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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질의 의원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주·부여·청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39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공주시 13억 원, △부여군 13억 원, △청양군 13억 원 등 총 39억원으로 각 지역의 여건과 필요에 맞춰, 주민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공주에서는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7억 원,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6억 원이 투입된다.이를 통해 노후 청사로 인한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원도심과 전통시장 일대의 주차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부여의 경우 백강교차로 전광판 교체 사업에 7억 원, 초촌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6억 원이 반영돼, 군정 정보와 재난·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아울러 노후 행정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청양에서는 가족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에 7억 원, 정산 다목적 복지관 건립 사업에 6억 원이 투입돼, 교육·문화·복지 기능을 아우르는 생활 거점 공간이 확충된다.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여가·학습·교류 여건이 개선되고, 정주 여건 강화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노후 공공시설 개선, 주민 안전 확보, 생활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로 구성돼,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수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주민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주차 불편 해소와 행정시설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현안들을 하나씩 차분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공주·부여·청양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까지 꼼꼼히 살피고, 지역 발전과 안전 강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감활동 보고서, 언론 보도 실적, 다면평가, 출결 사항, 정책자료집 등 다양한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김현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누적된 국정 파탄을 지적하고, 민생·경제·공정 중심의 국정 정상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금융·공정·보훈·정책조정 전 분야를 폭넓게 아울렀다는 평가를 받았다.주요 질의로는 △웰바이오텍 사건 검찰 은폐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당시 테러 사건의 조직적 은폐 정황 △독립기념관장의 보은 인사 의혹과 근무태만 등을 지적했다.또한 금융권 출신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며 △보이스피싱 FDS 기준 통일 △보금자리론 지역 현실 반영 △가상자산 불법 세탁 규제 보완 △주택연금 개선 등의 대안들을 제시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소상공인 보호에 직결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체화했다.아울러 △보훈 유공자 예우 강화 △평택지원특별법 상시화 등도 촉구했다.김현정 의원은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실제 입법과 정책·예산 반영으로 이어져 국민 삶과 대한민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국제전자센터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자문단 회의는 공청회 후속 조치로서, 내년 하반기 간병 급여화 추진을 앞두고,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전문가 자문단은 간병 급여화 관련 쟁점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단체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되었다.보건복지부는 간병 급여화를 위한 고려 사항 및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하고, 현장간담회도 병행하여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중심 요양병원 접근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선정 기준으로, 의료고도 이상인 환자 비율, 병동·병상·병실 수 기준, 간병인력 고용형태, 간병인력 배치 기준 등을 논의했고, 시·도에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없을 시, 선정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예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간병 급여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료계 및 관련 단체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여 촘촘하고 합리적인 간병 급여화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교육 사진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11월 14일 국립외교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국제교류·협력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지방공무원 국제업무 역량강화 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인구·경제 구조의 변화, 다층적 국제교류 수요의 증가 및 지역 단위의 외교 주체화 흐름 속에서, 중앙-지방 간 정책 연계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지방외교의 전략적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 실무 중심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이번 교육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40여 명의 공무원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글로벌 에티켓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우수사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실무 등이 진행되었다.참석자들은 “국제행사 주최·참석 및 해외 도시 간 협정체결 절차 등 실무적인 교육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며, “지방자체단체의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외교부의 지속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국립외교원이 축적해온 외교실무 교육 경험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결합한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국제무대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외교 현안에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외교부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업무 역량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 재외공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연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시·도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국제행사 지원 및 해외 교류 사례 공유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체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나세주 외교부 청년·지방민생외교팀장은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교의 한 축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라고 하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외공관과의 협력 및 지역 특화형 국제교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과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민생외교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방외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한국 스타트업 시애틀 시연회 [국회의정저널] 재외동포청은 국내 인공지능, 친환경 분야 우수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스타트업 시애틀 시연회’를 13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작년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바 있다.시연회에는 인공지능, 친환경 분야 국내 스타트업 8개사*와 재외동포·현지 벤처투자회사, 지역 인사 등 50여명이 참가했으며, 스타트업 투자 설명과 60건 이상의 1:1 투자 상담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번 사업은 재외동포청과 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관, 워싱턴주한인상공회의소, 창발*, K-스타트업센터 시애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재외동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우수한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서울 지하철에서는 혼잡한 출퇴근길에도 승객의 안전을 챙기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안내방송으로 일상의 위로를 전하는 승무원들이 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고객이 직접 남긴 칭찬 민원이 100건 이상 누적된 직원을 선정해 ‘칭찬 센츄리 클럽’에 가입시키고 있으며, 13일 열린 간담회에서 두 명의 승무원이 신규 회원으로 공식 등록됐다. 공사 전체 승무원 3,400여 명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39명만이 가입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2018년 10명으로 시작된 클럽은 지금까지 총 1만6천여 건의 칭찬이 접수될 정도로 고객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특히 신풍승무사업소 이상헌 대리는 1,745건의 칭찬을 받아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가입한 신정승무사업소 신현승 대리는 총 194건의 칭찬을 받아 고객이 체감한 친절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다. 신 대리는 열차를 운행하면서 승객의 움직임과 상황을 세심히 살피는 한편, 차분하고 포근한 말투로 안내를 전달해 많은 승객에게 긍정적 경험을 남겼다. 사당역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향한 2410호 열차를 이용한 한 직장인은 극심한 혼잡 속에서도 신 대리의 방송이 “지옥철 같은 구간을 희망의 열차로 바꿔주었다”고 전했다. 비가 내리는 출근길, “시작이 반이고,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짧은 격려가 아침 분위기를 바꾸었다는 후기도 이어졌다. 또 성수역에 도착한 2387호 열차의 승객은 하차 안내와 함께 “안녕히 가시라”는 인사와 “두고 가신 물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달라”는 당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자, 단순한 안내방송을 넘어 승객의 하루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다고 감사 인사를 남겼다. 이러한 칭찬들은 신 대리의 방송이 안전을 넘어 승객의 정서까지 돌보는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준다. 동작승무사업소 이지현 대리 역시 총 125건의 칭찬을 받아 ‘친절한 승무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대리는 밝은 표정과 편안한 목소리, 그리고 상황에 맞춘 부드러운 메시지로 승객들의 이동을 한층 여유롭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불암산행 4608열차를 이용한 한 시민은 “멘트가 따뜻하고 목소리가 좋아 이동하는 동안 힘이 됐다”고 했으며, 4650호 열차를 탑승한 승객은 선바위역과 남태령역, 동작역과 이촌역 구간에서 들려온 “오늘도 힘내시고 조금 더 여유를 가져보시라”는 안내가 출근길 긴장을 덜어주었다고 전했다. 또한 인천행 1606호 열차에서 신도림역 환승 안내를 들은 시민은 “혼잡한 환승구간에서도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 덕분에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었다”며 이 대리의 안내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 같은 사례들은 이 대리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승객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을 줄이는 데 집중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안창규 승무본부장을 비롯한 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두 신규 회원을 축하하고, 기존 클럽 구성원들과 함께 우수 안내 사례와 방송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승객의 칭찬이 곧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며, 앞으로 고객서비스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창규 승무본부장은 “승객의 칭찬은 승무원에게 큰 격려이자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는 중요한 동기”라며 “센츄리 클럽 구성원뿐 아니라 모든 승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성형용 필러*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방법에 관한 안내서를 11월 13일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K-뷰티의 글로벌 성장에 발맞춰 국내 성형용 필러 시장도 급격히 확대되고 원재료 및 사용목적 등이 다양해지는 추세에 따라 다변화된 개발환경을 반영하고 개발 초기 단계부터 허가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기존 안내서에 최신의 심사사례와 규정을 반영하였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개정사항은 ▲기술문서 항목별 작성방법 및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답변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예시 등이다.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국내 업계의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성형용 필러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사람 vs 인공지능 위험예측 모델 비교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공식품 중 ‘농산가공식품류’ 와 ‘수산가공식품류’의 특성을 반영해 개발한 ‘인공지능 위험예측 모델’을 내년 1월부터 수입 통관검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위험예측 모델’은 △축적된 과거 부적합 내용, 원재료 등 ‘수입식품 검사 정보’ △기상, 수질 등 ‘해외 환경 정보’ △회수, 질병 등 ‘해외 위해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해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식품을 통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선별하는 모델이다. 기술발전, 환경오염 등 식품안전 위협 요인이 복잡·다양해지고 수입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약처는 ’ 23년부터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7개 품목별 위해요소의 특징을 반영한 예측모델을 개발했으며 고위험 식품을 보다 정밀하게 식별하기 위해 ’ 24년 12월부터 가공식품 중 과자류·조미식품의 통관단계 무작위검사대상을 선별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올해 개발된 농산가공식품류와 수산가공식품류의 ‘인공지능 위험예측 모델’은 12월까지 시범운영하면서 시스템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한 후 내년 1월부터 수입식품 통관검사에 본격 적용한다. 향후 수입량이 많고 부적합률이 높은 가공식품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모델 개발을 확대하는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1월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변화의 바다 대한민국을 여는 새로운 항해’라는 주제로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전국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들이 모여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하며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리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어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자율관리어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수여식,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영상 상영, 정책홍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유공자 포상은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활동 등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정착에 기여한 송한홍 씨를 비롯해 총 7명에게 수여된다. 아울러 올해 자율관리어업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경기도 종현 공동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제도에 대해 어업인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공동체 고유의 여건에 맞추어 어업인들이 스스로 수산자원과 바다환경을 가꾸어 나가고 최적의 이용 방안을 강구하는 자율관리어업은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 어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며 “정부도 자율관리어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 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11월 14일 오전 9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 이번 시험에는 총 7,716명이 응시해 전회 응시자보다 304명이 늘었다. 합격예정자는 526명으로 전회보다 91명 감소했고 합격률도 6.8%로 전회보다 줄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과목별 시험성적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11월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12월 29일 발표한다.
by 석현수 기자구혁채 1차관, 연구개발특구 기업 연구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1월 13일 스탠다드에너지를 방문해 이차전지 연구혁신 현장을 살피고 연구개발특구 내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실현을 위한 ‘Project 공감 118’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혁신기업의 지원과 특구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했다. 과기정통부는 제1차관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 산업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인과 소통하기 위해 청년 연구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9회 추진 중 먼저, 구혁채 제1차관은 스탠다드에너지의 생산시설을 방문해 바나듐 이온 배터리 제품군의 시제품을 확인하고 기술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스탠다드에너지는 ’13년 한국과학기술원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출신 박사들이 창업해 에너지저장장치에 특화된 바나듐 이온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상용화한 기업이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스탠다드에너지에서 기업 소개 및 성공 사례 등을 소개하고 연구개발특구 기업 지원 방안 및 특구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혁채 제1차관은 “특구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은 연구개발특구가 5극 3특 국토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며 “특구 기업들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연계 연구개발 지원과 더불어 기금,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겨울철 안전한 도로 위해 제설대책 본격 가동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 및 도로살얼음 등에 대비해 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 25년 11월 15일부터 ’ 26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 제설대책 기간 중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제설대책은 다음과 같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해 5년 평균치의 최소 130% 이상의 제설제와 제설장비 약 8.1천대, 제설인력 5.6천명 등을 사전에 확보해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의 대설 다발 구역,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의 주요구간은 기상청 강우·강설 예보 시 장비 및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해 중점 관리한다. 또한, 제설창고 449개소 및 자동염수분사시설 1,538개소를 구축해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전자가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7,444개를 배치한다. 도로살얼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결빙취약구간을 지정하고 안전시설물을 확충했으며 취약시간대 도로순찰을 강화한다. 필요 시 제설제 예비살포 등도 시행한다. 강설·기온하강 등 기상악화 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 및 도로전광표지 등을 활용해 운전자에게 제한속도를 안내한다. 휴게소·졸음쉼터 등 주요 거점에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며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에게 쉽고 분명한 안전 메시지를 전달해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한다. 또한, 네비게이션 업체를 통해 도로살얼음 등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0월 27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준비상황을 점검했고 10월 22일부터 11월 13일까지 현장점검과 고속·일반국도 폭설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보다 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 및 감속 운전 등 도로 이용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겨울철 도로 이용 시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