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7월 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이선옥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과 시의원, 부평구청장, 유관기관 및 단체장 등 주요 내빈과 함께 인천시 주민자치연합회 임원진, 군·구 협의회장, 15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에서는 김민재 이임회장에게 감사패와 추대패가 전달됐으며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과 운영위원에게는 위촉장이 수여됐다. 김민재 이임회장은 지난 2년간의 임기 동안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주민자치회 법제화 지원, 인천시 한마음 체육대회 및 역대 최대 규모의 인천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천시 주민자치의 기반을 다지고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신임 권철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현장을 직접 누비며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모아 연합회를 이끌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시민, 주민자치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천시는 주민자치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현재 전체 156개 읍·면·동 중 143개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로 시범 전환해 전국 2위의 높은 전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이·취임식을 계기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는 새로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7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2분기 모범선행시민 및 우수 이·통장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모범선행시민 72명과 우수 이·통장 40명 등 총 11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을 위한 시민들의 묵묵한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모범적인 선행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대상자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지원 △인명 구조 △재능기부 △기피업종 장기·우수 종사 △지역 현안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시민들로 각 기관과 군·구의 추천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선정됐다. 수여식은 수상자와 가족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표창에는 감동적인 사례들도 포함됐다.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박천주 씨 △16년간 24시간 심야약국을 운영하며 주민 건강을 지켜온 박이진 씨 △복지시설을 찾아 국악 공연과 봉사활동을 지속해 온 성백종 씨 등 각자의 자리에서 선행을 실천해 온 시민들이 선정됐다. 이 외에도 지역 곳곳에서 따뜻한 변화를 이끈 시민들의 공로가 이번 표창을 통해 조명받게 됐다. 유정복 시장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인천을 초일류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시민들이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리며 선행의 가치를 함께 나눠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하절기 수질 안전 대비 하수·정수시설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5월 28일 유정복 시장이 남동구 일대의 주요 하수 및 정수 관련 기반시설을 방문해 하절기 수질안전 확보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 현장과 △수산정수사업소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유 시장은 관계자로부터 시설 운영계획과 시운전 현황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고 현장을 시찰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첫 일정으로 유정복 시장은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현장을 찾아 종합시운전 상황과 시공 현황을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급증하는 도시 하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하루 7만 톤의 처리용량을 10만 5천 톤으로 확대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증설되는 시설은 전면 지하화 구조로 조성되며 상부공간에는 산책로와 녹지공간 등이 조성돼 지역 주민들과의 공간 공유를 확대하고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하루 5만 톤 규모의 하천유지용수 재이용시설도 신설되어 도심 생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하수처리시설은 도시 기반 운영의 핵심 요소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물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현대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유 시장은 수산정수사업소를 방문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 상황과 여름철 수돗물 수요 급증에 대비한 ‘하절기 급수대책’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총사업비 754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공정률은 56.4%로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오존접촉조, 활성탄흡착지, 중간가압장 등을 포함한 최신 고도정수공정이 적용되어 기존 정수처리 방식으로는 제거가 어려운 미량 유해물질과 맛·냄새 유발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천시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절기 급수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정수생산량 탄력 운영, 도서지역 병입수 지원 확대, 수질검사 강화, 기동복구반 24시간 운영 등을 통해 여름철 수질 이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수돗물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삶의 질과 직결되는 자원”이라며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인천발전을 위한 10대 핵심 공약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5월 27일 인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시정연구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도로과, 철도과 등 공약과제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인천연구원에서는 박호군 원장, 이왕기 부원장을 비롯해 10대 공약과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인천발전을 위한 10대 핵심 공약과제’에 대해 인천연구원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후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인천연구원 전문가들 간의 심층 토론을 통해 전략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인천발전을 위한 10대 핵심 공약과제’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수도권매립지 4자합의 이행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경인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재정지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인천형 천원주택 전국으로 확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D·E 노선 조속 추진 등이다. 신승열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는 인천시의 핵심 현안 사업들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부서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의미 있는 자리”며 “인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10대 공약과제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5월 27일 미국 육군사관학교 제프 야오 미 육군 소령을 비롯한 사관후보생 등 대표단이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은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2025년 여름 학문 프로그램인 ‘한강의 기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제프 야오 소령은 “인천은 전쟁 이후 수도권의 경제성장을 이끈 중심 도시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혁신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며 “특히 인천은 한국전쟁 당시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이 펼쳐졌던 장소로서 이번 방문은 미국 사관후보생들에게 전후 협력의 지속성과 그 성과를 생생히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효진 부시장은 “인천은 한국 근대사의 출발점이자, 한미 양국의 깊은 우정을 상징하는 도시로 한국전쟁 당시 전세를 뒤바꾼 인천상륙작전의 무대였다”며 “현재는 첨단산업, 국제물류,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오는 9월에는 참전용사들과 참전국 대표단을 초청해 특별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황 부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미래의 미군 장교가 될 여러분이 한미 양국의 안보와 자유를 지키는 핵심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인천 방문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5월 27일 그랜드오스티엄 CMCC홀에서 ‘제3회 해외파병 용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국을 떠나 머나먼 타국의 전장과 현장에서 자유와 평화, 인류 공영의 가치를 지켜온 해외파병 용사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호국보훈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지난해부터 해외파병 용사의 날 기념식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시 주관행사로 진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인천해역방어사령관, 육군 제17보병사단 행정부사단장 등 관계 인사를 비롯해 보훈단체장, 인천지역 월남전 참전 용사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참전부대기 입장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파병 동영상 시청,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축사, 헌정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6·25전쟁 당시 유엔군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도움을 잊지 않고 국제사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연대와 책임의 정신으로 함께해 왔다”며 “인천시는 성공적인 임무수행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해외파병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예우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5월 27일 ‘2025년 집중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지하차도 및 공동구 등 주요 도로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 상황에 따른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지하차도는 진입차단시설 작동 여부, 도로전광표지 및 차로규제이용신호등의 정보 표출 등 시설물 점검과 함께 지하차도별 현장 담당자의 연락망 관리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특히 청학지하차도에서 실제 침수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통해 일부 구간의 교통을 통제하고 연수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훈련도 진행했다. 또한, 상수도, 전기, 통신 등 주요 지하매설물이 포함된 시설인 공동구에 대해서도 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태와 각종 안전설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통제시스템과 비상 연락망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다각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공동구는 침수 피해 시 시민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점검은 더욱 철저하게 진행됐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실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교통 통제와 우회도로 안내는 물론, 시민에게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점검에 직접 나선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올여름은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반시설은 평소에는 존재를 체감하기 어렵지만, 사고 발생 시 시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발표한 ‘아이() 플러스 집드림’ 사업이 지난 3월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 플러스 집드림’은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생아 가정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아이를 안심하고 낳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이 사업의 대표 사업인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해 연간 1,000호 규모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지난 3월 실시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는 7.3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5월에 마감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서도 3.81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높은 관심과 인기를 입증했다. 또한, 인천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대출’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은 물론,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사업 시행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아이() 플러스 집드림’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함으로써 결혼·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아이() 플러스 집드림’은 신혼부부와 출산 이후 주거 마련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신생아 가구에 실질적인 정주환경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인천형 주거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및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5월 27일부터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대화형 플랫폼인 ChatGPT 앱을 통해 부동산시장 동향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하는 부동산 통계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인천 중심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시 누리집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해 왔다. 이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대 흐름에 발맞춰, 전국 최초로 ChatGPT 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실시간 맞춤형 대화 형식으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서비스는 ChatGPT 앱에서 ‘GPT 탐색’ 메뉴를 통해 ‘인천 부동산시장 동향’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가격 변동률 △주택 및 토지거래량 △지가변동률 △평균주택가격 등 다양한 부동산 통계를 맞춤형 대화 방식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앱을 통한 맞춤형 대화를 통해 추가적인 궁금증 해소와 이해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인천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부동산시장 흐름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와 공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미래형 기술을 적극 도입해 인천시의 시민 참여형 도시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복합문화커뮤니티를 건립해 원도심의 핵심 앵커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월 3일 ㈜디씨알이와 복합문화커뮤니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해당 시설은 현재 추진 중인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부지 내에 조성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약 1,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복합문화커뮤니티 건립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지난 4월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으며 입지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업 범위, 업무 및 비용 분담, 기부채납 등 세부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인근의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과의 연계 방안을 다각적으로 구상하고 지역 주민들이 풍부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합문화커뮤니티를 조성해 원도심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노후 공장 이전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추홀구 학익동 587-1 일원 에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by 편집국인천시, 수봉공원 일대 고도지구 정비 ‘착착’… 규제 완화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봉산은 평탄한 시가지로 형성된 미추홀구 중심부에 입지 하고 있어, 인천시를 대표하는 주요 랜드마크로 높은 상징성과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공원·녹지가 부족한 미추홀구에서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인천의 역사와 유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수봉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으며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건축물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주택 정비나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지고 노후 건축물이 점차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지난 4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수봉 고도지구와 인접한 주변 지역은 고도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워 정비사업과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고밀·고층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로 수봉공원 일대와 주변 지역 간의 개발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망점과 고도지구의 높이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했다. 앞으로 인천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높이 계획을 도출하고 수봉산이 지닌 경관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높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는 인천시의 규제완화 정책과 연계해 통일성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미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며 건축물 높이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보다 유연한 관리를 위해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수봉 고도지구 역시 이러한 방식과 동일하게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정비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월경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도심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시, 7월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부터 월미지구를 포함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면공지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등 일부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그러나 2020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 개정되면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신고 절차를 거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의 경우,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행 공간 등의 활용을 위해 건축물 및 일체의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그동안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이 제한돼 왔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에서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인천연구원 정책연구를 통해 테라스형 전면공지의 지정 기준과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왔으며 올해 4월에는 시와 각 구가 공동으로 월미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했다. 오는 6월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7월부터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본격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경관과 시민의 보행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도시공간을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관할구와 협력해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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