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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식약처, ‘26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대상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8,600개 품목을 2월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가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올해 공고된 소량포장 공급 대상 의약품은 정제 15,799개 품목, 캡슐제 2,602개 품목, 시럽제 199개 품목이다.공고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업체는 오는 2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의료 공동행동, 손잡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해법 찾는다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2일 오후,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령화와 복합 재난의 증가 등으로 구급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 생명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소방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촘촘한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회의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의료 공동행동의 강희경 공동대표, 어은경 응급의료-병원 전 단계 분과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도착 전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특히, △구급 현장에서의 신속·정확한 환자 평가를 위한 의료지도 강화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정 병원 선정 △의료기관의 수용 역량 강화 △구급대와 병원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가 맞물려 돌아가야만 응급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이를 위해 지역 단위에서 중증 응급환자를 사전에 수용할 수 있는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구급대원에 대한 전문 교육과 훈련을 확대해 현장 대응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되었다.소방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계‧시민사회와의 협력 모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고도화와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전문가 및 유관 단체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응급의료체계는 소방과 의료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연결된 생명 안전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현장 출동부터 최종 치료까지 공백 없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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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9, 2026
농식품부, 연초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계란 할인 지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계란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을 활용하여 대표 부위인 삼겹살, 목살에 대해 1월 8일부터 전국 9개 대형마트, 슈퍼마켓 1천여개 지점 및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최대 30%까지 할인을 실시한다.계란은 계란자조금을 활용하여 농협유통, 하나로유통을 통해 납품단가 인하를 1차 1월 8일부터 15일까지, 2차는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추진하여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현재 돼지 도축마릿수는 증가하고 있고,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은 전년 수준인 상황으로 돼지고기와 계란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밝혔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계란 수급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1월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 수입을 추진 중에 있다.2월에도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닭고기 성수기 대비 선제적 수급안정을 위한 육용종란 수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설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향후에도 축산물 수급관리와 물가안정을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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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9, 2026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본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 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한다.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 및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2027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 시 신규 편입되는 대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 방침 배포, 맞춤형 상담 및 교육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보다 늘어난 기업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고되고,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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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9, 2026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한 가축방역수칙, 가상농장에서 언제든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가상농장 가축방역교육프로그램 국가별 언어선택화면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함께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 등을 대상으로 2026년 1월부터「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도입·운영 한다.「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 등이 축산농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교육하기 위해 개발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1~2차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정식 운영으로 전환한다.그간, 농장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했지만, 언어별 교육콘텐츠, 비대면 교육·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이행과 관리에 불편함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농장주가 직접 대면하는 방식의 교육 이외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국내 농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7천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대부분 1~2시간 내 교육 이수를 완료했고 특히, 체험구성, 언어 번역이 잘되어 가축방역수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특히, 우리말이 서투른 외국인 근로자나 바쁜 농장 업무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축산농장주에게, 가상농장 안에서 게임이나 영상을 통해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까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쉽고,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또한, 한국어 이외 7개* 언어로 제작하여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가 학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였고, 교육프로그램 평가 및 교육생 관리를 위한 학습관리시스템도 도입하여 수강 관리, 수료증 발급 등도 가능하다.「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별도의 설치 없이 주소창을 통해 접속하여 회원가입만 하면 바로 학습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①공항만 입국 시 검역 준수 사항 ②축종별 방역요령 ③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④외부 차량·사람 소독 방법 등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기본 가축방역수칙이다.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장의 모든 관계자가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축방역의 첫걸음이다.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가축 방역수칙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라며 “국가 책임 방역 강화 차원에서의 교육 서비스 제공은, 농장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 가축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방정부와 생산자 단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에서는 선제적 방역 차원에서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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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8, 2026
재배작물이 바뀌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필수!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 온라인,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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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8, 2026
국가 주도의 필수 의약품·의료기기안정적 공급 확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정 공급으로 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 확대’라는 2026년 주요 업무의 일환으로 희귀·필수의약품의 긴급도입 품목 전환,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사업 활성화,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 도입 등 의약품·의료기기의 공적 공급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식약처는 국내에서 수요가 낮아 시장 기능으로는 의료 현장에 공급되지 않는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한 공적 공급체계를 운영하여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권을 보장하는 한편, 의약품 자가 반입에 따른 불편함과 그로 인해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먼저, 식약처는 2026년부터 그간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으로 직접 구매한 희귀·필수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전환*하고, 긴급도입 의약품을 처방·조제받는 환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험약가 적용범위를 확대 추진**한다.이를 통해 현장 수요가 낮아 과거 긴급도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들이 부담해야 했던 높은 약제비를 경감하는 한편 약품 배송기간도 크게 단축하여 환자들이 적기에 처방·조제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아울러, 식약처는 국내 민간제약사의 생산 여건을 활용하여 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 재개를 지원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사업을 활성화**한다.이를 위해 작년 9월 구성한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주문제조 품목 및 업체 선정, 품목허가를 위한 행정·기술적 지원사항을 통합 논의할 예정이며, 필수의약품 사용단계까지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하여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식약처는 해외 제조원의 생산단종이나 시장성 부족 등으로 국내 공급중단이 예정된 제품을 정부 주도로 해외로부터 긴급도입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희소·긴급도입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사전검토하여 기존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치료 공백 없이 의료기기를 공급하여 환자의 연속적인 치료를 지원한다.또한, 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어 해외에서 자가치료용 의료기기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동일한 진단서 없이 신청만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환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작년 11월 11일에 공포된 개정 ｢약사법｣이 2026년 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법률상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가 개편됨을 계기로 국가필수의약품을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한 정부필수 품목과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품목으로 구분한다. 또한 의료현장 필수품목의 경우 WHO 등 글로벌 제도운영 수준을 고려하여 효능군별로 목록을 재분류하고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운영을 고도화*한다.또한, 2026년 11월부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수급논의 거버넌스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개편된 협의회를 중심으로 수급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상안건, 논의방식 등 협의회 운영 방식을 개편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조치가 마련되어 이행될 수 있으며, 수급현안 대응에 있어 의료현장과 환자들의 목소리가 의약품 수급대응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식약처는 의료기기 분야에도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의 정의를 도입하고, 안정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법｣ 개정*도 추진한다.또한 생명유지·응급수술 등에 사용되는 제품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산화 지원도 병행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한 전담심사 지원팀을 구성하고, 임상부터 허가·심사까지 제품화를 위해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의 진단·치료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희귀·필수 의약품·의료기기의 공급체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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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8, 2026
온라인광고 7.9% 증가, 방송광고 5% 감소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국회의정저널] 2024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1,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고, 방송 광고비는 3조 2,191억 원으로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8일 2024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담은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와 ‘2025년 신매체 광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관련 시장 현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소재 광고 매체사를 대상으로 매체별․광고 유형별 광고비 현황 및 전망, 광고업무 조사자 현황 등을 조사한다.방송, 온라인, 신문·잡지, 옥외 등 광고매체를 운용하여 광고매출이 발생한 사업체매체별·세부유형별 광고비 현황 및 전망, 광고업무 종사자 현황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ㅇ 2025년 7～12월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24년 국내 방송통신광고비는 국내총생산의 0.75% 수준인 17조 1,2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2025년은 총 17조 2,717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2024년 매체별로 보면 방송 광고비가 3조 2,191억 원으로 전체 광고비의 1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광고비 10조 1,011억 원으로 59.0%, 신문·잡지 광고가 1조 9,875억 원으로 11.6%, 옥외 광고는 1조 2,591억 원으로 7.4%로 집계됐다.2024년 기준 방송 광고비는 3조 2,1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했다.사업자별로는 2023년 대비 △지상파는 7.2% 감소한 1조 2,317억 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3.8% 감소한 1조 7,830억 원 △종합유선방송는 3.8% 증가한 1,147억 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는 12.3% 감소한 635억 원 △위성방송은 4.7% 감소한 262억 원이다.종합유선방송를 제외한 모든 방송 사업자의 광고비가 줄었으며, 2025년 방송 광고비는 2024년 대비 13.8% 감소한 2조 7,744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2024년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1,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매체별로는 2023년 대비 모바일 광고비는 6.9% 증가한 7조 7,899억 원, 개인용 컴퓨터 광고비는 11.3% 증가한 2조 3,112억 원으로 조사됐다.2025년 온라인 광고비는 2024년 대비 6.1% 증가한 10조 7,204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4년 기준 신문·잡지 광고비는 1.9% 감소한 1조 9,875억 원, 옥외 광고비는 3.1% 증가한 1조 2,591억 원, 기타 광고비는 3.8% 증가한 5,595억 원으로 나타났다.신문·잡지의 경우 2023년 대비 신문은 2.0% 감소한 1조 6,893억 원, 잡지는 1.3% 감소한 2,982억 원으로 집계됐다.옥외 매체별로는 2023년 대비 비디지털형이 2.4% 증가한 7,336억 원, 디지털사이니지는 4.2% 증가한 5,255억 원으로 조사됐다.2025년에는 전년 대비 신문·잡지 광고비는 0.1% 증가한 1조 9,889억 원, 옥외 광고비는 2.1% 증가한 1조 2,852억 원, 기타 광고비는 10.1% 감소한 5,028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번에 파악된 국내 광고업무 종사자수는 2024년 기준 총 2만 5,061명으로 신문·잡지 광고 시장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4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미디어 환경 변화로 확대되고 있는 신유형 광고 중 하나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광고에 대한 업계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153개 광고주를 대상으로 ‘2025년 신매체 광고 인식 조사’를 처음 실시했다.첫 시범실시 결과, 광고주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광고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은 ‘타깃 도달의 정확도’, ‘매체파워’, ‘브랜드·콘텐츠 적합성’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광고 후 만족도는 ‘매체파워’, ‘매체 신뢰·안정성’, ‘타깃 도달 정확도’ 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메시지 전달 완성도’, ‘비용 효율성’ 등은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2024년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광고를 집행한 기업의 50%가 ‘넷플릭스’와 ‘티빙’에 각각 광고를 게재했으며, 2026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광고 집행 계획이 있는 광고주의 65%가 넷플릭스를 선호했다.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와 ‘2025년 신매체 광고 인식 조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광고통계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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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8, 2026
국내 극소저체중아 생존율 90%, 10년간 꾸준히 향상
질병관리본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고위험 신생아 대상의 장기 관찰연구 결과, 최근 10년간 극소저체중아의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주요 합병증 및 발달 예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고위험 미숙아의 생존율 향상 및 치료ㆍ관리기술 개선을 위하여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한국신생아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전국 70개 이상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이 참여하는 극소저체중아 임상연구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이를 통해 출생체중 1.5kg 미만의 극소저체중아 또는 임신 나이 32주 미만의 미숙아를 매년 2천 명 이상 등록하고 만 3세까지 장기 추적관찰 하여 미숙아 생존율과 주요 합병증, 치료 예후 및 성장발달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또한 매년 KNN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일반 국민 및 관련 연구자 등에게 주요 통계 현황 및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2024 KNN 연차보고서」는 ’24년도에 등록된 환아 총 2,331명에 대한 기본 특성, 동반질환, 사망 및 퇴원 시 특성과 ’22년 출생아의 만 1.5세 추적조사 및 ’21년 출생아의 만 3세 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였다.또한 사업 초기인 2014년 이후 10년간 극소저체중아의 퇴원 시 생존율 추이와 장기 추적결과 주요 지표 추이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주요 분석결과, 극소저체중 출생아의 퇴원 시 생존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향상*되어, 2024년에는 90%에 달했다.임신 32주 미만 미숙아를 포함한 전체 등록 환아의 퇴원 시 생존율은 91.6%로 이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주요 신경학적 합병증인 뇌실내 출혈, 신생아 경련, 뇌실 주위 백질연화증 등의 유병률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약간 감소하였다.또한 장기 추적조사 추세 분석 결과에서는 뇌성마비 진단율이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출생아의 만 1.5세 뇌성마비 진단율은 6.2%였으나 ’19년 출생아 4.5% → ’22년 출생아 3.1%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만 3세 진단율도 ’14년 출생아 6.1% → ’21년 출생아 3.5%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장 직무대리는 “극소저체중아 등록사업을 통해 고위험 미숙아의 생존율과 예후 지표가 동시에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며,“앞으로도 고위험 미숙아의 기초현황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미숙아의 생존율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숙아 치료 예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며, “이러한 성과가 한국형 신생아 진료·치료 지침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근거 기반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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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8, 2026
장애인활동지원 연말정산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연계되어 세액공제액으로 자동반영된다고 밝혔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서, 이용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0%의 본인부담금을 내게 된다.2024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이번 연계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별도 서류로 제출하였던 것을 개선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자동 연계되도록 한 것이다.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활동지원기관에서 명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세부 일정은 1월 8일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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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7, 2026
한국관광공사 박성혁 신임 사장 취임
한국관광공사 박성혁 신임 사장 취임 (한국관광청 제공) [국회의정저널] 박성혁 신임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취임식이 7일 공사 원주 본사에서 열렸다.박성혁 신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외래관광객 3000만 명 달성이라는 국가적 사명과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외래관광객 3천만 명 조기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로 △ 방한시장 전략적 세분화 마케팅 △ 관광객 여행편의를 높이는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마케팅 플랫폼 구축 △ 국내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및 상품화 △ 관광업계와 유관 기관과의 상생 네트워크 강화 등을 제시했다.아울러 공사 임직원에게는 △ 실질적 성과를 추구하는 성과형 조직문화 △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 효율적인 업무문화 정착 등을 당부했다.또한, "관광관련 기관들과 업계, 학계 모두와 손잡고 관광산업 전체의 상생을 견인하는 중심에 서겠다 "고 밝혔다.신임 박성혁 사장은 제일기획 글로벌부문장 을 지내며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총괄했다.유럽총괄장, 북미총괄장 등을 거치며 주요 해외시장에서의 사업 전략 수립과 실행을 주도해 온 마케팅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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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7, 2026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진입장벽은 낮게, 지원은 두텁게!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 및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먼저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또한,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5년간의 결산재무제표 및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청년농의 경우에는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하여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나아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하였다. 생산·가공·유통시설 건축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하여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영농법인 또는 조합 등 농업인·생산자단체에 생산·가공·유통 및 교육·체험시설, 컨설팅, 디자인·상품 개발, 판로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당 20억 원의 지원한도 내에서 국비·지방비를 80%까지 지원하고 있다.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집적지구는 ’22년 19개소를 지정하여 현재까지 66개 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30년까지 140개소 이상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친환경농업인에게 실절적인 수혜로 이어져 친환경농업이 보다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이 국정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실천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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