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150년 묵은 때 벗다. 5년 간의 정화사업 성공적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5년간 추진해 온 부산항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9월 5일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7년 해양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에서 정화복원지수가 기준치 이상 확인된 북항의 수질을 개선하고 북항 재개발에 따른 관광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본 사업에는 총 3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북항 내 항로와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하고 작업이 가능한 면적 356,802㎡에서 오염퇴적물 453,233㎥를 수거·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1년 1단계 사업 이후 2022년 실시한 중간 모니터링 결과, 오염도가 CIHC 4 이상이었던 구간이 2.5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오염도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준공 이후에도 해저 퇴적물의 오염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6년부터 3~5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정화사업이 북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항이 가진 역사적,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을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 및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9월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쿠폰이 지역경제·골목상권 회복과 공익성 실현을 위한 ‘가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K-브랜드와 세계 전역에서 펼치는 ‘네버 엔딩 코리아’의 매력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글로벌 캠페인 ‘네버 엔딩 코리아’의 일환으로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등 대표 K-브랜드와 손잡고 전 세계 잠재 방한관광객 공략에 나섰다. 먼저, 공사는 국내 대표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25일부터 9월 8일까지 미국, 캐나다, 일본, 인도네시아 등 13개 지역에서 글로벌 온라인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무신사 온라인 글로벌 스토어에서 한국관광 홍보영상에 소개된 관광지와 어울리는 패션 스타일을 추천하고 관련 아이템을 큐레이션해 선보인다. 태안 운여해변에서는 내추럴 콘셉트의 트렁크 팬츠를, 포항 곤륜산 트레킹에는 기능성 윈드 브레이커 등을 추천하는 형식으로 한국관광 테마 기획전을 운영한다. 또한, 해당 영상을 시청하고 기획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한국행 왕복 항공권을 증정하는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10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무신사 팝업스토어를 열고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12개 국가의 LG전자 매장에서도 한국관광 홍보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한국관광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LG전자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한국행 왕복 항공권을 증정하는 소비자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 LG전자가 보유한 뉴욕 타임스퀘어와 런던 피커딜리 옥외 전광판을 통해서 9월 한 달간 ‘네버 엔딩 코리아’ 캠페인 영상 등을 송출해 한국의 끝도 없는 매력을 알린다. 이 외에도 공사는 롤라팔루자 시카고 페스티벌에서 글로벌 K-패션 브랜드 ‘마뗑킴’과 함께 APEC 2025 홍보를 위해 경주 한정판 티셔츠를 제작해 선보였다. 또한 올리브영 글로벌몰에서는 8월 30일까지 공동 이벤트를 열고 오는 10월에는 인생네컷과 협업하는 등 한국관광 홍보를 위해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사업을 진행한다. 공사 한여옥 브랜드콘텐츠팀장은 “한국 패션,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는 한국 팬들을 한국여행으로 연결하기 위해 이번 협업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해외에 진출한 여러 K-브랜드 기업와 함께 한국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부교섭 타결,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등 합의 [국회의정저널] 행정부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 간 세 번째 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은 지난 2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노조 측의 교섭 요구 이후 2024년 7월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된 지 약 11개월 만이며 2017·2021년 체결한 교섭에 이어 세 번째 교섭이다. 이번 교섭에는 △국가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조 △소방통합공무원노조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전국국·공립대조교노조 △전국시선제공무원노조 등 7개 국가직 공무원노조가 참여했다. 단체협약을 통해 △국가직공제회 설립 노력 △저연차 원거리 근무지 발령자 지원 확대 △노조 회계감사 실시 공무원 공가 부여 △장기재직휴가 실시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 먼저 양측은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직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노조가 공동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받은 경우, 각 기관에서 주거 등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공직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노조의 자주적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도 부여키로 했다. 앞서 합의한 장기재직휴가 제도는 사기 진작, 재충전 기회를 통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해 국가공무원도 재직기간별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양측은 △당직제도 개선 △민원담당 공무원 처우개선 △각 기관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등을 위한 근거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합의 결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바꾸는 데에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전국 24개 랜드마크에 불을 끄고 별을 켜다 [국회의정저널] 제22회‘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전국 동시 5분 소등행사’ 가 8월22일 밤 9시에 전국 24개 랜드마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에너지시민연대는 국내 220여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로 구성된 국내 최대 에너지 NGO 연대기구로 소등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과 동참의 메시지를 전파할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22일에 전력소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에너지시민연대가 에너지절약 인식 제고를 위해 지정한 날이며 매년 ‘오후 2~3시,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 와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행사’를 진행해왔다. 금년 8월22일 밤 9시에도 서울 광화문·시청, 전남 목포해양대. 부산 부산타워 등 전국 24개 랜드마크가 동시 소등행사에 참여했으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인원인 165만명이 행사에 참석한 걸로 추산된다. 에너지시민연대는 매년 소등행사를 개최했다. 으로써 에너지절약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대국민 인식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2차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함께 국민 모두의 에너지절약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생활 속 작은 에너지절약 실천이 모이면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8월 22일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이자 목격자·구조자인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 증언을 청취하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생업으로 바쁜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양측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한 현장 상담과 접수도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원활한 진상 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피해 구제 방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자로서 정신적 충격까지 겪은 분들”이라며 “이들의 피해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여러 증언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좌세준 심의위원장은 “생업으로 바쁜 이태원 지역 상인들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인정 신청을 원스톱으로 진행했다”며 “특조위와 협력해 피해자 인정 절차와 지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지역의 소아진료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협력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하고 응급실 소아환자 쏠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중심기관으로서 소아진료 병·의원 12개소, 참여약국 1개소와 함께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소아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아이들이 지역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병·의원 간 연계·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펼치면 튀어나오고 접으면 사라지는 마술 같은 책, 입체책으로 즐기는 시계 여행 [국회의정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한국과학기술사관 개관 1주년을 맞아 오는 8월 30일과 8월 31일 ‘조선의 시계 입체책‘해 그림자 없으면 시간을 어떻게 알아?’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에서는 조선의 시계를 입체적으로 만들어보면서 시계의 구조와 원리를 탐구한다. 펼치면 시계가 튀어나오고 접으면 책으로 돌아가는 입체책을 통해 놀이처럼 배우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입체책에는 고대 해시계에서 지금의 원자시계에 이르는 인류의 시계 발달과정, 조선시대 궁궐의 시간 알림 체계에 관한 이야기 등도 담고 있다. 입체책 체험 후에는 과학소통가 밤비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사관을 탐방하면서 입체책으로 배운 내용을 실제 전시품으로 살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신기한 마술처럼 펼쳐지는 입체책으로 조선의 과학시계를 직접 만들고 한국과학기술사관에서 실물도 볼 수 있는 즐거운 체험행사” 며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시계의 과학을 배우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을 방문해 마을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14일 공포된 ‘마을기업법’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근거도 포함돼 마을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호중 장관은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을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본 뒤, 마을기업 운영진, 전문가들과 함께 마을기업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전통주, 식초 등 발효식품을 생산·판매하는 마을기업으로 지역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부와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 장관은 홍천군 내 마을기업 운영자, 중간지원조직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마을기업이 지역 공동체 복원과 자립경제 촉진을 이끄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장관은 ‘홍천 스마트 농업타운’을 방문해 ‘청년 농업인 올케어 자립정착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청년 농업인 올케어 자립정착 지원사업’은 체계적인 이론·실습 교육과 스마트팜 임대를 통해 청년 농업인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해 지역 내 자립정착과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윤 장관은 스마트팜 입주 청년 농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에서 기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방소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이번에 제정된 마을기업법이 지방소멸 대응에 좋은 정책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을기업을 확산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도를 높이는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전국이 고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강릉시 가뭄단계 ‘심각’ 단계 진입… 환경부 장관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8월 22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를 방문해 가뭄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향후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릉시는 올해 7월 4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이후 유출지하수 활용, 농업용수 제한급수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왔으나, 평년 대비 저조한 강수량으로 인해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졌다. 환경부는 8월 21일 기준으로 강릉시의 가뭄 단계를 ‘심각’ 으로 격상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성환 장관은 김홍규 강릉시장,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과 함께 오봉저수지 저수 현황과 용수 수급 상황을 살펴본 뒤, 기관별 긴밀한 협력과 추가 수자원 확보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곳 일대의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지하수 저류댐, 하수처리수 재이용, 노후 상수도 누수율 저감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오봉저수지 점검 이후, 김성환 장관은 인근 도암댐을 방문해 향후 강릉시 가뭄해소 방안으로 이 댐의 활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도암댐은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고 있어 강릉시 가뭄 해소방안으로 자주 논의됐으나 수질문제, 지역간 이해관계 등으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암댐 상류지역은 환경부에서 2006년 ‘가축분뇨법’ 이 제정된 이후 축산분뇨 오염을 본격 관리했으며 2007년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및 이후 꾸준히 오염원 저감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수질이 많이 개선된 상황에서 강릉시 가뭄 해소방안으로 도암댐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강릉시는 올해 최악의 가뭄을 맞이해 생활·공업용수 제한급수까지 시행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또다시 가뭄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하수 저류댐 등 대체 수자원 확보와 과거와 달리 수질개선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도암댐 연계 등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외교부 [국회의정저널] 조현 외교장관은 올해 한-예멘 수교 40주년을 맞이해 8.22. 샤야 모센 진다니 예멘 외교동포부 장관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축하 서한에서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는 등, 1985년 수교 이래 상호 지지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온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예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아 앞으로 양국 간 교류가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진다니 외교장관은 축하 서한에서 수교 40주년을 맞이해 기쁘다고 하고 예멘의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기여해온 점에 주목하며 양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관세청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 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 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해 ‘미국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수출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였듯이, 앞으로도 철저히 수요자의 시각에서 행정을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도전정신과 적극성으로 실질적인 ‘적극행정’을 구현할 것을 역설했다. 새로운 산업 영역의 개척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국민과 기업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초혁신 경제를 통해 낡은 관행을 극복하고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길 당부했다. 셋째,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계획성 있게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관세행정 인공지능’ 만의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팎으로 눈과 귀를 크게 열어 소통해야 한다고 전하며 다른 기관 및 국제정세 관련 보도에도 귀를 기울여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동시에,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언론과 소통하자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