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해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했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 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용 지게차와 환경 인식 및 대응적합성 등 고도화된 자율주행 농업기계,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 안전에 대한 검정기준 등을 계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으로 농업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성은 강화하되,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는 규제 개선을 지속해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해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X바른치킨, 바른 구명조끼 착용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여름홍보 전개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바른치킨과 함께 여름철을 맞아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통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협업해 홍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 치킨포장 상자에 구명조끼 착용 메시지 부착 △ 매장 외부 물놀이 안전수칙 포스터 게시 △ 구명조끼 제공 홍보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바른치킨 공식 누리집에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방법은 물놀이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바른치킨을 먹는 모습을 인증하면, 선착순으로 최대 580명에게 치킨을 제공한다, 이중 특색있는 인증사진 3팀을 선정해 4인가족 구명조끼를 증정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생활 속 해양안전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며 “해양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민관 협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국제여객터미널(0.6㎢),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0.7㎢) 총 1.2㎢ 증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1년 지적통계’를 공표했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정보를 기초로 해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 면적 및 필지 수를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 작성된 후 1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다. 먼저,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 31. 기준 전국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수는 39,192천 필지, 면적은 100,413㎢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10년간 주요 시설 면적 증감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1년 지적통계’ 대비 산림·농경지는 1,847㎢ 감소했고 생활기반 시설은 885㎢ 증가, 교통기반 시설은 573㎢ 증가했고 그 외의 토지도 7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으로는 경북 19,034㎢, 강원 16,830㎢, 전남 12,348㎢ 순이며 작은 순으로는 세종 464.9㎢, 광주 501.1㎢, 대전 539.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면적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 137㎢, 전남 101㎢, 인천 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충북은 각각 384㎢, 26㎢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이며 다음으로 답이 11.1%, 전이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림 및 농경지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81.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을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2.9%, 6.2%, 1.5% 감소했고 대지, 도로는 각각 18.2%, 18.5% 증가했다. 이 외에도 소유구분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국·공유지 및 법인소유 토지 면적은 증가한 반면 개인소유 토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 및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다양한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 될 수 있도록 지적통계연보를 각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전문도 함께 제공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버팀목자금 플러스’, 이틀간 163만명에게 3조원 지급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9~30일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이틀간 163만개 사업체에 3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개 중에서 이틀간 164만 6천개 사업체가 신청해 66%의 신청률을 나타냈다. 이틀간 163만개 사업체에 2조 9,644억원을 지급해,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65.2%, 지원금 기준으로는 69.3%를 지급했다. 둘째 날인 3월 30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116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1인이 지급대상 사업체를 다수 보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틀간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31만 5천명 전원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신속 지급을 위한 1일 3회 지급은 30일에도 계속되어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자는 당일 지급했고 오후 6시부터 24시까지 신청자는 오늘 새벽 03시부터 지급을 완료했다. 3월 31일까지 1일 3회 지급이 유지되며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1일 2회 지급으로 변경되나 오전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홀짝제는 3월 30일 종료되어 3월 31일 0시부터는 29일과 30일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도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지급신청은 평일·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상담 이용이 가능하다. 콜센터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상담이 집중되는 기간에는 버팀목자금 보다 상담인력을 2배 늘려 1,00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급대상 사업체를 다수 보유한 경우에 대한 신청과 지급은 4월 1일 06시부터 가능하며 이들에 대한 신청안내 문자도 4월 1일 06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월 2일부터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560억원 규모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021년 4월 2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이다. 3차 지원 사업은 더욱더 많은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2차 지원할 때보다 근속요건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신청은 1·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3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 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3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의료부터 주거까지 새로운‘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선보인다. [국회의정저널] 보건·의료에서 요양과 생활방식, 주거까지 통합으로 지원되는 새로운 ‘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가 화성시와 춘천시에서 시범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화성시와 춘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발대식을 4월 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고 자문단과 관계기관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참여한다. 춘천시 현장에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과 이재수 춘천시장이 화성시 현장에는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 실장과 서철모 화성시장 등이 참석한다.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지난해 7월 화성과 춘천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올해 1월 통합돌봄본부의 조직을 구성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통합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복지부는 운영예산을 지원한다. 통합돌봄본부는 화성시에 3개소, 춘천시에 2개소가 운영되며 시청과 보건소의 공무원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노인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주요서비스는 보건의료, 요양, 생활지원, 주거복지지원 등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와 퇴원 환자관리서비스 그리고 의료진과 연계한 찾아가는 방문진료 등이 제공된다. 특히 요양 분야에는 수시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수시로 방문이 가능한 ‘수시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해 시범 운영하게 된다. ‘수시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일반적으로 1일 1회 제공되어 투약이나 식사지원 등 수시도움에 한계가 있어, 1일 2~3회 방문으로 재편하고 수급자가 필요한 시간에 방문요양·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와 요양보호사를 한 팀으로 묶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지원 분야로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대상으로 동행을 하거나 이동을 지원하고 도시락 등 식사지원서비스가 있으며 주거복지 분야는 어르신의 특성에 맞게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주택개조사업과 주택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발대식에서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기관 간에 ‘노인돌봄 전달체계 시범사업 운영 공동 협약’이 체결됐다. 행안부는 이번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통해 병원과 시설보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어르신에게 새로운 보건·복지서비스 서비스의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해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로운 노인돌봄 통합서비스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며 “현재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복지와 주민자치회 등과 연계해 노인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4월 1일 오후, 친환경 신발 제조 유턴기업인 ㈜노바인터내쇼널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노바인터내쇼널은 지속가능한 소재를 적용한 친환경 신발을 생산하며 생산 제품의 95% 이상을 수출하는 수출기업으로 바이어의 ‘Made in Korea’ 요청과 원자재 조달 용이성 등을 고려해 기존 해외사업장을 양도하고 국내 신규 투자를 결정해 ‘20년 유턴기업으로 선정됐다. 성윤모 장관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수출을 확대해 5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고 국내복귀 결정을 통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노바인터내쇼널에 감사를 표하며 세계적인 팬더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이 반등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바인터내쇼널 같은 ‘작지만 강한 기업’들의 역할이 컸다고 격려했다. 이 효 대표는 ‘국내복귀를 결정하고 신규 공장입지 선정 및 투자 과정에서 산업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코트라,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감사를 표하며 향후 323억원의 신규 투자를 통해 R&D 센터와 신공장을 건립하고 85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이에 성윤모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첨단소재 개발 등 R&D를 위한 계획된 투자를 차질없이 이행해, ㈜노바인터내쇼널이 국내복귀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소부장 2.0 대책’등 3차례 대책을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유턴 제도를 대폭 개선했으며 금년에도 첨단·협력형유턴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확대 및 입지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주한 핀란드 대사 해양경찰청 방문 업무 협의 [국회의정저널] 1일 오전 페카 메쪼 주한 핀란드 대사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에 방문해 바다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페카 메쪼 대사는 지난해 9월 주한 핀란드 대사로 임명됐으며 해양경찰청은 첫 방문이다. 이날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메쪼 대사와 함께 한국과 핀란드 양국의 해양 치안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또, 최근 북극 지방에서 관측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문제에 대해 세계인들이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을 위한 업무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메쪼 대사는 “해양 치안 여건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국제적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시대다”며 “한국과 핀란드 양국의 해양 안전을 위해 우호 관계 유지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핀란드 국경수비대와 보다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양국 간 적극적인 업무 협조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임학근 기자딩동 탄소중립의 씨앗이 배달됐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제76회 식목일을 앞두고 2021년 내나무 갖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주 특별한 나무 배달부’ 시즌2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시대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총 1,000명에게 친환경 내나무 키트를 집으로 배달해주어 소나무 씨앗을 심고 가꾸는 등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아주 특별한 나무 배달부’ 시즌2 이벤트는 4월 1일 오후 1시부터15일간 산림청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진행되며 채널별로 영상을 시청한 후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의 작은 실천법’을 한 줄 댓글로 작성하고 #산림청 #탄소중립식목일 #친환경내나무키트 등 해시태그를 달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 또한, 4월 20일부터는 나무심기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증샷 이벤트인 ‘신나는 목요일’이 후속으로 추진된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인증한 어떠한 사진, 영상도 참여 가능하며 인증샷은 추후 유튜브용 영상으로 만들어져 제76회 탄소중립 온라인 식목일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나무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삶에 작은 위안을 건네고 때로는 영감을 주어 삶에 동기를 불어넣기도 한다”며 “코로나19로 사람과의 교감이 드물어진 요즘, 작은 나무 한 그루와의 호흡으로 마음을 위로받고 더불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이재영 차관이 4월 1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준비 및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추진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성동구 행당2동주민센터를 찾아 사전투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재·보궐선거 지역에 설치된 722개 사전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투표 모의시험이 실시됐다. 이재영 차관은 이날 행당2동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소 장애인편의시설 등 사전투표소 설치현황과 투표소 내 1m 거리두기 표시 부착 여부 등 방역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사전투표는 투표일인 4월 7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4월 2일에서 3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해 재·보궐선거지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재영 차관은 사전투표소를 점검하며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시되는 만큼, 완벽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들께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모든 고용주께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기간 또는 투표당일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재영 차관은 성동구청 강당에 마련된 지역예방접종센터를 찾아 4월 1일부터 전국 46개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시작된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추진상황을 확인했다. 아울러 의료진, 공무원, 통·반장 등 어르신 예방접종을 위해 애쓰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재영 차관은 “일반국민 대상 백신접종을 처음 시작하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백신접종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역공동체가 힘을 합쳐 백신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어르신들께서는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4월 1일에 정종철 차관 주재로 ‘제10차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특수교사와 보조인력 등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 상황 등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학교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주 4월 8일부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보건·특수교사와 보조인력, 그리고 특수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할 예정으로 시도교육청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접종은 접종에 동의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지 관할 보건소에서 1차 접종은 4.8∼4.28, 2차 접종은 6.17∼7.7 시행되며 보건소별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 질 수 있다. 안전한 백신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접종 교원은 백신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접종 다음날 발열·통증 등 이상반응 발생 시 진단서 없이 병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백신접종 시에는 교원별 접종 일자를 달리하거나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 학사운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등교·원격수업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주요과제 점검·협력체계를 정비했다. 차관 주재 기존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학교일상회복지원단’으로 개편·운영하고 6개 분야에 대해 격주 단위로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최근 경남 하동군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협업해 일부 시설만 학원으로 등록하는 등 편법 운영 소지가 있는 기숙형 교육시설의 운영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학교 현장에서 방역 지침이 철저히 준수되고 내실 있는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하며 또한, “단계적으로 교직원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는 했으나,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정 내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제13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4월1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해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로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지난 2월 23일에 선임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제13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계획’ 등 2건에 대해 논의했다. 제13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통위 김효재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김예란 홍원식 김광재 박소현 오지영 이남균 김수정 한석현 등 9명의 방송·언론, 교육·문화, 법률, 시청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