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22일 ‘제44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의 일환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해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장 등 주요 전시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과학문화 기반시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 문화의 전당으로서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유발과 창의력 배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0년 10월 개관했다. 과학특강, 과학마술공연, 자연탐사체험프로그램, 주말과학교실 등 다양한 행사 및 교육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4년 한해 92만명이 방문했다. 이날 운영 현황 점검에서 본부장은 창의나래관, 과학기술관, 자연사관 등 주요 전시 공간과 체험시설을 둘러보면서 전시품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과학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이자, 과학기술과 국민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참여와 공감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의 가치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탈북민과 그 자녀를 위한 ‘탈북 청소년 지원제도 및 교육정보’ 안내서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는 탈북 청소년의 정착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 자료로 최신 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에는 탈북 청소년과 관련된 통일부 지원제도의 변경사항과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의 교육·복지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대학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입학과 학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신설 규정 △올해부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법’ 관련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또한, 교육기관별 장학금, 멘토링, 학력보충, 심리상담 등의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생계·교육·의료급여 등 복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하나원장은 “이번 안내서가 제도 변화에 혼란을 겪는 탈북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을 빠짐없이 반영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원은 안내서를 전국 25개 하나센터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해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해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의 관리시스템 등을 살펴본 후 거래 가능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연말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상에서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거래나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관세청 [국회의정저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의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2025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챗지피티 등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을 이용한 대학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무역거래 형태가 변화하고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과세 쟁점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학술 연구를 통해 모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올해로 11회째 개최 중이다. ‘챗지피티 등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를 이용한 대학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 연구에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를 활용함으로써 대학생의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관세 분야 연구를 장려하고자 올해부터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6월 30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권고 주제나 자유주제를 선택해 응모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올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동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이 관세행정 제도 개선과 실무 효율화를 위한 참신한 의견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연구자들과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조달청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2일 직접 시공관리 중인 경남 창원 소재 ‘창원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시공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창원세무서 신축공사는 노후화된 청사를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공사로 금년 6월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낡고 협소한 공간이 넓고 쾌적하게 변모해 지역 주민의 세무행정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현장에서 내·외부 마감상태 등 전반적인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고소작업 안전, 화재예방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현황 등을 직접 살폈다. 또한, 현장 관계자와 시공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마감공사가 시공 완성도를 좌우하므로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건조한 시기에 가연성 마감재가 다수 시공되는 만큼 화재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립재활원, ‘4차 스마트돌봄스페이스’ 와 ‘목욕 스마트돌봄스페이스’ 개소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5월 2일 국립재활원 누리관 2층에서 장애인과 노인의 일상생활 보조 및 돌봄부담 감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4차 스마트돌봄스페이스와 목욕 스마트돌봄스페이스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돌봄로봇에 대한 현장실증을 수행하고 장애인과 노인, 돌봄자가 시범적으로 거주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돌봄로봇 전시체험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다. 이번에 개소된 4차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돌봄로봇과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병실환경을 고려해 구축됐다. 병실환경과 유사하게 간호사 호출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사용자와 돌봄자에게 필요한 낙상 및 자세변환 감지가 가능한 모니터링 센서 체중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동침대, 별도의 슬링이나 레일 등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범위로 이동이 가능한 이승기기 등의 돌봄기기를 배치했다. 이를 통해 병실 환경에서 돌봄로봇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휠체어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걸맞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했고 현관 및 욕실에는 자동문이 설치됐으며 위생을 위해 세면대를 추가 설치했다. 목욕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시설, 병실, 가정 등의 목욕 돌봄로봇 및 기기 실증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돌봄부담이 큰 분야 중 하나인 목욕 돌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또한 목욕 돌봄로봇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분리된 두 공간으로 설계했고 배수시스템 및 트렌치 커버 크기, 출입문의 너비와 종류 등을 고려해 설계됐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돌봄로봇의 실증, 실거주체험 장소, 돌봄로봇 전시체험 공간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과 노인 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연구를 선도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소식에서는 ‘장애인 주거환경과 스마트 돌봄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가 함께 진행됐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미나에서 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 우창윤 회장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한 스마트홈과 돌봄로봇’에 대해, 햇살드림 정영만 사무처장은 ‘실생활 기반의 통합적 스마트 돌봄 체험공간 마련 및 서비스 모델 개발’에 대해 다루었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내용을 주제로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산재보험 바로알기’ 숏폼 영상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2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법정 기념일 지정 이후 첫해를 맞이하는 산재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고 국민 참여를 통한 산재보험 인식 제고와 홍보 콘텐츠 발굴 등을 위해 추진됐다. 내·외부 전문가들이 창의성, 홍보 효과성,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총 6점의 수상작을 선정했으며 총 5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최우수상은 산재보험을 경쾌한 노래로 설명한 “내 이름은 산재보험”이 받았고 우수상은 일하는 부모님을 위해 초등학생들이 산재보험을 안내하는 “산재보험 도와주세요”와 외국인근로자가 사고 이후 산재보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나의 행복파트너”가 각각 받았다. 해당 영상은 공단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산재보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행사 및 ‘가정의 달’ 맞이 행사 등을 통합 홍보해 지역 소비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2025년 5월~6월 중에 개최되는 대표적인 지역축제·행사는 총 143건이다. 이번 지역축제·행사 기간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단위 나들이 행사와 문화축제가 많고 그 외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축제, 봄 나들이 및 걷기 행사 등이 개최된다. 그 중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경남·울산에서는 총 31건의 지역축제·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산불 피해로 인한 지역관광 및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및 관광객 방문 혜택을 제공한다.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지역 내 주요 관광지와 지역축제를 묶은 관광 상품을 ‘경북 e누리’ 를 통해 제공해 추가 할인을 진행한다. 또한,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착한 관광, 안동으로 여행 기부’ 캠페인 및 ‘희망여행 기획전’을 통해 방문 관광객에게 여행 혜택 제공을 한다.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양, 경남 산청 및 하동에서도 제철 먹거리인 산나물, 봄철 철쭉 및 야생차 등 특산물을 활용해 지역관광 회복을 추진한다. 경북 영양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에서는 영양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 주제관을 설치해 영양 군민을 위로하고 축제기간 동안 지역특산물인 산나물을 활용한 테마거리 및 영양전통시장 먹거리 장터 등을 운영한다.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 철쭉 군락지인 황매산 기슭에서 철쭉 관람, 농·특산물 판매장 및 향토음식점을 운영한다. 경남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에서는 올해의 좋은차 품평회, 다례 경연대회, 작은음악회, 야생차 체험관 등이 운영된다. 아울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는 지자체별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기념한 축제·행사, 늦봄 꽃 축제 등도 다채롭게 개최된다. 부산에서는 해운대 영화의전당에서 5월 5일에 ‘제52회 부산 어린이날 큰잔치’ 가 개최되며 서울에서는 서대문구에서 5월 8일에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봄맞이 꽃 축제로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봄꽃축제’, 전남 ‘곡성세계장미축제’, 경기 ‘2025 구리 유채꽃 축제’, 부산 ‘수국 문화축제’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많은 국민께서 국내 여행 및 가족 나들이 계획을 세우실 때, 산불 피해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지역축제·행사에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다양한 특색있는 여행, 관광, 먹거리 등 지역축제·행사를 널리 알리고 지역활력 제고 및 소비 촉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인사혁신처 [국회의정저널] 2025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by 석현수 기자자전거 타고 탄소 없는 세상을 향해 달린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와 보령시는 자전거의 날을 맞아 ‘자전거와 함께, Fighting Korea OK 보령’을 주제로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2일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일원에서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2009년부터 개최한 ‘자전거의 날’ 행사는 ‘자전거법’에 따른 법정기념일 행사로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교육,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알리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일반인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특히 자전거가 레저용으로 자리 잡고 탄소중립 저감 수단으로 각광받는 상황을 반영했다. 행사는 심각한 교통 문제의 해결책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태교통 수단으로써의 ‘생활 속 친환경 자전거’를 주제로 2일간 펼쳐진다. 5월 3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자전거 종합전시전 등에서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활용 예정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와 ‘VR 자전거 체험’ 등 자전거의 미래 기술을 만나보고 폐자전거를 재활용한 물건을 소개해 탄소중립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가족 단위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자전거체험, 자전거발전체험, 보령에서만의 특별한 머드존 체험기회를 마련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또한,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그림 그리기 대회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자전거 제작 및 무상 점검의 기회도 제공한다. 보령시 플리마켓인 ‘가치놀장’과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중고 자전거 및 자전거 관련 개인용품 오픈마켓도 운영한다. 아울러 푸드트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등도 함께 열어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자전거 축제를 만들 예정이다. 행사 둘째 날인 5월 4일에는 편백나무 숲으로 유명한 보령시 옥마산 일대에서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해 자연 속에서 즐기는 색다른 라이딩 장을 마련한다. 행사에 참석한 보령시민 대상으로 진행되는 ‘보령시민 노래자랑대회’를 마지막으로 2일간 펼쳐지는 자전거 축제의 막을 내린다. 한편 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대천해수욕장 등 보령의 대표적 관광지를 연계해 보령의 명소탐방 기회도 제공한다. 행사에 대한 정보와 참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2025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전거의 날 행사 사무국에도 문의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가정의 달인 5월에 열리는 이번 자전거의 날 행사에 많은 시민이 가족과 함께 참가해 자전거 관련 다양한 체험을 하시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드시길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자전거이용시설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 24년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4월 30일부터 개시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작년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 25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총 5,000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은 2,721호, 비수도권의 공급 규모는 2,279호이다. 5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2,800호, 인천도시공사 300호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호,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호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를 끝까지 개선 [국회의정저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지난 제6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 보고한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의 대외 공개 방안에 따라 4월 30일부터 관리과제 174건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을 상시 안건으로 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정례적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규제개혁마당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했다. 그 간 기업 방문 및 협회·단체 간담회 9회 실시 등을 통해 규제 211건을 발굴·접수했다. 특히 규제개혁마당 설치 이후, 2024년 4월 18일 첫 번째 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총 52개 기업을 방문 상담하고 5차례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규제개혁마당을 통해 접수한 과제별 부처 검토 의견은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거쳐 상시 안건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에 5차례 보고했다. 그 중, 긍정적 검토 과제 174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해 규제개선 이행점검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 관리과제 174건을 세부 산업별로 검토한 결과, △의료기기 79건 △제약 72건 △기타·화장품 23건이었으며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102건 △식품의약품안전처 61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 △중소벤처기업부 2건 △금융위원회 2건 △질병관리청 2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건 △환경부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위와 같은 규제개선 과제 174건의 세부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마당 배너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174건 중 68건을 우선 공개하고 106건은 소관 부처 확인을 거쳐 5월 중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규제 개선 요청서를 제출한 기업 또는 협회 등에는 별도로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규제혁신은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바이오헬스혁신위 출범 시 세운 원칙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하고 국민에게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