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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립중앙과학관 현장 점검 및 직원 격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22일 ‘제44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의 일환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해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장 등 주요 전시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과학문화 기반시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 문화의 전당으로서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유발과 창의력 배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0년 10월 개관했다. 과학특강, 과학마술공연, 자연탐사체험프로그램, 주말과학교실 등 다양한 행사 및 교육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4년 한해 92만명이 방문했다. 이날 운영 현황 점검에서 본부장은 창의나래관, 과학기술관, 자연사관 등 주요 전시 공간과 체험시설을 둘러보면서 전시품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과학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이자, 과학기술과 국민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참여와 공감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의 가치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탈북민과 그 자녀를 위한 ‘탈북 청소년 지원제도 및 교육정보’ 안내서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는 탈북 청소년의 정착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 자료로 최신 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에는 탈북 청소년과 관련된 통일부 지원제도의 변경사항과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의 교육·복지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대학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입학과 학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신설 규정 △올해부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법’ 관련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또한, 교육기관별 장학금, 멘토링, 학력보충, 심리상담 등의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생계·교육·의료급여 등 복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하나원장은 “이번 안내서가 제도 변화에 혼란을 겪는 탈북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을 빠짐없이 반영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원은 안내서를 전국 25개 하나센터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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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4, 2025
“올여름, 더위가 빨리 온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5일 당겨 운영 시작
“올여름, 더위가 빨리 온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5일 당겨 운영 시작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의 신속한 정보공유로 주의를 환기하고 예방 활동을 유도해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오는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500여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관리청이 협력해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일일 감시하기 위해 운영된다.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으로 전년 대비 3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추정 사망자 수도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주요 발생 특성으로는 남자가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30.4%를 차지했으며 인구 10만명당 온열질환자 수도 80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온열질환별로는 열탈진이 2,0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 신고 환자 수는 경기 767명, 전남 407명, 경남 377명, 경북 290명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실외가 2,914명으로 실내보다 3.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실외 작업장 1,176명, 논·밭 529명, 길가 364명, 실내 작업장 339명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은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 모든 시간대에서 약 8.9%의 비슷한 발생 분포를 보였고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 947명, 무직 483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71명 순이었다.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34명으로 60세 이상 연령층, 실외 발생이 많았고 사망자의 추정 사인은 주로 열사병으로 조사됐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기간 동안 수집된 온열질환 발생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매일 공개되며 지난 연도 발생현황 통계는 감시체계 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감시체계 참여기관에 온열질환 발생 예측 정보를 시범 제공한다. 이 예측 정보 제공 서비스는 질병관리청과 기상청이 협력해 2024년부터 개발한 것으로 전국·17개 시·도별로 당일부터 3일 후까지 온열질환 발생 위험등급을 4단계로 나눠 시범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선제적으로 환자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폭염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6월부터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7~8월에는 무더운 날이 많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하고 폭염 시 외출 자제, 햇볕 차단, 충분한 휴식, 수분 섭취 등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노약자·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를 집안이나 자동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여름 더위로 인한 열사병, 열탈진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국민께서는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잘 지키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온열질환은 응급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며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온열질환 발생 동향 및 예측 정보를 지자체 등에 안내해 빈틈없는 예방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y. 14, 2025
조수미 등 국내외 유명 인사 3인 ‘세계 환경의 날’ 홍보대사로 임명
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은 6월 4일부터 13일까지 제주 및 서울 일원에서 열리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국내외에서 활약 중인 문화예술계 인사 3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3인의 홍보대사는 △소프라노 조수미, △배우 김석훈, △아역배우 김태연이다. 이들은 임명 이후 약 4개월간 다양한 영상물과 현장 행사 참여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 이라는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를 국내외에 알릴 예정이다. 소프라노 조수미는 세계적인 성악가로 우리나라의 예술성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세계에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배우 김석훈은 드라마·영화·연극 등에서 활약한 중견 배우로 최근에는 ‘쓰저씨’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알리는 환경 운동가로도 주목받고 있다. 아역배우 김태연은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서사극 ‘폭싹 속았수다’에서 어린 애순 역으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은 유망 배우다. 이들 3인의 홍보대사는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의 사회관계망 운동에 참여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 메시지를 국내외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각자의 분야와 특성에 맞춘 행사 참여도 병행한다. 소프라노 조수미는 6월 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공연을 펼친다. 배우 김석훈은 6월 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어도플라자에서 열리는 환경북콘서트를 진행하고 6월 5일 기념식에서 자신의 친환경실천 생활을 공유한다. 한편 환경부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사전등록 신청을 5월 12일부터 2주간 ‘환경의 날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해당 누리집에서 이름, 소속,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사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 완료자에 한해 행사 시작 5일 전부터 기념식 입장을 위한 정보무늬코드를 휴대전화로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행사장 수용 인원에 따라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3명의 홍보대사가 세계 환경의 날을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y. 14, 2025
과학기술 활용해 홍수위험 미리 파악하고 빠르게 알린다
과학기술 활용해 홍수위험 미리 파악하고 빠르게 알린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이 시작하는 5월 15일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2025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강우의 유형 변화로 예측이 어려운 극한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강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홍수 위험을 신속히 파악하고 일제히 알려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여름철 홍수 대응 이행력 확보를 위해 여름철 홍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일제히 전파해 민생 안전을 지키는 홍수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과학기술 활용으로 홍수위험 신속 인지, △홍수 정보의 일제 전파, △홍수 취약지역 사전대비 강화, △위험요소 관리 강화, △홍수기 대응역량 극대화 등 5가지 중점 분야로 추진한다. 첫째, 인공지능, 댐-하천 가상모형 등 홍수 관리에 과학기술 활용해 홍수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한다. 먼저 댐 방류, 예상 강우로 인한 홍수상황을 3차원 가상세계에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댐-하천 가상모형’을 이달 중순부터 시범 도입한다. 기존에는 수치 정보를 중심으로 홍수 대응 의사결정이 이뤄졌으나, 입체 공간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직관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하천 주변의 사람과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알리는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직접 인력으로 감시했으나, 전국 국가하천 폐쇄회로텔레비전 2,781곳 중에 1,000곳 이상의 지점에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시범 도입해, 보다 신속하고 빈틈없이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최근 도입한 인공지능 홍수예보 및 도시침수 예보도 개선한다.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도입하면서 홍수특보 발령 지점 수를 75곳에서 223곳으로 대폭 늘렸다. 올해에는 지난해에 신설된 수위관측소 및 강우레이더 자료를 반영해 인공지능 학습자료를 보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의 정확도를 더 높인다. 또한 도시침수 예보 대상 지역을 지난해 4개 지역에 더해 올해 2개 지역을 추가해 운영한다. 둘째, 국민이 홍수 위험 상황을 쉽게 알고 위험지역을 벗어나도록 홍수 정보를 일제히 전파한다. 먼저, 종전에는 223곳의 ‘홍수특보’ 지점에 대해 특보 발령 시 안전안내문자 및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 933곳의 수위관측소에서 실시간으로 위험이 상황이 인지되는 경우에도 안전안내문자 및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 상황 지역에 속한 국민에게 신속대피 등 관련 안전정보를 알린다. 한편 환경부가 2016년부터 대국민 서비스 중인 ‘홍수알리미’앱도 홍수정보를 쉽게 알도록 가시성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메인화면이 정보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사용자 위치에 따른 맞춤형 홍수 정보를 메인화면에 표출해 한 눈에 홍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홍수 위험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먼저 홍수에 취약하지만 시설 개선 공사 등 구조적 대책을 즉시 할 수 없는 곳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전문기관과 함께 합동점검, 폐쇄회로텔레비전 감시, 홍수상황 정보 제공, 주민 대피 계획 마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제방 보강 등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홍수 발생 시 피해 우려 지역을 표시한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도 높인다. 현재 ‘홍수위험지도’는 관련 정보제공포털을 통해 올해 3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2차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정보가 5월 15일부터 전면 공개된다. 한편 올해 3월 낙동강 유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홍수 발생 시 빗물이 빠르게 유입되고 떠내려온 나뭇가지, 흙, 돌 등이 하천에 퇴적되어 홍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하천·배수로 내 퇴적토를 미리 제거하고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하천 수위 감시망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산불로 변화된 환경에 맞춘 홍수예보를 위해 해외 사례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홍수예측 모형의 정확도를 높인다. 넷째, 하천, 하수도 등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하천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제방 등 중점치수시설과 홍수에 취약한 시설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으며 제방 사면 유실 등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홍수기전까지 신속히 조치한다. 또한 하수도시설 중점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침수 대응력도 한층 강화한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기존 210곳에서 22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빗물펌프장 설치 등 도시침수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빗물받이 막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빗물받이 청소 여부도 집중 점검 및 관리한다. 다섯째, 홍수기 대응역량을 극대화해 홍수피해를 최소화한다. 먼저 홍수기를 대비한 유연한 댐 운영을 통해 집중호우 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전국 다목적댐 20곳에 대해 홍수기 전까지 방류량을 증량해 총 68.1억㎥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이는 댐 설계 홍수조절용량 21.8억㎥ 대비 약 3배 용량을 확보한 것이다. 한편 2023년 월류가 발생한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5.3m 하향 운영해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한다. 접경지역 관리도 강화한다. 북측 유역면적이 70%에 달하는 임진강은 북측 황강댐의 무단방류로 지난 2009년 행락객 6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황강댐 하류 우리측 군남댐의 방류량 조절을 통해 하류 행락객 대피시간을 최대 오후 3시간 확보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제2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주간’을 올해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운영했다. ‘홍수안전강조주간’에는 홍수안전정책 토론회, 지자체 간담회, 유역별 모의훈련, 지자체 합동 연수회, 홍수안전 사진전 등을 통해 기관 간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했으며 환경부는 앞으로 홍수대응 시에도 기관 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극한 강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험 예측과 빠른 전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환경부는 현장 위험 요소에 대해 선제적 대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올여름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y. 14, 2025
여름철 자연재난 총력 대응 태세 돌입
여름철 자연재난 총력 대응 태세 돌입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5월 15일부터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무더운 날이 많으며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간당 강수량이 100㎜가 넘는 극한호우 빈도와 폭염일수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풍수해와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심화되는 이상기후, 재난에 취약한 고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더욱 촘촘하게 재난 대비·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침수·붕괴 등에 취약한 지역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지역은 ‘인명피해 우려지역’ 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장마기간 동안 풍수해 위기경보를 상향하고 호우 긴급재난문자나 풍수해 재난위험 음성 알림 등을 활용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취약시설 예찰과 주민 대피 지원을 위해 현장 지리에 밝은 이·통장과 지역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마을순찰대를 운영한다. 취약계층 우선대피자 지정, 대피도우미 1:1 매칭 등 재난 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대피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10년간 인명피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민행동요령도 맞춤형으로 제작·배포한다.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다수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3대 유형을 중점 관리한다. 산사태·급경사지 위험지역을 전수 점검하고 산사태 예측정보와 위험도를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다목적댐 사전 방류로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하류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방류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하천 위험지역의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 주변 사람과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능형 CCTV도 시범 도입한다. 지하차도는 4인 담당제를 본격 시행하고 구명봉·비상사다리와 같은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한다. 반지하주택은 차수시설을 배치하고 집중호우 시 거주민을 즉시 대피시키는 대피조력자를 지정한다. 동일한 기상에도 지역별 여건에 따라 피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지역별 위험 유형을 선정해 특별 관리한다. 산불 피해지역에 위치한 주택 배후사면은 우기 전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마을순찰대를 전담 배치해 사전 예찰과 대피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임시대피소는 안전성을 점검한 후 재지정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에는 일몰 전 사전대피를 원칙으로 관리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발굴한 마을 단위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고 산지 외딴 1~2인 가구는 1:1 맞춤형 대피체계를 구축한다. 해안도로·저지대는 집중호우 시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사업장과 대형공사장은 우기 전까지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정부는 올해 이른 무더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폭염 대책비 150억원을 지자체에 조기 교부했으며 폭염 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5일 앞당겨 운영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상황관리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부단체장 중심 소통·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산불 피해지역과 폭염 인명피해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대응역량을 집중한다. 열대야 상황을 고려해 집중 대응 기간을 선정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열대야 건강수칙 행동지침을 안내하고 공공시설 중심으로 무더위쉼터를 연장 운영한다. 수변공원과 같은 야외 쉼터에는 폭염 저감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야간 공연 등을 진행한다.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누진 구간은 완화하고 장애인·수급자 등 대상 복지할인 한도는 확대한다. 폭염 취약계층 유형을 세분화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민감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예찰망을 두텁게 확보한다.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은 폭염 특보 시 생활지원사가 매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한다. 야외 활동자 보호를 위해 각종 야외 행사 진행 시 폭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동요령을 집중 교육한다. 농업인은 재난도우미와 ICT 기술을 활용해 예찰을 강화한다. 낮 시간대 작업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을회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 차원의 안전관리 활동도 확대한다. 사업주의 근로자 보건조치 의무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도심 폭염 저감을 위해 그늘막과 같은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하고 열섬 완화를 위해 살수차 물뿌리기를 확대한다. 지난해 최대 재난피해를 입은 양식업은 상습피해 해역을 대상으로 양식장을 이동하고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 또한, 고수온에 취약한 품종을 동해방어, 남해돔류 등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축산 및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강화하고 농·축가의 자발적인 피해 방지 노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아울러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 확보와 함께 정전 시 응급복구를 위한 24시간 긴급지원체계를 운영하며 고온으로 인한 철도와 도로 피해 예방대책도 시행한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열 영향으로 기상관측소 기온보다 논밭이나 건설현장의 기온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 대상자와 상황에 따른 피해예방 및 안전수칙을 적극 홍보한다.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적은 강수에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대형산불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주택·도로비탈면 등 주변에 위치한 위험수목은 신속히 제거하고 전량 수집·처리한다. 주택 배후사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는 우기 전까지 완료한다. 식생마대쌓기, 돌망태 설치 등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마을은 관리카드를 작성해 대피 대상과 조력자 현황을 관리한다. 기존 대피소가 산불로 인해 산사태·토석류 등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된 경우, 임시대피소를 지정하는 등 대피소 안전성을 재점검한다. 불가피하게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임시조립주택 단지가 조성된 경우, 안전 점검 및 예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 우려 시 거주민을 즉시 대피시킬 수 있도록 관리한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풍수해 인명피해 분석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이를 활용한 과학적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최근 10년간 풍수해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74명이다. 시간대별로는 아침 시간인 6~12시,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차량 이용 또는 이동주차 중에 발생한 피해도 23%에 달한다. 이에 출근시간과 같이 이동이 많은 시간대 상황관리와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대피와 일몰 전 대피를 확대한다. 현장에서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을 포함한 민·관 협업 주민대피 체계를 운영한다. 일부 지자체 운영 사례를 참고해, 마을순찰대 편성·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마을순찰대는 마을 내 위험요소 수시 확인, 자력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 사전대피 지원, 대피소 구호 지원 임무를 주로 수행한다. 무더위쉼터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용 대상 등에 따라 무더위쉼터를 4대 유형으로 분류하고 운영 정보를 다양한 경로로 제공한다.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무더위쉼터를 확대 지정하고 시설 규모 및 안내 표지판 등 운영 기준을 현실화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에서는 풍수해·폭염 대책기간 동안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빈틈없이 대책을 이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와 폭염이 잦아지는 어려운 기상 여건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y. 14, 2025
소외 없는 여행, 모두에게 열린‘바다 가는 달’
소외 없는 여행, 모두에게 열린‘바다 가는 달’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경기도 시흥시와 함께 오는 28일까지 무장애 열린관광 특별 프로그램 ‘갯골생태공원에서 함께 海’를 운영한다. ‘갯골생태공원에서 함께 海’는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평소 여행을 즐기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된다. △갯골생태공원 생태관광 해설투어 △전문 사진작가 동반 포토투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무장애 염전 체험 등 다양한 체험형 여행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 여행을 추억할 수 있는 포토북과 갯골생태공원에서 생산된 갯골소금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지난 12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행사를 시작으로 5월 한 달간 총 6회 운영된다. 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참가 신청 방법은 바다 가는 달 캠페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곽대영 경인지사장은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바다 가는 달’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동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수도권 해양 관광자원도 홍보하고 지속가능한 무장애관광에 대한 관심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흥갯골생태공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사가 선정한 ‘2024 한국관광의 별’ 열린 관광지 분야에 선정된 바 있으며 습지 및 염전 체험도 가능한 수도권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다.
by 석현수 기자 -
May. 13, 2025
관광인구 고속 충전, 관광으로 다시 움직이는 마을
관광인구 고속 충전, 관광으로 다시 움직이는 마을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경기 가평군, 전북 무주군과 13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인구감소지역 관광인구 충전 사업 ‘BETTER里’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배터리 사업은 관광벤처기업과 유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인구감소지역에 접목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3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올해 사업 대상지로는 가평군과 무주군이 선정됐다. 또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아이디어를 실증할 배터리 참여기업 14개사도 선정됐다. 공사는 선정된 참여기업에 각 4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 창업보육기관의 사업모델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제공한다. 공사와 지자체는 참여기업의 현장 정착, 사업 운영, 성과 확산까지 전 단계에서 협력한다. 가평군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 수려한 자연환경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곳으로 이러한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기업이 참여한다. △‘디어먼데이’ 와 ‘스트리밍하우스’는 거점 오피스와 숙소 등 연계한 프리미엄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카데미’는 러닝 기반 여행 콘텐츠를 기획한다. △‘반려생활’은 반려동물 동반 물놀이·숙박 상품을 선보이고 △‘한수코퍼레이션’은 지역의 체험 콘텐츠를 중심으로 ’스테이가평’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무주군에서는 반딧불이 등 천연자원과 야간관광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이 팔을 걷어붙인다. △‘파머스에프앤에스’ 가 백패킹과 지역 축제를 결합한 ‘산산한 하루’를 운영하고 △‘산골낭만’은 무주의 감성을 담은 체험 콘텐츠 ‘로맨스몽, 무주’를 개발한다. △‘네이처’는 하이커와 캠퍼 대상 아웃도어 콘텐츠를 △‘세터데이엔지니어링’은 디자이너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실증한다. ‘골목길 자본론’의 저자이기도 한 연세대학교 모종린 교수는 올해 배터리 프로젝트의 자문역으로 참여하며 “지역을 살리는 힘은 지역의 고유한 방식과 지역다움에서 나온다. 배터리 사업은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가 다시 찾고 싶은 여행 경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증하는 로컬 실험실이자, 머물고 싶은 곳을 만드는 새로운 시도“ 라고 말했다. 공사 권종술 관광기업지원실장은 “관광벤처의 아이디어가 실제 지역에 정착해 변화를 만드는 것이 배터리 프로젝트의 목표”며 “사업이 지역과 기업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y. 13, 2025
외교부 차관보, 바리네 케냐 외교부 총국장 면담
외교부 차관보, 바리네 케냐 외교부 총국장 면담 [국회의정저널]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엘리파스 바리네 케냐 외교·디아스포라부 양자정무총국장을 5.12. 면담하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차관보는 1964년 수교 이래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가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특히 작년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루토 케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차관보는 우리의 동아프리카 내 주요 교역국이자 우리 기업들의 역내 진출 교두보인 케냐와의 협력이 더욱 증진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케냐의 주요 인프라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케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바리네 총국장은 작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형성된 협력 모멘텀을 바탕으로 더 많은 한국기업이 케냐에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조선, 어업 등 해양분야에서 양국협력 심화를 희망한다고 했다. 바리네 총국장은 2022년 루토 대통령 공식방한 당시 체결한 EDCF 기본약정을 통해 양국간 개발 협력이 더욱 강화됐고 이는 케냐 내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난 4월 완공된 케냐 과학기술원 , 콘자 테크노폴리스 내 디지털 미디어 센터 건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및 아프리카 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정 차관보는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아프리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면담은 작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다져진 동아프리카 주요 협력국 케냐와의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는 동시에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석현수 기자 -
May. 13, 2025
기후 위기 속 감염병 위험 증가. 선제 대응 위한 협력 강화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5월 13일 경남권 진단분석 협의체 연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진단분석 대응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경남권질병대응센터는 2020년 11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진단분석 협의체를 운영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위기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권역 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지자체 합동 경남권역 협력사업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경남권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일본과 인접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경남권역 6개 지점에서 참진드기 분포조사를 포함한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감염병 원인병원체 확인 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평상시에는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위기 시에는 신속한 진단분석 대응과 유기적 협업으로 경남권역 보건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경남권 진단분석협의체에 참석해 경남권질병대응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참진드기 및 병원체 상시 감시와 대응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 기후변화로 인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각 기관 간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지속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y. 13, 2025
드론 산업의 새로운 도약, 얼라이언스 출범 ‘드론 5대 완성체 프로젝트’ 공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마곡 코엑스에서 드론 산업 성장과 협력을 위한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의 출발을 알리는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드론산업 얼라이언스는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흩어졌던 역량을 결집해 드론 산업의 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학·연·관을 연계해 총체적 협력기반을 조성하고자 출범했다. 이번 창립 총회에는 드론 산업에 관심 있는 정부 기관,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학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드론 산업 생태계 구성원들을 위한 협력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드론 산업은 기술 발전 가능성과 시장확대 잠재력이 매우 크지만, 대부분의 드론 기업들은 영세해 개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1,000만불·200만불 수출의 탑 등 최근 두각을 보이는 기업들이 발굴되고 있으나, 평균 매출이 1.6억원에 불과한 국내 드론 기업들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주도할 수 있는 협력의 기회가 절실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창립총회에서 드론 산업 혁신 정책 방향을 밝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때 농업, 소방, 건설·시설 관리, 물류, 항공 드론을 국산 기술로 개발하기 위한 ‘드론 완성체 5대 프로젝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드론 부품 국산화를 위한 드론 핵심기술 개발과 제조기반 조성을 위한 스마트 드론 팩토리와 드론 기업지원센터, 차세대 드론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 25년 9월 25일부터 10월 19일까지 드론 축구월드컵부터 드론 라이트쇼, 세계 드론페스타, 국제 드론레이싱까지 릴레이로 열리는 ‘케이드론 투 월드페스티벌’도 소개한다. 국토교통부는 ’ 25년 추경에 조류 대응 드론 개발 및 소방 특화 드론 도입·국산화를 위한 예산 100억원을 반영하는 등 드론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노력 중이다. 가까운 미래에 사고·화재 등 재난 현장에 드론을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드론 산업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드론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드론과 함께하는' 시대를 열고 있다”며 “드론 기술의 자립화와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낸, 국산'의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창립총회는 대한민국 드론 산업이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단절을 넘어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고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임을 밝힐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운영을 통해 상용화 촉진·규제 개선·인프라 구축·핵심기술 자립·국제협력 등 총 5개 분과에서 발굴·연구된 과제 성과물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새롭게 구성된 산업계 주도의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정부 소통, 업계 간 기술 교류, 공동투자 및 연구개발을 통해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
May. 13, 2025
흘린 땀만큼 자신감 피어나는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회
흘린 땀만큼 자신감 피어나는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회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가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린다. 장미란 제2차관은 5월 13일 김해운동장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 현장을 찾아 학생선수단을 격려한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장애학생체전’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5개 장애 유형의 선수단 총 4,165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다.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로 나누어 패럴림픽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목으로 구성되는 육성 종목 5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는 보급 종목 11개, 그 외 전시 종목 1개 등, 총 1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각 경기는 김해시,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양산시 등, 경상남도 곳곳에 있는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린다. 꿈나무 장애 선수들의 등용문, 장애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 ‘장애학생체전’은 그동안 장애인 꿈나무 선수와 신인 선수를 발굴하는 등용문이자 미래의 국가대표로 활약할 장애인체육의 주역을 키워내는 산실 역할을 해왔다. 특히 장애인 학생 선수들의 최대 스포츠 축제로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문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종목까지 병행 운영해 장애인 스포츠 향유 문화를 확산하는 등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이번 대회의 메달 집계 상황과 경기 일정 등은 대회 공식 누리집에서 대회 관련 소식은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함께 뛰는 땀방울, 자신감의 꽃망울’ 이라는 대회 구호처럼 장애인 학생 선수 모두 최선의 기량을 발휘하고 열정을 꽃피우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학생 선수들이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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