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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조태열 외교장관, NATO 외교장관회의에서 체코, 루마니아, 스웨덴과 양자회담 및 우크라이나와 약식 회동
조태열 외교장관, NATO 외교장관회의에서 체코, 루마니아, 스웨덴과 양자회담 및 우크라이나와 약식 회동 [국회의정저널] 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3. 오후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 에밀 후레제아누 루마니아 외교장관, 마리아 말메르 스테네르가드 스웨덴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도 약식 회동을 가졌다. 조 장관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올해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10주년을 맞아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작년에 합의한 양국 외교부간 전략대화의 연내 개최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체코는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 지난해 9월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자가고 했다. 한편 양 장관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계약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남은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 최종 계약이 조속히 성사되도록 양국 외교당국이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후레제아누 루마니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조 장관은 올해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이해 방산, 원전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2023년 신궁, 2024년 K9 자주포 수출 등에 이어 루마니아에 더욱 다양한 우리 무기체계 수출이 성사되길 바란다고 하고 작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을 수주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후레제아누 장관은 작년 4월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방한시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하며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면서 올해 수교 35주년 기념행사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고 방산, 원전 분야에서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루마니아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스테네르가드 스웨덴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최근 활발한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비롯해 교역 및 투자 등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인태지역 등 주요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아울러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안보 분야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스테네르가드 장관은 NATO 및 EU 차원에서도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과 체코, 루마니아, 스웨덴 외교장관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의 중단을 위해 긴밀한 협의 하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의 약식 회동에서 양 장관은 3월 17일 통화시 논의한 사항의 후속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금년 우크라이나에 대해 1억불 규모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을 통보했으며 시비하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질병관리청-몽골 국립감염병센터 국제개발협력 사업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 논의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4월 4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한 몽골 국립감염병센터 센터장 및 대표단과 몽골 감염병 대응 공조 강화 ODA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주요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질병관리청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23년부터 몽골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실험실 역량강화, △감염병 감시, △신종감염병 공동훈련,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구축 등의 분야에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ODA 사업을 통해 몽골 내 항생제 내성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국가 차원의 내성 감시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몽골 역학조사관 대상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교육훈련 등을 진행했다. 2025년도에는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현지 모의훈련, 의료 관련 감염 조사 및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 제2차 한-몽 합동 심포지움 등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는 국경이 없고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강조하면서 “몽골의 감염병 조기진단 및 선제적 대응역량 향상을 통해 동북아 지역 보건 안보를 굳건히 하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몽골 ODA 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말까지 몽골의 감염병 대비·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현지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진행해 몽골 ODA 사업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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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5, 2021
한눈에 보는 전국 청년 정책
2020년 유형·지역별 청년정책 [국회의정저널] 한국고용정보원은 15일 지난해 전국 청년정책 현황과 특징을 정리한 결과를 소개했다. 2020년 6. 29. 온라인청년센터 게재 정책 2,930개 기준 2020년 전국에서 시행된 청년 정책은 총 2,930개로 중앙정부 정책 239개와 지역자치단체 2,691개로 구성됐다. 전국 청년 정책 시행 기관은 총 271개로 중앙정부 기관이 31개로 나타났으며 지역자치단체는 240개였다. 청년정책을 많이 시행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39개 중소벤처기업부 23개 교육부 2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개 국토교통부 20개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청년 정책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 373개 경기 318개 서울 294개 경남 269개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정책별 지원대상 연령은 10~30대 대상 정책이 1,600개로 가장 많았고 특히 대전은 55개로 대다수 정책이 10~30대를 대상으로 했다.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은 지자체 정책 비율은 경남 58.3% 전남 56.5% 전북 54.4% 등의 순이었다. 전체 정책 중 교육 수준을 제시한 정책은 501개였고 이외에는 특별히 교육수준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교육수준을 설정한 정책 중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을 지원하는 정책이 335개, 고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지원하는 정책은 55개로 나타났다. 각 청년정책의 자격 및 우대 요건을 살펴본 결과, 전체 2,930개 중 104개의 정책만이 전공 계열 요건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이공계열을 위한 정책이 57개로 가장 많았다. 각 정책의 취업 요건을 살펴본 결과, 취업 상태 요건을 설정한 1,712개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886개로 가장 많았다. 청년정책 정보를 기준으로 서비스 성격을 유형화한 결과, 교육훈련 제공 정책 636개 현금지원 507개 취업처 제공 359개 창업 종합서비스 278개 일반 종합서비스 208개 현물지원 174개 등의 순이었다. 고재성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장은 “2020년 청년정책 현황 분석 결과 중앙 및 지방정부가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정책의 편중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력별로 대학생 대상 정책에 비해 고교생 대상 정책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전공별로는 지나치게 이공계열 중심의 정책이 편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청년센터는 전국 청년정책과 공간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웹사이트다. 지역·유형별 맞춤형 검색을 통해 본인에게 알맞는 정책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카카오톡·게시판·전화 등을 통해 무료 진로·취업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by 편집국 -
Feb. 15, 2021
“내 꿈은 소방관”, 소화기로 초기화재 진압한 초등생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6일 오후 한 초등학생이 음식점 1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진압해 인명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시에 거주하는 정시율 군은 2월 6일 오후 3시경 부모님이 운영하던 음식점에 화장실을 이용하러 들어갔다가 냉장고 콘센트 부근의 불꽃과 연기를 발견했다. 정 군은 화재가 발생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음식점 내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꺼지고 약간의 연기만 나는 상황이었고 정 군은 음식점 밖으로 나와 출동한 소방차를 향해 손을 흔들어 위치를 알렸다. 정 군의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가 음식점 바로 위 2층 주택 등 주변으로 번지지 않았고 벽면 일부가 소실되는 것 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장래희망이 소방관인 정 군은 매년 부모님과 함께 전라북도119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소화기 사용법을 비롯해 심폐소생술, 물놀이 안전수칙 등 소방안전교육을 받았고 평소에도 학교에서 실시하는 화재예방교육 등 안전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군은 “처음에는 불이 무서웠지만 가게 내 소화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머릿속으로 그동안 배웠던 소화기 사용법을 떠올려 불을 껐다”고 말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골든타임 내 신속한 소화기 사용으로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연령·계층·대상별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활성화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5, 2021
대한민국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안 공모전 개최
대한민국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안 공모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월 17일부터 4월 9일까지 ‘2021 대한민국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등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산업 환경에 발맞춰 경쟁력의 핵심인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텔레비전과 온라인 등 운영체계별로 나뉘어있던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확대하고 기획안 완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모습으로 추진한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획안을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드라마, 예능·교양, 다큐멘터리 등 3개 부문에서 기획안 총 50편을 선정하고 부문별 최대 포상금액을 전년 대비 33%~100% 상향한다. 전체 포상금은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총 7억 8천5백만원이다. 또한, 부문별 최우수작에는 포상금의 10%에 해당하는 특전을 새롭게 지급하고 방송형식 우수작에는 국내외 시장 참가를 비롯해 투자설명회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작품당 1천5백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평가 시 소재·대본·기획안의 독창성과 참신성 부문의 배점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기획안이 실제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안 완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선정된 기획안 중에 제작 연계를 희망하는 20편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전담 지도 연출가로 배정해 6월부터 10월까지 1:1 맞춤형 교육 등을 진행하고 심화·발전시킨 제작 계획안이 나오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공모전 최우수작 5편은 올해 제작 지원 사업과 연계해 제작까지 지원한다. ‘기획안 완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수료한 작품에 대해서는 내년에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선정작들도 내년에 제작지원 사업에 공모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이번 공모전 일정과 참여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공모전 외에도 18억원 규모로 방송형식과 실감형콘텐츠 부문에 대한 기획개발 교육 운영사업을 추진한다. 제작사와 대학, 협회·단체, 서비스 기업 등을 교육 기관으로 선정해 창작자를 대상으로 약 6개월간 동안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획개발 교육 운영 사업을 지원받았던 가상현실 휴먼 다큐 ‘너를 만났다 시즌2’는 지난달 문화방송을 통해 방송됐고 시청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로또싱어’는 최근 미국 폭스스튜디오와 형식 판매계약 체결에 성공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낸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처음 운영체계를 통합해 여는 기획안 공모전이 선정 개수와 포상금 등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한 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영상 분야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고품질 콘텐츠 문화를 향유하고 세계 속 신한류를 이끄는 우수한 방송영상콘텐츠가 지속 발굴·제작될 수 있도록 공모전을 통해 찾은 좋은 기획안들이 제작으로 이어지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15, 2021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비대면 선별진료소’, 2020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 결과, ‘코로나19 대응,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디자인 비대면 선별진료소’가 대상을 수상했다. 2020년 제13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일반공모와 비공모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프로젝트 부문에서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4점 등 6점, 학술연구 부문에서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특별상 1점 등 3점, 비공모 부문에서 6점 등 총 15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서울 서초구의 ‘코로나19 대응,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디자인 언택트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국내 첫 번째 비대면 선별진료소 사례이다. 진료의 모든 과정에 비접촉식, 도보 이동형 공간디자인을 적용해 의료진과 피검사자, 주민 모두의 안전을 확보했고 향후 다른 감염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선별진료소로 만들어 안전성과 효율성, 지속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프로젝트 부문 최우수상은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무소속 연구소가 추진한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공간디자인 및 커뮤니티디자인’이 받는다. 우수상은 ㈜유엘피의 ‘탄금호 무지개길 빛의 조성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로 논다. 꿈꾸는 ‘행복학교’’ 경기도 화성시와 ㈜소프의 ‘화성 3.1운동 만세길’,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씨에이티의 ‘영도 근대 역사 흔적지도’가 받는다. 학술연구 부문에서는 국내 종합병원의 병동을 공공 공간으로 정의하고 의료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공공디자인 요소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김세련 서울아산병원 대리의 ‘스마트병원의 의료 서비스 스케이프 디자인 특성 요소에 관한 연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한다. 우수상에는 홍태의 홍익대 공공디자인연구센터 연구원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 제도, 사업에 관한 연구’가, 특별상에는 오성진 경남정보대 교수, 김석태 인제대 교수의 ‘관람행태에 기반한 전시 유형화와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전시공간 개선에 관한 연구’가 선정됐다. 비공모 부문에서는 공공디자인 행정서비스 개선 사례를 주제로 지역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통합조례 개편, 전문인력 및 조직구성 등 제도 정비와 이에 기초한 개선 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최우수상, 전라북도와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우수상,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기도 구리시가 입선을 수상한다. 선정위원장을 맡은 이순종 서울대 명예교수는 “행정제도와 전문조직 등 체계 정비 여부에 따라 수상 지역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공공디자인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일선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선정 결과를 계기로 공공디자인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관심이 모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시상식은 3월 5일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린다. 선정된 수상작은 시상식 당일부터 2주간 온라인 전시로 소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 -
Feb. 15, 2021
김강립 식약처장, 코로나19 백신 제조업체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2월 15일 코로나19 백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를 위탁받아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했다. 식약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추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 2월 10일 허가했다. 이번 방문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받은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생산계획을 점검하고 철저한 제조·품질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생산계획을 듣는 자리에서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럽·영국 등 세계 51개 국가에서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을 국내 제약사가 생산하게 된 것은 백신의 국내 공급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신의 품질을 확인하는 품질검사 현장에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는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제조 공정과 시설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백신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강립 처장은 현장 방문 일정을 마치며 ”이번 코로나19 백신 첫 허가를 계기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접종 과정에서 질병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상사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백신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15, 202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국회의정저널]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종합적인 상황 진단을 거쳐 방역 강화조치와 함께 향후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대상 조정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 겨울은 야생조류에서 사상 유례없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과거 가장 피해가 컸던 ’16/’17년의 3.2배 수준인 총 184건 검출되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초기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집중소독, 3km 예방적 살처분, 감염가금 조기 발견,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지자체 전담관제 운영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했고 가금농장에서는 산발적 발생에 그쳤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야생조류 북상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되던 과거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에 잔존한 바이러스 제거 노력과 함께 지난 2월 8일부터 10일까지 방역에 취약한 알 생산가금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305호의 농장 중 2호에서 양성 개체를 조기에 발견해 잠재위험을 제거했다. 이번 일제검사와 2월 중순부터 야생조류의 북상 시점을 계기로 현 시점에서 그동안 지속 모니터링해 온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예년과 달리 여전히 검출되고 있으나 감소 추세이고 발생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철새도래지 위주로 항원이 검출되었으나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최근에는 농장 내부와 주변에서도 항원이 검출되고 있고 최근에는 포천·철원·충주·구미 등에서 다수 검출되고 있다. 가금농장에서는 그간 대규모농장 관리 강화 등 방역 강화조치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감소 추세이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소독을 통해 농장 주변에 잔존하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가금 개체에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제거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 하에서 앞으로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향후 위험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연장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농장 내부와 주변의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1,100여대의 소독차량을 총동원해 농장 주변과 진입로에 대해 매일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및 차량에 대한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가금농장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간다. 경기·강원·충북 북부, 경북 구미 등 야생조류에서 항원 검출이 빈발하고 있는 지역과 농장 내 취약지점에 대한 집중 소독 등 특별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가금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검사체계를 기존 간이검사에서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일부 축종은 검사주기도 단축한다. 잠재위험의 신속한 제거를 위해 알 생산 가금농장에 대해 2월말에서 3월초 일제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육용오리에 대해서도 2월 15일 주간에 일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기존에는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전 축종 가금에서2월 15일부터 2주간 반경 1km 내의 발생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축소 조정한다. 추후 연장 여부는 가금농장 발생 상황 등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결정하고 2주가 경과되기 전이라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조정안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살처분 대상을 조정하는 대신 기존 살처분 반경이었던 3km 내의 남은 가금 농장 전수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거에는 500m 내 예방적 살처분 원칙으로 인해 고병원성 AI가 심각하게 확산되어 지역에 따라 10km까지 확대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3km 내 살처분을 우선 적용해 수평전파 요인을 최소화한 이후,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의미가 있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의 AI 발생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2월 말까지로 예정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란 가격은 1월 초까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산란계 농장의 AI 발생이 늘어난 1월부터 빠른 상승세로 전환됐고 할당관세 적용 등 계란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한 1월 28일 이후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다. 다만, 마트에서 주로 판매되는 10개 브랜드 포장란 가격은 AI 발생 이전과 비슷한 가격 수준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일반 가정, 외식업체나 반찬가게 등 중소상공인, 가공업체가 주로 구입하는 30개 단위 판란은 '21.2.10일 현재 평년 동기 대비 40.3% 상승한 7,481원 수준이며 수입물량이 공급되기 시작한 1.28일 이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전통시장의 경우 1월 29일 특란 30개당 소비자가격이 7,365원에서 2월 10일 7,665원으로 상승한 반면, 대형마트의 경우 1월 29일 7,340원에서 2월 5일 7,364원까지 상승했다가 2월 10일 7,309원까지 낮아졌으며 농축산물 할인을 적용받으면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 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계란을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그간 설 기간까지 2,000만개의 신선란을 수입했고 설 이후에도 2.15~18일까지 약 500만개, 2월말까지 2,400만개의 신선란을 수입해 지속 공급한다. 이와 함께 과거 국내산 신선란을 사용하던 대형 식품가공업체들이 2월달 100톤을 시작으로 6월까지 1,180톤의 가공란을 수입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국내산의 가정소비용 공급 여력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계란의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 수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대형마트, 일부 중소형마트, 전통시장에서의 할인판매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란용 종계 살처분으로 중장기적 산업기반 악화 및 가격강세 지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20.12월~’21.1월 중 산란종계 139천수가 수입되어 현재 산란종계 마릿수는 604천수로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AI가 종료된 이후 양계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해 산란종계·산란계병아리의 수급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I 바이러스의 전체적인 위험은 다소 줄어들어 살처분 대상은 축소하지만, 최근 가금농장에서 AI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농장 내부와 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축산 관계자들의 바이러스 제거 및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금농장 관계자는 차량·사람의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과 함께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줄 것”과 “축산 시설·차량도 마찬가지로 매일 시설 내·외부 소독과 함께 관련 차량·운전자 소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계란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계획 물량의 차질없는 수입 등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15, 2021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사고 큰 폭 감소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5인이상 집합금지, 이동제한 권고 등에 따라, 금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총 이동 인원은 2,044만명으로 작년 설 대비 3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자가용 이용 선호도 증가에 따라, 총 교통량 및 일 평균 교통량이 작년 대비 10.6% 감소했으며 귀성·귀경 시간도 평상 시 주말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대중교통 좌석 판매제한 등으로 철도와 고속버스 이용객은 전년 대비 각각 55%,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항공의 경우는 전년대비 약 2% 증가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방역관리도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시행됐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출입구 동선관리, QR코드나 간편전화 등을 통한 출입자 관리, 실내에서의 취식 금지 등 특별 방역조치가 철저히 시행됐으며 많은 귀성객과 여행객이 몰린 제주와 김포 등 국내공항은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발열 확인 등 방역 조치를 꼼꼼히 진행했다. 특히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드론,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교통단속 및 교통관리 강화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부상자 등 인명피해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교통사고는 305건으로 전년대비 약 4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 평균 사망자수와 일평균 부상자 수도 각각 4명, 391명으로 전년 대비 67%,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항공·물류·택배분야의 경우, 특기할 만한 사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택배의 경우, 2.9일까지 설 명절 특별배송이 종료된 이후, 오늘부터 배송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배송 및 택배 종사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역과 교통안전을 중심으로 마련한 올해 설 특별교통대책이 대체적으로 잘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Feb. 15, 2021
재택근무에도 동료, 상사와 의사소통 이상 무
재택근무에도 동료, 상사와 의사소통 이상 무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학습서가 나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전화나 이메일 쪽지창 등을 활용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담은 ‘비대면 시대, 차원이 다른 디지털 의사소통’ 온라인 학습자료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분산된 업무환경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소통할지, 이 시대 공무원이 갖춰야 할 핵심 소통역량을 담았다. 국가인재원은 앞서 지난해 7월 공무원 약 8,598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69.2%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올바른 디지털 소통을 위한 교육 및 지침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61.1%에 달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재택근무가 224%나 증가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49.7%로 나타나는 등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소통 방법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실제 공직사회 일과 학습의 변화, 조직문화, 업무성과 등을 분석하고 디지털 소통 경험을 교육사례에 반영해 온라인 학습자료로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학습자료는 재택근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율 근무수칙을 제안하고 가장 좋고 나쁜 디지털 소통사례를 재연 영상으로 제시해 학습 몰입감을 높였다. 자율근무 수칙은 가정 내 일하는 공간 정하기, 업무집중 시간 정하기, 적절한 휴식시간 갖기 등 개인이 정한 근무수칙을 말한다. 또한 원격상황에서 상사, 동료와의 신뢰 및 협업을 촉진하고 조직 전체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소통 방법을 제시한다. 학습서는 국가인재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누리집 ‘나라배움터’를 통해 제공하며 향후 디지털 소통역량 심화와 체득을 위해 학습자 참여형 토의·실습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비대면 업무 상황에서도 조직으로 일하는 방식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 소통은 더욱 중요하다”며 “상사는 일을 잘 맡기고 부하는 명확히 보고하며 동료와는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소통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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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5, 2021
커피점·제과점, 1회용 컵 보증금 의무대상 지정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조명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또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숙박업,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최근 형광등 대신 발광다이오드조명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누어 한 곳에는 형광등이,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하게 된다.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되어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되어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 3천톤의 15.7%인 10만 9천톤에 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며 5년 후에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광다이오드조명의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기준·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장기재활용목표의무율 등이 축소 설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해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해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권고했다. 플라스틱 중 재생원료 품질이 높아 순환사용 가능성이 높은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 전환도 유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될 예정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 적용대상 규모, 판매비율, 관련 절차 등은 입법 후 하위법령에서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는 재활용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페트 등 재생원료 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지자체에서 일정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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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5, 2021
2050 탄소중립을 향한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확정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을 공개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해 2월 16일 공포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 2012년 140g/km을 시작으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된 바 있다. 이행실적과 관련해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으나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벤츠·비엠더블유·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르노삼성·쌍용·에프씨에이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3개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km이며 2021년 97g/km→2025년 89g/km→2030년 70g/km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해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판매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하게 되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을 포함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도입 중이다.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하는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상한액 확대 등을 통해 노후차량 조기감축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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