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5년 도시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 운영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8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2025년 인천 도시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사전 예방을 통해 조합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아카데미 운영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으며 교육은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으로 나뉘어 각각 4일간 대면 강의로 구성되며 각 과정은 총 12개의 강좌로 운영된다. 기본과정에서는 정비사업의 개념과 제도, 절차, 방식 등에 대해 다루며 전문과정에서는 사업 단계별 실무와 주요 쟁점에 대한 심화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전자적 절차 등 변화하는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정비사업을 준비하거나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 신청은 7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큐알코드 또는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청 누리집 새소식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장두홍 시 도시균형국장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시민들이 도시정비사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아카데미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국가지점번호 위치·통신 점검 완료 …“모두 이상 없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소방본부와 합동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인천시 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지점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통화 가능 여부 및 위치 정확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판’은 건물이 없는 산악이나 해안 지역 등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설치된 주소 정보시설의 하나로 2024년 말 기준 전국에 총 92,249개, 인천시에는 1,323개가 설치돼 있다. 이번 점검은 중구 무의도, 미추홀구 문학산,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계양구 아라뱃길, 강화군 하점면 망월돈대, 옹진군 백령면 중화동포구 등 주요 산악 및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장 점검은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를 활용해 △데이터망을 통한 시 사무실과의 통화 시도 △통화 불가 시 긴급통화 가능 여부 확인 △음성망 상태에서 119 직접 신고 등 3단계 절차로 이뤄졌으며 119 종합상황실의 확인 결과 통화 품질과 위치정보 정확도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을 맞아 산행이나 해안 활동이 늘면서 낙상 등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사고 발생 시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한 신속한 신고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5월 23일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인천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인천시는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 11월에는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왔다. 기본조례에는 환경,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지정 등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중점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번 착수보고회와 함께 열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에는 인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전략의 방향성과 실행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에서는 인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설정 방안,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유도 방안, 전략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 설정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향후 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과제, 지표체계 등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 실천 가능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은 오는 11월까지 마무리되며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인 정책 실행에 들어간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이 인천이 지속가능발전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참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시청역 내 전시공간 ‘열린박물관’하반기 대관 신청받아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에 위치한 ‘열린박물관’의 2025년도 하반기 대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립박물관은 인천교통공사와 상호 공동발전 협약으로 인천시청역 역사 내 1, 9번 출구와 개찰구 사이에서 ‘열린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열린박물관’은 인천시민이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개방된 전시 공간이다. 대관은 인천시민이거나 인천 소재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관비는 무료이다. 대관 기간은 2025년 7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소 14일부터 최대 6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립박물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관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전시계획서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검토 후 대관 여부는 6월 20일에 개별 통보하며 전시 일정은 담당자와 조율할 수 있다. 김태익 인천시 시립박물관장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천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5월 23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2025년 인천시장기 노인건강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육대회는 고령사회에 대응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와 10개 군·구 지회 선수단 등 1,100여명이 참가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대회에서는 △노인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한궁 △바둑 △장기 △파크골프 등 다양한 종목이 진행됐다. 특히 파크골프는 별도로 오는 6월 2일 인천송도파크골프장에서 160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전국대회 참가 특전이 주어지는 만큼, 각 군·구 대표 선수들이 종목별 우승과 종합 우승을 놓고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기장 곳곳에서는 어르신들의 뛰어난 집중력과 팀워크, 스포츠맨십이 돋보였으며 경기가 끝난 후에는 승패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모습이 이어져 건강한 경쟁과 공동체 정신이 느껴졌다. 유정복 시장은 개회식에서 “이번 체육대회가 어르신들께서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느끼고 신체적·정서적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대비 자치법규 정비 역량 강화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5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통합 법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가 새롭게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무원의 입법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자 ‘찾아가는 군·구 순회 법무교육’과 연계해 추진하게 됐다. 이날 교육에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대상 자치구인 중구, 동구, 서구를 비롯해 시청과 군·구, 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찾아가는 군·구 순회 법무교육’은 인천시가 시 및 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실무 교육을 통해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부평구, 미추홀구, 강화군, 계양구 등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자치법규 입법과정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자치법규 입안 실무 실습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이 자치법규를 실제 어떻게 작성하고 정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개편 자치구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기반을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입법 공백이나 법적 혼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의 행정체제는 2026년 7월 1일부터 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됨에 따라 현행 2군·8구 체제에서 2군·9구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비가 필요한 중구, 동구, 서구의 자치법규는 현재 1,700여 개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중구 내륙과 동구가 통합하는 제물포구의 경우, 현행 중구와 동구 자치법규의 서로 다른 내용을 조정하거나 신규 제정 및 폐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3개 구는 자치구 간 협의를 마친 자치법규나 비교적 내용이 단순한 조례부터 정비안을 도출하고 순차적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의결 및 공포·시행까지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자치구 출범 이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심연삼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와 재산 관리를 위한 근간인 만큼 명확한 법 해석과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 정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네스코가 5월 22일 북한으로부터 서면 반대의견이 제출됐다을 통보해 온 데 따른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가이드라인 제5.4조에 따르면, ‘회원국의 서면 반대의견이 접수될 경우, 과학적 평가가 진행되지 않으며 해당 회원국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그간 준비해 온 2025년 6월 현장실사 일정은 보류됐다. 인천시는 그간 지역사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백령·대청 지역의 지질학적 가치를 입증하고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정복 시장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향후 절차 재개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구체적 반대 내용 파악과 함께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그간 준비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형 저출생 지원정책과 시민 체감·민생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본예산 14조 9,430억원에서 2,177억원이 증액된 15조 1,60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99억원 증가한 11조 2,883억원, 특별회계는 878억원 증가한 3조 8,724억원이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교부세 확충 노력에 따른 보통교부세 1,132억원과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반영했다. 또한 주요 시정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297억원도 추가 발행했으나, 관리채무비율은 14%대를 유지한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중 시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 실현에는 총 1,772억원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i-패스 사업에 30억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57억원, 무임수송 보전금 지원 82억원, 출퇴근 시간 민자터널 통행료 지원에 2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특히 정부의 K-패스 지원이 1일 2회 한도로 제한됨에 따라,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1일 2회 초과분을 i-패스로 무제한 환급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내·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473억원, 버스 환승 무료·할인 지원에 56억원, 버스 유가보조금에 55억원의 소요액을 추가 편성했다.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도 병행된다. 연수 맛고을길 공영주차타워 신설에 5억원, 중구 도원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17억원, 남동산단 지하주차장 확충에 7억을 신속하게 투입해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저출산 대응정책인 ‘아이() 플러스 길러드림’ 사업에는 총 7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맞벌이 부부 등 양육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 △1040천사 돌봄지원사업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시간 연장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 위탁운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올해 첫 시행 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는 2.4억원을 추가 편성해 취약계층 임산부 2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과 난임시술비 지원도 수요 증가에 따라 총 46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시민 여객선 운임을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1,500원으로 낮추고 타 시도민까지 확대 지원하는 ‘인천 아이() 바다패스’ 사업은 섬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10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문화·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해 아트플랫폼 공간 개편에 12억원, 전국카누대회 개최에 1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된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배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반값택배 2단계 확대 사업으로 지하철 역사 내 집화센터 30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데 3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디지털화 지원,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도 총 3억원을 투입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 확대 지원에 11억원, 기초연금에 국비 220억원, 여성 직업교육훈련 확대에 국비 4억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형 상담사업 확대에 6억원 등을 편성해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도 강화한다. 계양구립 종합누리센터 10억원,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5억원 등 지역별 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또한, 비상진료기간 중증외상전문 진료 지원 국비 12억원, 지역 암센터 장비 지원 15억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 4억원 등 응급의료 기반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글로벌 톱텐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전략에도 총 1,235억원을 반영했다. 파브 산업혁신 기반 구축에 5억원을 투입해 핵심 부품 시험·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표준화 및 기업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양자산업 발전 전략 수립 및 클러스터 조성 연구에 1억원을 투자해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제21차 인천 아시아건축사 대회, 2025 인천 마라톤 등 글로벌 행사 유치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유익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화한다. 남동구의 ‘이웃과 3생하는 꽃피는 남촌’ 사업에는 국비 27억원을 포함해 총 40억원이 추가 투입되며 미추홀구의 ‘비룡공감 2080’ 사업에는 1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부평구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에는 국비 12억원을 포함해 총 18억원이, 남동구 간석3동 ‘뉴빌리지’ 사업도 신규 대상지로 포함돼 국비 26억원을 포함한 총 39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인천시는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 편리한 교통망 확충, 글로벌 중심지로서의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중점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행정체제 개편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용역에 10억원, 인천시 신청사 건립비에 52억원, 교동119지역대 이전·신축에 15억원을 투입한다.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도시 인프라 강화를 위해 도로 개설 및 개선, 하수암거 설치, 자동 염수 분사장치 설치 등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총 294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 건설,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상수도 사업에 149억원, 하수도 정비 및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에는 10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 중심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제3연륙교 건설에 168억원, 2025년 APEC 개최를 대비한 송도컨벤시아 인프라 개선에 32억원을 투자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12억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54억원,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확대에 56억원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도심 속 녹색공간 확대를 위해 인천 치유의 숲 조성 10억원, 연수동 한마음공원 조성 63억원 등도 추진한다. 신승렬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2년 연속 세수결손 등으로 재원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민선 8기 주요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급한 현안에 집중해 편성한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을 체감하고 민생경제와 약자복지가 강화되는 글로벌 톱텐시티 인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사(사진=인천시) [국회의정저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제24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5월 22일 송도 부영송도타워 내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대회의 상징인‘대회기’를 재외동포청으로부터 공식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전달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유치는 부산과 경합 끝에 이뤄낸 성과로 인천시는 그동안 마이스(MICE) 인프라와 국제적 접근성, ‘재외동포의 도시’라는 상징성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왔다. 이번 개최지는 지난 4월 17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64개국의 재외동포 경제인을 비롯해 국내 기업인 등 약 3,000명이 참가하는 한민족 최대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행사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환영 오·만찬을 비롯한 교통·물류 지원, 숙박, 자원봉사 운영 등 행사 전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 매칭, 투자상담회, 관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대회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약 177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는 대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후속 사업과 국내외 협력 기반 확장을 통해 지역 발전의 동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대회기 전달은 인천이 세계 한인 경제인을 맞이할 준비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음을 알리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경제도시로서 인천의 역량과 미래 비전을 참가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 ‘자립준비주택’4호 시범운영 … 2029년까지 20호로 확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자립준비주택’ 4호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주택’은 자립이나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주거가 불안정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거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인천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4호에 대한 계약을 5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인천시는 매년 4호씩 추가 확보해 오는 2029년까지 총 20호의 자립지원주택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입주자에게는 1인 1실의 풀옵션 주거공간이 제공되며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도 지원된다. 다만, 공과금과 관리비는 입주자 개인이 부담한다. 또한, 주택 내 가전제품과 가구, 생활용품 등 초도물품이 함께 제공되며 입주 전에는 하자 보수 점검, 청소 등 입주 준비도 지원한다. 입주 이후에는 일상생활 기술 습득과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가 상담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사업은 인천시 수탁기관인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총괄 운영하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정신응급상황관리, 동료지원가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자립희망 정신질환자 중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로 △인천시 거주 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자립을 희망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등이다. 자립지원서비스 필요 정도, 자립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차 서류심사, 2차 방문심사 및 3차 최종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자 4명을 선정할 계획으로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2주간 대상자 모집공고가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자립준비주택 운영 과정에서 주야간 위기지원체계를 마련해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즉각 대응하고 이들의 퇴거 지원 및 퇴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정신질환자 주거복지 지원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자립준비주택은 단순한 거주공간 제공을 넘어, 퇴소 이후의 완전한 독립과 주체적인 삶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해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일명 ‘슈퍼박테리아’인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CRE 감염증 감소전략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CRE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자체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CRE 감염증 감소전략 운영 사업 △CRE 환경표면관리 시범 사업 △요양병원 간병인력 대상 감염관리 교육 등이다. 특히 인천시는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신규사업으로 관내 종합병원 5개소와 요양병원 7개소 등 총 12개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감염관리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CRE 감염증 감소전략 운영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CRE 감염증은 기존 항생제가 효과를 보이지 않는 내성균으로 주로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환자 간 직·간접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 시에는 폐렴, 요로감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며 치명률도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인천시의 CRE 감염증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에는 2,983건이 발생했고 2024년에는 3,649건으로 전년 대비 22.3% 증가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도 1,233건이 발생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4월 ‘요양병원 감염관리 개선 대책 포럼’을 열고 보건소, 감염병 전문가,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감염관리 현장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CRE 감염증은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시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모니터링과 역학조사, 감소 전략 등을 강화해 감염 확산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025년에는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1,180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총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지일자리, 일반형, 맞춤형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일자리는 총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복지일자리 사업에는 환경정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 등 단시간 근무 중심의 업무에 378명이 참여하고 있다. 일반형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뉘며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518명에게 행정도우미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일자리 사업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은 시각장애인 94명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에서 출장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을 통해 102명의 발달장애인이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천형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를 통해 70명이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인식 개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에는 18명의 동료상담가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과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전년 대비 39명이 늘어 3.4% 증가했으며 예산도 8억원이 증액되어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1,141명, 예산 192억원인천시는 장애유형별 특성과 개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고용기회 제공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자존감 회복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오는 5월 27일에는 장애인 채용 박람회를 개최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구인자와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람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리며 26개 구인 기업과 약 500명의 장애인 구직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연대와 포용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일자리 환경을 조성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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