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함께 실천해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보관하고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소고기, 닭고기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에, 고기류 등은 아래쪽에 구분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 시 소고기, 닭고기,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가열하고 어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야 한다.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채소·과일 등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계곡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해 섭취해야 한다. 칼·도마는 채소용, 고기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야외에서 구분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고기류→어류 순으로 사용한다.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휴가지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외에서 주문·배달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배달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에서 가열 없이 섭취하는 샐러드, 생과일 주스 등을 통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가열해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위생·검역 등의 사유로 여행지에 따라 국내에서 가져가는 식품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하며 수분함량 등이 높아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을 습관화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5월 18일 0시 기준으로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 104만명이라고 밝혔다. 1차 접종은 374.6만명이다. 아울러 60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6월 3일까지 진행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어제까지 총 451.9만명이 완료했다. 5월 27일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이 시작되는 70~74세와 65~69세는 각각 129.7만명, 158.5만명이 사전예약을 완료했고 6월 7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60~64세는 141.4만명이 예약을 완료했다.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6월 3일까지 계속되며 자녀 등 보호자가 대신해서 예약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을 통해 24시간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다. 60세 이상은 코로나19 전체 환자 발생의 26.9% 수준이나 사망자는 95%를 상회하며 감염될 경우 100명 중 5명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률이 높으므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평소 다니시던 병원이나 편하게 가실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해 사전예약을 반드시 진행하시길 당부드린다.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이 예정대로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 회분 중 총 331.2만 회분이 도입 완료되고 나머지 368.8만 회분도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10대·20대 젊은 연령대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사례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이용자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1.2월 이후 노래방, PC방과 관련해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는 누적 10건으로 4월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4·5월 발생한 대표적인 집단감염 사례는 ‘제주시 대학교 운동부 관련’ 사례와 ‘서울시 강북구 노래연습실 관련’ 사례이다. ‘제주시 대학교 운동부 관련’은 5월 3일 최초 환자 확진 이후, 이들이 방문한 다중이용시설 7개소를 통해 지인과 시설을 이용한 방문객 등에서 다수 확진됐다. ‘서울시 강북구 노래연습실/PC방 관련’은 4월 28일 최초 환자 확진 이후 노래연습실 및 PC방 이용자, 종사자 등에서 추가 발생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노래방, PC방 등은 환기가 미흡하고 밀폐된 지하공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시설에 장시간 체류하면서 동 시간대 이용자들에게 감염및 전파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시설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자제, 이용 시간 최소화, 주기적인 환기 등 감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분석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1주일간 변이바이러스 분석률은 21.2% 이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 247건의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어 ’2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바이러스는 총 1,113건이다. 바이러스 유형별 누적 현황은 영국 변이 904건,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111건, 브라질 변이 11건, 인도 변이 87건이다. 신규 247명에 대한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해외유입 52명은 검역단계, 자가격리 단계, 격리면제자 입국 후 검사에서 확인됐으며 국내발생 195명은 집단사례 관련, 개별사례에서 각각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변이 확정사례는 1,113명이며 역학적으로 연관된 사례는 1,457명으로 총 2,570명의 국내 주요 변이바이러스 사례를 확인했다. 추가로 그 외 기타 변이바이러스는 캘리포니아 552건, 뉴욕 14건, 영국/나이지리아 9건, 필리핀 6건으로 현재까지 총 581건을 확인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영국 변이바이러스의 집단감염 사례 증가와 발생지역 확대, 인도 교민 입국자 증가에 따라 인도 변이 사례 증가 등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인도·남아공 변이 위험국가 입국자 시설격리, 격리 면제자 입국 후 관리, 자가격리자 이탈·접촉 금지 등 변이바이러스의 해외유입 차단하고 변이바이러스 유행지역에 ‘중앙-지자체 간 합동대응팀’을 구성하고 변이바이러스 분석과 접촉자 범위 확대 등 집중관리를 통해 지역확산을 차단하는 등 방역관리 강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인도 내 환자 증가세 지속, 국내 유입 증가에 따라, 인도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 및 격리를 강화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국내 입국한 인도 재외국민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및 격리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지난 5월 4일부터 총 6차에 걸쳐서 인도 재외국민 총 1,039명이 입국했으며 현재까지 검역단계에서 15명, 시설 내 격리단계에서 23명으로 총 38명이 확진됐다. 이 중 임시생활시설 격리 7일이 경과한 2차, 3차 입국자의 경우, 시설 퇴소 전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된 332명은 자가격리로 전환되어 격리해제 전에 한번 더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입국한 인도 재외국민은 현재 7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며 1차 입국자와 동일하게 검사 등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현재까지 재외국민에 대한 변이바이러스 검사 결과, 4명의 인도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 정부는 인도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최근 영국 등 해외 각국에서 확산, WHO의 주요 변이 분류 등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 국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인도發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관리를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60세 이상 국민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 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나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 모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60세 이상 국민들께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의 달 5월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19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모임 및 행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교활동 관련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종교 활동은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권장하며 마스크 착용, 참석자 명부작성, 모임·식사 제공 금지 등을 준수하고 생활 속 방역수칙으로 마스크 착용, 주기적 실내 환기,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받기 등을 준수해, 가족 모두가 안전한 5월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거듭 강조했다.
by 임학근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각 대학이 급격히 감소하는 학령인구와 급변하는 산업 및 사회에 대응해 자율혁신과 체질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40,586명 미충원이 발생했으며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충원이 지방대학에서 크게 발생하면서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에 기인한 산업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기존의 학령기 대상 학문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은 이러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 대학의 체질 개선 및 질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대학이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교육·재정여건 부실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추진한다.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먼저, 한계대학을 집중 관리하고 폐교·청산 절차를 체계화한다. 교육여건을 중심으로 진단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와 함께, 2022년부터는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하고 위험대학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험대학에 대해서는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최종 단계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을 실시한다. 원활한 폐교·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등 교직원 지원책을 마련하고 폐교 자산 관리 및 매각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청산인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을 받는 자율혁신대학이 자율혁신 계획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 유연화, 재정지원, 규제혁신 등을 지원한다. 자율혁신대학은 일반재정지원과 연계해, 각 대학의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에 따라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대학별 적정 규모화 계획은 정원 내외 총량 관리를 포함해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한다. 적정 규모화 및 자율혁신계획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재정지원 확대·개편과 연계해 우수대학에 혜택을 준다. 아울러 자율혁신대학을 대상으로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미충족 대학에 대해서는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는 한편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지역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해 유지충원율 점검은 권역별로 실시하며 신입생·재학생 충원 현황, 지역 간 균형,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반영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율혁신계획 및 유지충원율 점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전전략에 따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 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하고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으로 정원을 전환하는 경우 유지충원율 점검 시 일정 비율을 정원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특례를 적용한다. 입학정원 일부에 대해 모집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유보 정원제’도 도입한다. 또한,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허용해서 다양한 방식의 학과 개편 등 구조개혁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개편하는 한편 전문대가 기초지자체와 연계해 지역특화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인학습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장학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시간제 등록제 등을 확대하고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을 대상으로 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안정적인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국회·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일반재정지원 확대·개편 및 대학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허용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 고등교육 재정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대학 재정 지원의 안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혁신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지역혁신플랫폼 지역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해 최대 6년간 지역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 간 교육과정, 교원, 시설, 노하우 등 공유·협력을 통해 공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수도권-비수도권, 일반대학-전문대학 등 협력을 지원하고 편입학 여석 등을 활용한 첨단학과 증원 및 공동학과 운영 등을 활성화한다. 국립대의 경우 권역 내 공동교육혁신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대학별 특성화분야를 기반으로 공동의 발전전략 수립, 학사를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2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 총 284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은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및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참여조사 결과를 반영해 작성했다.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Ⅰ유형 5개교, Ⅱ유형 13개교 등 총 18개교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으며 이들 대학은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도 차등 제한된다. 또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이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 12개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는 제한이 없으나, 정부 재정지원은 제한된다. 교육부는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월 말까지 대학별 자체 진단보고서를 접수받고 6~7월 서면평가 및 비대면 온라인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금의 위기를 대학이 과감한 체질 개선과 질적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의 자율혁신을 촉진하고 동반 성장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규제혁신, 재정지원 확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 동 법률은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된다. 법 제정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였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 간의 계약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제공되어 양질의 가사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가사서비스의 책임성,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해 돌봄 노동 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고 가사부담 경감을 통해 여성인력 활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사근로자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위해 법이 제정되더라도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서비스 제공도 계속 허용된다.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등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 및 이에 따른 이용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응해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가사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가사서비스가 이용자의 신뢰를 기초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은 70년간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는 의미가 크고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며 “정부는 가사근로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예산 확보 등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먹는 부추만 있는 게 아닌, 보기에도 아름다운 부추가 있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국립수목원 내에 국내 자생 부추 16종을 한 곳에 모아 보전과 관람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문전시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생 부추속 식물의 다양한 용도와 활용 가치를 넓히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전국 자생지에서 자라는 개체를 수집, 증식한 것이다. 국립수목원은 자생 부추속 식물에 대한 분류학적 검토, 자생지 환경조사, 재배 및 증식 기술 개발, 전문전시원 조성까지 폭넓은 연구를 수행 중이다. 부추속 식물은 온대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약 750종, 한반도 23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관상용과 식용, 약용자원으로 쓰이고 있다. 부추속 식물에는 양파, 마늘도 포함되어 있어 국제적으로 식용은 물론 관상용으로 다방면에서 유용한 식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중 우리나라 자생 부추속 식물은 ‘산달래’, ‘산마늘’, ‘을릉산마늘’ 등이 식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그 외 ‘두메부추’가 관상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두메부추’와 ‘울릉산마늘’이 한국 특산식물임을 새롭게 밝혀내었고 기능성 물질분석을 통해 일반 부추에 비해 ‘퀘르세틴’ 함량이 ‘강부추’는 8배, ‘울릉산마눌’은 4배 높다는 것을 밝혀내어 건강기능성 식품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굴했다. 이번에 조성한 부추속 식물 전문전시원은 식물의 자생지 생태 환경 조사 → 분류학적 검토 → 수집, 증식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자생 부추 16종을 한 곳에 모아 보전, 전시한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 그 중 ‘울릉산마늘’ 등 6종은 한국 특산식물이며 ‘두메부추’ 등 4종은 희귀식물이기 때문에 연구 뿐만 아니라 자원으로서의 보전 가치도 높다.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국립수목원 정지영 연구사는 “부추속 식물이 농림가의 새로운 소득자원이 될 수 있도록 신품종 육성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며 “앞으로도 한반도 자생 부추속 식물을 모두 확보, 증식해 자원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노형욱 신임 장관의 취임후 첫 번째 대외 일정으로 5월 18일 9개 지자체,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관련 협회 등과 함께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3080+대책 추진현황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현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약 1,362건의 컨설팅을 실시했고 도심내에서만 총 491곳, 약 10만호에 달하는 후보지가 발굴됐으며 특히 이중 증산4지구, 수색14지구 등 후보지 2곳은 4월초 주민동의 확보가 시작된 후 1달여 만에 사업추진에 대한 2/3 동의를 확보하는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 중임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지자체에서는 속도감 있는 추진에 기대감을 표시하며 후보지 주민들이 대부분 장기간 공급사업 추진을 기다려온 만큼, 공급정책에 대한 기대와 참여의지가 매우 높은 상황임을 전했다. 특히 대구·부산 등 최근 사업지가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해당지역이 입지여건이 우수함에도 저이용·노후화되어 복합 개발을 통해 새로운 주거·상업 거점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절차 및 사업시행 등 예정 절차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 등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 등에서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공급대책 관련 민간 참여촉진을 위해서는 사업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하므로 사업절차·지원기준 및 구체적 참여방안 등을 입법 등을 통해 조속히 확정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민간의 주택공급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 수요가 많은 만큼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주민과 적극 협의하고 민간업계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하며 지자체에서도 추가 후보지 발굴 및 동의 확보 등을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인허가 절차·도시규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노형욱 장관은 “지자체와 민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에 감사하고 국토부도 조속한 입법과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 등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민간의 건의사항 제기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고 구체적 참여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지자체·공급관련 기관 등이 도심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되,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촉진 방안을 지속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특히 주택 협회는 공공방식에도 민간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민간공급을 불문하고 주택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개발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민간 재건축 등 추진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정장치 마련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참석 기관들은 2.4 대책의 조속한 성과창출과 공급 신뢰감 제고를 위해 주민동의, 사업계획 수립 등이 빠른 후보지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토론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미 지구지정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증산4지구, 수색14지구 등을 포함해,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한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와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 LH공사 등의 컨설팅을 통해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by 임학근 기자메인화면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학교안전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안전정보센터’누리집을 개편한다. 이번 개편의 취지는‘학교안전정보센터’누리집을 이용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안전교육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안전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의 노후한 자료를 선별해 정비하고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신규 안전교육자료와 재난상황 대응 지침을 탑재·제공했다. 문자 중심이었던 기존의 안전교육 7대 표준영역 게시판의 분류체계를 세분화해 적용하고 이미지를 풍부하게 활용한 자료를 제공해 자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검색기능도 강화했다. 또한,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 등과 연계한 신규 분류체계를 적용해 교과수업에서의 교육자료 활용도를 높였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교사 자문단을 통해 탑재된 교육자료의 교육적 적절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신규 자료를 확보해 학교안전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복 교육부 학교안전정보국장은 “앞으로도 학교현장에서 안전교육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자료를 제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교육을 내실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통신판매업자 신고증, 이제 시﹡군﹡구청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발급 가능 [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해 온라인에서‘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2021년 5월 21일부터 선보인다. 금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신고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뿐만 아니라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금년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최소 27만건 수준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개편이후 신규 신고 18만개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관 법률과 관련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최근 빈발하는 제조업 등 산업현장의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대표적인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심도 있게 실시해 10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정부의 ‘국민안전 최우선’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4월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자살예방 중심 3대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산업현장 폭발·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14명으로 매년 평균 43명에 달하고 있어 체계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조사반은 최근 폭발·화재사고 중 피해 규모가 큰 제조공장·가스충전소·제철소·발전시설 등 유형별 6건의 대표사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위해 사고 현장을 찾아 관계자를 인터뷰하는 등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서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한 후 개선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과 불꽃이 튀기 쉬운 용접·용단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장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 사업주가 관계 수급인 등의 현장 작업의 내용과 시기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실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미리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한 화재 원인물질이 사용되는 등 기존 화재조사 체계로는 정확한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어 전문성을 강화한 소방청의 화재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각종 가스탱크의 개방검사 과정에서 화재·폭발, 질식 등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검사이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산시스템에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신설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활성화와 수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을 제정했으며 수소법 시행일전까지 연료전지 및 수소생산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압가스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사무실 등 보호시설 사이에 방호벽 설치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검사대상 보일러의 개조사항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검사신청서에 ‘개조 여부’ 항목란을 추가하고 회사에 선임된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신고서에 ’소속회사명‘을 기입하도록 해 안전관리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정기검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해 취급시설 기준의 준수현황을 확인하고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폐기물 운반 용기적재차 제작기준을 관련 공단·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석탄연료 발전소의 석탄저장시설 내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저장탱크에 분진고착을 방지하기 위한 추타설비와 내부 온도센서를 설치하는 등 안전설비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영세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역량이 부족한 근로자도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작업절차서의 작성을 지원하고 안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 제외되지 않도록 표준작업절차서 내용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례집 배포와 더불어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안전 표지판 부착, 안전 구호 제창 등 다양한 활동을 장려할 예정이다. 산업현장의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작업 공간의 유독가스를 미리 측정하거나 정전기 발생 가능성 등 위험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복합위험 인지형 스마트밴드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도출된 기관별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선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원인조사는 산업현장 폭발·화재에 대해 분야별 법제도 개선, 업종별 안전관리 강화, 안전장치와 안전설비 보강 등 근로자의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여러분들의 안전수칙 준수, 표준작업절차서 확인, 안전교육 참여 등 평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2021년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1년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외교정책의 모든 분야에 관해 실질적이고 시행 가능성이 기대되는 제안을 자유롭게 하면 되며 외교분야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방법은 5.24.부터 7.9.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 1인, 최우수상 2인, 우수상 5인에게는 각각 외교부장관 명의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외교부 추진 정책 및 활동에 반영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상기 공모전 이외에도 국민외교센터를 기반으로 외교정책에 관한 다양한 국민과의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는바, 자세한 내용은 국민외교 모바일앱과 사회관계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임학근 기자‘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계기 특별 기획 전시 개최 [국회의정저널] 2021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 계기 기업협업 홍보 일환으로 대림미술관과 특별 기획 전시인 ‘TONG's VINTAGE : 기묘한 통의 만물상’을 5월 20일부터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골동품, 일상의 ‘오브제’ 등 버려질 위기에 놓인 소재들이 신진작가들의 손길을 거쳐 작품으로 재탄생되어 환경과 인간, 그리고 ‘지속가능함’에 대한 생각을 보여준다. 전시회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된다. 본격적인 전시는 2층부터 시작되며 폐기되었을 때 자연 분해 속도가 느린 순서인 유리-플라스틱-철-천-목재-종이-친환경 소재대로 4층까지 이어진다. 전시 관람이 종료되고 1층으로 다시 돌아오면, 작가들과 협업을 통해 제작된 기념품과 ‘P4G 정상회의’ 계기 기업협업 한정판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개최되며 네이버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유연철 준비기획단장은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환경에 대한 생각이 본 전시를 통해 관람객에게 쉽게 이해되고 공감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기후행동이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실천행동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