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해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했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 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용 지게차와 환경 인식 및 대응적합성 등 고도화된 자율주행 농업기계,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 안전에 대한 검정기준 등을 계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으로 농업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성은 강화하되,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는 규제 개선을 지속해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해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X바른치킨, 바른 구명조끼 착용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여름홍보 전개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바른치킨과 함께 여름철을 맞아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통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협업해 홍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 치킨포장 상자에 구명조끼 착용 메시지 부착 △ 매장 외부 물놀이 안전수칙 포스터 게시 △ 구명조끼 제공 홍보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바른치킨 공식 누리집에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방법은 물놀이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바른치킨을 먹는 모습을 인증하면, 선착순으로 최대 580명에게 치킨을 제공한다, 이중 특색있는 인증사진 3팀을 선정해 4인가족 구명조끼를 증정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생활 속 해양안전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며 “해양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민관 협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최기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발족 2주년 즈음해, 3월 26일 서울에서 대광위 민간위원회를 주재했다. 최기주 위원장은 대광위의 서비스, 행정, 수단, 요금, 교통과 토지이용, 데이터 및 기술의 통합 기능을 소개하고 수도권 교통수단의 효율성 제고 비수도권의 광역서비스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19년 광역교통 2030, ’20년 버스·환승·시스템, ‘21년 법정계획, 코로나-19 이후의 광역대중교통 회복 등 최근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또한, ’21년도 대광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광역교통 데이터 현황 및 활용방안‘에 관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발표와 토론도 이루어졌다. 최기주 위원장은 “대광위는 국민이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광역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국세청 [국회의정저널]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6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 본·분과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총회방식으로 '21년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2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보고 받고 운영방안에 포함된 주요 3개 과제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서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한 가운데,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사업자까지 세무검증 배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는 적극 지원하되,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 기업자금 유용 등 불공정 반칙·특권 탈세 등에 대해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방안'과 관련해 국세청은 신설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중심으로 맞춤형 안내 제공, 신고창구 운영, 전산시스템 개선 등 신규 제도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며 홈택스와 연계된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빅데이터·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방식 혁신 방안'과 관련해 빅데이터 기반의 IT 기술을 활용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비상상황에도 중단 없이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업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위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심한 조사운영을 당부하고 다른 두 과제에 대해도 국민과 납세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면밀하게 준비해 이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by 임학근“일상을 흔드는 거짓, 팩트체크로 바로잡다”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팩트체크넷과 함께 4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동안 국제 콘퍼런스 등 ‘제1회 팩트체크 주간’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주간 행사는 ‘국제 팩트체킹의 날’을 맞이해 팩트체크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제 콘퍼런스, 워크숍, 북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사 슬로건은 ‘일상을 흔드는 거짓, 팩트체크로 바로잡다’로 일상 속에서 팩트체크를 통해 개인과 사회를 허위조작정보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신뢰도 높은 정보가 널리 유통되는 공론의 장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았다. 첫 날인 4월 2일에는 유럽저널리즘교육협회에서 ‘범 유럽 팩트체크 프로젝트의 방법론과 경험’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3일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소속의 팩트체크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한다. 5일부터 6일까지는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및 기술 활용 등에 대한 국내외 사례 등을 발표하는 ‘국제 콘퍼런스’가 열린다. 5일에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노력을 발표하고 이어서 메릴랜드 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국내외 자동화기술을 활용한 팩트체크에 대해 발표한다. 6일에는 ‘국내외 팩트체크 플랫폼’을 주제로 팩트체크 플랫폼인 ‘트룰리 미디어’와 ‘팩트체크넷’이 각각 플랫폼 운영 등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서 경찰청 등에서 ‘딥페이크의 검증 가능성과 과제’를 주제로 딥페이크 기술과 대응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7일에는 질병관리청 관계자를 초청해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허위정보 면역 키우기’ 온라인 특강을 실시해, 주요 허위정보 사례를 소개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찾는 법 등을 설명한다.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예스24와 협력해 ‘북 토크’를 진행한다. 북 토크에서는 ‘가짜뉴스의 고고학’저자 최은창 작가와 KBS 김기화 기자를 초대해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한다. 대담 내용은 예스24 이벤트 홈페이지와 팩트체크넷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by 임학근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이 1,84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정부 예산안 1,572억원보다 272억원 늘어난 규모다. 문체부는 업계 경영난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분야별 일자리 17,940명 창출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연 취소, 관객·매출 급감 등 피해가 컸던 공연예술업계 및 대중문화업계 대상 전문인력 채용 지원[공연예술 3,500명, 대중음악공연 2,000명]과 함께, 반복적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경영난이 심화된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트레이너 1만명의 채용을 지원한다. 영세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대상 전문인력 400명 채용도 돕는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인력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홍보·번역·더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현지화 인력 800명 채용 및 공연 분야 디지털 전문인력 600명 채용을 지원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외래 관광객 대상 공연’의 온라인 홍보 인력 240명 채용예산과, 비대면·온라인 국제회의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해 마이스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400명 채용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예산도 확대됐다.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에 400~500만원, 숙박업·피시방 등 집합제한 업종에 3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 추경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행업·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 경영위기 업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매출 감소 수준에 따라 지원 유형이 세분화되어 여행업 등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은 300만원, 공연업·이벤트업·전시업 등 평균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문화 분야 일반업종도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추경 이외 기금변경 384억원, 관광 분야 상환유예 1,815억원 등 재정 지원 병행 문체부는 1,844억원의 추경 사업 이외에도 문화예술·영화·관광·체육 등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및 증액을 통해 분야별 피해 지원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에 384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를 고려해 2020년에 관광기금 융자 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체의 상환유예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는 등 관광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접적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공연장·여행업·체육시설 등 주요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추경과 분야별 기금 투입이 업계 경영난 완화와 종사자 고용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조속한 집행으로 현장의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코로나19 대응의 바탕은 우리 국민의 피, 땀, 눈물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대확산 선언 1주년을 계기로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아픔과 노력을 담은 온라인 영상 10편을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해문홍 유튜브 채널에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지난해 해문홍과 한국교육방송이 공동 기획한 다큐멘터리 ‘포스트 코로나’ 6부작 중 주요 내용을 온라인 형식에 맞게 재편집한 것이다. ‘한국은 어떻게 코로나에 맞서왔나’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병동 간호사의 고백’, ‘아들의 눈물 - 요양병원 면회’, ‘한국은 감염병 세계적 유행을 미리 알았다?’, ‘우리가 감염병 세계적 유행에 맞서는 방법’ 등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겪었던 아픈 사연과 방역 관계자의 치밀한 노력을 담았다. ‘코로나 병동 간호사의 고백’ 편에서는 바이러스와 가장 가까운 코로나19 병동에서 감염병 대확산을 온몸으로 겪은 간호사의 이야기를, ‘아들의 눈물 - 요양병원 면회’ 편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사랑하는 어머니를 유리 너머로 봐야 하는 아들의 슬픔을 보여준다. ‘한국은 감염병 세계적 유행을 미리 알았다?’ 편에서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이전에 이미 질병관리본부가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사태에 대비해 연구하고 훈련했던 사례를 공개했다. ‘빨리빨리가 만든 기적’ 편에서는 2주 만에 코로나19 진단 시약을 개발하고 사용하기까지 한국 정부와 민간이 긴박하게 협력했던 내용을 소개했다. 해문홍 박정렬 원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데는 우리 국민의 피, 땀, 눈물이 있었다”며 “이번 영상을 통해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 나간 우리 국민의 아픔과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정부와 방역 관계자의 노력을 해외 누리꾼에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by 임학근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오송청사 위치도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무조정실 ‘수도권 소재기관 업무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서울 광화문에서 충북 오송으로 청사를 이전한다. 신청사 위치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오송스퀘어빌딩‘이며 3월 29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청사 이전 작업을 진행한다. 기업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배출권등록부시스템 등은 주말에 이전하며 이전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리집, 전화 자동응답, 현수막 등을 활용해 청사 이전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2010년에 설립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기획총괄팀, 정보관리팀, 감축목표팀 등 3개 팀 총 51명으로 구성됐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록 총괄 관리를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청사 이전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록 관리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성 등 온실가스 관리 정책연구 기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3월 25일 한국시간 기준 새벽 1시부터 37년간 지속되어 온 냉전체제의 산물인 제주남단 항공회랑이 폐지되고 새로운 관제 체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회랑에 대한 국제사회의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19년부터 2년여 간 한·중·일간에 정상화 방안을 협상해 온 끝에 지난해 12월 25일 단계적 이행을 위한 최종합의를 이뤘으며 올해 3월 25일부터 1단계를 시행하기 위해 한-중, 한-일 관제시설 간 합의서 체결, 한-중 관제 직통선 연결 등 국제협의를 마무리 했다. 이와 함께, 제주남단의 관제를 담당하게 되는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관제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관제사교육훈련 등 국내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해 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관제 현장을 찾아 新교통체제에 대한 운영현황을 점검한 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한·중·일 3국간 협상이 교착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도아래 최종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1단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오늘이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 내에 37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항공회랑이 정상화되는 뜻깊은 날”이라고 강조하면서 “전 세계 이목이 제주남단 지역으로 집중되는 만큼 현장에서 안전하게 관제업무를 수행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관제능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임학근‘2020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 개최,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는 ‘2020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을 온·오프라인 통합 형태로 3월 25일에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대학이 스스로 만든 협의체인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 주최로 개최했으며 사업 참여 학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현장 중심의 성과 확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비대면 시대에 맞추어 온라인 개방형 형태로 개최되어 개회식, 기조강연, 토론회 등은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진행하고 교육부와 발전협의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아울러 가상현실 온라인 전시장을 도입해 1년간 상설로 운영 예정이며 언제·어디서·누구나 국립대학의 우수성과를 체험할 수 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모든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승하고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로 이어져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또한, 기초학문의 위기에서도 국립대학의 인문·자연계열 정원이 증가하는 등 국립대학으로서 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대학의 특성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번 성과포럼은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과 지역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립대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한편 페카 메쪼 주한 핀란드 대사는 핀란드의 교육개혁의 노력으로서 지역사회와의 교육협력 및 국립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 확충 노력에 대해 강연했으며 2부 행사에서는 2020년도 대학별 사업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진 3부 공개 토론회에서는 유형별 국립대학 관계자와 국립대학 육성사업 컨설팅 전문가가 참석해 국립대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대학이 고등교육 생태계의 중심이 되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국립대학이 더 높은 책무성을 가지고 대학과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국립대학법’ 제정 등을 통해 재정 확대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학의 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임학근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국회의정저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재산공개 내역은 25일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4억 1,297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재산공개대상자의 52.5%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 중 본인 7억 2,547만원, 배우자 5억 5,401만원, 직계존·비속이 1억 3,349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1억 3,112만원이 증가했다.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79.4%인 1,496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0.6%인 389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현실화 등에 따른 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7,717만원이었다.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5,395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철저하게 집중심사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즉시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인사혁신처, 국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재산공개자 등은 6월말까지 신속히 심사하고 나머지 재산공개자 및 비공개자는 이후 집중심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사대상은 도시개발 지역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거래 의심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취득일·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집중심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집중심사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등 위법혐의 발견 즉시 직무배제 요청 및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하고 심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징계의결 요구, 처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고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4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1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총 6,682호로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이며 수도권 4,723호, 지방 1,959호가 공급된다. 4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총 6,682호를 공급하는 4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이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3월 26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4월 초,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6월 중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2월 22일부터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5월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4월 2일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3월 26일 이후 대구도시공사 누리집 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15일 이후 대전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대학생이 2학기 개강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6월 중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총 5.4만호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20년 대비 100%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며 이 중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약 3만호를 배정해,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