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청년들의 교류, 양국 협력의 더 큰 물길로 이어지다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9.5. ‘2025 제3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해단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해단식은 지난 4개월 간 활동해온 6개팀 3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박윤주 1차관 축사, 우수단원 시상 및 수료증 수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우호증진단은 한중 역사·문화 현장 방문, 전문가 초청 토크쇼 참석, 주한중국대사관 외교관과의 대화,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한중 양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국내외에 소재한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통해 양국의 오랜 역사적 유대관계를 되짚어 보는 활동을 가졌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해단식에 참석해 이번 우호증진단 활동과 같은 양국 청년 간 교류가 양국 관계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드는 큰 물길이 될 것이라며 우호증진 단원들이 한중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 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 대표들은 금번 우호증진단 활동을 통해 한국의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한 ‘ 과거’ 양국의 역사적 협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현재’의 서로를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귀중한 인연을 만드는 시간이 됐다고 하고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한중 우호를 발전시켜나가는 든든한 힘이 되고 싶다고 했다. 한편 금번 해단식에는 우호증진단의 수료를 축하해주기 위해 제1회 및 제2회 우호증진단원들도 함께 참석해 교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작년 외교부가 ‘한중 우호 홍보대사’로 위촉한 ‘캡틴 따거’도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줬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인 미래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고 양 국민 간 우호감정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모여 국내 바이오 의약산업 대표들과 협회·단체 등 130여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바이오 혁신 토론회’를 9월 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했다. 바이오 의약산업은 최근 경제, 사회, 안보 등 모든 측면에서 주목받는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바이오 혁신 토론회는 글로벌 바이오 의약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산·학·연·정 및 투자계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바이오 의약 강국 대도약을 위한 의견을 듣고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다양한 바이오 의약기업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기 위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벤처 캐피탈 등 기업 대표들과 관련 협회·단체,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K-바이오 의약산업의 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열띤 자유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에 앞서 정부는 부처합동으로 마련한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는 반도체의 3배 수준으로 지속 확대 중이며 특히 바이오 의약품은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위탁개발생산 역량과 바이오시밀러 블록버스터를 보유하면서 바이오 의약품 수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정부는 ‘K-바이오 의약,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임상시험 3위 달성을 목표로 혁신에 속도를 더한다. 첫째, 혁신을 촉진하는 수요자 체감형 규제로 대전환한다. 신기술을 활용한 의약품이 신속히 출시되도록 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건을 완화한다. 허가 심사에 AI를 활용하고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 심사 기간을 약 4개월 단축하고 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 동시 진행을 2027년까지 제도화해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대폭 줄인다. 둘째, 기술-인력-자본을 연계해 혁신 성장을 가속한다. AI 기반 신약 개발, AI·로봇 기반 자동화 실험실, 유전자·세포치료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해 AI-바이오 의약기술 대전환을 추진한다. 한국인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통합·공유하는 플랫폼도 고도화한다. 현장 실전형 핵심 인력을 11만명 양성하고 신약 개발 전 주기에 걸쳐 바이오 의약 투자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펀드도 확대한다. 셋째, 앵커-바이오텍 기업의 동반 성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위탁개발생산 등 바이오 제조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프라 및 금융·세제·인력 등을 총력 지원하고 소부장 국산화율을 높인다.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바이오벤처 원천기술이 완제품까지 이어지도록 성장을 지원한다. 자유토론은 바이오 의약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효과적인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고 누구나 토론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생중계됐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이나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며 바이오 의약산업이 글로벌 선두 주자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 핵심 성장동력 사업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역사 속 용산기지를 걸으며 용산공원의 미래를 이야기 하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오후 전쟁기념관 부지 내에 있는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도보 투어와 함께하는 용산공원 역사·건축 이야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광복 80년을 맞아, 오랜 세월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되어 왔던 용산이라는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고 국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형과 시설물의 조성·활용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행사는 도보투어를 시작으로 용산공원의 역사, 길, 건축에 대한 전문가별 주제 발표와 시민 체험 발표, 종합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도보투어는 사전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시민들과 함께 전쟁기념관 동측 부분반환부지를 직접 걸으며 과거 건축물의 역사적 특성과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세미나 첫 번째 발표자로 신주백 전문연구원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식민과 분단의 아픔이 응축된 공간인 용산공원의 역사 이야기를 설명하고 용산공원의 역사적 관점에서 조성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서 김종헌 교수는 용산공원의 자연지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역사적 고증을 통해 분석하고 옛길의 회복을 통해 역사를 지나 미래를 잇는 용산공원의 보행로 길을 제안한다. 최호진 소장은 2020년부터 조사해온 미군기지 내 중요 시설물을 소개하고 이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또한 시설물 관련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발표한다. 시민소통의 시간으로 이동규씨와 이상익 감독은 미군 용산기지 시절의 생생한 체험과 용산공원 부분반환 이후의 진솔한 소감을 전달한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김홍렬 의장을 좌장으로 주제발표자가 함께 용산공원의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현황과 의미를 살펴보고 활용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는 정우진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용산공원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라고 하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용산공원이 우리의 역사와 미래, 자연과 도시를 이어주는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복합악취 측정 지침서 공개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 배출원 밀집 지역의 측정 방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복합악취 측정 지침서’를 제작하고 8월 13일부터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악취는 인체의 후각을 자극하는 감각공해이며 시료 채취자가 악취 배출 시설의 부지 경계에서 측정한 복합악취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지침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악취 측정의 신뢰도 향상 및 악취시설의 원활한 관리·감독을 위해 배출시설 밀집 지역에서의 △사전 조사, △시료 채취 지점 선정, △시료 채취 기록부 작성 등 시료 채취 방법을 수록했다. 특히 이번 지침서는 악취 배출 사업장이 다른 시설 등과 밀집된 경우, 배출원 특정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료 채취자가 악취배출원 밀집지역의 원인 배출원을 정확하게 선별하고 다른 배출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료 채취 방법을 수록했다. 또한 함께 제공되는 ‘생활악취 모델링 프로그램’은 악취 측정 지점의 악취 농도를 역산해 정확한 배출원을 추정할 수 있다. 복합악취 측정 지침서와 생활악취 모델링 프로그램은 8월 13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지침서가 현장에서 악취 민원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과학적인 악취 측정 및 분석 방법 연구를 통해 신뢰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부채비율이 30%대 수준으로 유지되고 부채중점관리기관이 감소 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의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418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4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총 247조 1천억원이며 부채 69조 8천억원, 자본 177조 3천억원 그리고 당기순손실은 2조 6,813억원을 기록했다. 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8조 2천억원이 증가했는데, 직영기업의 자본 증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다.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4조 3천억원 증가했으며 신도시건설에 따른 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의 차입금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5%p 상승해 39.3%이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 598억원 증가했는데,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등이 주요 원인이다. 지방공기업 유형별 주요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산은 101조 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 원 증가했으며 자본은 96조 4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 4천억원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은 1천 639억원 증가했고 낮은 요금 현실화율이 주요 원인이다. 공영개발은 당기순손실이 186억원으로 전년대비 1,195억원 감소했다. 감소 원인은 택지 및 공단 용지 등의 판매로 인한 이익 증가 등이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6천억원 증가한 10조 3천억원이며 1조 2,45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과 무임수송손실 지속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전년에 비해 당기순손실은 169억원 감소했다.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3조 7천억원 증가한 48조 7천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천 91억원이다. 부채 증가는 수도권 도시개발공사의 차입금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68억원 감소했는데,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일반운영비 등 비용도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그 외 공기업의 자산은 12조 2천억원이며 부채는 전년 대비 2천억원 증가한 4조 7천억원 원이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46억원 증가했고 에너지공사의 매출이익과 기초공사의 분양수익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3개년 결산자료를 기초로 한 다양한 재무지표를 평가해 총 105개의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개 감소한 개수다. 이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은 집중관리를 위해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05개 기관에 대해 부채감축방안, 수익성 개선방안 등 5개년도의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하며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관리 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결산 결과를 통해 지방공기업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등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한국장학재단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서비스 민간 앱으로 이용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1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구원 동의’ 서비스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을 신청하는 학생의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정보 확인 절차 단계이며 가구원이 직접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신청인 기준 미혼 학생의 경우 부모, 기혼 학생의 경우 배우자가 가구원에 해당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하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가구원 동의’ 서비스와 정부 정책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웰로 앱을 연계해,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시, ‘가구원 동의’ 서비스를 웰로 앱에서도 이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웰로 앱은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에 호응해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서비스에 이어 ‘가구원 동의’ 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된다. 임정규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장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그동안 빅테크, 대기업, 은행사 등에서 많이 참여했지만, 서비스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 민간 앱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중소기업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소방청(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최근 3년간 여름철 벌집 제거 출동이 54% 증가하고 벌 쏘임 환자 이송이 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8월이 연중 가장 위험한 시기로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통계에 따르면, 벌집 제거 출동은 2022년 19만 3,986건에서 2024년 30만 4,821건으로 연평균 2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벌 쏘임 환자 이송도 6,953건에서 7,573건으로 연평균 4.4% 늘었다. 2024년만 보더라도 벌집 제거는 8월 114,421건, 벌 쏘임 이송은 2,225건으로 한 달 수치로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벌집 제거 출동 및 벌 쏘임 환자 이송건수는 줄었지만 지난 8월 10일 기준, 벌 쏘임 환자에 대한 이송 건수가 일평균 54건이 됐으며 최근 3년간 벌 쏘임 사고가 가장 많았던 주간의 일평균 벌 쏘임 이송 건수의 50%를 넘어 국민들의 벌 쏘임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올해 벌 쏘임 사고로 인한 심정지 환자는 8월 10일까지 총 8명이 발생했으며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도 예년처럼 10명 이상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나이대별 심정지 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 보면 지난 3년간은 전부 50대 이상이었으나 올해의 경우 40대 남성도 심정지가 발생했다. 나이와 상관없이 벌침 독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심정지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꿀벌 침에 쏘이면 침이 피부에 박히기 때문에 신속히 제거 후 상처 부위를 소독·냉찜질해야 하지만, 말벌 침에 쏘이게 되면 침은 박히지 않으나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김재운 소방청 구조과장은 “벌 쏘임 사고는 단순히 피부 상처로 끝나지 않고 메스꺼움, 어지럼증, 전신 두드러기, 심하면 호흡곤란 등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며 “벌에 쏘였을 경우 바로 119로 신고해 응급처치 요령을 안내받고 구급 출동을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광복 80년,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만나는 그날의 의미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광복 80년을 맞이해 오는 8월 31일까지 국내여행 정보 통합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광복절 특집전을 선보인다. 이번 특집전은 여행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특집전에서는 독립운동가의 고귀한 희생과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역사 유적지부터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곳 등 33개의 뜻깊은 여행지를 소개한다. 또한, 독립 정신을 조명하고 광복의 의미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특별 전시 정보 등도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항일운동의 흔적과 저항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도보여행 코스도 선보였다. △3.1운동 전개 과정을 따라가는 서울 △일제 수탈의 아픔이 서린 곳, 군산 △근현대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걷는 부산 코스 등이다. 8.15 광복, 그날의 의미를 더하기 위한 온라인 이벤트도 열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소개된 역사 여행지 50여 곳 안에 숨겨진 태극기를 찾아 응모하면 된다. 이벤트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이 외에도 공사는 오디오 관광 해설 서비스 ‘오디’ 앱에서 광복 관련 여행지 이야기 재생 이벤트를 여는 등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를 마련했다. 여행지 정보와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국내디지털마케팅팀 이가영 팀장은 “광복절 역사여행 정보를 참고해 여행의 즐거움과 함께 독립운동의 숭고함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숙박비가 쑥 내려갔쑥”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 국내 여행 수요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를 8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50만 장을 포함해 숙박할인권 총 80만 장을 배포한다. 이와는 별도로 산불·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을 대상으로는 숙박할인권 총 7만 2천 장을 추가로 지원해 지역 경제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는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과 ‘겨울편’,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기간별로 1인당 1매씩, 최대 2회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은 8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겨울편’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한다. ‘가을편’과 ‘겨울편’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3만원, 7만원 미만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2만원 할인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반기 ‘특별재난지역편’은 지난 6월에 추진한 특별재난지역편보다 지원 지역을 대폭 확대해 진행한다. 산청·하동·안동·영덕·영양·의성·청송·울주 등 산불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인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뿐 아니라, 지난 7월 16일~20일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광주, 세종 등 8개 광역지자체 내 33개 시·군·구도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편’ 대상 지역에서는 할인 혜택도 확대해 숙박상품이 7만원 이상일 경우 5만원, 7만원 미만일 경우 3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8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겨울편’ 할인권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시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숙박세일페스타’ 행사에 참여한 이용자도 이번 행사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숙박할인권은 8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기준,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유효시간 내에 예약·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할인권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할인권 미사용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할인권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충주시를 유쾌한 시선과 재치로 홍보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 창작자 ‘충주맨’과 협업해 청년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숙박할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 유튜브 채널 ‘한국관광공사티브이’를 통해 공개한다. 이와 함께 관련 영상 시청 인증, ‘숙박할인권 행사 응원 메시지’ 남기기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 가 국민의 여행비 부담을 덜고 재난 피해지역 등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는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의 일환으로 마련한 만큼, 가을과 겨울의 정취를 한껏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의 여행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계곡 등 피서지와 지역 상권을 찾는 국민이 가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으로 운영하고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피서지 외식·숙박 요금,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 요금 등으로 가격 미게시,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QR코드 기반 바가지요금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피서객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동형 현장대응반도 운영해 신속한 조치와 안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외에도 일반 민원,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제보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계곡 내 불법 평상 설치,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지역 상인회 등과 협력해 친절 서비스 교육,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추진해 자율적인 자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지정 해수욕장에는 피서 용품 가격을 통일하고 가격표를 게시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지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바가지요금 근절에 성과를 거둔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물가 관리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으로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도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생활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할인 지원, 상시 모니터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축산물·수산물·외식비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변동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휴가철에 한정해 운영되던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11월 말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간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율적인 가격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물가모니터링 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과도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피서지에서 가격 걱정 없이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바가지요금이 발붙이지 못하게 철저히 대응하고 생활물가도 현장에서 꼼꼼히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해썹 제도 시행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 해썹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8월 13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글로벌 해썹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해썹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제조 공정 제어뿐 아니라 식품 테러, 가짜 원료 사용 등 고의적인 식품 사고 예방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설명회에서는 글로벌 해썹 제도의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식품방어, 식품사기 예방, 식품안전문화 등 글로벌 해썹 등록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요건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해썹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글로벌 해썹 안전관리 지원 시스템’의 활용 방법도 소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글로벌 해썹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글로벌 해썹 평가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매뉴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전등록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업체는 사전등록 없이 설명회 당일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글로벌 해썹 등록을 준비하는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해, 앞으로도 원활한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청년이 그리는 여성과 평화의 미래. 외교부,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청년 공모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다가오는 8월 18일 ‘제7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청년 국제회의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유엔 여성·평화·안보 의제 논의 25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만큼,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미래와 청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1990년대 지역분쟁이 확대·심화되는 상황에서 여성은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인 동시에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주체라는 인식하에, 유엔을 중심으로 분쟁하 여성의 보호와 역량 강화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활동이 진행됐다. 2000년 유엔 안보리는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과 분쟁 해결 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강조하는 결의 1325호를 채택했고 이후 안보리에서 9개의 후속 결의안이 채택됐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2018년 6월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를 출범시켰으며 2019년부터는 매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24년에는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기금’을 출범, 분쟁하 여성의 보호 증진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확대했다.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하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여성·평화·안보 논의 주도를 공약했으며 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공동서약 그룹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5년은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다룬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25주년일 뿐만 아니라, 청년·평화·안보 의제를 다룬 유엔 안보리 결의 2250호 채택 10주년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에 맞추어 금년 공모전은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미래와 청년 역할을 조명하기 위해 AI와 디지털 기술의 가능성 평화·안보 분야 여성 리더십의 미래를 공모 주제로 선정했다. 공모 분야는 여성·평화·안보와 관련된 전 세계 청년들의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를 담고자 일러스트, 인스타툰, 표어로 구성했다. 이번 공모전은 수상작들에 대해 총 600만원의 상금과 외교부장관상을 시상한다. 시상식은 11월 중순 개최 예정인 ‘제7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때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을 수상한 해외 체류·거주 참가자에게는 시상식 참여를 위한 한국 왕복 항공권 및 숙박이 부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