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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식약처, ‘26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대상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8,600개 품목을 2월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가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올해 공고된 소량포장 공급 대상 의약품은 정제 15,799개 품목, 캡슐제 2,602개 품목, 시럽제 199개 품목이다.공고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업체는 오는 2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의료 공동행동, 손잡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해법 찾는다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2일 오후,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령화와 복합 재난의 증가 등으로 구급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 생명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소방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촘촘한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회의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의료 공동행동의 강희경 공동대표, 어은경 응급의료-병원 전 단계 분과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도착 전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특히, △구급 현장에서의 신속·정확한 환자 평가를 위한 의료지도 강화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정 병원 선정 △의료기관의 수용 역량 강화 △구급대와 병원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가 맞물려 돌아가야만 응급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이를 위해 지역 단위에서 중증 응급환자를 사전에 수용할 수 있는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구급대원에 대한 전문 교육과 훈련을 확대해 현장 대응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되었다.소방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계‧시민사회와의 협력 모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고도화와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전문가 및 유관 단체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응급의료체계는 소방과 의료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연결된 생명 안전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현장 출동부터 최종 치료까지 공백 없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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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7, 2026
2026년 새해 훈련 시작하는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월 7일 오전 10시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6 국가대표 훈련개시식’에 참석해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체육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훈련개시식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단,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 도 및 시군구 체육회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우진 선수, 최민정 선수, 김성진 지도자가 ‘대표자 선서’를 통해 새해 다짐을 밝히고 분야별 대표 체육인들이 공정하고 청렴한 스포츠를 향한 ‘케이-스포츠 실천 약속’을 낭독했다.최휘영 장관은 “2026년에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등 중요한 국제대회가 많이 열리는 만큼 우리 선수들이 다가오는 국제대회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우리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특히 공정하고 폭력 없는 체육 환경을 만드는 데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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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7, 2026
농촌 기초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으로 기본 서비스가 보장되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김제시 죽산면 아라리요 나눔터 등 86개의 생활 SOC 복합센터를 준공하여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재생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가 2015년부터 추진한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은 농촌 지역에 부족한 문화·복지·여가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읍·면 중심지에 확충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25년까지 전국 농촌 지역 1,181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 SOC 복합센터와 연계한 건강, 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중심지까지 어려운 배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장터’ 등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2025년까지 총 1,129개, 작년 한 해 동안은 51개 시·군에서 86개의 생활 SOC 복합센터가 문을 열었다. 준공된 센터는 지역의 생활 서비스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양평군 옥천면의 ‘도서문화센터’이다.작은 도서관, 청소년 쉼터, 소규모 교육공간으로 구성된 도서문화센터는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연간 약 만 명의 지역 주민이 작은 도서관에서 독서 및 자기 개발을 하고, 청소년 쉼터에서 방과 후 학교와 같은 보육 서비스를 누리며, 소규모 교육공간에서는 바리스타 등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마을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다.한편, 농촌 주민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준공된 생활 SOC 복합센터를 운영하여 해당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사례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아산시 신창면의 ‘신창행복누림터’를 운영하는 ‘신창마루 사회적 협동조합’이 대표적이다. 이 조합은 제과·제빵, 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관 이후 1년 만에 만 명이 이용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3년 연속 지역 축제를 주최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농식품부는 올해도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 내 생활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개선하여 추진한다.먼저, 33개 시·군 77개 읍·면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고, ‘이동장터’ 등 다양한 건강·문화·복지 프로그램이 마을 곳곳으로 배달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부처와 협업해 생활 SOC 복합센터에서 다양한 주민 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둘째, 생활서비스 공급을 통한 정주인구 중심의 농촌 재생에 그치지 않고, 생활·관계인구까지 모두 고려한 통합적 농촌 재생을 위해 ‘다시온마을*’ 조성을 새로이 추진한다. 2025년도에 사업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3개 시·군을 ’26년 시범지구로 선정했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K-농정협의체의 논의를 바탕으로 민관협력 기반의 다시온마을 추진체계 구상방안, 중간지원조직의 참여 확대 방안, 유휴시설·토지의 우선 활용 등 관련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올 2월까지 ’27년 다시온마을 신규지구 신청을 받아 선정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셋째, 사업 준공 이후에도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후관리 점검체계도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지구별 종합평가지수를 바탕으로 지구별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준공된 생활 SOC 복합센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 지역에 부족한 기초생활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올해는 농촌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다시온마을 조성도 적극 추진하는 등 내년에도 삶터·쉼터로서의 농촌을 만드는 데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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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7, 2026
경찰·소방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산하기관 업무보고 국민에게 공개한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1월 8일부터 1월 12일, 1월 14일 3일에 걸쳐 경찰청, 소방청과 20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업무보고의 세부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1월 8일 10시에는 소방청과 소방청 소속 산하기관 5곳*이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같은 날 15시에는 행정안전부 산하 디지털·안전 분야 3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1월 12일 15시에는 경찰청과 경찰청 산하기관 3곳*이 업무보고를 한다.이어, 1월 14일 10시와 14시에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부조·재정세제 분야 4개 기관*과 지방자치·과거사 분야 5개 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행정안전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에 발맞춰, 소속 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소방청과 소방청 소속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하여, 전 부처 소속 청 및 산하기관 최초로 업무보고 영상을 국민께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경찰청 및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 역시 촬영해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공개한다.각 업무보고의 세부 내용은 업무보고 당일 사후 브리핑을 진행해 국민과 언론에 주요 내용을 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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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7, 2026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연쇄 해킹사고에 대비한 보안강화 등 주의 당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미상의 해킹 조직이 해킹포럼*을 통해 국내 의료·교육기관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의 내부 데이터를 탈취하여 판매하는 동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소규모 웹사이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연쇄 해킹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사이버 공격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기업 및 기관들에 보안점검 활동 강화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5일 간에 해킹포럼에서 확인된 국내 피해 기관·기업 등에 침해사고 정황을 즉시 공유하였으며, 침해사고 여부를 점검한 후 침해사고가 확인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하여, 침해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기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또한, 1월6일에는 추가적인 정보 탈취 등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나라 → 알림마당 → 보안공지를 통해 ‘최근 침해사고 증가에 따른 기업 보안 강화 요청’ 보안 공지문을 게시하였고, CISO 및 C-TAS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안 점검과 취약점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내 기업 및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크웹, 해킹포럼 등에서 국내 기업 등의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하여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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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7, 2026
재난·사고를 규명하는 국과수 감정관들,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연구원 소속 감정관 4명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우수한 성과를 내고 행정발전 및 국민 편익증진에 특히 기여한 국가·지방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으로, 매년 55명 내외로 선발된다.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관들은 최근 고도화된 신종범죄, 사회적 사건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정기법을 개발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한 감정결과 도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대통령 표창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시청역 급발진 주장 사고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기여한 이재형 연구사가 수상했다.이재형 연구사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음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사고기록장치* 데이터와 비교·검증함으로써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실제로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국무총리 표창은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을 개발한 임성호 연구사, △대형참사 발생 시 각각 법의학 및 유전자 분야에서 희생자 검안 및 디엔에이 시료 채취, 분석 등 신속·정확한 대처로 국민의 안전과 보호에 힘쓴 김민정 법의관과 김응수 연구관이 수상했다.임성호 연구사가 개발한 분석모델은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 여부 등을 자동 판별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인공지능 기술 오용에 의한 사회적 부작용의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민정 법의관과 김응수 연구관은 제주항공 사고의 참혹한 현장에서 희생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유가족의 품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하루 2회 헬기로 유전자 시료 이송, △원활한 장례절차 진행을 위한 ‘신원확인증명서’ 개발·발급 등으로 사고 18일여 만에 희생자 179명 전원의 신원 확인을 마쳤다.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국과수의 감정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강화해 국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삶에 닿을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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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7, 2026
홍지선 2차관, 취임 첫 현장 행보로 쿠팡 물류센터 시설 점검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7일 오전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쿠팡CFS 곤지암1센터*를 찾아 물류센터 시설과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쿠팡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물류센터의 안전관리실태와 근로 여건 전반에 대한 우려를 직접 확인하고, 물류시설 운영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안전관리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물류센터를 찾은 홍 차관은 쿠팡CFS로부터 물류센터 운영과 종사자 근무 현황 등을 보고 받고,“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류시설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관계 법령과 안전관리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CFS와 쿠팡CL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면서, “우리부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사항 확인 시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홍 차관은 물류센터 내 종사자들의 근로 현장을 점검한 뒤, “연초부터 수고해주시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정부도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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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7, 2026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 정명수 대표 선정
CL 기반 모듈형 AI 데이터센터 아키텍처 설계 및 글로벌 산업 적용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로 파네시아 정명수 대표를 선정하였다.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은 최근 3년간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해 과학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를 매월 1명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부터 “대한민국 대도약” 성장을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우수과학자 포상의 영예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명칭을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세계 최대 가전·정보 통신 박람회인 소비자 가전 전시회를 비롯해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컴퓨팅 및 시스템 분야의 기술 단계별 이행안과 표준이 제시되는 1월을 맞아 모듈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조 설계 기술로 인공지능 기반 시설 비용 절감과 효율 개선에 기여한 정명수 대표를 수상자로 선정했다.최근 널리 활용되는 챗GPT와 같은 대규모 인공지능 서비스는 많은 양의 연산 및 메모리 요구로 인해 수백만 개의 장치를 연결한 초대규모 시스템에서 실행되는데, 기존 방식은 중앙처리장치, 그래픽처리장치, 인공지능 가속기, 메모리 비율이 고정되어 있어 실제 활용에 맞게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정명수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장치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조합해 쓸 수 있는 ‘조립식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조’를 설계하고, 다수의 장치 간 연결 방식, 연계 및 장치 간 위상 등을 소개한 설계 안내를 마련하였다.특히, 차세대 연결 표준인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시스템 장치들을 서로 다른 노드에 분리·관리하는 저전력·고효율 연계 기술을 개발하여 조립식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조의 확장성과 운영의 유연성을 동시에 개선하였다.더불어,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 구성과 사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위해 UALink*, NVLink**와 같은 가속기 중심의 연계 기술과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조립식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조에 통합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종합적인 연계 기반의 시스템과 데이터센터 구조는 기술 백서 형태로 공개한 바 있다.정명수 대표는 파네시아 창업가이자 컴퓨터 구조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회인 국제 컴퓨터 구조 심포지엄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연구자로서, 과기정통부 기초 연구 사업 수행, 2025 소비자 가전 전시회 혁신상 수상 등 인공지능 기반 시설 및 반도체 연결 기술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정명수 대표는 “최근 세계 최초로 PCle 6.4/CXL 3.2 기반 패브릭 스위치를 개발하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견본 칩을 배포해 제품 양산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라면서, “각 장치의 개별 성능뿐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연결·활용할 수 있는 연계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시설 분야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과학 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인들이 인공지능, 생명 과학 등 첨단 기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연구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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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7, 2026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 전수조사 및 보상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 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인터넷 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공용전기 사용 계약 체결 및 전기료 정산으로까지 이르지 못한 채 관리되고 그 결과 입주민이 인터넷 설비에 대한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된 바 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해당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 한국 통신사업자연합회·한국 케이블TV방송협회 및 통신사업자 와 전담반을 구성하고, 12월까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입주민 소통,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관리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 조사를 하였다.과기정통부는 시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수조사 범위·방법·절차 및 보상·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에는 4개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총 14.4만 개소로,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추진하며, 여러 사업자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 사업자가 관리 주체에게 민원 접수 대상 사업자 정보와 접수 절차를 함께 안내한다.입주민이 부담해 온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건물주, 총무 등 관리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시범 조사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한편, 사업자별 고객센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및 한국 케이블TV방송협회 누리집 게시, 한전 등 관계기관 협조 등 다양한 홍보·안내를 통해 관리주체가 인터넷 설비 설치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공동주택 건물주, 총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하여, 사업자와의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는 관리주체가 확인되는 즉시,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 방식 변경 등 조치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수조사 및 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전담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통신사업자 연합회는 조사의 세부 사항 안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기료 신청· 실태 상시 점검 및 주기적 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발 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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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7, 2026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의 56.8%, ‘도전행동 완화’
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주요 결과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026년도 예산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도전행동이 심해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이번 만족도 조사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이용자와 보호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향후 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조사 결과,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을 통해 ▴휴식 등 개인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돌봄 스트레스가 완화되었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보호자의 관점에서 본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후 ▴정서적으로 안정되었고, ▴도전행동이 완화되었으며,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 ‘서비스 지속 이용 의향’은 98.3점, ‘주변에 추천 의향’은 96.2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또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으로는 ‘여가활동’을, 가장 확대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정서・행동안정 지원’을 꼽았으며, 서비스 개선사항으로는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이용시간・인원확대, 돌봄인력 충원 등의 의견이 주요하게 제시되었다.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더욱 내실 있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를 31,086원*으로 높이고,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전문수당은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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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7, 2026
서울 지하철 전 역사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구축 완료
서울교통공사는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1~8호선 273개 전 역사에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도입 및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한 이후 4개월 만으로, 2009년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기존 기기 도입 이후 17년 만에 이뤄진 전면 교체다. 설치 공사는 지난해 12월 31일 마무리돼 현재 전 역사에서 정상 운영 중이다. 이번에 도입된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는 교통카드 발매와 충전 시 결제 수단을 대폭 확대하고,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총 440대가 설치됐으며, 지하철 이용객은 현금 없이도 승차권과 교통카드를 구매·충전할 수 있게 됐다. 결제 방식은 기존 현금 결제에서 신용카드 결제까지 확대됐다. 1회권과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충전이 가능해졌고,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도 지원된다. 판매되는 카드 종류 역시 기존 1회용 카드 1종에서 기후동행카드를 포함한 5종으로 늘어났다. 다만 선불카드는 기존과 동일하게 현금 충전 방식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신형 키오스크 도입으로 이용 절차도 간소화됐다. 그동안 역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1회권·정기권 환불과 선불카드 권종 변경을 승객이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분실·도난 신고된 대중교통안심카드의 재등록 기능도 추가됐다. 교통약자를 고려한 무장애(Barrier-Free) 설계 적용도 눈에 띈다.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무인 정보단말기 설치·운영 기준을 반영해, 휠체어 이용자와 어린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과 조작부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1,220mm 이내로 제작하고 낮은 화면 모드를 제공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패드와 음성안내 이어폰 단자도 마련했으며, 큰 글씨 중심의 직관적인 화면 구성으로 고령자와 저시력자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설치 완료는 단순한 설비 교체를 넘어, 현금 없는 결제 환경과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을 함께 실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태그리스(Tagless) 결제 등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지하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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