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청년들의 교류, 양국 협력의 더 큰 물길로 이어지다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9.5. ‘2025 제3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해단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해단식은 지난 4개월 간 활동해온 6개팀 3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박윤주 1차관 축사, 우수단원 시상 및 수료증 수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우호증진단은 한중 역사·문화 현장 방문, 전문가 초청 토크쇼 참석, 주한중국대사관 외교관과의 대화,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한중 양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국내외에 소재한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통해 양국의 오랜 역사적 유대관계를 되짚어 보는 활동을 가졌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해단식에 참석해 이번 우호증진단 활동과 같은 양국 청년 간 교류가 양국 관계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드는 큰 물길이 될 것이라며 우호증진 단원들이 한중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 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 대표들은 금번 우호증진단 활동을 통해 한국의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한 ‘ 과거’ 양국의 역사적 협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현재’의 서로를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귀중한 인연을 만드는 시간이 됐다고 하고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한중 우호를 발전시켜나가는 든든한 힘이 되고 싶다고 했다. 한편 금번 해단식에는 우호증진단의 수료를 축하해주기 위해 제1회 및 제2회 우호증진단원들도 함께 참석해 교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작년 외교부가 ‘한중 우호 홍보대사’로 위촉한 ‘캡틴 따거’도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줬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인 미래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고 양 국민 간 우호감정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모여 국내 바이오 의약산업 대표들과 협회·단체 등 130여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바이오 혁신 토론회’를 9월 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했다. 바이오 의약산업은 최근 경제, 사회, 안보 등 모든 측면에서 주목받는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바이오 혁신 토론회는 글로벌 바이오 의약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산·학·연·정 및 투자계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바이오 의약 강국 대도약을 위한 의견을 듣고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다양한 바이오 의약기업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기 위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벤처 캐피탈 등 기업 대표들과 관련 협회·단체,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K-바이오 의약산업의 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열띤 자유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에 앞서 정부는 부처합동으로 마련한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는 반도체의 3배 수준으로 지속 확대 중이며 특히 바이오 의약품은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위탁개발생산 역량과 바이오시밀러 블록버스터를 보유하면서 바이오 의약품 수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정부는 ‘K-바이오 의약,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임상시험 3위 달성을 목표로 혁신에 속도를 더한다. 첫째, 혁신을 촉진하는 수요자 체감형 규제로 대전환한다. 신기술을 활용한 의약품이 신속히 출시되도록 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건을 완화한다. 허가 심사에 AI를 활용하고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 심사 기간을 약 4개월 단축하고 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 동시 진행을 2027년까지 제도화해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대폭 줄인다. 둘째, 기술-인력-자본을 연계해 혁신 성장을 가속한다. AI 기반 신약 개발, AI·로봇 기반 자동화 실험실, 유전자·세포치료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해 AI-바이오 의약기술 대전환을 추진한다. 한국인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통합·공유하는 플랫폼도 고도화한다. 현장 실전형 핵심 인력을 11만명 양성하고 신약 개발 전 주기에 걸쳐 바이오 의약 투자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펀드도 확대한다. 셋째, 앵커-바이오텍 기업의 동반 성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위탁개발생산 등 바이오 제조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프라 및 금융·세제·인력 등을 총력 지원하고 소부장 국산화율을 높인다.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바이오벤처 원천기술이 완제품까지 이어지도록 성장을 지원한다. 자유토론은 바이오 의약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효과적인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고 누구나 토론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생중계됐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이나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며 바이오 의약산업이 글로벌 선두 주자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 핵심 성장동력 사업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8일 2025년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결과 17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직종의 34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신청해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16개소, △노인 채용기업으로 1개소 등 총 17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4억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555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은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총 457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 으로 구분된다. ‘노인 채용기업’은 민간기업이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 기간, 노인 채용계획 등‘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지정 다음 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 기간,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신규 노인 고용계획 등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2분기에 선정된 기업 중 ‘주식회사 부일에스티’는 철강 및 태양광 구조물을 제조하고 시공하는 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생산과 시공에 전문성이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고숙련 퇴직기술자를 고용하는 등 25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태양광 구조물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도입하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복을만드는사람들농업회사법인’은 냉동김밥 및 간편식을 제조해 판매하는 기업으로 급속동결 및 수분제어 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을 통해 식품 제조 분야에서 25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경륜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이다”며 “신노년세대의 근로 욕구와 기업의 일자리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립중앙과학관 3,500만 번째 손님 방문 [국회의정저널] 지난 8월 7일 국립중앙과학관이 누적 관람객 3천5백만명을 돌파했다. 올해는 국립중앙과학관이 개관 80주년, 대덕이전 35주년을 맞는 해이다. 지난 35년간 매년 평균 100만명이 과학관을 찾아 국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자 과학문화를 즐길 수 있는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코로나19로 관람객 방문이 줄었던 기간이 있었다. 에도 국민들로부터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다. 이날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개관 80주년 및 누적 관람객 3천5백만명을 기념하고자 당일 선착순 관람객 500명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3,500만 번째 관람객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등 행사가 진행됐다. 3천5백만 번째 관람의 행운은 대전에 거주하는 문지초등학교 2학년 김지율군이 차지했다.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기술관과 자연사관을 특히 좋아한다는 김지율군은 “오늘은 방학을 맞아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천체관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이런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과학관에 자주 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지금까지 국립중앙과학관을 아껴주시고 찾아주신 국민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세계적인 과학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개관 80주년을 맞아 다양한 전시,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거미의 생물적 특징과 살아있는 타란튤라를 볼 수 있는 ‘거미 마니아 특별전_거믜’ 전시는 생물탐구관에서 8월 3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전국과학전람회와 발명품경진대회의 역사기록, 수상작 등을 전시하는 ‘우리가 써가는 과학의 기록’은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로비에서 선보인다. 그 밖에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행사·교육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각 프로그램별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방한 교육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8월 8일부터 10일까지 한일 교류의 장을 연다. 한일 교직자 등 170여명이 참여하는 ‘한일 교직자 교류회’를 개최하고 일본 교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교육여행 시범 탐방을 진행한다. 일본의 방한 교육여행은 1972년에 처음 시작된 이래,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진행되며 한일 청소년 교류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특히 ‘케이-컬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2024년 방한 일본 외래객 중 30세 이하가 약 43%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는 일본 젊은 층의 여행 목적지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청소년 특화 교육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고 도쿄와 나가사키 등 일본 현지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10회 이상 개최해 교육여행 연결망 복원에 힘쓰는 등 교육여행 목적지로서의 우리나라의 매력을 부각하고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한일 교직자 교류회’는 2026~2027년 수학여행 기획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일본 학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현지 학교와의 교류활동을 중심으로 방한 교육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류회에서는 일본 103개 학교 교직자를 비롯해 유관 단체, 일본 지자체 관계자 등 약 120명과 한국 교직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문가 강연과 교육여행 지원 프로그램 참여 사례발표, 교육여행지원제도 소개 등을 통해 청소년 교육여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아주대 김경일 교수와 태원준 여행작가가 각각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여행과 문화지능’, ‘청소년을 위한 서울 여행지’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교육여행 지원 프로그램 참여 사례발표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은 일본 츄오대스기나미고교와 세종시에 있는 고등학교 연합 교류회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여행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 대학생이 직접 경험과 소감을 나누며 그 의미를 되새긴다. 이와 함께 양국 교직자들이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자매결연이나 상호방문 등 학교 간 국제교류 동반자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일본 교직자들이 충청권의 관광지를 실제로 둘러볼 수 있도록 교육여행 시범 탐방도 추진한다. 참가자들은 한국 행정의 중심지인 세종시를 비롯해 일본과 역사적으로 긴밀한 문화교류를 이어온 백제의 중심지인 부여와 일본 노선이 활발하게 운영돼 한일 교류의 새로운 관문으로 떠오르고 있는 청주공항 등을 둘러보며 한국의 교육여행 콘텐츠를 경험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청소년들이 교육여행을 통해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는다면 잠재적인 재방문 수요를 확보하는 것과 같다. 이번 교류회를 통해 한일 교직자들이 활발하게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해 방한 교육여행 수요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한일 교직자 교류회’는 앞으로의 60년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여행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캐나다에서 ‘케이-콘텐츠’ 와 ‘케이-푸드·뷰티’ 가 만난 ‘케이-스타일’ 알린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관광공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8월 9일부터 12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2025 캐나다 케이-박람회: 케이-스타일의 모든 것’을 개최한다. ‘케이-박람회’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케이-콘텐츠와 농식품, 수산식품, 화장품, 소비재 등 연관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공연·전시와 기업 간 수출 상담·설명회 등을 망라한 종합행사다. 2022년부터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했으며 미주 지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콘텐츠 기업 34개사, 화장품 기업 17개사, 수산기업 10개사가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케이-콘텐츠’ 와 연관산업을 융합한 다채로운 전시·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8월 9일과 10일에는 ‘케이-콘텐츠’ 와 ‘케이-푸드·뷰티’ 가 결합한 ‘케이-스타일’ 전시·체험행사·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한식 랩소디’ 시리즈 제작사인 ‘이엘티비’ 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협업해 기획한 캐나다 출신 유명 셰프 레이먼 킴이 출연하는 요리쇼와 한식 전도사 배우 류수영과 함께하는 ‘요리 토크쇼’ 가 있다.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김치, 새우젓 등을 활용한 ‘케이-푸드’ 요리법을 안내하는 등 ‘케이-콘텐츠’의 틀을 이용해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케이-푸드’의 세계를 소개할 계획이다. 인기 웹툰 ‘여신강림’,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 등 케이-웹툰·드라마에 등장하는 메이크업 시연과 제품 소개 행사도 열어 ‘케이-콘텐츠’ 와 결합한 ‘케이-뷰티’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그 밖에도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고품격 문화상품 뮷:즈 전시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피부 및 맞춤형 색조 진단, 한국관광공사의 케이-라면 박물관과 ‘제주 해녀 포토존’ 으로 꾸민 한국 관광 홍보관, 한국 수산식품을 직접 맛볼 수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종합 전시·체험 행사, 게임·애니메이션·융합 콘텐츠 홍보관 등 다양한 홍보 전시관이 캐나다 소비자들과 만난다. 8월 10일에는 뱀뱀, 크래비티, 피프티피프티 외에 다국적 케이팝 커버댄스팀 알피엠이 출연하는 케이팝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캐나다 현지의 문화 소외계층 청소년과 장애인을 초청하고 굿네이버스 토론토 지사와 협력해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등 국제사회의 문화 격차 해소와 화합에 기여하는 ‘케이-컬처’의 역할을 세계에 알린다. 8월 11일과 12일에는 캐나다와 주변국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수출 상담과 설명회, 교류 행사 등 다양한 기업 간 연계 행사를 마련해 한류와 연관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돕는다. 문체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은 “전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컬처’는 우리 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미주 지역에 지속 가능한 한류를 확산하고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문화 공적개발원조 20주년,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협력 방향 모색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8월 12일 오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화 공적개발원조 20주년을 맞이해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협력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2025 문화·체육·관광 공적개발원조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문체부가 2005년부터 추진한 문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20년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추진 전략과 제도적 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첫 번째 분과에서는 문화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국제 전략 수립을 주제로 그간 문화 공적개발원조가 발전해 온 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논의한다. 주제 발표를 맡은 경희대 곽재성 교수는 문화 공적개발원조가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내생적 발전을 촉진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한국형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문화 공적개발원조 사업설계와 현장 실행모델을 주제로 다룬다. 한성대 이태주 교수는 협력국의 문화정체성과 필요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사업설계와 협력국 확대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각 기관의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사업 구조 개선과 수요 기반 설계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세 번째 분과에서는 문화 공적개발원조 성과평가와 문화 공적개발원조 제도화 단계별 이행안을 살펴본다. 서울대 이석원 교수는 문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가치 기반 특성을 강조하며 복잡한 인과관계를 고려한 이론 기반 평가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과 같은 다층적 평가 체계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포럼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의 대표 자산인 ‘케이-컬처’를 연계한 문화 공적개발원조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등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문체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은 “이번 정책 포럼은 지난 20년간 문화 공적개발원조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며 “문체부는 우리 문화의 자산인 ‘케이-컬처’를 활용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월 8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그간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원방안을 발표한 ’ 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며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➊지자체 사전확인, ➋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➌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➍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➊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 건축주가 보유한 생숙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지자체에 확인한다. ➋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일 경우, 건축주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실험을 거쳐 화재안전성을 확보한 뒤, ➌ 관할 소방서에 지자체의 사전확인 결과서와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화재안전성 검토를 신청하면, 관할 소방서장은 평가단을 구성해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건축주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➍ 건축주는 건축허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가 의결되면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용도변경을 신청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가 지자체 사전확인부터 용도변경 신청까지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만큼, 9월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제도개선 조치가 완료된 만큼 9월 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 등을 통해 용도변경 신청 등을 하도록 당부하면서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복도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부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안한 준공된 생숙이 4만3천실이 남아있으므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숙 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생숙 소유자께서는 반드시 시한 내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 등 합법사용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활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관할 소방관서의 의견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며 “지자체의 사전확인을 거친 경우 화재안전성의 인정을 위해 관할 소방서를 찾아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장애인이 생각하는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2020년 개정·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근거해 3년마다 실시되며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처음 조사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됐다. 2021년에는 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참정권, 의료, 복지시설 등 영역별 차별 실태를 조사한 반면, 이번 실태조사는 무인정보단말기와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실태에 관한 정보접근성 보장 현황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이는 장애인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차별 실태를 파악하려는 취지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인지도가 낮고 편의 기능 미비·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저조하고 자영업자 등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의 수용성이 낮은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의 이행 준수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상의 불편함과 선호하는 방식을 확인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장애인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장벽 없는 키오스크의 구입·렌탈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500만원 한도에서 구입비의 70%, 연 350만원 한도에서 렌탈비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40점의 우수작을 선정해 8월 7일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 2일부터 30일까지 약 1달간 일반부, 대학부, 고등부로 나눠 그래픽, 제품, 영상 부문을 접수했다. 930여 점이 넘는 출품작 중에는 독립정신의 대표적 상징물인 태극기를 주제로 한 창작물이 많아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1차 예선, 2차 본선의 2단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작에게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비롯한 40점의 상장과 총 5,69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전수했다. 수상작 중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은 태극기의 사괘인 건곤감리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박나림 학생에게 주어졌다. 이 작품은 각 괘가 지닌 상징성과 구조적 형태를 재해석하고 전통 철학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어 시각적인 아름다움뿐 아니라 사괘의 상징성을 표현했다. 국무총리상은 3점으로 △“태극조합”을 출품한 최우영 씨, △“건곤감리 화재패키지”를 출품한 이가은 학생, △“건곤감리 인센스스틱 시리즈”를 낸 양영희 학생에게 수여됐다. 이 외에 36명의 수상자에게도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비롯한 12개 기관의 기관장상이 수여됐다. 한편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가상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수상작의 의미와 감동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영등포 아트센터’에서 수상작에 대한 기획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작 전시는 8.17~8.22까지 진행되며 일반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국가상징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모두가 기억하고 되새기는 또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이번에 수상한 디자인은 국경일 초청장 등에 활용해 일반 국민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상징을 접하게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경주 댕댕여행’,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여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과 예비 반려견이 짝을 이루어 떠나는 교감 여행을 준비했다. 이번 교감 여행은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이자 ’ 25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경주시와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 여행 참가자는 경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예비 반려견과 함께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일대의 식당·호텔·카페 등 반려동물 친화 시설을 방문하고 산책 미션, 펫-피트니스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교감·소통하며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예비 반려견과 교감 여행을 희망하는 가족은 2025년 8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참가신청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참가자는 심사를 거쳐 8월 27일 발표되며 예비 반려견과 9월 6일 함께 여행을 다녀온 후 실제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국민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9월 26일~2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물보호의 날’ 행사에서도 지자체 보호동물과 교감 기회를 마련하는 등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장관, 낙동강 현장 방문. 취수원 다변화, 녹조 해결과 재자연화 의지 밝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8월 7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수계에 위치한 안동댐, 영주댐, 강정고령보와 인근 취·정수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취수원 다변화, 녹조 등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여건을 살피고 지역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이다. 대구·경북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원 다변화 예정지를 방문해 지역의 물관리 여건을 살펴보고 이어서 낙동강 녹조발생 현황과 대응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그간 대구-경북 취수원 이전 대책으로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안, 안동댐 활용방안 등이 제안되었으나, 관련 지자체간 이견 등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장관은 낙동강 물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안동댐과 해평취수장을 방문해 낙동강의 대규모 산업단지 분포 등 물 관리 여건, 상수원 이용 특성, 취수장 운영 현황 등 낙동강 물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맑은 물 확보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 상황과 지역 의견을 청취한다. 한편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의 녹조를 줄이기 위해 야적퇴비 수거, 비점오염저감시설 점검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취·정수장 녹조제거에도 힘써왔다. 이에 더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주도적으로 녹조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김장관은 영주댐과 강정고령보를 방문해 녹조발생 현황과 보 개방여건을 확인하고 오염원 관리 현황, 녹조제거설비 운영 실태 등 낙동강 녹조 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아울러 낙동강의 심각한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오염원의 획기적 저감과 함께 물의 흐름을 개선하는 재자연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재자연화를 추진하고 보 개방 시 우려되는 취·양수장 및 지하수 이용 문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물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성환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취수원 다변화와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낙동강 유역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