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함께 실천해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보관하고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소고기, 닭고기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에, 고기류 등은 아래쪽에 구분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 시 소고기, 닭고기,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가열하고 어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야 한다.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채소·과일 등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계곡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해 섭취해야 한다. 칼·도마는 채소용, 고기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야외에서 구분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고기류→어류 순으로 사용한다.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휴가지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외에서 주문·배달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배달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에서 가열 없이 섭취하는 샐러드, 생과일 주스 등을 통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가열해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위생·검역 등의 사유로 여행지에 따라 국내에서 가져가는 식품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하며 수분함량 등이 높아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을 습관화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유엔 사무국 진출의 꿈, 외교부와 유엔이 함께 응원한다 [국회의정저널] 올해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외교부는 21일 유엔사무국과 공동으로‘제1차 유엔 경력직 채용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450여명의 우리 국민들이 동 설명회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등 유엔 진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외교부와 유엔 사무국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보다 많은 우리 인재들이 유엔에 채용되어 유엔의 비전과 대한민국의 포용적 미래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엔 사무국은 직원 채용 경로 유엔 인사시스템[INSPIRA] 지원 방법 등 채용 절차, 향후 공석 예상 직위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경력직 채용 관련 실시간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아울러 행사 말미에는 자원자 대상 모의면접도 실시했다. 향후 수년 동안 경제, 통계, 공보, 인권, 정보통신기술[ICT] 등 유엔 사무국 내 다수의 공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유엔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국민들과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코자 하는 유엔 사무국을 연결시켜 주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유엔 사무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우리 전문가들이 유엔에서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중국 음반사가 유튜브에서 한국 음원 저작권을 도용한 사례와 관련해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튜브에 피해 곡들에 대한 조사와 저작권 등록 정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유튜브에서 이승철, 아이유, 브라운아이즈, 윤하 등 일부 한국 가수 노래의 저작권자로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등록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원곡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국어 노래에 중국어 가사를 붙인 번안곡을 유튜브에 올리고 콘텐츠 아이디를 등록해 발생한 것으로서 이 때문에 음반제작자,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해당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음악신탁관리단체들은 저작권자의 피해 증거 자료를 제출받는 등을 통해 현재 밝혀진 사례 외의 피해 사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저작권보호원도 유튜브 관련 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유튜브 코리아에 콘텐츠 아이디 도용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조치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리자와 협의해 유튜브 코리아 측에 피해 곡들에 대한 콘텐츠 아이디의 정정을 요청하고 사후이용허락을 통한 광고수익을 배분하는 등의 해결 방안도 모색한다. 한편 문체부는 권리자들의 대응 의사를 확인하고 권리 위임을 받아 해외 저작권 중국 사무소를 통해 중국 판권국과 협력해 중국 음반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번안하고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도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음원에 대한 정보를 유튜브에 등록하는 주체인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상자산 추적과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갠드크랩’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유포사범을 국내 최초로 검거한 수사사례를 2021년 5월 1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제30회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정기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발표했다. 경찰은 루마니아·필리핀·미국등 10개국과 공조하며 2년간의 수사를 통해 경찰관서 등을 사칭하며 ‘출석통지서’를 위장한 갠드크랩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피의자들을 지난 2월 검거했다.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에서는 고도화된 사이버범죄인 랜섬웨어 사건을 가상자산추적 및 국제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한 한국경찰의 수사를 모범사례로 선정해 정기회의에서의 발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발표자 조재영 경사는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유포사건의 착수 경위와 범행 수법, 사건 해결을 위한 수사 시 착안사항 등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사이버범죄에서 범행수익금이 가상자산으로 전달되는 특성상 국가 간 신속하고도 긴밀한 공조수사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조재영 경사는 인터넷진흥원에서 침해사고를 담당하던 중 경찰의 경력직 특별채용에 지원해 2013년 사이버수사관이 됐으며 지하웹에서 운영되던 아동성착취물 공유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를 검거했다. 이렇게 검거한 수사사례를 2018년 태국에서 개최된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 동남아시아 가상자산 실무자 회의’에서 발표한 경력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유엔 발표를 통해 한국 경찰의 사이버수사 역량을 전 세계 수사기관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 앞으로도 한국 경찰의 첨단 사이버 수사기법과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디도스 등 최신 사이버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임학근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5월 21일 본회 회의실에서 "건설근로자 고용UP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1기 서포터즈는 2주간 공개 모집해 SNS 활용 정도와 콘텐츠 기획 능력 등을 고려한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했으며 20대 대학생부터 50대 건설근로자까지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건설현장에 새로이 도입된 전자카드제 등 건설근로자와 관련 있는 다양한 소식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로 제작해 블로그,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한다. 공제회는 활동기간 중 정기적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방법 등 다양한 교육 및 워크숍 기회도 마련해 서포터즈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우수 서포터즈를 선발해 포상도 진행한다. 송인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 고용UP 서포터즈가 참신한 시각이 담긴 콘텐츠 제작으로 정책 소통 메신저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대국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은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활성화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환경부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유망 녹색산업 분야에 대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기업 집적화와 융복합을 통한 첨단기술을 개발, 실증·실험을 거쳐 사업화·제품 생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연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은 기반 시설의 설치, 연구 및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지방세 감면, 녹색혁신기업 지정 및 맞춤형 집중 지원,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기술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녹색산업 육성의 지역거점인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확산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댐건설법‘은 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환경부 장관에게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기존의 ’신규 댐 건설‘ 중심의 정책 체계를 노후화된 댐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의 활용을 효율화하는 ’댐 관리‘ 중심으로 전환을 도모한다. 이는 물관리일원화 후속 조치의 하나로 상·하류, 수량·수질·수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물관리 실현과 댐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환경부 장관이 댐 시설의 관리계획, 물환경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한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효율적인 예산 투자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 2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사업 노선도 [국회의정저널]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인천 석남 연장선이 오는 22일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역과 석남역을 잇는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사업이 철도종합시운전을 완료하고 오는 5월 22일부터 개통된다고 밝혔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은 기존 종착역인 부평구청역에서부터 산곡역을 거쳐 석남역까지 이르는 총 연장 4.165km의 노선으로 2014년 9월 착공해 6년 9개월 만에 개통된다. 총 사업비는 3,744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노선 개통으로 남북으로 지나가는 인천 1호선과 인천 2호선이 H자 형태로 이어짐에 따라 인천 1·2호선 간 환승체계가 형성되고 인천 2호선 환승객이 석남역을 통해 서울 강남 등지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남 연장선은 기존 7호선과 동일한 8칸짜리 중량전철로 운행된다. 출·퇴근 시간대 6분, 평시에는 12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첫 차는 5월 22일 오전 5시 28분 석남역에서 출발한다. 이용요금은 기존의 도시철도를 이용할 때와 같이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본요금 일반 1,250원, 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이다. 개통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구청, 인천교통교통공사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박병석 광역시설운영과장은 “이번 연장 개통으로 서울로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인천 시민들의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통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연계된 선순환의 선진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이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안 3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했다.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등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면 정부에서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 수의계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스포츠클럽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지방체육회와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스포츠클럽이 지역 체육행정에 직접 참여해 지방체육회, 경기단체와 더불어 생활체육의 한 축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스포츠클럽 진흥의 기본방향, 스포츠클럽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잠재된 재능을 키워 전문선수로 나갈 수 있도록 전문선수 육성체계가 스포츠클럽으로 다변화된다. 지정스포츠클럽에서는 전문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경계를 완화해 상호 선순환할 수 있는 선진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을 진흥하기 위해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해 스포츠클럽을 설립·등록할 때는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스포츠클럽의 신속한 설립을 도모한다. 스포츠클럽 설립 확대를 통해 은퇴선수 등 체육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들은 경험 있는 지도자의 수준 높은 전문강습을 받아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스포츠클럽회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용자는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원 가입, 강습 신청 등 서비스를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고 누구나 손쉽게 스포츠클럽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변화된 사회환경에 따라 정보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맞춤형 강습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운동 백신’이 필요하다 이번에 ‘스포츠클럽법’을 제정함으로써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마련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되며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개정 내용이 2022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냉동·신선식품의 배송 주문이 확산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로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대신 물·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개정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20년도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생산 비중이 49%로 대폭 감소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며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화학사고 대응 역량강화, 지역사회 합동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5월 21일 화학사고 대응 체계 점검과 비상대응 협업 강화를 위해 충청권 지역 주민과 4개의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사고 대응 지역사회 합동훈련’을 화학물질안전원 전문훈련장에서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한 대면·비대면 이원화 훈련으로 화학사고 대응 기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훈련 과정에서 사고발생 누출지점 봉쇄와 2차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확산차단, 인근 주민대피 여부 판단, 수계확산 시 조치 등을 지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훈련은 화학물질안전원과 대전소방본부 직원들이 염산이 누출된 사고상황을 가정해 사고지점에서 화학물질 누출봉쇄·차단·확산방지조치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사고 장소 외곽에서 사고물질 농도측정, 무인기를 통한 영상 촬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의 상황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개발한 사고상황공유앱을 통해 전체 훈련 참여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금강유역환경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등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들이 지침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공유앱 상에서 온라인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합동훈련 과정에서 사고확산, 대피장소 변경 등 예측 불가능한 돌발상황을 부여해 기관별 대처 능력을 확인하고 화학사고 대응체계 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이나 근로자들의 기본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실내 또는 차량에 있는 경우, 외부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닫거나, 환기시설의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실외에 있을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또는 직각방향으로 대피해야 하고 사고물질에 따라 주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야 하며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지역주민의 화학안전은 물론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크릴오일 4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입된 것을 확인했12습니다. 이번 합동조사는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크릴오일 제품이 주목받고 있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크릴오일 원료 100%를 사용한다고 표시·광고한 일부 제품에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제품 모두 해외 동일 제조회사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결과 4개 크릴오일 제품에서 대두유 등 식물성유지에 다량 함유된 linoleic acid 지방산이 27%이상 검출돼 다른 유지를 혼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 판매업체에 교환·환불하도록 권고 조치했으며 식약처는 동 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크릴오일 제품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제품이 없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해당 11개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를 완료했다. 효능·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크릴오일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관련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크릴오일 제품의 원료성분과 함량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방법과 기준·규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 것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과대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