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22일 ‘제44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의 일환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해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장 등 주요 전시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과학문화 기반시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 문화의 전당으로서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유발과 창의력 배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0년 10월 개관했다. 과학특강, 과학마술공연, 자연탐사체험프로그램, 주말과학교실 등 다양한 행사 및 교육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4년 한해 92만명이 방문했다. 이날 운영 현황 점검에서 본부장은 창의나래관, 과학기술관, 자연사관 등 주요 전시 공간과 체험시설을 둘러보면서 전시품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과학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이자, 과학기술과 국민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참여와 공감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의 가치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탈북민과 그 자녀를 위한 ‘탈북 청소년 지원제도 및 교육정보’ 안내서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는 탈북 청소년의 정착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 자료로 최신 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에는 탈북 청소년과 관련된 통일부 지원제도의 변경사항과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의 교육·복지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대학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입학과 학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신설 규정 △올해부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법’ 관련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또한, 교육기관별 장학금, 멘토링, 학력보충, 심리상담 등의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생계·교육·의료급여 등 복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하나원장은 “이번 안내서가 제도 변화에 혼란을 겪는 탈북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을 빠짐없이 반영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원은 안내서를 전국 25개 하나센터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충북 괴산, 경기 화성 가금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총 2건 확인 [국회의정저널]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괴산군 소재 종오리 농장, 경기 화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가 총 2건 신고·발견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 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 손 소독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온라인 공청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8일 오후 2시부터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투자방향’은 다음해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투자방향을 제시하며 정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에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번 투자방향 공청회는 정부연구개발 예산이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전략적·효율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2년도 투자방향에 대해 연구현장과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투자방향 공청회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생중계 지원 플랫폼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작년 10월 말까지 관계부처로부터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를 제출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부처별 중점투자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관계부처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관계부처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회복’, ‘도약’ 및 ‘포용’의 국정방향을 반영해, 이번 투자방향에서는 위기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 경제회복 및 활력제고 기회창출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 포용 바탕의 미래 혁신역량 강화라는 4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연구개발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계·협력·공유 기반의 투자를 강화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먼저, 상시적인 민·관 소통체계를 구축해 정부연구개발 전주기적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성과 가능성이 높은 다부처 협업 연구개발사업을 우선 지원해 성과 중심의 다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범부처 이어달리기와 공공수요 연계 혁신조달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며 종합사업관리 제도 도입을 통해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의 효율성 및 성공 가능성을 제고한다. 공청회 1부에서는 투자방향 전반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안건 발표 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2부는 6개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 발표 및 심층토론 순서로 진행되며 1, 2부 모두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시청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해 보완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15일까지 ’22년도 투자방향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by 편집국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8일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용산Y밸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용산전자상가 상인, 기업인과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기업고충 현장회의는 기업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수렴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회의로서 지역별, 업종별로 정례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10명 내외의 규모로 진행했다. 용산 전자상가는 1987년 조성된 이후 1990년대 전자제품의 메카로 급부상했으나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트렌드로 위기를 겪기도 하였지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기존 유통산업은 활성화하고 드론, AR/VR, 로봇 등 신산업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플랫폼 디지털메이커 시티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다. 이번 기업고충 현장회의에서 참여기업들은 코로나19 상황 등 기업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해 현장상담이 이루어졌고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업고충 민원으로 접수했다. 아울러 현장의 고충을 초래하는 비합리적인 규제나 정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검토해 추후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 올해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고충 해소에 중점을 두고 기동 컨설팅과 현장회의를 가질 계획이며 지난 1월 29일에는 돌잔치전문점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차례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오늘 현장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잘 검토해 당면한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방송환경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1월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서 제시한 건전한 방송 제작환경 조성 분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방통위는 방송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사와 관계협회를 중심으로 법조계,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송환경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고 2월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문체부, 과기정통부 등 5개 부처와 합동으로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방송사업자 재허가시 외주거래 관련 조건을 부가하고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방송사내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방송시장 내 불공정 관련 논란이 이어지며 `19.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이행실적 점검시 상생협의체 운영 및 표준제작비 산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시장 내 외주제작 거래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 파악과 방송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외주제작사 등을 연구반에 포함하고 심도 있는 실태파악을 위해 방송제작 현장을 방문해 방송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과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근로 환경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법안 마련 및 제도화 등을 통해 방송시장에서의 공정한 제작·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환경부 장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월 18일 오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부터 선별-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오산시 소재 공동주택과 인근의 선별·재활용 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환경부는 설 연휴 이후 증가한 재활용품의 적시 처리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수거·선별 상황을 집중 관리 중이며 수거 지연 발생 시 임시적환장 이송 등 즉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5.5만 톤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192개 임시적환장을 이미 확보해 대응체계를 갖췄다. 한정애 장관은 오산시 관계자와 함께 설 연휴 생활폐기물 적시 처리체계를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운 점을 들으면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한정애 장관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과 관련해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배출-선별-재활용 전 과정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오산시 소재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의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실천 현황을 확인하고 오산시가 운영하는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 체계를 점검했다. 배출·수거 현장에 이어 오산시 소재 선별시설을 방문해 투명페트병 선별을 위한 별도 하적, 선별시설, 압축시설 등 시설개선 현황을 지켜봤다. 끝으로 화성에 소재한 재활용업체를 방문해 지난해 12월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생산을 위해 개선한 시설도 둘러봤다. 한편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고 보다 고품질 재생원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분리배출 현장에서 배출·선별지원 및 홍보를 전담하는 ‘자원관리도우미’의 배치·운영도 추진한다. 한정애 장관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현장 정착과 함께 업계와 협력해 선별·재활용 시설 개선을 확대해 보다 품질이 높은 재생원료가 생산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월 18일 오후 2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1년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 개시식’에 참석해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훈련 개시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촌 훈련 중인 국가대표선수단과 대한체육회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모를 축소해 진행했다. 오상욱 선수와 이혜진 선수의 선수대표 선서 꿈나무 선수 응원편지 낭독 등이 이어졌다. 황희 장관은 “그동안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은 최고의 기량으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훈련받고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선수와 지도자들도 국가대표로서 자긍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과 모범적인 자세로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면서 안전하게 훈련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21년은 2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최숙현법’으로 체육계 권익을 보호하고 가혹행위를 근절하는 원년일 뿐만 아니라, ‘체육인 복지법’ 제정으로 체육인 복지를 향상하고 코로나19를 종식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오늘 훈련 개시식이 한국 체육의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여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특히 코로나19는 백신과 치료제로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스포츠를 통해 보여준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로 국민들의 상심과 시름을 치료할 때 비로소 종식될 것이다”고 스포츠의 가치를 강조했다. 아울러 황 장관은 입촌 훈련 중인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에게 “경기 결과와 무관하게, 여러분은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영원한 국가대표”고 응원하며 메시지와 함께 선수와 지도자들을 위해 준비한 도서를 전달했다. 한편 문체부 김정배 제2차관은 2월 18일 오후 2시에 이천훈련원에서 열린 ‘2021년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에 참석해 도쿄 패럴림픽 출전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어 휠체어 양궁을 체험하고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시설의 방역상황 등을 점검했다. 문체부는 우리 선수와 지도자들이 2021년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에 성공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현지 적응 훈련캠프, 국외 우수선수 초청 합동훈련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외교부, 질병관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한체육회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대회준비단`을 구성·운영하며 우리 선수단의 안전한 대회 참가를 위해 각종 현안에 대응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글자비율·글자간격 식품표시제’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식품표시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비율은 90% 이상, 글자간격은–5%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는 ‘식품 등의 표시방법’이 ‘19년 3월 제정됐으며 2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와 기존 포장재 폐기 및 제작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기존 포장재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별도 신고 없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포장재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해소하고 영업자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의약품 QbD 모델 개발 안내서’와 ‘바이오의약품 QbD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QbD 해외 적용 현황 QbD 개발전략·고려사항 QbD 실행 절차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및 백신 QbD 관리전략 등이며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바이오의약품 개발 단계별 QbD 전략’ 등 7개 강연으로 구성되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의 유튜브 채널에서 수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여 제조 현장에서 보다 쉽게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마크 피터슨 명예교수 사진(피터슨 교수 제공) [국회의정저널] 미국 하버드대 석·박사 출신 한국학 전문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폄하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 법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 논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칼럼을 정부 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에 기고했다. 마크 피터슨 브리검영 대학 명예교수는 2월 17일 코리아넷에 게재한 ‘위안부, 다시 한국을 자극하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2차 세계 대전 당시 행위를 두둔하는 일본의 추한 모습이 2021년에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고 글을 시작했다. 피터슨 교수는 “램지어 교수 논문의 문제점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강제로 또는 속아서 위안부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고 변호사들만 읽을 수 있는 법적인 주제로만 국한시켰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사연은 한국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며 일제 강점기 때 위안부 강제동원을 피하려고 하얼빈의 삼촌집으로 보내진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어 “이 논문은 국가가 허가한 유곽에서 이뤄진 매춘에 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 외에는 위안부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자는 일본이 전시에 저지른 여성 착취 범죄 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논하고자 하지 않는다 잠시 쉬었다는 이유로 병을 옮기거나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위안부들을 난폭하게 때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위안소의 잔인한 면은 ‘위험하다’ 정도로 적힌 것이 전부”고 지적했다. 그는 일제가 저지른 난징대학살을 언급하면서 “일본군은 전투를 치른 뒤 여자들을 강간하고 사람들을 죽이며 난동을 부렸다 일본 정부가 자국 병사들의 성욕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위안소 운영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터슨 교수는 “법학자는 전쟁 시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삶과 이미 작고한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서로 골이 깊어진 두 이웃 국가 간의 불신과 증오에 불을 지피는 것이라면, 이 논문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며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폐해를 낳고 있다 그의 논문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오랜 반감, 불신, 증오에 불을 질렀다”고 했다. 램지어 교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램지어 교수는 공식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학교수’이고 일본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냈으며 2년 전에는 일본 정부 훈장인 ‘욱일장’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일본 사람이 아니지만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일본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해 왔다 이번에는 하버드 법대에서 나온 논문으로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며 다시 한국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행태와 관련해서는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입장을 고집해왔으며 매번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딱지를 떼어내 버린다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보여야 할 사죄와 동정과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터슨 교수는 “과연 언제쯤 일본과 일본을 대표하는 모든 이들이 20세기 초 자국이 저지른 전범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중단하고 ‘미안하다’고 말할까”며 글을 끝맺었다. 피터슨 교수는 1987년 하버드 대학에서 동양학 박사 학위를 받고 브리검영 대학에서 30년 이상 한국학을 가르쳤다. 2018년 은퇴 후 ‘우물 밖 개구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by 편집국디지털 산림뉴딜 기반 산림공간정보서비스, 만족도 높아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현장 활용도를 파악하고 미래 디지털·비대면 산림기술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만족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산림공간정보서비스는 산림의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를 분석해 산사태 위험지도, 임상도, 산지 구분도, 임도망도 등 객관적인 산림공간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조사는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주 이용자로 예상되는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산림분야 담당공무원, 학계, 현장전문가 1,525명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518명의 응답을 얻어 분석했다/ 산림공간정보서비스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응답자의 70.5%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담당업무 의사결정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63.7%로 나타나 산림 분야에서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역할과 기여도가 적지 않음을 밝혔다. 5등급 척도로 자료별 이용 만족도를 평가한 조사에서는 모든 산림공간정보 자료에서 ‘만족한다’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공간정보 자료별 이용 경험도는 산지구분도가 3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상도, 산림기능구분도, 임도망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당업무에 따라 자료별 활용도가 차이를 보였는데, 산지구분도는 ‘정책’ 분야 종사자들이, 임상도는 ‘생태·환경’ 분야, 산림기능구분도는 ‘조림·육종’과 ‘정책’ 분야, 임도망도는 ‘경제·경영’ 분야 종사자들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림공간정보서비스 활용도 증진을 위해서는 정보의 정확도 개선, 주기적인 자료 현행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구축된 접속환경개선 등이 요구됐다. 조사를 담당한 산림산업연구과 설아라 박사는 “산림공간정보는 디지털 산림경영, 가상현실 숲체험, AI 기술융합 산림재해 예측시스템 개발 등 한국형 산림뉴딜 K-포레스트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는 데 근간이 될 귀중한 자산이다”며 “현재 구축된 정보를 꾸준히 개선·보완한다면 미래의 디지털 산림·산촌·임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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