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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송승환 의장 검단구 출범 예산 인사 대책 없으면 행정 공백 불가피 1 인천서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은 오늘 서구의회를 방문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분구 관련 예산 부족 문제와 인사 갈등 우려를 전달하며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송 의장은 "인천시가 주도한 행정체제 개편을 잘 시작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도,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확인된다"고 밝혔다.검단구 출범 준비, '예산 부족'으로 청사 외 준비에 한계 송 의장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현재는 검단구 청사 준비 외에 다른 준비를 사실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검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구 이후 남게 되는 서구 역시 각종 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정비사업조차 충분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지방의원들이 민원을 접수하고도 처리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고 강조했다.인천시–서구 간 '인사 갈등'우려…협의 과정의 신뢰 확보 필요 인사 문제와 관련해 송 의장은 "인천시장은 검단구 인사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달 인천시 공문을 통해 인사 관련 협의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뢰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인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조직구성은 검단을 준비해온, 이해도 높은 인사가 맡아야…행정공백 우려"송 의장은 "검단구가 출범함에 있어 그동안 검단을 준비해왔고 지역·현장 이해도가 높은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며 "그래야 혼선을 줄이고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같은 혼선이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의 행정 편익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 인천시가 출범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행정 공백 발생 시 불편은 고스란히 구민 몫"송 의장은 이날 검단복지회관에서 열린 인천시장 연두방문 자리에서도 "예산과 인사 문제로 검단구 출범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불편은 향후 검단구 구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인천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한편 서구의회는 향후 의회 차원에서 인천시에 예산 및 인사를 포함해 검단구 출범 준비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정확한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서구지부, 설 명절 맞아 온누리상품권 330만원 기탁 (인천서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서구는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4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 서구지부로부터 330만원 상당의 성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 서구지부는 매년 정기적인 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앞장서며 나눔 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하고 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및 저소득 가구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김재석 지부장은 "고물가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의 작은 정성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이에 강범석 서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매년 잊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외식업 서구지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신 소중한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어 모두가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화답했다.
인천광역시청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이 집중 단속 대상으로 단속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한다. 이번 단속은 평소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량의 소유자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을 받게 된다. 불법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 일부를 승인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튜닝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서인천검사소에 문의할 수 있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정기검사 미필·무단방치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형사고발·번호판 영치·검사명령 등이 조치되며 무단방치자동차의 경우 견인 조치 후 자진처리명령 미 이행 시 강제 폐차 처리된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불법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해소는 물론 건전한 자동차 운행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과 5월‘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에 10개 군·구와 집중 단속을 실시한 인천시는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1,439대 무등록자동차 단속처리 1,072대 자동차번호판 영치처리 2,909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처리 196대 불법등화장치·밴형화물구조변경·소음기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으로 4,021대의 불법자동차에 대해 형사고발과 과태료부과 등을 조치한 바 있다.
by인천시, 100만 서명운동으로 COP28 유치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시민과 전 국민의 뜻을 한데 모아 오는 2023년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인천 유치를 본격화한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12월 말까지 ‘COP28 인천 유치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COP28 인천 유치 100만인 서명운동’은 지난 5월 ‘COP28 인천시 유치 추진단’ 발족에 이어 COP28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총회 유치에 대한 인천시민의 열망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서명운동은 지난 9월 23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인천시 홈페이지 소통참여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 인식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서명운동은 시청, 군·구청,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서명부를 활용해 참여하면 된다. 시는 100만인 서명운동이 끝난 후 COP28 개최도시 공모가 시작될 때 서명결과를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UN기후변화협약 197개 당사국이 1995년부터 매년 연말 지구온난화 방지 등 환경분야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국제회의다. 당사국 총회는 대륙별 순환 원칙에 따라 개최된다. 지난해 영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COP26이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로 연기되면서 전체 일정이 미뤄져 아시아·태평양권 총회는 2023년 11월 2주간 열릴 예정이다. 197개 당사국 정부대표, 국제기구, 시민단체, 산업계 등 2만~3만여명이 참석하게 될 COP28를 유치할 경우 총 1천6백억원의 경제효과와 1천여명 고용 창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총회’, ‘2019 UN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 12월에도 ‘2021 UN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를 추진하는 등 UN기후변화협약 이행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탈석탄 국제동맹에 가입하고 탈석탄 금고 선언 등을 추진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공급 확대 등으로 202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평가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따라서 시는 인천이 COP28를 개최하는데 최적의 도시라고 자부하고 서명운동과 함께 앞으로 다양한 전략을 발굴해 COP28 인천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COP28 인천 유치가 성사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후변화 선도도시 인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COP28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국내 최초로 인천에 도입된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가 운항 10주년을 맞이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운항 10주년을 맞이해 가천대길병원 내 위치한 닥터헬기 운항통제실을 방문해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닥터헬기 배치병원인 가천대 길병원과 헬기 운영사인 ㈜헬리코리아 관계자들이 참석해 닥터헬기 운항 현황과 어려운 점을 공유했다. 2011년 9월 23일 첫 운항을 개시한 닥터헬기는 2021년 9월 현재까지 1,485회 출동해 병원으로 긴급이송 1,394명, 현장 응급처치 106명 등 1,500명에게 처치를 시행했다. 환자별로는 중증외상 378명, 급성뇌졸증 263명, 급성관상동맥증후군 107명. 기타 중증응급환자 752명으로 골든아워 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출동지역별로는 옹진군이 626회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과 가까운 충남권 등 타 지역 493회, 강화군과 영종도 등 366회 순이다. 닥터헬기는 육로이송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의 중증외상, 뇌졸중 등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전용헬기로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등 전문 의료장비와 의약품을 탑재하고 있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이송 중 응급진료를 하는 항공 이송수단이다. 닥터헬기 도입 초기에는 소형으로 반경 50km 내외로 운항했으나, 2018년 중형헬기를 도입하고 운항범위를 240km까지 확대해 백령·대청·소청까지 운항하고 있으며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인계점은 2021년 9월 현재 59개가 있다. 닥터헬기는 소방, 의료인, 마을이장 등 지정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출동요청이 접수되면 기상 및 환자 상태를 확인해 출동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의료진이 탑승해 현장으로 출동한다. 박남춘 시장은 “닥터헬기는 그 동안 도서 산간의 취약지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 닥터헬기”로서 앞으로도 인천 시민의 응급 상황에 신속 대응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by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2021 충무훈련’의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서면 강평을 29일 오후 2시 중앙 평가관 및 인천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신속한 백신접종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실제훈련과 비상소집을 실시하지 않고 전시대비 계획인 충무계획점검과 현장점검으로 진행됐다.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전시비축물자, 비상대비에 대한 평시 준비 및 관리현황 등 8개 분야 점검결과 인천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비상대비계획 보완에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상황발생 지역에 대한 영상정보 실시간 공유가 가능한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공유체계 구축과 ICT기반 통합플랫폼 연계를 통한 지능형 감시·대응체계 구축, 지역주민 보호대책 근무지침서 발관 및 활용 등이 장려 사항으로 평가됐다. 박남춘 시장은“실제 훈련을 시행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현장을 점검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전시 준비태세를 위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아쉬운 부분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우리 시가 한반도 평화번영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고산 충무훈련평가단장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가운데 충무훈련을 충실히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시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전했다.
by인천광역시청사 [국회의정저널] 인천시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를 통해 생산한 빵·과자, 수제청 및 각종 수공예품 80여 종을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인천시청 본관 지하1층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종합평가 인천시 최우수상 수상을 기념하고 노일일자리 주간을 맞아‘2021년 하반기 노인일자리 생산품 홍보·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코로나19로 침체된 판매시장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하며 총 7개 기관의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참여한다.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한 수공예 제품과 천연비누,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제 제과류와 커피 등 총 80여개의 다양한 생산품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2021년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공모사업’에서 선정된‘수봉별마루도너츠’도 10월 매장공식 판매를 앞두고 첫 선을 보인다. 한편 시는 인천시의‘2020년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평가’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과 전 지원기관의 수상을 기념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에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손수 만드신 생산품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민의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남춘 시장은“이번 판매전이 노인일자리 생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노인일자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확대를 통한 노인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최근 인천시가 노인일자리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수행기관 관계자 분들 모두의 열정 덕분 이었다”며 수행기관 관계자의 공로에 감사함을 전했다.
by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창업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예비창업가를 발굴·육성하는 등 인천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으로 올해 추진하는 창업지원 분야 신규 사업으로 민간의 창업 분야 전문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크게 창업 기초지식 및 기업가 정신 전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창업지원기관 관계자의 전문성과 기업육성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유망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가 발굴·육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사업은 전담기관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수행기관인 ㈜넥스트챌린지아시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분화해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오는 10월에는 관내 중·고교 교장, 교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ACE 아카데미’와 창업지원기관 관계자들에게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 트렌드를 알리고 액셀러레이팅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기 위한 ‘퓨처얼라이언스 워크숍’을 실시한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창업가 육성의 중요성은 이미 누구나 공감하는 것으로 이제는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때”며“이번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창업 성공사례가 많아지고 우리 시의 창업생태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시는 2021년‘올해의 인천인 대상’선정을 위한 후보자를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추천 또는 신청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인천인 대상’은 인천시 최고 권위의 명예로운 상으로 한 해 동안 인천시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인천시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법인에게 수여한다. 수상 요건은 2021년 한 해 동안 인천을 빛낸 구체적 활동이 있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1년 이상 인천시로 돼있어야 한다. 출생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시 사람이나. 인천시에 소재하는 기관·단체·기업에 소속된 사람, 인천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실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시정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올해의 인천인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법인·단체도 포함된다. 후보자 추천은 수상후보자의 관련 기관 · 단체 · 기업체의 대표, 학교장, 군수 · 구청장 또는 수상후보자가 직접 할 수 있으며 추천서와 공적조서 공적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10월 28일까지 인천시청 자치행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10명 이내로 결정해 12월 시상할 계획이며‘올해의 인천인 대상’추천 및 접수, 선정과 시상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처음 시상을 시작한‘올해의 인천인 대상’은 올해로 7회를 맞고 있으며 2020년에는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탬파베이 레이스 소속 메이저리거 최지만 선수, 인천 출신 배우 성동일 한림병원 장수영 수간호사 등이 인천을 위해 헌신하고 빛낸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by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제43회 시민상 수상자 1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979년 처음 시작해 올해 43회째를 맞는 인천시 시민상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지역사회 발전 및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에게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영예로운 상이다.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공모해 추천 받은 결과 3개 부문·10개 분야에 31명의 후보자가 접수됐다. 거주기간 미달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2명을 제외한 29명에 대해 9월 27일 시민사회단체장, 언론사 관계자, 시의회 의원 등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명을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특히 이번 시민상 선정 과정에서 환경 분야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올해는‘환경특별시 인천’의 원년인 만큼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종료 촉구 서명운동 등 환경운동에 참여해 온 수많은 인천시민들의 공적을 인정해 특정인을 선정하는 대신 상징적으로 ‘300만 인천시민’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은 해마다 10월 중 열리는 시민의 날 기념식에 맞춰 진행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별도의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각 분야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수상자들의 공적사항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 이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전파됨으로써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by디지털 전환시대, 청년의 물류산업 취·창업을 이야기하다 [국회의정저널] 국제물류의 거점, 인천시가 물류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관련 직무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9월 30일 비대면 온라인 물류산업 토크콘서트‘All LOGISTICS INCHEO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물류산업 토크콘서트는‘디지털 전환시대 청년의 물류분야 취·창업’을 주제로 지역 물류산업 관계자들의 관련분야 직무 소개와 청년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물류 창업 스타트업의 대표 창업 사례를 비롯해 일반 물류 직무 공항·항만 물류 직무에 대한 발표 후 질의를 통해 물류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는 30일 오후 2시부터 인천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물류산업 직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토크콘서트에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택시물류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남춘 시장은 축사를 통해“인천은 세계적 수준의 항만과 공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물류전문인력의 양성을 이끄는 우수한 대학들이 소재한 국제물류의 거점 도시”며“이번 행사가 인천 지역의 청년들이 물류산업의 주역으로 더 큰 꿈을 키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옹진군 대이작항 매립사업, 면허 회복하고 계획대로 추진 [국회의정저널] 매립면허 효력 상실로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던 옹진군 대이작항 매립 사업이 최근 매립면허를 회복하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옹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대이작항 매립공사’에 대한 매립면허 회복을 지난 9월 2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이작항 매립 사업은 해양수산부 선정 뉴딜어촌 300 중 하나로 옹진군은 이작리 부두 인근의 1천800㎡ 규모의 공유수면을 매립,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2020년 4월 대이작항 매립면허를 취득한 옹진군은 매립실시계획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준공검사를 이행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지난 7월 1일 그 효력을 상실했다. 매립면허 효력이 상실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매립한 부지를 원상회복해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시 해당 매립지는 국가로 귀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매립부지의 향후 이용 및 유지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피해를 주민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인천시는 난관에 봉착한 대이작항 매립공사에 대해 관련서류 검증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해법을 모색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매립 공정 100%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법령 검토를 거쳐 옹진군의 매립면허 회복을 최종 승인했으며 10월 중 옹진군의 매립실시계획 변경 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 소급해 회복이 가능하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대이작항 매립사업이 면허 회복 조항에 부합하며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했을 때, 매립면허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매립공사가 원만히 준공돼 어항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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