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함께 실천해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보관하고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소고기, 닭고기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에, 고기류 등은 아래쪽에 구분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 시 소고기, 닭고기,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가열하고 어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야 한다.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채소·과일 등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계곡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해 섭취해야 한다. 칼·도마는 채소용, 고기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야외에서 구분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고기류→어류 순으로 사용한다.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휴가지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외에서 주문·배달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배달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에서 가열 없이 섭취하는 샐러드, 생과일 주스 등을 통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가열해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위생·검역 등의 사유로 여행지에 따라 국내에서 가져가는 식품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하며 수분함량 등이 높아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을 습관화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지난 3개년 간 지자체 정부합동감사 과정에서 다빈도 지적 사항 중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던 총 3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동안 정부합동감사가 지자체의 위반사항 적발 및 시정 요구 등 일반적인 감사 지적에서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해, 현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의 변화를 추구한 것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지난 3년간의 감사결과를 기반으로 사업부서 검토회의 및 지자체 담당자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부서간 칸막이를 해소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와 제도개선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해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 및 개선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1년도 부내 평가 지표에 ‘제도개선 수용 및 반영’ 가점 지표를 신설해,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업부서에 대한 제도개선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정부합동감사 및 제도개선 업무 준칙을 마련해, 향후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감사 시 현장의 고충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보건·복지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국방정보포털, 생애전반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국회의정저널] 지난 17일 국방정보포털은 군 장병을 위한 앱 기반 통합솔루션 자산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자산관리 및 재무관리 전문가 영입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직업 군인에게는 임관부터 정년까지 계급과 급여 등 복무 변화에 따라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하지만, 작전, 훈련, 근무 등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개인 재무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애전반 자산관리 프로그램’은 자동차 구입, 결혼 준비, 자녀 양육, 내집 마련, 노후 대비, 목돈 마련 등 군 복무 주기에 따라 일련의 과정을 자산관리 전문가가 일대일로 직접 관리해, 장병들은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가정경제와 자산관리는 재무주치의가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한편‘국방정보포털’은 기존 군부대 오프라인 교육의 제한사항을 보완해 개발한 플랫폼으로 군 장병이 원만한 군 생활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 사회·문화, 교육·취업, 법률·세무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100인을 구성해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방정보포털 문병호 대표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자산관리 및 재무관리 전문가를 폭넓게 영입해 더 많은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임학근 기자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5월 18일 9시부터 6월 17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7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및 앱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6월 21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의 지원구간 심사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했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공적 정보가 다른 경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1~3일 후 문자로 전송될 예정이며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해 C학점인 경우에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참고로 2021년 1학기에는 현재까지 약 76만명의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으로 총 1조 3,75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한국장학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by 임학근 기자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그린리모델링 챌린지 대회 공모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제1회 그린리모델링 챌린지”를 개최한다. ‘그린리모델링 챌린지’는 2030 온실가스 감축과 2050 탄소중립 관련 핵심과제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대국민 관심제고를 위한 공모전으로 그린리모델링 관련 그림 그리기, 영상제작, 사진전, 에너지·온실가스 저감 분석, 시공 및 유지관리 실무사례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린리모델링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H, 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축학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 FM학회 및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대표기관이 주관하며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이해도 향상과 성과체감도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다양한 연령대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부문별로 그린리모델링 관련 작품을 모집·시상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확산해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창의성·파급효과·이해도 등에 대한 종합 심사를 거쳐, 9월 15일 수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1,280만원의 상금과 국토교통부 장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상 등의, 대한건축학회 회장상 등의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작품 시상식은 10월 15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시행되며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 며 “그린리모델링 관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그린리모델링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선택약정할인 꼭 받고 통신비 절약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3사 및 KTOA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14년 10월 도입되어 ’17년 9월에 25%로 상향됐고 총 2,765만명이 이용하며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중이다. 그러나 25% 요금할인이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외에도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에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한 점이나, 가입 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은 아직 모르는 이용자가 많아 홍보 및 안내 강화에 나서게 됐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 에 접속해 손쉽게 자가 조회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는 한편 웹툰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작년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한데 이어 통신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해 안내를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나갈 방침”이라고 하며 특히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5월 18일부터 오는 6월 24일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5월 17일까지‘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취업·창업 등을 통해 긍정적인 변호를 경험하였거나 또는 지역에 정착했던 사례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참여수기‘와 ’영상‘, 총 2개 분야이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작성양식을 내려받아 온라인 혹은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자는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8명을 선정해, 총 8백만원의 상금을 포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선정된 작품들은 이번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우수성과 확산을 위해 사례집, 홍보영상, 교육자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선정된 총 44명의 수상자 우수사례는 홈페이지 및 사례집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한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각자의 적성과 미래 설계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를 많은 청년들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 4개월간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2,014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가 6만2,618 가구며 연말까지 계획된 9만 5천 가구가 더 늘어난 약 15만 7천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어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계획한 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17년부터 ’20년까지 생계급여 17만6천 명, 의료급여 7만4천 명, 주거급여 73만5천 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시작한 ’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2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되어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 가구가 고소득, 고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고 밝히고 “22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되어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의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운 이웃이 보인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건강한 일터’를 위한 첫 걸음,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2021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시범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는 근로자 건강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근거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기업 인증을 위한 주요 심사지표에는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제도, 건강친화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인구이며 연평균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회원국 37개 중 세 번째로 많은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어 성인 주요 생활터인 기업의 문화나 환경이 개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증가 추세인 반면,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점차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30~40대 남성의 비만율이 높은 상황으로 다양한 근로자 건강보호 정책과 사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편 2020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수행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 내 건강증진 활동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79.5%는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회사 차원의 건강증진 활동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소속 직장에서 건강증진 활동 및 프로그램 시행 시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은 94.7%를 기록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 시범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되는 본 사업에 앞서 인증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며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관심 있는 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최종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해 인증심사 기준과 지표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10∼1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참여기업에는 본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우수사례 선정 시 장관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 웹페이지 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안내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하며 관심 있는 기업, 학계, 국민은 누구나 건강친화기업 인증 웹페이지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확산을 통해 근로자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은 근로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을 넘어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안이다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