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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연구원은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심사 사후평가 수행 방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재정투자사업 중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뜻이다.최근 3년간 투자심사에 의뢰된 사업을 보았을 때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되는 사업이 70%에 달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따라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원만히 이행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한 번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재정투자사업 사후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조건부 의견에 대해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주요하게 제시되는 의견과 이행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재정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의견들이 어떠한 것인지도 정리하였다.이 연구에서는 투자심사사업 사후평가 수행 방안으로, 정량적으로 단기간에 확인이 가능한 지표 외에 세밀하게 장기간 검토해야 하는 지표도 사후평가 항목이므로,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재정부서를 비롯하여 예산부서와 공공투자관리센터까지 각 기관별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인천연구원 박찬운 연구위원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이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인천시에서는 재정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투자심사사업 사후평가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72만여 건, 121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정기분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여 사실상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시는 연납 신청 감소로 인해 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세수 감소 요인이 이를 상쇄하여 전체 부과액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다.이번 12월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하반기 중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 한 경우에는 실제 차량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세액을 이미 한 번에 납부한 차량은 이번 12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h 비롯해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 텔레뱅킹 등 비대면 방법을 활용하시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증은 자동차가 등록된 각 군·구의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 납부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을 미리 알려주는 i-스마트납부 알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철 행선기,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인천광역시청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은 12월 20일부터 2022년도 1기 평생 교육프로그램 [교육기간 : 2022. 1월 10일 ~ 3. 30.]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과정은 직업능력개발분야, 직업기초분야, 인문교양분야, 생활문화분야, 특강분야, 생활체육프로그램 등 6개 분야 106강좌이며 인천시민의 자기 계발 및 여가활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2022년 1기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강좌로 ‘메타버스’와 ‘숏폼 콘텐츠’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환경특별시 인천시민을 위한 친환경 강좌로‘보자기 선물 포장법’특강을 개설했다. 이외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강좌로 ‘캐릭터를 활용한 천연비누 및 쿠키만들기’ 등의 일일특강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남·여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직업능력개발분야 12월 20일 직업기초, 인문교양, 생활문화분야 12월 21일 특강, 생활체육분야 1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접수 예정이다.
by 편집국인천시, 2022년 제1기 여성사회교육 수강생 모집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이 운영하는 사회교육과정의 2022년도 제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기간은 내년 1월 10일부터 3월 26일까지며 모집분야는 전문기능과정, 실용·창업과정 및 문화아카데미과정 등 총 5개 분야 79개 과목이고 모집인원은 1,282명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모티콘 만들기’, ‘스마트폰 유튜버 입문’, ‘두피상담사 2급’, ‘전국 분식맛집 요리반’ 등 변화하는 세대의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한 단기특강을 마련했으며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에 발맞춰 생활체육 분야 ‘홈스트레칭’, ‘필라테스&요가’와 ‘우리글 사랑반’ 강좌를 재개하고 모든 강좌를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해 보다 철저한 방역대응으로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법정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선모집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이고 일반모집은 12월 29일부터 시작되며 우선모집과 일반모집 모두 인터넷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 일정이 변경 및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성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황선미 인천시 여성복지관 관장은 “이번 교육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께 반가운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과 일상회복이 공존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 노인일자리 정보를‘한눈에’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5일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정보를 모아 놓은 안내 책자 ‘인천 노인일자리 정보 모아모아 ‘인노정모’’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지혜와 연륜이 발휘될 수 있는 행복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르신 특성상 신청기관 및 다양한 사업 유형 등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방법을 알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 노인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천 노인일자리 종합 정보를 모아모아 ‘‘인노정모’’를 발간했다. 이번 노인일자리 안내 책자는 인천 노인일자리 사업 정보와 노인일자리 생산품 소개로 2개의 PART로 구성했다. 관내 모든 지역의 노인일자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천이 전국 최초로 구축한‘인천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활용방법’및 이전에 일자리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활동 영상을 볼 수 있는 ‘인노인 TV 구독정보’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PART 1 인천 노인일자리 사업 정보에는 인천의 군·구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현황 및 노인일자리 유형별 참여 가능 대상과 활동시간 및 활동비, 세부사업 유형 등을 수록했다. PART 2 노인일자리 생산품 소개에서는 각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시면서 직접 정성들여 만드신 노인일자리 시장형 생산품 정보를 담았다. 수제 커피 및 음료, 제과·제빵, 천연비누 및 수공예 제품 등 실물 사진과 제품 특성을 담아 인천 노인일자리 생산품 판매 촉진를 위해 시와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노인이용시설 등 일자리 유관기관은 물론 공사·공단 및 금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용수 시 노인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작한 노인일자리 정보 안내 책자 ‘인노정모’는 일 하고 싶어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찾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일자리에 참여하신 어르신이 직접 만드신 다양한 노인일자리 생산품을 홍보해 인천만의 일자리 생산품 브랜드화로 어르신들의 소득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2021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선정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에 따른 2021년도 인센티브 지급 대상 11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은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인천시는 2016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왔다. 인천시 관내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총 820개소 중 354개소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상태로 인천시는 가입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인센티브 지급액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의 감축량을 기준으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이며올해 최고액은 2백 40만원으로 청라우미린 아파트가 지급 받았다. 탄소포인트제란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2년 평균 대비 5% 이상 감축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150세대 이상 아파트는 단지참여자로 가입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공용 전기·상수도·도시가스 분야인 만큼 지하주차장·가로등·복지부대시설·엘리베이터 등의 에너지 절약을 우선으로 이행하면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률과 개별세대 참여율을 합해 평가하기 때문에 단지 내 개별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많이 가입할수록 평가에 유리하다. 가입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 대표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관련 가입신청서와 홍보포스터, 생활 속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실천수칙이 담긴‘탄소중립 생활 실천안내서’등은 인천시 홈페이지 환경 분야 자료실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용성 시 생활환경과장은 “아파트 단지별 가입 증대를 위해 대민 홍보 강화에 힘쓸 것이며 많은 시민들과 아파트 단지가 탄소포인트제에 관심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 내년부터 외국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수탁기관을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교류재단 해산 후 2016년부터 외국인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해 온 인천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화합·공존의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만들기’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외국인주민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확보외국인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행사 관내 외국인주민 자생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으로 인천에 주요 사무소를 둔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만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12월 23일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2일간 인천시청 가족다문화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단체의 경영상태, 사업계획,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자격 및 신청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인천 거주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존을 주도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수탁기관 공모에 외국인주민을 위한 전문상담, 교육과 각종 프로그램·행사에 전문성이 있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지원센터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외국인주민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기존건물 3층 일부에서 8층 전 층으로 센터 확장 이전이 진행되며 여기에는 1억 9,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현재 외국인지원센터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전화상담 및 비대면 온라인 한국어교실만 운영 중이며 확장 이전을 통해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상생하고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
by 편집국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62만 건, 1,126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이번에 과세한 자동차세는 전년도 1,097억원 대비 2.6%가 늘어난 것으로 이는 송도 신도시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증가에 따른 신규 등록차량 증가 때문으로 파악된다. 자동차세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 또는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간편 결제 및 금융기관의 CD/ATM 등을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납부 대상 시민들께서는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3%의 가산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비대면 납부를 적극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2월 15일 SK텔레콤과 건강한 삶과 지역 내 스포츠 균형발전 등 스포츠 가치 실현을 위한 스포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인천시와 SKT는 지역 내 다양한 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과 캠페인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SKT는 인천시 소속 장애인 스포츠 종목 선수들이 원활하게 훈련하고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인천시는 소속 선수가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또한, SKT는 시민구단 인천유나이티드 FC에서 주관하는 ‘미들스타리그’를 공식 후원하기로 했다. ‘미들스타리그’는 인천 소재 중학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순수 아마추어 중학생 축구대회로 청소년의 학교폭력 및 게임중독 등 청소년문제에 대한 교육사업과도 연계하고 있어 SKT의 사회공헌활동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SKT는 생활 농구 클럽을 통해 지역 내 아동과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체험을 지원하고 인천시는 SKT 생활 농구 클럽이 원활히 진행되고 정착되도록 관내 체육관 대관 등 스포츠인프라 지원에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월 인천 연고 SK와이번스 야구단은 추억 속으로 사라졌으나, SKT는 이번 인천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지원활동으로 인천과의 인연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인천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지역 내 스포츠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며 기업들의 나눔 경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김학범 시 체육진흥과장은 “기업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강화 등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경영의 핵심 활동으로 인식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유대강화를 위해 동참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기업과의 다양한 스포츠분야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화합과 지역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공익연계마케팅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신혼 · 청년층 위한 매입임대주택‘1000호’확대 공급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제4회 추경에 288억원이 증가한 51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심 내 신혼·청년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보다 500호가 많은 총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입임대사업은 인천시 관내 무주택 주거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주택을 매입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급 유형 및 물량은 역세권이나 교통이 편리한 직주근접 주택을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형 400호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기존생활권 내 지속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일반형 500호 토지매입단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해 건축설계·커뮤니티공간 등 수요계층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공모형 100호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초 200호 → 400호 당초 200호 → 500호입주희망자 및 매입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인천도시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는 이미 1~2인·청년·고령 임차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임대주택 수요만큼 주거욕구도 다양할 것으로 판단해 앞으로 계층별로 다양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시,‘히스토리북’제작보고 토크콘서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오는 15일 발달장애 자녀의 일상을 담은 ‘히스토리북’제작보고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히스토리북은 보호자의 돌봄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때에도 자녀의 일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녀의 출생, 건강, 교육, 재활치료, 경험과 미래 돌봄 계획 등의 전반적인 기록을 담은 책이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간 보호자인 부모가 직접 작성한 히스토리북이 개별 책으로 제작됐으며 토크콘서트를 통해 발달장애자녀 양육과 기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콘서트는 조연수 시인의 사회로 진행되며 히스토리북을 작성한 어머니들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국민엔젤스의 5중주와 싱어송라이터 이소영씨의 연주도 마련했다. 이성근 센터장은 “이번 ‘히스토리북’ 제작보고회 토크콘서트의 다섯 주인공들의 선례가 발달장애인 복지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추후 참여를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가정이 더 늘어나 전국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초석이 되기 바란다”며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전했다. 히스토리북 제작보고 토크콘서트는 2021년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유튜브에서‘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검색해 참여할 수 있다.
by 편집국15일부터 송도 모든 지역에서‘I-MOD 버스’를 만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현재 송도 2, 4, 5동에서 운영 중인 실시간 수요응답형 버스‘I-MOD’를 12월 15일부터 송도 1, 3동까지 확대해 송도 모든 지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I-MOD 버스’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승객이 원하는 버스정류장으로 차량을 호출해 버스노선과 관계없이 가고 싶은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이다. 시는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 선정되어 현대자동차 컨소시엄과 함께 실시간 수요응답형 버스 I-MOD 등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실증하고 있다. 실시간 수요응답형 버스 I-MOD는 지난해 10월 영종국제도시에서 운행을 시작으로 지난 7월 19일부터는 송도국제도시 일부에서도 운행을 시작했다. 송도국제도시는 운행을 시작한 7월에는 하루 평균 36명이 이용했으나, 최근 11월에는 270여명이 이용하는 등 시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호응에 부응하고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도시형 운영모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송도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I-MOD버스를 확대운행하기로 했다. I-MOD버스를 이용하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I-MOD’또는‘아이모드’로 검색해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I-MOD 버스를 호출하면 된다. 김지영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내년 1월부터는 검단신도시와 계양1동에도 수요응답형 I-MOD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며“스마트 모빌리티 실증을 추진해 인천시가 스마트 대중교통을 선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모두가 행복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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