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시,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 일시 중단

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네스코가 5월 22일 북한으로부터 서면 반대의견이 제출됐다을 통보해 온 데 따른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가이드라인 제5.4조에 따르면, ‘회원국의 서면 반대의견이 접수될 경우, 과학적 평가가 진행되지 않으며 해당 회원국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그간 준비해 온 2025년 6월 현장실사 일정은 보류됐다. 인천시는 그간 지역사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백령·대청 지역의 지질학적 가치를 입증하고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정복 시장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향후 절차 재개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구체적 반대 내용 파악과 함께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그간 준비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2,177억원 증액된 15조 1,607억원 규모 추경 편성

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형 저출생 지원정책과 시민 체감·민생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본예산 14조 9,430억원에서 2,177억원이 증액된 15조 1,60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99억원 증가한 11조 2,883억원, 특별회계는 878억원 증가한 3조 8,724억원이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교부세 확충 노력에 따른 보통교부세 1,132억원과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반영했다. 또한 주요 시정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297억원도 추가 발행했으나, 관리채무비율은 14%대를 유지한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중 시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 실현에는 총 1,772억원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i-패스 사업에 30억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57억원, 무임수송 보전금 지원 82억원, 출퇴근 시간 민자터널 통행료 지원에 2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특히 정부의 K-패스 지원이 1일 2회 한도로 제한됨에 따라,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1일 2회 초과분을 i-패스로 무제한 환급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내·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473억원, 버스 환승 무료·할인 지원에 56억원, 버스 유가보조금에 55억원의 소요액을 추가 편성했다.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도 병행된다. 연수 맛고을길 공영주차타워 신설에 5억원, 중구 도원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17억원, 남동산단 지하주차장 확충에 7억을 신속하게 투입해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저출산 대응정책인 ‘아이() 플러스 길러드림’ 사업에는 총 7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맞벌이 부부 등 양육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 △1040천사 돌봄지원사업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시간 연장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 위탁운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올해 첫 시행 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는 2.4억원을 추가 편성해 취약계층 임산부 2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과 난임시술비 지원도 수요 증가에 따라 총 46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시민 여객선 운임을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1,500원으로 낮추고 타 시도민까지 확대 지원하는 ‘인천 아이() 바다패스’ 사업은 섬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10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문화·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해 아트플랫폼 공간 개편에 12억원, 전국카누대회 개최에 1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된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배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반값택배 2단계 확대 사업으로 지하철 역사 내 집화센터 30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데 3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디지털화 지원,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도 총 3억원을 투입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 확대 지원에 11억원, 기초연금에 국비 220억원, 여성 직업교육훈련 확대에 국비 4억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형 상담사업 확대에 6억원 등을 편성해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도 강화한다. 계양구립 종합누리센터 10억원,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5억원 등 지역별 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또한, 비상진료기간 중증외상전문 진료 지원 국비 12억원, 지역 암센터 장비 지원 15억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 4억원 등 응급의료 기반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글로벌 톱텐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전략에도 총 1,235억원을 반영했다. 파브 산업혁신 기반 구축에 5억원을 투입해 핵심 부품 시험·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표준화 및 기업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양자산업 발전 전략 수립 및 클러스터 조성 연구에 1억원을 투자해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제21차 인천 아시아건축사 대회, 2025 인천 마라톤 등 글로벌 행사 유치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유익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화한다. 남동구의 ‘이웃과 3생하는 꽃피는 남촌’ 사업에는 국비 27억원을 포함해 총 40억원이 추가 투입되며 미추홀구의 ‘비룡공감 2080’ 사업에는 1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부평구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에는 국비 12억원을 포함해 총 18억원이, 남동구 간석3동 ‘뉴빌리지’ 사업도 신규 대상지로 포함돼 국비 26억원을 포함한 총 39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인천시는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 편리한 교통망 확충, 글로벌 중심지로서의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중점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행정체제 개편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용역에 10억원, 인천시 신청사 건립비에 52억원, 교동119지역대 이전·신축에 15억원을 투입한다.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도시 인프라 강화를 위해 도로 개설 및 개선, 하수암거 설치, 자동 염수 분사장치 설치 등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총 294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 건설,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상수도 사업에 149억원, 하수도 정비 및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에는 10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 중심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제3연륙교 건설에 168억원, 2025년 APEC 개최를 대비한 송도컨벤시아 인프라 개선에 32억원을 투자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12억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54억원,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확대에 56억원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도심 속 녹색공간 확대를 위해 인천 치유의 숲 조성 10억원, 연수동 한마음공원 조성 63억원 등도 추진한다. 신승렬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2년 연속 세수결손 등으로 재원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민선 8기 주요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급한 현안에 집중해 편성한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을 체감하고 민생경제와 약자복지가 강화되는 글로벌 톱텐시티 인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2026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 돌입

인천광역시청사(사진=인천시) [국회의정저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제24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5월 22일 송도 부영송도타워 내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대회의 상징인‘대회기’를 재외동포청으로부터 공식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전달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유치는 부산과 경합 끝에 이뤄낸 성과로 인천시는 그동안 마이스(MICE) 인프라와 국제적 접근성, ‘재외동포의 도시’라는 상징성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왔다. 이번 개최지는 지난 4월 17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64개국의 재외동포 경제인을 비롯해 국내 기업인 등 약 3,000명이 참가하는 한민족 최대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행사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환영 오·만찬을 비롯한 교통·물류 지원, 숙박, 자원봉사 운영 등 행사 전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 매칭, 투자상담회, 관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대회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약 177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는 대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후속 사업과 국내외 협력 기반 확장을 통해 지역 발전의 동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대회기 전달은 인천이 세계 한인 경제인을 맞이할 준비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음을 알리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경제도시로서 인천의 역량과 미래 비전을 참가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자립준비주택’4호 시범운영 … 2029년까지 20호로 확대

인천시, ‘자립준비주택’4호 시범운영 … 2029년까지 20호로 확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자립준비주택’ 4호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주택’은 자립이나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주거가 불안정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거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인천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4호에 대한 계약을 5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인천시는 매년 4호씩 추가 확보해 오는 2029년까지 총 20호의 자립지원주택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입주자에게는 1인 1실의 풀옵션 주거공간이 제공되며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도 지원된다. 다만, 공과금과 관리비는 입주자 개인이 부담한다. 또한, 주택 내 가전제품과 가구, 생활용품 등 초도물품이 함께 제공되며 입주 전에는 하자 보수 점검, 청소 등 입주 준비도 지원한다. 입주 이후에는 일상생활 기술 습득과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가 상담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사업은 인천시 수탁기관인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총괄 운영하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정신응급상황관리, 동료지원가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자립희망 정신질환자 중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로 △인천시 거주 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자립을 희망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등이다. 자립지원서비스 필요 정도, 자립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차 서류심사, 2차 방문심사 및 3차 최종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자 4명을 선정할 계획으로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2주간 대상자 모집공고가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자립준비주택 운영 과정에서 주야간 위기지원체계를 마련해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즉각 대응하고 이들의 퇴거 지원 및 퇴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정신질환자 주거복지 지원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자립준비주택은 단순한 거주공간 제공을 넘어, 퇴소 이후의 완전한 독립과 주체적인 삶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해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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