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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식약처, ‘26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대상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8,600개 품목을 2월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가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올해 공고된 소량포장 공급 대상 의약품은 정제 15,799개 품목, 캡슐제 2,602개 품목, 시럽제 199개 품목이다.공고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업체는 오는 2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의료 공동행동, 손잡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해법 찾는다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2일 오후,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령화와 복합 재난의 증가 등으로 구급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 생명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소방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촘촘한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회의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의료 공동행동의 강희경 공동대표, 어은경 응급의료-병원 전 단계 분과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도착 전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특히, △구급 현장에서의 신속·정확한 환자 평가를 위한 의료지도 강화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정 병원 선정 △의료기관의 수용 역량 강화 △구급대와 병원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가 맞물려 돌아가야만 응급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이를 위해 지역 단위에서 중증 응급환자를 사전에 수용할 수 있는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구급대원에 대한 전문 교육과 훈련을 확대해 현장 대응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되었다.소방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계‧시민사회와의 협력 모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고도화와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전문가 및 유관 단체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응급의료체계는 소방과 의료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연결된 생명 안전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현장 출동부터 최종 치료까지 공백 없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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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3, 2026
전국 도시·광역철도 역무협의체 출범
서울교통공사는 공사 주도로 전국 14개 도시·광역철도 운영기관이 참여하는 ‘도시·광역철도 역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역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고객 안전 확보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광역철도는 환승과 직통운행을 통해 기관 간 연계성이 높고, 운영 환경 역시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동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관의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등 여러 협의 구조가 운영돼 왔으나, 기술·사업·운영 분과 중심으로 구성돼 고객 안전과 서비스에 직접 연계되는 역무 분야를 전담하는 논의 창구는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와 민간 운영사, 경전철 운영사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공사는 역 운영과 고객 응대, 안전관리 등 역무 분야의 실질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전국 도시·광역철도 운영기관에 자발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총 14개 기관이 이에 동참해 ‘전국 도시·광역철도 역무협의체’가 결성됐다. 협의체에는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교통공사, 경기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공항철도, 신림선·김포골드라인 운영사, 구리도시공사 등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운영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 기관들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대면 회의를 열고 고객 서비스와 안전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리튬배터리 발화 위험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철도 내 반입 제한, 철도시설과 차량 내 불법 시위 발생 사례 및 대응 방안, 역사 내 개인 물품 장기 무단 방치에 대한 관리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앞으로 역무협의체는 반기별 대면 회의와 온라인 상시 소통 체계를 병행해 표준 운영 매뉴얼 제정과 환승역 운영의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상이했던 역무 운영 방식을 정비하고, 지역과 운영 주체가 달라도 고객이 일관된 수준의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동 세미나와 간담회 등을 통해 운영 정보와 현장 노하우를 공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철도 운영기관 협의체인 CoMET을 벤치마킹해 기관 간 공동 사례 연구와 토론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이후 50여 년이 지난 현재, 수도권만 해도 20여 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은 필수적”이라며 “역무 업무는 고객 안전과 서비스 증진의 핵심 분야인 만큼,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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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3, 2026
서울 지하철 승강기 안전 관리 강화
서울교통공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운영 중인 지하철 승강기 상시 모니터링 제도 ‘또타 가디언즈’를 통해 지난해 총 303건의 안전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신속한 조치로 승강기 관련 사고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등 지하철 승강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상시 점검과 현장 중심의 감시를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타 가디언즈는 승강시설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공단 소속 직원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하는 모니터링 조직으로,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고장 징후나 안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면 이를 즉시 공사에 전달해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공사는 정기 점검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가디언즈 참여 인원은 제도 도입 첫해 95명에서 출발해 매년 확대됐으며, 2025년 기준 224명까지 늘어나 보다 촘촘한 안전 관리망을 형성하고 있다. 공사는 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에도 운영 규모를 확대해 현장 모니터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성과도 누적되고 있다. 또타 가디언즈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1,251건의 승강기 위험 요소를 발굴해 공사에 전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03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80건이 에스컬레이터 관련 사례로 집계됐다. 단순 파손뿐 아니라 핸드레일 불량, 미세 소음 등 전문가가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운 세밀한 이상 징후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예방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공사는 위험 요소 발굴에 그치지 않고 조치 이후의 관리까지 강화하기 위해 공단과 함께 ‘상호 모니터링·환류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사가 현장 조치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다시 공단과 공유해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치의 완결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는 구조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또타 가디언즈는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하철 승강기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시민 안전을 지켜온 대표적인 사례”라며 “승객들께서도 승강기 이용 시 걷거나 뛰지 않기, 손잡이 잡기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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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3, 2026
박수현 의원"130년전'우금치 '에서 쓰러진 '국민주권 '의 꿈을 되살리다 "
박수현의원 질의 의원 제공 [국회의정저널] 박수현 의원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국비 예산 10억 8000만원을 확정 반영했다"라고 밝혔다.이는 지난 2일 총액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중 우금치 관련 국비 예산을 최근 확정한 결과이다.박수현 의원은"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이다"라고 예산 확보의 의미를 강조했다.2026년 '우금치 전적 정비사업'국비 예산 세부내역은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1억 ▴토지 등 매입 9억 ▴방문자 센터 어린이 영상제작 8천만원 등 총 10억 8000만원이다.지방비는 각각 1억, 3억 8000만원, 8000만원으로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총 16억 4000만원이 반영 예정이다.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었다.2022년에는 예산 반영이 없었고, 2023년에는 우금치 전적 석축 정비로 1.9억 반영에 그쳤다.2024년에는 토지매입, 석축 보수 등으로 14.6억, 2025년은 토지매입과 주택 등 철거부지 정비 5억 등이다.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우금치 관련 예산은 없었으나, 박수현 의원의 국회 증액 노력으로 예산을 최종 반영시키는 성과를 내게 되었다.박수현 의원은'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추진을 위해'당정협의'와 문체위 상임위 과정에서 국비예산 반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특히 우금치 전적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은 2017년에 수립된 것이 가장 최근이었기 때문에, 박수현 의원은 신규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설계도에 해당하는 '종합정비계획'이 새롭게 수립되지 않아 일관성 없는 찔끔 예산 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난항이었다"라며 "10년 만에 새로운 사업 추진 설계도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박수현 의원이 우금치 전적에 대한 '토지매입비'반영에도 공을 들인 이유는, 정부 사업 추진 규정상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기념관 건립'등의 규모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실제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1994년 국가유산 지정이래 우금치 전적지에 대한 토지매입 실적은 현재까지 23.3%에 불과하다.우금치 전적 총 면적 69만8297㎡ 중 매입부지는 162.878㎡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예산 반영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박수현 의원은 "이번에 반영된 예산을 통해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 계획'수립과 '토지매입'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후속 사업으로'기념관 건립'등도 추진해서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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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3, 2026
소방청, ‘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성과 입증… 중증환자 생존율 79% 달성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하여 현장에서부터 전문적인 의학적 처치를 제공하는 ‘119Heli-EMS’의 2025년 운영 실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도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소방청이 분석한 「2025년 119Heli-EMS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기 북부와 경남 지역에서 총 26건의 현장 출동을 실시하여 24명의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했다.지역별로는 경기 북부 25건, 경남 1건을 기록했다. 이송 환자 24명 중 19명이 생존하여 79%의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며, 환자 유형별로는 중증 외상 환자가 18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특히 119Heli-EMS는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고난도 약물 투여 등 전문 처치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상태 호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 분석 결과, 구급대 현장 도착부터 전문 처치 시작까지의 소요 시간이 전년 대비 단축되는 등 운영 전반의 숙련도가 향상되면서 치료의 신속성과 효과를 모두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소방청은 2026년부터 전국 소방헬기에 대해 관할 구역 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헬기가 즉시 출동하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전면 시행한다. 이는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이 전국 모든 소방헬기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출동 거리와 시간을 단축해 전국 어디서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이에 소방청은 2025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19Heli-EMS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국가 통합출동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닥터헬기 미배치 지역이나 야간 시간대 등 의료 사각지대 내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조항주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119Heli-EMS는 현장에서부터 전문의가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하늘 위의 응급센터’”라고 강조하며, “중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시스템인 만큼, 앞으로도 소방청과 긴밀히 협력해 의료 사각지대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119Heli-EMS는 전문의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처치를 시행함으로써 중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대책”이라며, “올해 의사 탑승 소방헬기 운영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통합출동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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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3, 2026
문체부, 59개 소속·공공기관 업무보고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회에 걸쳐 총 59개의 소속·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를 통해 지난 12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른 기관별 후속 조치가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각 기관이 현장의 문제를 적시에 해결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기존의 관성적인 업무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기관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첫 번째 업무보고는 1월 13일 오후 1시부터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시작하며, 케이티브이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1차 업무보고는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체부가 강조한 정책의 3대 축인 문화강국 토대 구축, ‘케이-컬처’ 산업 육성, 관광·체육 활성화 등 3개 분과로 나눠 진행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 총 18개의 기관이 참여해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하고, 이어지는 토론을 통해 세부 사업별 준비 상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한다.1월 14일, 콘텐츠코리아랩에서 열리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는 예술의전당, 국악방송, 게임물관리위원회, 언론진흥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 스포츠윤리센터, 태권도진흥재단 등 총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1월 1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는 세 번째 업무보고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15개 기관이, 같은 날 오후 3시에 열리는 네 번째 업무보고에는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참여한다. 문체부는 2차부터 4차 업무보고까지 모두 영상으로 촬영해 문체부와 각 기관 누리집, 누리소통망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최휘영 장관은 “‘케이-컬처’ 300조 원과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조기 달성 등 원대한 국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 방식에 머물러서는 불가능하다.”라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각 기관이 현장과 국민의 요구에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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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3, 2026
해외식품 주문할 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먼저 확인하세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누리집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분이 함유된 직접구매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는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식약처는 ’21년부터 국민의 올바른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는 안전정보를 모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담겨 있어,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인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홍보를 추진한다.특히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직구식품을 구입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글, 카카오톡 다이렉트 광고*를 실시한다.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직접 사진 업로드, 제품명 검색으로 위해식품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하는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한다.아울러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확인할 것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하고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 및 성분 정보를 검색하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고도화하는 등 국민의 올바른 해외직구식품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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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3, 2026
어르신이 살기 좋은 우리 지역,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①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②노인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등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실적과 ③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고령 친화적인 정책 운영을 유도하여, 지역 정책에 노인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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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3, 2026
조달청, MAS 가격은 ‘합리적’으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로’
인포그래픽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선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조달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조달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여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공조달제도이다.’25년 12월말 기준 총 13,223개 기업의 964,559개 품목이 MAS계약을 통해 등록돼 있으며, ‘25년 연간 공급실적은 18.6조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계약 실적의 44.8%를 차지하고 있다.①시중에서 거래된 수요물자에 대한 MAS 가격관리 기준을 강화했다.세부품명 기준 거래실례 3건 이상, 품목 기준 거례실례 1건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고,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불인정하여 가격 왜곡 가능성을 차단한다.②기업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할인행사를 전면 자율화했다.기존에 적용되던 할인행사 횟수․기간 제한을 폐지해 기업이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③또한 MAS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별도 납품할 경우, 적용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완화하여, MAS 계약단가 대비 3%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④MAS 2단계 경쟁 후 수요기관이 규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를 허용하여 수요기관 및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⑤현장 설치가 필요한 MAS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한 설치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후정산을 통해 기업이 설치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⑥이와 함께 MAS 신규 진입 시 실무 교육 이수 시점을 계약체결 전까지로 완화하는 한편, MAS 사전심사 탈락 후 재신청 제한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기업의 재진입 기회를 확대했다.⑦부품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MAS 2단계 경쟁 신인도 가점을 신설했으며,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MAS 2단계 경쟁 시 평가항목에 포함해 판로지원을 강화했다.한편, MAS 2단계 경쟁 시 신인도 가점에서 폐지 예정되었던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은 고용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 재개에 따라 부활시켰다.⑧MAS 2단계 경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가격 평가 시 제안율 평가를 혼합형 평가로 개선했다. 다만, 지나친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율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제안가격 비중을 최소화했다.⑨또한 여성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수기평가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지역업체 평가 시 평가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납기지체율 평가기준도 보완하여 평가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⑩MAS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MAS 신규수요물자 추진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담합 등 중대한 불공정조달행위 발생할 경우 MAS 시장에서 즉시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결정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⑪MAS 계약관리를 위해 중간점검 기간 내에 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1개월간 판매를 중지하여 성실한 계약이행을 유도한다.⑫이와 함께 MAS 계약이행실적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미흡‘업체에 대한 차기계약 배제 기준을 강화하여 ’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조달청은 이번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오는 1월 1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규정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합리성을 강화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공공조달이 자율화, 경쟁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만큼 MAS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업과 수요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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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3, 2026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보다 면밀한 원인규명을 위해 조사기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광명 신안산선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25년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제5-2공구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기간을 ’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사조위는 붕괴사고 직후인 4월 17일부터 본격적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그간 사조위 전체회의,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관계기관 회의, 외부 전문기관 조사·연구 용역 등을 실시했다.사조위는 ’26년 1월 8일에 열린 제18차 전체회의를 통해 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심층 검증 및 객관적인 붕괴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추가 조사 및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앞으로 사조위는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에 대한정밀 구조해석을 진행하여 직접적인 사고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손무락 사조위 위원장은 “철저한 공학적 분석과 검증을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남은 기간 동안 조사를 충실히 마무리하여, ’26년 4월 중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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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3, 2026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국민께 업무보고드립니다
해양수산부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북·전남권역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보고는 산하 공공기관장이 고유 업무를 명확히 파악한 가운데 국정기조에 맞는 방향성과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부처차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업무보고의 전 과정은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여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업무보고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해 소관 실･국장 및 실무자,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각 기관은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부합한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 이행계획, 경영관리 실적, 외부 지적사항 개선 및 지역발전 노력 등을 보고하고, 이후 참석자들이 자유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또한, 지난주 실시한 수도권·충남권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 영상도 이번 생중계 영상과 함께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공기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시선으로 고유업무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노력하는 등 책임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추진하는 해양수도권 조성, 수산·해양산업 혁신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도 모든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또한, “특히 정책현장에서는 빈틈없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근로자 안전과 재난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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