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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립중앙과학관 현장 점검 및 직원 격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22일 ‘제44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의 일환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해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장 등 주요 전시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과학문화 기반시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 문화의 전당으로서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유발과 창의력 배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0년 10월 개관했다. 과학특강, 과학마술공연, 자연탐사체험프로그램, 주말과학교실 등 다양한 행사 및 교육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4년 한해 92만명이 방문했다. 이날 운영 현황 점검에서 본부장은 창의나래관, 과학기술관, 자연사관 등 주요 전시 공간과 체험시설을 둘러보면서 전시품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과학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이자, 과학기술과 국민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참여와 공감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의 가치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탈북민과 그 자녀를 위한 ‘탈북 청소년 지원제도 및 교육정보’ 안내서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는 탈북 청소년의 정착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 자료로 최신 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에는 탈북 청소년과 관련된 통일부 지원제도의 변경사항과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의 교육·복지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대학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입학과 학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신설 규정 △올해부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법’ 관련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또한, 교육기관별 장학금, 멘토링, 학력보충, 심리상담 등의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생계·교육·의료급여 등 복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하나원장은 “이번 안내서가 제도 변화에 혼란을 겪는 탈북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을 빠짐없이 반영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원은 안내서를 전국 25개 하나센터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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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2, 2021
귀갓길, 양동이로 큰 불 막은 외국인 부부
귀갓길, 양동이로 큰 불 막은 외국인 부부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9일 오후 울주군 온산읍의 한 도로를 지나던 외국인 부부가 임야화재를 진화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이윤아씨와 이 씨의 남편인 응우옌 푸옥은 9일 회사에서 자택으로 함께 귀가하던 중 도로변에서 불꽃과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다. 부부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119에 화재신고를 한 후 주변을 둘러보다 물이 담긴 고무통과 양동이를 발견하고 양동이에 물을 담아 수차례 운반하며 화재 초기에 불길을 잡았다. 이후 온산소방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부부는 현장에서 화재지점으로 소방대원을 안내하고 소방대원의 잔불정리 등 활동을 보조했다. 울산 온산소방서는 헌신적인 화재진압 활동을 보여준 이 씨 부부에게 3월 중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이 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엄준욱 울산소방본부장은 “인근 야산과 주거지역으로 확산되어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화재를 막은 유공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소방안전교육과정을 운영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서구 확진환자 1명 추가 발생
서구 확진환자 1명 추가 발생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의 의료용 마약류 적정사용을 돕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온라인 서한을 2월 19일 제공하고 안전사용기준의 준수가 요구되는 경우 우편으로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사의 개별 처방내역에 대한 분석·비교자료를 처방의사 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적정사용을 유도하는 서한이다. 올해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많은 의사에게만 제공하던 지난해보다 대상을 확대해, 모든 처방 의사에게 온라인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한다. 또한 적정처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우편으로도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도우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 및 식욕억제제 사용현황, 의사 본인의 처방현황, 각종 통계 등이다. 이번 서한에 제공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명으로 성별은 ‘여성’이, 연령대는 ‘30~40대’가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비롯해 다른 효능군에 대해서도 올해 순차적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사용을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전체 마약류로 확대해 제공하는 등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유은혜 부총리-정은경 청장, 신학기 학교방역 등 개학준비 점검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21일 오후 1시, 영상회의를 갖고 신학기 대비 학교방역 등 막바지에 접어든 개학준비 내용을 점검하고 학교현장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학력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서는 더욱 더 철저한 대비가 뒷받침되어야 함에 의견을 같이 했다. 코로나19의 학교내 유입 예방을 위한 신학기 학교방역 준비상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취해야 할 방역조치 사항과 환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을 담은 학교방역 지침 보완 안내, 학교밖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 학교방역 전담 지원인력 5.4만명 배치, 마스크·소독제 등 방역물품 학교내 비축 완료, 등교 전 가정에서 자기건강상태를 앱을 통해 파악하는 자가진단 시스템을 개학 1주전부터 재개, 개학 후 학교별로 의심증상 발생 상황 분석 및 대비를 위한 특별모니터링 기간 2주간 운영 전국단위 모집학교 기숙사 입소생 대상 선제적 무료검사 지원 등을 추진하고 3월 신학기 철저한 학교방역을 지원, 점검하기 위해 등교수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교육부-질병관리청간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지난해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새학년 적응·지원을 위해 학부모용 ‘정서 및 신체건강 진단도구’도 개발해 등교 전 시행하도록 했으며 개학 후 3월부터는 정신건강 의료 취약학생에 대해 소아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지원하는 서비스도 추진 한다. 개학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설명절 이후 학교현장의 방역 및 안전관리 준비실태 확인을 위한 점검을 추진해 등교수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점검 개요’ 교육부 118개교, 교육청 2,650개교 등 총 2,768개교 점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등교수업 확대를 염려하는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방역당국을 포함,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며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의 건강지도 및 실천에 더욱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코로나19 대응에 역량 집중하기 위해 자치단체 대상 평가·감사 부담 완화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현장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위해 평가와 감사, 점검 등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32개 평가·시상·훈련·감사 등을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 1월 6일부터 17개 시·도에 파견한 ‘코로나19 시·도 전담책임관’이 현장에서 자치단체 대상 평가 간소화 필요성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고 자치단체가 실제로 수감·제출해야 하는 평가항목을 받아 검토한 결과다. 먼저, 정부합동감사는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 업무와 백신 예방접종 및 확진자 검사 등을 추진하는 자치단체 주요부서를 감사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시책사업, 재정집행사항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생활치료센터, 백신접종센터 등에 일시적으로 간접 지원한 인력도 감사를 유예한다. 또한, 방역 및 백신 예방접종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사전컨설팅에 따른 적극행정은 감사를 면제받거나, 징계 등에 대한 면책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재난관리평가는 코로나19 이후 업무부담이 증가한 재난관리기관을 직접 평가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 평가를 생략한다. 대신, 평가 생략에 따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겨울철 자연 재난에 대비한 실태점검 등은 각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이어 자치단체 합동평가와 혁신평가, 적극행정 종합평가 등 각종 평가는 자치단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한다. 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코로나19 상황에 직접 영향을 받는 평가지표의 목표치를 하향 수정하고 자치단체 방역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유예하는 등 조정방안을 마련한다. 자치단체 혁신평가와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한시적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실적보고서 제출 분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자치단체의 각종 증빙자료 제출 부담을 줄인다. 한편 국가안전대진단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사회적경제 추진 우수사례 선정 등은 평가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시상 응모 서류제출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자치단체의 장이 업무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해 8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전해철 장관은 “간소화 방안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해 즉각 시행하겠다”며 “다른 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평가도 시급성을 고려해 간소화해 시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평가·감사 등을 완화하더라도 안전관리와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는 공백이 없도록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Feb. 19, 2021
데이터로 국민체감형 공공서비스 새롭게 설계한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서비스가 새롭게 설계된다. 예컨대 민원인의 민원사이트 사용 메뉴, 오입력 횟수, 평균 체류시간 등 데이터를 분석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실시간 영상데이터를 분석해 범죄·위험상황을 자동인지하고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유도하는 등 기존 행정업무가 지능화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2월 19일‘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해 ‘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은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지능형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향후 3년간의 범정부 추진전략과 정책방향을 담은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이터기반행정법’시행 이후 처음 수립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정책결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및 11대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데이터를 분석해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복지·고용·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와 재난·기후 등 국제 협업과제를 발굴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다. 사회구조 변화, 국정과제 이행 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거나, 코로나19 등 긴급 현안대응이 필요한 정책과제도 분석해 정책결정을 지원한다. 둘째, 데이터 통합기반을 구축해 데이터 공동활용을 촉진한다. 공동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선별해 기관간에 공유하고 카드매출·유동인구 등 민간데이터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또한, 정부 내 데이터 분석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통·금융·문화·에너지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도 추진한다. 셋째, 데이터기반행정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확립한다. 데이터 공동활용을 제한하는 법적 제약사항을 발굴 및 개선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기관별 책임관 협의회, 민·관 혁신포럼 등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 성과관리를 위한 실태점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공공기관에게는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데이터기반행정으로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회의안건 상정, 법률 제·개정, 신규예산사업 신청 등에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다.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모든 과정에 데이터기반행정 접목을 강화한다. 데이터기반으로 정책효과 예측 → SNS 등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개선 → 정책효과 데이터로 성과평가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그동안의 추진 성과 등을 바탕으로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와 공유하고 지속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라인”에는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에는 공공기관 스스로 필요한 데이터 역량을 진단하고 필요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실행방법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향후, OECD의 디지털정부 평가 내 ‘데이터기반 정부’ 부분 평가 순위를 현재 3위에서 1위로 끌어 올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정착시켜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가 데이터기반행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며 “과학적 행정 구현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 여러분께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9,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 조현재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 조현재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이사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에 의거, 국민체육진흥공단 공개모집 절차와 체육·경영·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고 문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신임 조현재 이사장은 문체부 생활체육과장, 국제체육과장, 체육국장, 기획조정실장, 제1차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기른 체육 분야의 전문성과 행정·조직·경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로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by 편집국 -
Feb. 19, 2021
취업 백신, ‘기술’ 품고 졸업해요.
취업 백신, ‘기술’ 품고 졸업해요. [국회의정저널] 한국폴리텍대학은 19일 전국 34개 캠퍼스에서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4개 캠퍼스는 약식 행사로 20개 캠퍼스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졸업생은 총 11,387명으로 학위과정 7,301명 전문기술과정 3,295명 하이테크과정 617명 기능장과정 174명이다. 특히 대졸자 대상 고급기술과정인 하이테크과정은 2020년 신설 학과를 중심으로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취업률 자체 집계 결과,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스마트물류과 100%, 인천캠퍼스 스마트팩토리과 94.7%,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분석과 94.4% 순이다. 신설 학과 외에도 서울강서캠퍼스 정보보안과 95.7%, 화성캠퍼스 스마트자동차과 94.7%로 신산업 분야에서 취업 강세를 보였다. 또한, 폴리텍은 다양한 계층에 특화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만큼 눈길을 끄는 이색 사례가 많다. 방선남·유진 씨 남매는 폴리텍 바이오캠퍼스를 나란히 졸업한다. 두 사람은 재학 중인 지난해 상반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산학인턴 채용에 동시 합격했다. 이후 오빠 방선남 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정제부서에서 근무 중이며 동생 유진 씨는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제약 분야 입사를 준비 중이다. 노갑철 씨는 창원캠퍼스 스마트전자과를 졸업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인생 2막을 시작했다. 노 씨는 1986년 LG전자에 입사해 제품개발 및 R＆D 등 30여 년 근무를 마치고 퇴직했다. 한양대 기계공학사 및 부산대 R＆D대학원을 졸업한 연구개발 분야 전문가였다. 그동안 경력을 바탕으로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자격증과 전문기술이 있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취업이 가능한 전기·전자 관리 분야에 관심이 갔다. 재학 중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난 속에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이후 인생 2막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자격증 취득에 최적인 실습 환경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재영 씨는 건국대학원 기술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 과정을 밟던 중 통계자료 분석과정에서 빅데이터 분야의 가능성을 보고 과감히 박사 과정을 중단, 서울강서캠퍼스 스마트금융과에 입학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최신 산업 기술을 습득하고 지난해 10월 졸업 전 취업을 확정했다. 현재 빅데이터 관리 전문기업인 ㈜데이터스트림즈 기술서비스본부에서 IT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 “기존 전공인 기술경영학에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니 더 넓은 시각에서 업무를 처리를 할 수 있어 만족한다”고 전했다. 김문성 씨는 20년을 무대 위에서 보낸 비보이 댄서였다. 30대에 접어들자 공연이 줄어들면서 여러 차례 경력 전환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았다. 용접기술자인 아버지처럼 기술을 가져야겠다 마음먹고 2020년 남인천캠퍼스 특수용접과에 입학했다. 김 씨는 재학 중 특수용접기능사를 취득, 전공을 살려 지난 12월부터 열교환기 제조 회사인 동문엔지니어링에서 용접기술자로 근무하고 있다. 이석행 폴리텍 이사장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흔들림 없이 뿌리기술과 첨단기술을 연마한 졸업생이야말로 기술 대한민국의 산업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되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졸업생을 격려했다. 송옥주 국회 환노위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2003년 폴리텍 구미캠퍼스를 졸업한 한류가수 황치열 씨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기에 힘든 무명시절을 딛고 꿈을 이뤘다. 항상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도전하라”며 후배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한편 지난 12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통계조사’에서 폴리텍은 취업률 80.3%로 전문대학 대비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유지취업률은 90.1%를 기록했다. 폴리텍은 지난 10년간 평균 취업률 83%로 전문대학과 매년 10% 안팎의 격차를 두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28일까지 2021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캠퍼스를 방문하거나 입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 -
Feb. 19, 2021
한미일 3자 화상협의 결과
한미일 3자 화상협의 결과 [국회의정저널]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 오전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핵·북한 문제 관련 한미일 3자 화상협의를 가졌다. 한미일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3국간에 긴밀히 협력·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3자 협력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시점에 후속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by 편집국 -
Feb. 19, 2021
사업장에 대한 방역 점검 등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역 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강화방안 방역 취약 종교시설 등에 대한 점검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해 정부가 방역현장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해 방역일자리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올해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지향하고 있어, 현장에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한 지원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행안부에서 방역과 백신 접종에 필요한 인력 소요와 이에 따른 일자리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IM 선교회,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등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지금은 전 부처와 지자체가 원팀으로서 함께 코로나19와 맞서 싸워야 하는 위기상황이므로 각 부처 장관들이 소관분야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직접 점검하고 대책을 중대본에 소상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2월 19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11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44.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28.6명으로 전 주에 비해 44.6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16.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277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6739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24만 9529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6,739건을 검사해 88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4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42개소 6,96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4.7%로 4,5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89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3%로 3,69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92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7.2%로 6,49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6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5%로 2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49병상, 수도권 307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31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소 등에 식품진흥기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식품진흥기금은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업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왔었다. 이에 코로나19 등 긴급상황 시 식품업소 등에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손 소독시설 또는 칸막이 등 위생·방역물품 지원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했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될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병원, 사업장, 체육시설, 가족모임, 학원 등 생활공간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는 등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으로 각 사업장, 시설 운영자께서는 주기적인 환기 등 감염 위험성이 높은 밀집·밀접·밀폐된 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2월 16일 이동량은 수도권 1,629만 건, 비수도권 1,328만 건, 전국은 2,957만 건이다. 2월 16일의 전국 이동량 2,957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11.5% 감소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4.5%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그간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벌집촌, 인력사무소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 점검을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와 지자체, 경찰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벌집촌·밀집시설 등 4,461개소, 인력사무소 976개소를 점검하는 한편 마스크 11.8만여 개와 손소독제 2.4만여 개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벌집촌 등 외국인 밀집 거주시설과 외국인의 방문이 많은 식료품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분이 노출될 것을 꺼려해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피해 숨어들 경우 감염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외국어로 작성한 ‘코로나 19 검사 관련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을 산업단지 부근 인력사무소, 버스 정류장 등 외국인 방문 시설을 중심으로 적극 배포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와 산업단지 입주 지원단체를 통해 코로나19 검진 등 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방역 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155,455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 현장점검, 업체 자율점검, 안전보건공단 점검 등을 실시했다. 또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단체·커뮤니티를 통해 16개국 언어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마스크를 지원하는 한편 방역 취약 사업장에 대해 방역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사업장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점검대상을 농업분야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서 전국에 있는 감염 취약 사업장과 건설현장으로 확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다수의 하청업체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기여부, 마스크 착용여부, 식당·휴게실·기숙사 방역수칙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방역이 불량한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육류가공업 등 사업장 1,945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 약 16,000여명을 대상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1:1 비대면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까지 전국 58개 건설현장에서 2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작년 11월 이후 전국적인 감염 확산에 따라 건설현장의 확진자 수도 증가 추세이다. 특히 서울, 경기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10인 이상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했으며 주로 작업자 밀집도가 높은 리모델링 및 공동주택 건설현장이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지방국토관리청 및 LH와 함께 공공 및 민간 건설현장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총 54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관리실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사시간 시차 미이용, 유연근무 미실시 등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방역지침을 마련해 소속·산하기관 및 건설협회, 전문협회 등에 안내해 소관현장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앞으로도 강화된 현장 여건 및 최근의 집단감염 발생원인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 방역지침을 개선하고 건설현장 안전점검과 연계해 방역관리 실태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청로부터 ‘방역취약 종교시설 등에 대한 점검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경찰청은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 4일부터 각급 경찰관서에 점검팀과 분석팀을 구성해 방역 취약요소를 점검해왔다. 지난 2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종교시설에 초점을 맞춘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특별 점검을 통해 전국적으로 총 3,204개 시설을 확인했으며 이중 방역지침 준수여부가 의심스러운 시설 147개소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했고 이미 점검했던 대안학교 등도 재점검해 방역이 우려되는 사례 39건을 확인해 통보했다. 경찰청은 지역사회 탐문·전문가 자문을 통해 방역 취약시설을 지속 파악하는 한편 파악된 지역단위 시설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전국·광역단위 시설은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종교시설 방역 사각지대 해소 등 방역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주말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종교시설 42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하며 좌석 수 기준 20% 이내의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등의 주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서울시는 위반 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반복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금지, 고발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최근 산업단지 내 집단감염 등 외국인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대상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제4호 생활치료센터를 외국인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해, 경기도 거주 외국인이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외국인 생활치료센터의 규모는 100인실로 200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의료진은 21명이 투입된다. 치료센터 운영은 명지병원에서 맡는다. 경기도는 앞으로 외국인 확진자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생활치료센터 추가 지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2월 18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30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70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3600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850명 증가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고발했다. 2월 1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323개소 학원 5,822개소 실내체육시설 58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1431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1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75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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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9, 2021
정부,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확보 총력 지원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2월 19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1년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 전략, 이동형 음압병동 개발현황 및 조기 상용화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및 관계부처 차관, 국내 치료제·백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작년 4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민간의 역량을 모아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범정부지원위원회는 지난 6월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 개발지원 대책‘을 수립·발표하고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 ’끝까지 지원‘을 목표로 전임상-임상-생산 등 개발 단계별로 전 주기에 걸쳐 기업 등을 집중 지원해 왔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국산 백신·치료제의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 개발 우수 치료제·백신을 신속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을 실행하고 방역물품·기기의 수급 안정화 및 11대 핵심 의료기기의 국산화를 지원했다.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최초 항체치료제가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며 40여 개의 기업이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백신의 경우 5개 기업이 임상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임상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6월 발표한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 개발지원 대책‘을 보완·개편한 ’21년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기존에 개발된 항체치료제 이외에 경증~중증까지 중증도에 따른 포트폴리오 개발 전략을 마련해 임상 3상 진입이 임박한 전략 품목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투약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높은 경구용 치료제나 중증 환자 치료제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국산 1호 백신 접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 동향을 고려해 합성항원 백신 등 임상 진행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점 품목으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기업의 임상시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년에만 약 1,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펀드 등을 통한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임상종합상담센터’ 등을 통해 임상설계 및 전략 수립 등 기업의 해외 임상을 적극 지원한다. 면역대리지표의 신속한 확립과 활용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 확대,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도입, 우선·동반심사 제도화 등 제도 및 인프라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속·효율적인 임상 지원을 위해 ‘공공백신 임상시험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전임상 - 임상 1~3상 - 허가·사업화 등 임상 단계별 전문 인력도 집중 양성한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치료제가 신속히 환자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주도 신속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치료목적 사용 승인 제도 및 연구자 임상연구 등을 적극 활용한다. 개발 완료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허가 및 국가출하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전담 조직의 확충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체 치료제·백신 개발과 더불어 해외의 우수 치료제·백신도 개발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차세대 치료제·백신 플랫폼 기술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기술 융합형 컨소시움 형태의 mRNA 백신 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mRNA 백신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원천 기술과 후보물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후보물질 발굴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실험실, 생물안전시설 등을 추가 구축한다. 아울러 개발-생산 기업 간 매칭·연계 협력을 지원해 개발을 촉진하고 한-미 공동연구,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기업 간 공동연구와 위탁생산 등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속 진단키트, 이동형 음압병동 등 혁신제품의 경우 조기 상용화와 현장 적용을 적극 지원한다. 감염병 위기를 대비해 장비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핵심 의료장비 등은 선제적으로 비축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진단키트 등 11개 전략 품목의 경우 고도화 및 상용화를 목표로 R＆D, 실증 및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민간 프로젝트 발굴·지원 및 WHO 인증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방역 물품·기기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을 위해 ’21년 총 2,627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20년 예산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임상시험 성공을 위해 1,528억원을 투입해 임상·비임상단계의 연구지원을 강화한다. 치료제·백신 시험법 등 개발,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실험 시설·장비 구축 등에 56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진단, 지능형 기기 등 차세대 감염병 장비·기기 개발 및 고도화, 국산화에는 3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감염병 관련 핵심기술 개발, 허가 지원을 위한 평가 연구 등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서는 19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중등도 이상 감염병 환자 치료가 가능한 이동형 음압병동의 조기상용화를 앞당길 예정이다. KAIST를 중심으로 학계·연구계·산업계의 기술역량을 결집해 이동형 음압병동을 개발하고 원자력의학원에 시제품을 설치했다. 특허청의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 1개월 만에 특허등록을 완료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향후 실제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과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추진 등 초기 보급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보급 뿐 아니라 K-방역 수출판로 마련을 위한 해외조달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도 장기적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산 치료제 개발을 시작으로 1호 백신 개발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함께 모으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에는 지난해 만들어낸 치료제, 백신, 혁신형 진단기기 관련 중간결과물이 방역·의료 현장적용이라는 최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지원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하며 또한, “국내에서 기술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mRNA 백신, 전달체 백신 등 혁신적 기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향후 신변종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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