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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한중 청년들의 교류, 양국 협력의 더 큰 물길로 이어지다
한중 청년들의 교류, 양국 협력의 더 큰 물길로 이어지다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9.5. ‘2025 제3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해단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해단식은 지난 4개월 간 활동해온 6개팀 3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박윤주 1차관 축사, 우수단원 시상 및 수료증 수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우호증진단은 한중 역사·문화 현장 방문, 전문가 초청 토크쇼 참석, 주한중국대사관 외교관과의 대화,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한중 양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국내외에 소재한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통해 양국의 오랜 역사적 유대관계를 되짚어 보는 활동을 가졌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해단식에 참석해 이번 우호증진단 활동과 같은 양국 청년 간 교류가 양국 관계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드는 큰 물길이 될 것이라며 우호증진 단원들이 한중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 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 대표들은 금번 우호증진단 활동을 통해 한국의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한 ‘ 과거’ 양국의 역사적 협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현재’의 서로를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귀중한 인연을 만드는 시간이 됐다고 하고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한중 우호를 발전시켜나가는 든든한 힘이 되고 싶다고 했다. 한편 금번 해단식에는 우호증진단의 수료를 축하해주기 위해 제1회 및 제2회 우호증진단원들도 함께 참석해 교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작년 외교부가 ‘한중 우호 홍보대사’로 위촉한 ‘캡틴 따거’도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줬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인 미래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고 양 국민 간 우호감정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K-바이오 의약산업,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에 속도를 더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모여 국내 바이오 의약산업 대표들과 협회·단체 등 130여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바이오 혁신 토론회’를 9월 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했다. 바이오 의약산업은 최근 경제, 사회, 안보 등 모든 측면에서 주목받는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바이오 혁신 토론회는 글로벌 바이오 의약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산·학·연·정 및 투자계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바이오 의약 강국 대도약을 위한 의견을 듣고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다양한 바이오 의약기업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기 위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벤처 캐피탈 등 기업 대표들과 관련 협회·단체,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K-바이오 의약산업의 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열띤 자유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에 앞서 정부는 부처합동으로 마련한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는 반도체의 3배 수준으로 지속 확대 중이며 특히 바이오 의약품은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위탁개발생산 역량과 바이오시밀러 블록버스터를 보유하면서 바이오 의약품 수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정부는 ‘K-바이오 의약,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임상시험 3위 달성을 목표로 혁신에 속도를 더한다. 첫째, 혁신을 촉진하는 수요자 체감형 규제로 대전환한다. 신기술을 활용한 의약품이 신속히 출시되도록 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건을 완화한다. 허가 심사에 AI를 활용하고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 심사 기간을 약 4개월 단축하고 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 동시 진행을 2027년까지 제도화해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대폭 줄인다. 둘째, 기술-인력-자본을 연계해 혁신 성장을 가속한다. AI 기반 신약 개발, AI·로봇 기반 자동화 실험실, 유전자·세포치료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해 AI-바이오 의약기술 대전환을 추진한다. 한국인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통합·공유하는 플랫폼도 고도화한다. 현장 실전형 핵심 인력을 11만명 양성하고 신약 개발 전 주기에 걸쳐 바이오 의약 투자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펀드도 확대한다. 셋째, 앵커-바이오텍 기업의 동반 성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위탁개발생산 등 바이오 제조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프라 및 금융·세제·인력 등을 총력 지원하고 소부장 국산화율을 높인다.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바이오벤처 원천기술이 완제품까지 이어지도록 성장을 지원한다. 자유토론은 바이오 의약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효과적인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고 누구나 토론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생중계됐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이나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며 바이오 의약산업이 글로벌 선두 주자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 핵심 성장동력 사업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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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3, 2025
“덥다” 민원 폭증…서울지하철, 무더위와의 전쟁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서울지하철은 열차 내 온열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7월 한 달에만 “덥다” 민원이 10만 8천여 건을 넘어서며 하루 평균 3,494건이 접수됐다. 범위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5월까지 넓히면 하루 평균 3,520건으로 늘어난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냉난방 관련 불편 제기 증가로 긴급민원 등 우선 처리 업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열차 내 ‘덥다‧춥다’ 민원은 총 505,148건으로, 고객센터 접수 총 불편 민원 634,749건의 79.6%를 차지했다. 특히 5~7월에만 34만 건이 넘는 민원이 몰렸고, ‘덥다’가 대다수지만 ‘춥다’도 일부 접수됐다. 올해 5월 말 기온 급상승의 영향으로 5~7월 ‘덥다’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한 반면, ‘춥다’ 민원은 11.6%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흐름과도 맞물린다. 2022년 약 56만 건이던 냉난방 민원은 일상 회복이 본격화된 2023년에 87만 5천 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5.8% 증가한 92만 5천 건이 접수됐다. 민원 폭증으로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응급환자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민원 처리에 지장을 겪고 있어, 공사는 열차 이용 중 온도 불편 시 ‘또타지하철’ 앱이나 공식 챗봇(https://chat.seoulmetro.co.kr)으로 접수를 안내하고 있다. 민원 감축을 위해 공사는 승객 이해를 돕는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객실 온도가 자동으로 유지된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8호선에 시범 부착한 뒤, 냉난방 민원 비중이 가장 높은 2호선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환경부 고시 기준온도 범위 내 유지 △혼잡도 등에 따른 체감온도 차이를 설명하는 안내 영상을 제작해 지난 11일부터 승강장에 송출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열차 내 송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마해근 공사 영업본부장은 “열차 내 긴급민원과 질서 저해자 대응 등 시급한 사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냉난방 민원 제기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공사는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ug. 13, 2025
“덥다” 민원 폭증…서울지하철, 무더위와의 전쟁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서울지하철은 열차 내 온열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7월 한 달에만 “덥다” 민원이 10만 8천여 건을 넘어서며 하루 평균 3,494건이 접수됐다. 범위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5월까지 넓히면 하루 평균 3,520건으로 늘어난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냉난방 관련 불편 제기 증가로 긴급민원 등 우선 처리 업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열차 내 ‘덥다‧춥다’ 민원은 총 505,148건으로, 고객센터 접수 총 불편 민원 634,749건의 79.6%를 차지했다. 특히 5~7월에만 34만 건이 넘는 민원이 몰렸고, ‘덥다’가 대다수지만 ‘춥다’도 일부 접수됐다. 올해 5월 말 기온 급상승의 영향으로 5~7월 ‘덥다’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한 반면, ‘춥다’ 민원은 11.6%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흐름과도 맞물린다. 2022년 약 56만 건이던 냉난방 민원은 일상 회복이 본격화된 2023년에 87만 5천 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5.8% 증가한 92만 5천 건이 접수됐다. 민원 폭증으로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응급환자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민원 처리에 지장을 겪고 있어, 공사는 열차 이용 중 온도 불편 시 ‘또타지하철’ 앱이나 공식 챗봇(https://chat.seoulmetro.co.kr)으로 접수를 안내하고 있다. 민원 감축을 위해 공사는 승객 이해를 돕는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객실 온도가 자동으로 유지된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8호선에 시범 부착한 뒤, 냉난방 민원 비중이 가장 높은 2호선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환경부 고시 기준온도 범위 내 유지 △혼잡도 등에 따른 체감온도 차이를 설명하는 안내 영상을 제작해 지난 11일부터 승강장에 송출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열차 내 송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마해근 공사 영업본부장은 “열차 내 긴급민원과 질서 저해자 대응 등 시급한 사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냉난방 민원 제기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공사는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ug. 13, 2025
서울교통공사, ‘실시간 민원 자동이첩 시스템’ 가동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하철 이용 중 발생한 불편 사항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민원 자동이첩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하철은 15개 기관이 총 796개 역을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관할 기관을 찾기 어렵다. 이로 인해 다른 기관 소관 민원이 공사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았고, 담당자가 이를 확인해 이첩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공사에 접수된 민원 1만 2,673건 중 약 11%인 1,390건이 관할 외 민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사는 올해 4월부터 ‘실시간 민원 자동이첩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해당 시스템은 민원 접수 시 출발역·도착역 또는 이용역이 다른 기관 관할일 경우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확인 버튼 클릭 시 해당 기관의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된다. 안내 문구는 “선택하신 노선의 운영기관은 00공사입니다. 00공사로 직접 접수 시 더욱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공사 고객의소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시스템이 가동된 4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623건 중 398건(63.9%)이 자동 이첩됐다. 이를 인력 이첩 기준 건당 평균 10분 절약으로 환산하면 총 3,980분, 하루 약 44분의 업무 시간이 절감됐다. 공사는 이를 통해 민원 처리 속도는 물론 고객 만족도와 직원 업무 효율성까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해근 공사 영업본부장은 “이번 시스템으로 민원 접수 시 관할 기관을 확인하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지하철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ug. 13, 2025
관광공사, CU·트립패스와 외국인 관광객 K-편의점 쇼핑 혜택 강화
관광공사, CU·트립패스와 외국인 관광객 K-편의점 쇼핑 혜택 강화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BGF리테일 로드시스템과 함께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활성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우선, 이달 13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CU 편의점에서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서비스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전국 570여 개 CU 편의점에서 트립패스 모바일 QR 코드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 응모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5개 점포에서는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이용객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마련했다.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서비스가 가능한 매장 위치와 자세한 정보는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실질적인 쇼핑 혜택 확대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유통업계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편의점처럼 외국인 방문이 많은 곳에서 사후면세 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외국인 관광 소비 확대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Aug. 12, 2025
해양경찰, 선박 내 공기질 개선 기술 민간 이전. 국가 안전 기술, 현장과 시장으로
해양경찰, 선박 내 공기질 개선 기술 민간 이전. 국가 안전 기술, 현장과 시장으로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함정 통풍구 공기정화장치에 대해 한국발명진흥회와 민간기업 ㈜뉴라이즌과의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양경찰연구센터 창설이래 자체연구과제로 개발된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는 첫 사례로 해양경찰의 기술이 현장 개선을 넘어 산업화까지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다. ‘함정 통풍구 공기정화장치’는 선박 내부로 유입되는 매연, 초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을 정화 시켜주는 장비로 장기간 선박 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줄이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됐다. 기존 설비에 간편하게 탈·부착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본 기술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 대비 약 1/10 수준의 예산으로 추진된 자체 연구과제이자, 환경부 인증 시험기관의 성능 평가를 통과하며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했다. 현재 해당 장비는 전국 14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무궁화호 등에도 설치되어 운용 중이며 선박 내 공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한규 센터장은 “작은 예산으로 자체 개발된 공공 기술이 현장 개선뿐 아니라 민간 확산으로까지 이어지는 좋은 모델로서 앞으로 현장 중심의 실용 기술 개발과 민간 기술 이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Aug. 12, 2025
보건복지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기탁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충남, 전남, 경남지역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모금된 1,900만원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금 전달식은 8월 12일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거행됐다. 이번 성금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것으로 향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전달해 피해지역 복구활동과 구호물품 구입 등에 쓰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재난지역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 이스란 제1차관은“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이 이재민의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조속한 복구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Aug. 12, 2025
국내 최대 학습 교재 텔레그램 불법 공유방 ‘유빈아카이브’ 폐쇄
국내 최대 학습 교재 텔레그램 불법 공유방 ‘유빈아카이브’ 폐쇄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텔레그램에서 문제집,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공유한 국내 최대 공유방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했다. 운영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빈아카이브’는 ’ 23년 7월부터 수능 등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대형 학원 등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를 불법으로 복제·공유해 온 텔레그램 채널이다. 약 33만명의 참여자에게 학습 교재 1만 6천여 건을 불법으로 공유해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유빈아키이브’ 핵심 운영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익명 처리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오직 학습 교재 불법 공유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홍보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별도로 유료 공유방을 만들어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익명의 점조직으로 2023년 이후 시즌 1·2·3으로 공유방을 만들고 수시로 운영진을 모집하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에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디지털 과학수사와 다각적인 수사기법을 통해 핵심 운영자를 특정하고 자택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으로 텔레그램 범죄행각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다. 아울러 불법 공유방은 이용자의 대부분인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저작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 사교육업계의 피해 호소와 공식 법적 대응 요청 등이 있음에 따라 핵심 운영자 검거를 목표로 수사를 진행했다. 검거된 운영자 외에 학습자료를 ‘유빈아카이브’ 제보방에 올린 수험생에 대해서는 가담 규모·정도에 따라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단순 유포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유방에 계도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인식 개선 조치를 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다”며 “문체부는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Aug. 12, 2025
식약처,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 강화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2종과 유엔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 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 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며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하게 됐다. ‘에토미데이트’ 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의 의무가 부여되어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해 조사·단속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기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마약류로 관리 변경에 따른 의약품 수입업체의 준비 과정에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해 의료 현장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마약류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이 국민 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Aug. 12, 2025
강릉시 가뭄 ‘경계’ 단계로 격상… 환경부 등 관계기관 총력 대응 지속
강릉시 가뭄 ‘경계’ 단계로 격상… 환경부 등 관계기관 총력 대응 지속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8월 12일 오전 25.4%로 낮아짐에 따라 이날 기준으로 강릉시 가뭄단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오봉저수지는 지난 7월 9일 ‘주의’ 단계에 진입했으며 저수율이 26.7%까지 하강한 이후 7월에 내린 비로 저수율이 36.6%로 소폭 상승했으나, 이달부터 강수량이 적어 현재까지 저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강릉시 가뭄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업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이날 가뭄 ‘경계’ 단계 진입에 따라, 강릉시와 농어촌공사는 생활·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량을 각각 약 ‘하루에 1만톤’을 추가로 감량하게 된다. 현재 강릉시는 하루 5천톤의 유출지하수를 보조수원으로 활용하고 하루 1만톤의 남대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만병의 병물을 먹는물로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질적인 강릉시의 가뭄 해소를 위해 연곡 지하수댐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릉시, 농식품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도암댐 활용방안, 오봉저수지 준설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해마다 반복되는 강릉시 가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Aug. 12, 2025
오늘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접수 개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에 환급신청 메뉴를 개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총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4일 ’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이후 구매한 품목에 환급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그간 구매한 제품은 오늘부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은 으뜸효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해 휴대폰 앱은 8월 내에 가능토록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 사진, 제조번호 확인이 가능한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된다. 환급신청 이후에는 으뜸효율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심사 단계마다 신청자에게 모바일로 결과를 안내하고 서류 등 미비시 별도의 통지를 보내 14일 이내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오늘 환급신청을 하고 심사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없이 심사가 완료될 경우 20일부터 신청 순으로 환급이 진행된다. 또한, 산업부는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신청 서비스”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는 가전제품 매장 내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하에 대리로 신청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환급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본격적으로 환급이 시작되면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다시 한번 내수 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이 시작된 이후 6주간의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몰리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홈페이지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8월 20일부터 차질없이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환급 사업은 8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구매일자순이 아닌 신청순으로 환급하고 대상 제품 목록과 상세 환급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으뜸효율.kr 또는 으뜸효율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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