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22일 ‘제44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의 일환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해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장 등 주요 전시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과학문화 기반시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 문화의 전당으로서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유발과 창의력 배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0년 10월 개관했다. 과학특강, 과학마술공연, 자연탐사체험프로그램, 주말과학교실 등 다양한 행사 및 교육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4년 한해 92만명이 방문했다. 이날 운영 현황 점검에서 본부장은 창의나래관, 과학기술관, 자연사관 등 주요 전시 공간과 체험시설을 둘러보면서 전시품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과학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이자, 과학기술과 국민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참여와 공감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의 가치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탈북민과 그 자녀를 위한 ‘탈북 청소년 지원제도 및 교육정보’ 안내서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는 탈북 청소년의 정착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 자료로 최신 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에는 탈북 청소년과 관련된 통일부 지원제도의 변경사항과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의 교육·복지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대학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입학과 학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신설 규정 △올해부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법’ 관련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또한, 교육기관별 장학금, 멘토링, 학력보충, 심리상담 등의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생계·교육·의료급여 등 복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하나원장은 “이번 안내서가 제도 변화에 혼란을 겪는 탈북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을 빠짐없이 반영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원은 안내서를 전국 25개 하나센터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5 세계 식물세밀화 전시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세계 식물세밀화 전시회’를 오는 5월 18일 ‘세계 식물세밀화의 날을 맞이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국제 공동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생활 속에서 식용·약용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작물의 다양성을 주제로 31개국이 참여해 1,260여 점의 작품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선보이게 된다. 국내는 32명의 작가가 참여해 흰당근, 모과나무, 수세미오이 등 37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대한민국, 독일 미국, 멕시코,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네갈, 스코틀랜드, 싱가포르, 아일랜드, 에콰도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칠레, 태국, 튀르키예, 캐나다, 콜롬비아, 폴란드, 필리핀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전시회를 통해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식물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와 세밀화라는 분야가 지닌 힘과 파장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 세계식물세밀화 전시회는 5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5주간 산림청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세계식물세밀화 전시회 운영회 유튜브 공식채널에도 업로드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한-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기념 전시로 예술을 통한 양국 간 이해 높여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제1차관은 5월 7일 오후,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립현대미술관의 베니스 순회전 ‘이 땅에 숨 쉬는 모든 것을 위해: 정영선과 협업자들’ 개막식에 참석해 예술인과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산 마르코 아트센터의 초청을 받아 아트센터 개관기념 특별전으로 마련한 전시로서 16세기에 조성된 산 마르코 아트센터는 영국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베니스 행정관청으로 사용했던 프로쿠라티에를 복합전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 곳이다. 건축계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의 2023년도 수상자 데이비드 치퍼필드도 이번 전시에 협업자로 참여한다. 용호성 차관은 “여러 작가들과 협업한 결과로서 사회라는 공간에서 물리적 요소가 어떻게 기능해 왔는지 볼 수 있는 전시이다. 물리적 공간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술을 통해 한국과 이탈리아 국민이 서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참여 예술인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호성 차관은 5월 9일에 열리는 ‘제19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개막식에도 참석해 예술감독과 참여 작가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훌륭한 우리 건축가들이 세계 무대에 활발히 진출할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어버이날을 맞아 5월 8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2025년 어버이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등 포상 대상자를 초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어버이 대표로 파독 광부·간호사, 파월 장병,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6명에 대해 자녀를 대신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및 효행단체 등 평소 효행을 실천해 타의 모범이 된 개인·단체가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는 김혜원님은 95세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시각장애인 남편을 지원해 효행을 실천하는 것뿐 아니라, 노인들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한글 강사 활동 등 노인복지에 기여했다. 또한, 국민포장을 수장하는 신태인님은 투병 중이신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고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농산물 등을 나누고 집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효와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이 밖에도, 이번 기념식 행사에서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및 선물 전달, 합창 공연 등을 진행했으며 어르신들이 원격으로 참여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기념식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그 간 정부는 노인 1천만 시대를 맞이해, 초고령사회와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2014년 435만명에서 올해 736만명까지 확대하고 지원액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전체 노인인구의 10%가 넘는 110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주거·식사 지원도 강화할 예정으로 돌봄·가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을 확산하고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도 매주 3.6일에서 5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특히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 댁으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와 여러 가지 장기요양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으실 수 있는 통합 재가기관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한, ’ 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제도는 내년에 전국으로 확산해 시행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의 사랑과 우리 사회 번영을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소득·일자리·건강·의료·돌봄·요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을 강화하고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임대보증 가입 정보 안내문자 확대한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14일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등록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우편, 휴대전화 알림메세지로 안내하고 있다. 5월 14일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임대등록시스템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안내문자를 발송해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보증기간 중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별도의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해,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6쪽에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번호 미기재·오기 등으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제2회 ‘양잠인의 날’ 행사,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개최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9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제2회 ‘양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잠인의 날’은 전통 산업인 양잠의 역사적 가치와 기능성을 널리 알리고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23년 6월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우리 농업의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미래형 농생명산업의 방향을 보여주는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기념행사가 열리는 만큼, 전통 산업인 양잠의 새로운 가능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념식에는 양잠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와 함께, ‘지속가능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을 주제로 한 비전 선언식이 열린다. 전시장에서는 기능성 양잠제품 전시와 누에 만지기 체험, 오디 시식 부스, 양잠의 역사와 생태 가치를 다룬 홍보 영상관 등이 마련되며 대한잠사회가 주관하는 풍잠기원제도 재현된다. 오후에는 국립농업과학원 주관의 ‘양잠혁신 심포지엄’ 이 열려, 스마트 양잠기술, 기능성 제품 개발, 산업 유통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양잠산업은 전통적인 실크 생산을 넘어, 건강기능식품, 의료·화장품, 바이오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기능성 양잠산업법’ 개정과‘제3차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통해, 기능성 연구, 스마트 사육기반, 전문 인력 양성, 판로 지원 등 전주기적 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양잠산업은 과거의 유산을 넘어 미래 생명소재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하면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술개발과 유통 기반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월 8일 오전 11시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을 방문해, 최근 준공된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홍성의료원은 1983년에 개원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21개 진료과를 운영하며 충남 홍성·청양·예산·보령 등 4개 지역주민의 공공의료를 담당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지방의료원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전반을 지원하기 위해‘2024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4월에는 ‘2024년도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실시한 지방의료원별 경영진단 결과 및 결과 활용 방법을 공유하고 기관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지역거점 공공병원 경영혁신진단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운영평가 및 경영혁신진단 보고회 후속조치와 그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의 경과를 점검하고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각 지역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등 의료위기시마다 선두에서 적극 대응한 공공의료기관”이라고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의 필수의료 지킴이 역할을 묵묵히 해주시는 지방의료원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 지원하고 의료현장과 보다 긴밀한 소통·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5월 8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 2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은 자 ·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수행기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환경 기준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채용한 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2개소를 시작으로 사업 평가 등을 거쳐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돌봄에 취약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모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9일 오후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대구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비롯, 한국교통연구원, 대구정책연구원, 경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대구정책연구원과 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 지역의 교통 현황과 광역교통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건의 사업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의 주관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건의 사업에 대한 1차 검토 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말 개통한 지방권 최초의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인 안심~하양선을 비롯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었던 기존 사업 10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1건의 광역도로 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안심~하양선을 연장하는 대구 1호선 영천 연장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었던 기존 사업 3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9건의 광역철도, 3건의 광역도로 1건의 환승센터 등 총 13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대구권 신규 건의사업 14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별 경제성 분석, 자체 신규 사업 발굴, 지자체 협의, 공청회 개최 등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대구·경북 지역은 대경선과 안심~하양선이 작년 말 개통해 안정적으로 운행되는 등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철도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대구와 경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두 지역이 하나의 광역경제생활권으로 성장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앞서 3월에는 부산·울산권, 4월에는 광주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5월 9일 대구권, 5월 14일 대전권 간담회 및 6월 중 수도권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상반기 내 권역별 의견 수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산림청, 지난해 임업재해자 전년대비 7.2% 낮아져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2024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임업재해자는 928명으로 전년 대비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또한 2024년 임업재해율은 0.63%로 전년 대비 13.7% 낮아 산업평균재해율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낸 것은 최근 10년간 통계 중 처음이다. 임업재해율: 1.88 → 1.36 → 1.11 → 0.86 → 0.73 → 0.63 산림사업장은 급경사인 야외 현장에서 중량이 무거운 나무를 다루며 기계톱, 굴착기 등 고위험 작업 도구를 사용하고 있어 안전에 취약함에도 임업재해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산림청의 임업분야 안전보건에 대한 체계 구축 강화에 따른 성과로 볼 수 있다. 산림청은 그간 임업재해율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확대, △고위험 산림사업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산림사업 안전교육용 동영상 제작·배포 △스마트안전밴드, 이동식 자동심장충격기 등 안전장비 보급 △월별 안전사고 예방 예보제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과 견실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으로 산림산업 재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가정의 달, 우리 수산물로 행복한 한 끼 식사를 즐기세요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84개 전통시장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행사기간 동안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역별 행사 시장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국민께서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우리 수산물로 행복한 한 끼 식사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