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22일 ‘제44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의 일환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해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장 등 주요 전시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과학문화 기반시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 문화의 전당으로서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유발과 창의력 배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0년 10월 개관했다. 과학특강, 과학마술공연, 자연탐사체험프로그램, 주말과학교실 등 다양한 행사 및 교육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4년 한해 92만명이 방문했다. 이날 운영 현황 점검에서 본부장은 창의나래관, 과학기술관, 자연사관 등 주요 전시 공간과 체험시설을 둘러보면서 전시품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과학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이자, 과학기술과 국민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참여와 공감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의 가치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탈북민과 그 자녀를 위한 ‘탈북 청소년 지원제도 및 교육정보’ 안내서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는 탈북 청소년의 정착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 자료로 최신 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에는 탈북 청소년과 관련된 통일부 지원제도의 변경사항과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의 교육·복지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대학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입학과 학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신설 규정 △올해부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법’ 관련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또한, 교육기관별 장학금, 멘토링, 학력보충, 심리상담 등의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생계·교육·의료급여 등 복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하나원장은 “이번 안내서가 제도 변화에 혼란을 겪는 탈북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을 빠짐없이 반영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원은 안내서를 전국 25개 하나센터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게 된 계기, PLS 제도가 축·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나 사연 등을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육류나 생선을 이용한 요리 등 관련 사진을 함께 첨부해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완성도 등을 평가해 1차 심사를 거쳐 50건을 선정하고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대학 동아리, 마약예방에 팔 걷어 부쳤다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예방활동 동아리 ‘Be Brave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5월 9일 용산 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최근 20대의 마약사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불법 마약 연합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청년층의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마약예방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Be Brave 서포터즈 운영, 대학생·군인 등 청년층 대상 마약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Be Brave 서포터즈는 공모를 통해 올해 마약 예방활동을 진행할 20개 대학교 동아리가 선정됐다. 선정된 동아리는 전문가 특별강의, 대학 축제 홍보부스 운영, SNS 등 디지털 홍보, 교내·외 캠페인 등 다양한 마약예방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부 발대식과 2부 특별강연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발대식에서는 작년 공모전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마약예방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Be Brave 서포터즈’ 자기소개 후 식약처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식과 선서식이 진행된다. 2부 특별강연에서는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 대처방안’을 주제로 식약처 인증강사인 이경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이사와 ‘디지털 홍보 트랜드와 성공 팁’을 주제로 콘텐츠 기획사 서진원 대표가 강연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우리 일상 속으로 깊게 파고들고 있는 마약을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대학가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도록 B.B.서포터즈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활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식약처도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지역일자리 양극화가 지방소멸과 청년인구 유출 부추겨, 인재 중심의 일자리 전략으로 극복해야 [국회의정저널]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노동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해 지역 간 일자리 양극화 현황과 원인을 집중으로 분석하고 지역 간 일자리 불평등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3~’ 23년까지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상위 20개 시군 중 12곳이 수도권 신도시였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증가한 취업자 규모는 해당 기간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46.8%에 이른다. 특히 수원, 화성, 용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남부권이 거대한 일자리 중심지로 부상했다. 비수도권 중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상위 도시는 행정수도와 혁신도시,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 충남의 산업도시들로 확인됐다. 연구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의 수도권-대도시 집중 추세가 더욱 뚜렷해진 반면, 인구소멸위험 지역의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조선업 밀집 지역을 포함한 영호남의 산업도시들도 청년고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산업 도시들의 쇠퇴로 인해 기존에는 남성 중심의 고용구조를 갖고 있던 광양, 거제, 여수, 영암 등의 여성 고용률이 크게 증가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대임금 격차도 확대되어 ’13년에는 임금이 높은 상위 지역에 비수도권 산업도시들이 8곳이나 포함되었으나 ’ 23년에는 6곳으로 감소했으며 그나마 상위 10곳 이내에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소멸을 향한 청년유출의 질주를 멈추기 위한 정책과제’ 연구진은 그동안 꾸준하게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양극화가 확대된 데 대해, 지역의 인재유출과 제조업 쇠퇴가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짚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이상호 연구위원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기업을 유치하면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시대에서 젊은 인재들이 모여있고 이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쫓아가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도 교통망이나 산업클러스터와 같은 경성-인프라와 사회적 자본, 인재 유치를 위한 연성-인프라가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기업의 낮은 임금으로 청년과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고 기업들은 양질의 인력을 수급하지 못해서 혁신하지 못하는 ‘저숙련 함정’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지원 정책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이 스스로 지역발전의 대안을 수립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되, 재정적 여력과 내적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칫 지역 간에 소모적 경쟁만 강화되지 않도록 지역의 정책 역량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보고서 전체 원문은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의 [연구성과] → [연구성과물] → [연구보고서] 메뉴에서 받아볼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한국형 ARPA-H 2025년도 신규 프로젝트 공고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K-헬스미래추진단은 5월 9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2025년 1차 신규 프로젝트 3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5대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년간 1조 1,628억원의 총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4년에 5대 임무별 프로젝트 관리자를 채용해, 총 10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5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백신 초장기 비축기술개발, △우주의학 혁신기술개발, △멀티모달 근감소증 치료기술개발 등 도전적인 프로젝트들을 발표했다. 임무별 연구 프로젝트의 상세한 내용은 K-헬스미래추진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2025년 신규 프로젝트는 전문가 자문단 논의, 대국민 수요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도전적 문제를 선정했으며 ‘제안자의 날’을 개최해 현장 연구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구체화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감염병 대유행 대응을 위한 중증화 억제 치료제 개발, △환자 맞춤형 항암백신 개발 최적화 플랫폼 구축, △휴머노이드형 수술보조 의료로봇 개발이 포함된다. 먼저, 보건안보 확립 임무는 수년 단위로 반복되는 감염병 팬데믹에 대응해 고위험군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제 개발 필요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유행 대응을 위한 중증화 억제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저질환 보유자 등 고위험 감염 환자의 중증화 억제 및 초기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치료전략 개발을 목표로 한다. 미정복 질환 극복 임무에서는 △환자 맞춤형 항암백신 개발 최적화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암 환자의 다양한 변이에 대응해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신항원 분석·발굴, 면역원성 검사, 개인맞춤형 mRNA 백신 제조 등 세부 기술을 통합한다. 암 환자 검체 채취 후 단기간 이내 신항원을 발굴하고 제조 및 투여가 가능한 mRNA 기반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필수의료 혁신 임무는 의료인력 부족 등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머노이드형 수술보조 의료로봇 개발을 추진한다. 반복적 수술 보조작업을 수행하는 AI 알고리즘과 하드웨어를 결합시킨 Physical AI 기반 수술 보조로봇을 개발해 수술 과정에서 의사를 보조하도록 해 효율적 수술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개발과제 공고는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31일간 진행되며 6월 중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7월에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프로젝트별로 5년간 17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차 신규 프로젝트 7개 또한 6월 내 공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K-헬스미래추진단 누리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2025년 신규 프로젝트는 성공 시 감염병 치료제 확보, 암 극복, 필수의료 인력 부족 개선 등 국민 건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도전적인 프로젝트”며 “이번 프로젝트에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연구 역량을 한데 모아 국민 건강과 의료 혁신에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헬스미래추진단 선경 추진단장은 “이번 2025년 신규 프로젝트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한 기획인 만큼, 전문가 논의뿐 아니라 대국민 수요조사, 현장 연구자 의견 수렴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해 기획했다”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인사혁신처 [국회의정저널] 키르기스스탄 인사행정과 공무원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회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인사혁신처는 국내에서 연수 중인 키르기스스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진행된 한-키르기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사처와 키르기즈 공무지방자치청이 체결한 ‘인사행정 분야 협력각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연수회는 ‘대한민국 디지털 인사 및 정부 제도’를 주제로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관련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한국의 인재 채용 △성과관리 △역량개발 등 공무원인사제도 전반과 △전자인사관리 체계의 지식 및 경험을 공유했고 행안부는 디지털 정부 정책을 설명했다. 이날 키르기스스탄 공무원들은 디지털 정부 전시체험관을 방문해 디지털 정부의 과거-현재-미래를 관람하고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훈 기획조정관은 “양국 간 인사행정 분야의 이해를 넓히고 실질적인 정책교류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인사행정의 발전과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키르기스스탄의 요청에 따라 △채용 △전자인사관리 △공직윤리제도 등 공무원 인사제도를 담은 ‘인사행정 자료집’도 공유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제20회 입양의 날을 맞아 5월 10일 오전 11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2025년 제20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입양가족 및 관련 단체가 참석하며 입양 정책 유공자 포상식과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 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6명이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및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해외입양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인 해외입양인연대에서 12년간 자원봉사자 및 이사장, 명예고문으로 활동하며 해외입양인의 정체성 확립과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해외입양인의 모국방문, 친생가족 찾기, 국적회복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입양인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후원을 유치하며 언론을 통해 해외입양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함으로써 입양인의 권익 증진에 기여했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김세진 주임은 두 다리가 없는 고도의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입양인으로서 장애와 입양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활동, TV방송 출연, 교과서 등재 등의 활동을 통해, 장애가 있는 아동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군부대 등 500여 회 강연을 통해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입양가정의 적응 지원을 위한 모임 대표로도 활동했다. 국무총리표창은 해외입양인의 친생가족 상봉 시 통역과 편지 번역을 지원해온 자원봉사자 차은영님과,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 23명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봐온 대한사회복지회 이승희 위탁모, 입양을 실천했을 뿐 아니라 입양부모로서의 경험과 특수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예비입양부모교육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진건중학교 이보람 교사, 예비양부모 상담과 아동 국내 입양 업무에 힘써온 홀트아동복지회 이은정 본부장이 수상한다. 아울러 국내입양인으로서 셋째 자녀를 입양해 지역사회 입양 가정의 모범이 되고 있는 ㈜엠이이 방은아 대표 등을 비롯한 10명의 유공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고 ’ 25년 7월 공적 입양체계 시행에 따라 업무가 종료되는 입양기관에 대해 공로상이 수여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기념사에서 “귀한 우리 아이들 한명 한명이 가정의 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책임이며 이 책임에 입양이라는 모습으로 동참해주신데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정부는 올해 7월 헤이그협약의 원칙에 따라 공적 책임성과 전문성이 어우러진 입양 체계를 완비하고 아동에게 최선의 보호로서 입양이 실현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바다에서 태어난 비트로 MZ세대 여행 감성 두드린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칠곡할매의 바다여행기’에 이어 비트펠라하우스의 ‘윙’과 ‘히스’ 가 출연하는 ‘5월은 바다 가는 달’ 의 두 번째 홍보영상을 9일 유튜브 한국관광공사TV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영상에서는 세계적인 비트박스 크루 비트펠라하우스의 ‘윙’과 ‘히스’ 가 바다여행에서 얻은 음악적 영감으로 완성한 ‘블루이즘’을 만나볼 수 있다. 블루이즘은 바다를 유영하듯 음악에 몰입하는 마음을 담은 곡으로 이번 영상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으며 뮤직비디오 형태로 최초 공개된다. 동해안의 풍경과 파도 소리를 비트박스로 풀어내며 바다에서 느끼는 해방감과 창조의 에너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앞서 공개된 1탄 ‘칠곡할매의 바다 여행기’ 가 평생을 내륙에서 살아온 할머니들의 봄바다 여행기를 통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바다여행’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2탄은 자유로운 여행을 꿈꾸는 MZ세대의 감성에 초점을 맞췄다. ‘해양관광 활성화 캠페인’ 원년인만큼 세대별 다양한 시선을 통해 바다의 매력을 확산하고 바다여행의 공감대를 넓혀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공사 박윤숙 관광콘텐츠실장은 “해양관광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여행의 기회”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5월의 바다가 주는 즐거움과 여유를 더 많은 국민들이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박물관에서 즐기는 특별한 밤, ‘뮤지엄나잇 오션필름위크’ 개최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국제해양영화제 조직위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2025 뮤지엄나잇 오션필름위크’를 연다. 이번 행사는 ‘5월 바다 가는 달’을 맞이해 부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기획됐다. 행사기간 해양박물관에서는 바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장편, 단편 영화부터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영화감독이 직접 들려주는 영화 이야기, 작가와 함께하는 씨네토크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24일부터 양일간 진행하는 오션무비캠프에서는 △불 꺼진 박물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야간 박물관 전시 투어 △밤새 즐길 수 있는 심야 해양영화 상영 등으로 특별한 1박 2일을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심야 보드게임, 북토크 클럽, 싱잉볼 명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다. 이번 행사는 해양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해양박물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공사 이동욱 부산울산경남지사장은 “부산의 바다와 함께 즐기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테마와 콘텐츠로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여행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7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법정 무임승차 제도로 발생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해 정부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과 관계 정부 부처에 전달됐다. 법정 무임승차 국비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4차례 발의되었지만 현재까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앞선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심의 보류 끝에 모두 폐기된 바 있다.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온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지만,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588억 원의 손실을 자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손실액이 처음으로 7천억 원을 넘었으며, 이 중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은 4,135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은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으며, 2040년경에는 연간 손실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손실 비용을 매년 정부로부터 보전받고 있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같은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고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도시철도 기관의 노사 대표자 12명이 참석해,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비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노사 대표들은 “무임승차 제도는 정부가 설계하고 운영하는 국가 정책으로, 발생하는 공익비용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감당하고 있는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정부의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무임승차 손실을 자치사무로 보고, 지자체가 요금 인상 등 자체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도시철도 운영기관 측은 “무임승차는 전국 단일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 사무이며, 현실적으로 요금 인상만으로 손실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반박해 왔다. 서울교통공사는 그간 입법 공청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국비 보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도시철도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하는 절박한 외침”이라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관세청, 마약 없는 바다를 향해 해상 마약밀수 단속망 전면 강화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5월 7일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 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해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지난 4월 2일 적발된 코카인 2톤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총 20건, 3톤에 달한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적발한 전체 마약밀수 중 건수 비중은 0.5%로 높지 않지만, 중량 비중은 5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 21년 부산항에 반입된 멕시코발 해상화물에서 메트암페타민 402.8kg, 페루발 해상화물에서 코카인 400kg, △’ 24년 울산 온산항에 입항한 캐나다발 선박 하부에서 코카인 28.4kg,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발 해상화물에서 코카인 33.2kg, △’ 25년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멕시코발 선박 내부에서 코카인 2톤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의 건당 중량이 최대 톤 단위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만큼, 단 한 건의 마약밀수도 놓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박에 대해서는 우범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검사 선별과 집중검사를 강화한다. 선박 하부를 원격으로 검색할 수 있는 수중비디오촬영장치, 마약에 부착된 위치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위치추적 탐지기 등 첨단검색장비를 도입하고 주요 항만세관에 마약탐지견을 추가 배치하는 등 마약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 해상화물에 대해서는 부산·인천·평택 등 주요 항만세관에 해상화물 마약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우범국발 화물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마약은닉 여부 판독에 효과적인 후방 산란방식 기능을 추가한 신형 컨테이너 검색기도 부산항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동남아·중남미의 주요 마약출발국 세관 등 국내외 마약단속 기관과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우범정보 입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마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강릉 옥계항, 속초항 등 강원지역 항만의 마약 단속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대규모 마약이 국내에 반입되면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만큼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 단속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