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22일 ‘제44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의 일환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해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장 등 주요 전시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과학문화 기반시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 문화의 전당으로서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유발과 창의력 배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0년 10월 개관했다. 과학특강, 과학마술공연, 자연탐사체험프로그램, 주말과학교실 등 다양한 행사 및 교육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4년 한해 92만명이 방문했다. 이날 운영 현황 점검에서 본부장은 창의나래관, 과학기술관, 자연사관 등 주요 전시 공간과 체험시설을 둘러보면서 전시품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과학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이자, 과학기술과 국민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참여와 공감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의 가치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탈북민과 그 자녀를 위한 ‘탈북 청소년 지원제도 및 교육정보’ 안내서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는 탈북 청소년의 정착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 자료로 최신 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에는 탈북 청소년과 관련된 통일부 지원제도의 변경사항과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의 교육·복지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대학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입학과 학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신설 규정 △올해부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법’ 관련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또한, 교육기관별 장학금, 멘토링, 학력보충, 심리상담 등의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생계·교육·의료급여 등 복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하나원장은 “이번 안내서가 제도 변화에 혼란을 겪는 탈북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을 빠짐없이 반영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원은 안내서를 전국 25개 하나센터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규칙 관련 홍보포스터 [국회의정저널]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해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항목이 추가된다. 이전에는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7년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포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7년을 초과하는 주소 변동 이력도 모두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작성하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뿐만 아니라,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등·초본 교부 신청에 대해서도 이러한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21년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 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장부간 정보 불일치를 예방한다. 또한,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3월 1일부터는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큰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 및 작성란을 확대·제공한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제공되었던 개인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 원하는 수준에서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가 불편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가보조금 한 번에 확인하는‘보조금24’13개 지자체 주민 대상 시범 운영 [국회의정저널]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24일부터 4월 말까지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충남 보령시 등 총 13개 시·군·구에서 ‘보조금24’ 시범 운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조금24’는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각 정부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보조금24’ 서비스가 개통되면 이러한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조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범운영은 정식 개통을 앞두고 ‘보조금24’의 보완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지자체를 공모한 결과, 총 30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중 도농복합형, 농어촌형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최종 13개의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13개 시·군·구의 주민이면 누구나 ‘정부24’에 접속해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다. 더불어, 비대면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 계층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보조금24’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행정안전부는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와 함께 보조금24 시스템의 개선사항과 주민의 의견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중심으로 관할 시·군·구 및 주민센터 창구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포스터·리플렛·안내문과 신청서를 기관에 비치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 바로 ‘보조금24’ 서비스다”며 “시범서비스에 참여해 주신 13개의 시·군·구에 감사드리며 정식 서비스가 개통되기 전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본격 추진 ”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년 2월부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현장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원사업 등의 현장 지원사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취득한 연구실은 연구실안전법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정부 추진 사업·평가 등에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최우수 인증 연구실로 선정될 경우, 매년 개최되는 연구실안전주간행사에서 장관표창과 2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대학·연구기관 등이 설치·운영 중인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 대해 안전관리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전관리 컨설팅은 연구실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 조언 등이 필요한 연구현장에 컨설턴트가 방문해 연구실 안전에 대한 교육·면담·지도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안전환경 지원사업은 재정여건 등으로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연구실 안전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향상, 조직 내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구축·운영 및 전담인력 확충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서장1, 정규직원1 등 최소 2명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된 독립부서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연간 9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총 지원기간은 3년으로 1차 년도 사업수행 후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지원예산은 전담조직 증원인력의 인건비, 조직의 설치·확대에 따른 경상경비, 기타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연구실 안전관리 뿐 아니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직된 취업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작년 전부개정·시행된 연구실안전법에 대한 현장 이해 제고를 위해 연구실안전법 법령집을 올해 3월중 발간·배포할 예정이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의 조속한 현장 정착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보고서 작성 경진대회를 3월 초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자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연구실안전법을 전부개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관련 제도 및 사업 등을 통해 연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유형 자산이 없어도 소프트웨어 기술평가만으로 투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우수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SW기술가치 확보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을 2월 24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15년부터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기술가치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기술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유형 자산 위주인 타 제조업과 달리 무형의 기술이 중심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를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사업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SW기술가치평가를 통해 ’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5개 기업에 대한 투자 참고용 보고서 및 350개 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서를 발급한 바 있다. 금년에는 총 110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참고를 위한 기술가치평가 및 투자유치 컨설팅 대출 보증을 위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하며 대출 보증 지원 대상 중 35건은 기술보증기금의 AI기반 특허평가시스템을 활용해 평가기간을 단축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코로나19로 나타난 비대면 사회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이며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우수 기술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며 투자 지원 사업는 2월 24일~3월 12일까지, 대출 지원 사업은 2월 24일부터 상시접수로 진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나, 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을 허용한다는 단서 추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전문 인력 체계적 양성 [국회의정저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우리기술 진흥법인과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월 22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에는 김덕호 원장과 정형균 대표이사가 참석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디지털 뉴딜 기반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원은 2018년부터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농업드론교육을 125명에게 실시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농업에 농사용 드론 보급이 확대 보급되면서 첨단 농기계 분야가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양 교육기관 간의 업무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디지털뉴딜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기술진흥법인은 국토교통부 지정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농업용 무인 이동체 특허등록하고 최초 국산드론 K-1개발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검정을 통과한 전문교육기관이다. 협약서에는 농업용 드론 교육과정의 운영 기술 자문과 드론 교육과정 위탁 운영 및 드론교육 이수자에게 평가 후 국가자격 3종 자격증명을 발급 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원 김덕호 원장은 농업과 ICT기술이 융합한 농업드론교육을 올해 하반기 2회에 걸쳐 3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면서 앞으로 심화교육과정으로 확대해 나가고 디지털 뉴딜 기반조성으로 미래의 스마트 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근로복지공단, 전국민 무료 이용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개시 [국회의정저널]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결문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판례를 조회할 수 있는‘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2월 24일부터 개시한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개되는 산재판결문의 수가 많지 않았고 특히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권리구제를 위한 활용에 제약이 많았으며 판결문 인터넷열람서비스를 이용해 판결문을 열람할 경우에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공단이 축적한 산재판결문 약 2만 9천여 건을 하급심 판결문까지 포함해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산재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에 패싯검색 기능을 도입해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앞으로 매년 약 2천여 건씩 신규로 생성되는 판결문 또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공단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및 사회적 비용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공공정보 개방의 선도기관으로서 책임과 소명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소방청, 봄철 인명피해 저감 화재예방대책 추진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연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3월 1일부터 3개월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계절 중 봄철이 5만9,653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조한 기후와 야외활동 증가로 임야와 기타장소 등 실외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화재 원인으로는 담배꽁초, 쓰레기소각 등 부주의가 3만4,819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장소별 화재 건수는 주거시설 1만4,161건, 야외·도로 1만2,768건, 산업시설 7,749건 등의 순이었다. 인명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봄철 화재로 인한 총 사망자 453명 중 260명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봄철 계절적 특성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취약계층 화재인명피해 저감, 건축물 안전, 산림화재 신속 대응 등의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주거시설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를 지정·운영하고 쪽방촌·소규모 숙박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전기·가스 등의 안전한 사용과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교육한다. 또한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인 중심의 자율안전관리를 지도하고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제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적발시 법에 따라 엄중히 집행한다. 아울러 부처님 오신 날을 대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전통사찰과 목조문화재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과 소방력 근접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은 산불위험등급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의용소방대를 활용해 쓰레기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 화재 유발행위에 대한 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한다. 산림인접마을의 주민 자율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신고 접수 시부터 산불진화대가 동시 출동할 수 있도록 산림청, 지자체와 협력도 강화한다.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보관시설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취약시간대에 안전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빈틈없는 봄철 화재안전대책 추진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국민 모두가 각별한 관심과 주의로 화재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북 청주시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등 아동학대 대응 현장인력들을 격려하고 대응 강화 상황을 점검했다. 충북 청주시는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선도 지자체이다. 아동보호팀 신설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학대 조사업무에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공공아동보호체계 구축 평가 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20년 118개 시군구 290명 배치 ⟶ ’21년 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 664명 배치 완료 예정 권덕철 장관은 먼저,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조사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를 방문해 이들에게 지역 이름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함이 새겨져 있는 명찰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그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청주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관계자들과 함께 청주시의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현황, 강화 노력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청주시는 7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5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구성한 ‘아동보호팀’을 주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24시간 학대 신고에 대응하고 있으며 7개 기관·단체와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은 청주시로부터 피해아동보호계획서를 통보받으면, 아동과의 초기면접, 가족관계척도 등을 기초로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정을 하고 아동의 안전과 가족의 회복 등을 위한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연계 등 사례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대비해 아동보호시설의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점검했으며 도와 시·군의 협력체계를 구성해 보호시설 여력 확보 및 인력 운영 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담인력 대상 아동학대 전문성 향상 교육, 사례개입 전략 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초기 대응 역량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권덕철 장관은 간담회에서 “아동학대 초동 대응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현장 인력들의 정확한 판단 하에 피해 아동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 여건 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담공무원 등 협업 체계 강화, 보호시설의 충분한 확충 등 최대한 지원을 당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기관으로 피해아동을 내실있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의 보호와 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중앙 차원에서는 현장 대응 인력들의 교육과 협업체계를 견고히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어 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차례로 둘러보고 학대피해아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심리치료 수행 과정과 분리보호 아동의 생활공간을 살펴보고 각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장 최일선에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올 3월말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에 대비해 쉼터에서는 분리보호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회복 지원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분리 이후 사례관리, 심리치료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by 편집국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재활용이 쉬운 투명페트병 생산 확대를 위해 10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올해 상반기 내로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을 사용하고 올해 말까지 출시되는 먹는샘물 제품 중 20% 이상을 해당 제품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선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농심, 동원에프엔비, 로터스, 롯데칠성음료, 산수음료, 스파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코카콜라음료, 풀무원샘물, 하이트진로음료와 함께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4일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의 생산·판매 허용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이다. 10개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올해 상반기 내로 상표띠 없는 제품을 출시한다.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먹는샘물 제품은 묶음 포장용으로 우선 출시될 예정이며 향후 개별포장까지 확대해 나간다. 올해 말까지 상표띠 없는 페트병을 2만 톤 이상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시중에 출시되는 먹는샘물 페트병 생산량 10.4만 톤의 20% 수준이다. 환경부는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의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에 대해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재활용 최우수’ 등급평가를 받은 제품은 제품 표면에 이를 표시할 수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최대 50%까지 경감받는다. 또한, 환경부는 친환경 먹는샘물의 생산을 위해 상표띠를 없애는 데 이어 용기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20~30% 줄이는 ‘먹는샘물 용기 경량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상표띠 없는 페트병은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의 핵심 내용인 플라스틱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적합한 제품”이며 “상표띠 없는 페트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친환경 포장재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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