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가금농장 5대 핵심 차단방역 수칙 [국회의정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5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5일 12시부터 12월 1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불가리아 내무부 청사 방문,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 접견 [국회의정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했다.협력단은 방문기간 중 루멘 라데프 대통령, 내무부·전자정부부 장관 등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가졌다.또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해 양국 간 공공행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AI 민주정부’ 비전, 인공지능 기반 재난관리 정책 등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불가리아 내무부와 전자정부부가 ICT 기반 재난관리, 디지털 격차해소,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과 관련된 협력을 희망함에 따라 추진됐다.불가리아 방문기간 중 윤호중 장관은 루멘 라데프 대통령을 예방했다.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양국관계는 수교 35년 이래 어떤 시기보다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면서 “경제, 외교를 넘어 공공행정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를 바라며 대통령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루멘 라데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AI 대전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AI 정부 경험을 적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공공행정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행정·안전 분야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드론·안티드론 등 방위산업분야에 대한 협력도 희망했다.이번 예방에서는 공공행정 협력 확대 외에도 재난 대응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접목 등 다양한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이어, 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은 10년 전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활용에 대한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 민주정부’를 소개하고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도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소개하였다.발렌틴 문드로프 장관은 “2년 전 디지털정부 협력 프로그램으로 방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 민주정부에 대해 “정책 실행에서 국민의 행복을 고려하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했다. 그 외에도, 사이버 보안, 국가보건시스템 구축에 대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과 면담에서 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의 건설·운영 인력 관련 비자 발급과 원활한 인력 이동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공공행정협력포럼을 통한 디지털 전환과 재난안전분야의 AI 활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저출산·고령화, 지역격차 등 양국의 유사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을 희망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은 원전 사업은 정부 우선 과제라면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계기로 소방·재난안전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양국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양국이 공통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한편,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한 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 개최했다.양국의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석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에서는 △디지털 신분증, △데이터관리 및 인공지능, △화재 대응을 주제로 양국 간의 공공행정 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방문은 동남부 유럽의 관문인 불가리아에 K-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며,“이번에 논의된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 의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해수욕장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1월 27일 올해의 우수 해수욕장으로 `부산 다대포서측 해수욕장`,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 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이번에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된 3곳은 이용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사계절 이용 가능한 해양레저 체험공간 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부산 다대포서측 해수욕장은 △장애인 전용 샤워장과 평탄한 보행로 조성 △폭염 대비 무료 양산대여소 운영 △맞춤형 해변 청소장비 제작 △해수욕장 어린이 놀이터 신설 및 운영 등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스마트 폐쇄 회로 텔레비전 운영 및 24시간 상시 감시인력 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해변공원·낙조분수·빛 광장 등 시설을 만들고 걷기대회·해변가요제·영화와 바다축제·문화체험·장애인 축제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은 국내 최초로 ‘블루플래그*’ 국제 인증을 받은 해수욕장으로, △백사장, 야영장 등에 청소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수질검사 확대 실시 △해수욕장 주변 방역 소독 및 △식품 위생업소 위생 점검을 추진하여 청정 해변을 조성하였다. 또한, 인근의 완도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맨발 걷기, 해변 필라테스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비치발리볼대회 및 해양치유 크로스핏 전국대회 등도 개최하여 이용객에게 다채로운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은 가족 등 단체 체험객과 생활체육인 등이 사계절 동안 해양레저 스포츠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춘장대 해양레포츠센터와 서천군 해양체험파크를 활용‧연계하여 패들보드 무료 체험교실을 다수 운영하였으며, 올해 ‘제1회 서천 해양레저 페스타’를 개최하여 국제·국내 요트대회 등 각종 행사와 발표회, 요트타기 체험 등을 운영하였다. 또한,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홍원항까지 해안탐방로와 전망대 등을 조성하여 이용객에게 낭만적인 휴식공간도 제공하였다.해양수산부는 올해 선정된 우수해수욕장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장관상과 1백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는 한편, 이 외에 안전하고 편리한 해수욕장 조성에 기여한 안전관리요원 및 공무원도 별도로 선정하여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대국민 안전관리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올해부터 모든 해수욕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이용객 편의시설도 개선하는 등 노력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이용객이 해수욕장을 방문하였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민께서 해수욕장에서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별 주제 해수욕장을 육성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해양수산부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겨울 바다는 낮은 수온과 잦은 기상악화로 인해 해상추락 시 생존 가능성이낮다는 특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3명 이상의 사망․실종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4계절 중 겨울철이 가장 많았다.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첫째, 단일 사고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전복·침몰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연안 어선의 배수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높은 파도로 인한 선체 침수와 전복을 예방한다.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하여 어선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카페리 화물선 등의 과적 여부, 화물 고정 상태에 대한 불시 점검도 추진한다.둘째,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에도 집중한다.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운항 구역별 항해 당직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제주-목포 항로 등 6개 항로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위험 요인은 조치‧개선한다. 또한, 올해 안에 연안여객선 97척을 대상으로 상방향 물 분사장치 등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를 보급하고, 선원 대상 장비 사용 교육‧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류제품 등 위험물 취급 선박을 대상으로 화주․선사의 무리한 작업지시 사례를 조사하고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셋째, 최근 늘고 있는 선원·항만 안전사고와 중대재해의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먼저 해상추락 등 조업 중 사고에 취약한 연근해 어선 1,653척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보호장비 착용 실태와 조업 장비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또한 항만 내에서 선박을 단단히 고정할 때 줄 터짐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 내 줄잡이 업체 등 15곳을 대상으로 기술상담도 제공한다.넷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기간에도 빈틈없는 재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12월 청사 이전 기간에는 세종·부산에서 종합상황실을 이중으로 운영하고, 이 기간에 소속기관, 지자체, 수협 등은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전재수 장관은 12월 3일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전담팀’ 회의를 주재하여 겨울철 대책 전반과 그간 추진해 온 인명피해 저감 과제의 이행 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겨울철 해양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사고 예방부터 구조까지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조업 중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기상악화 시에는 조업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1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회사 및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또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하여, ’24년 기준 약 2천 6백만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연 9만 8천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78만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남아있음에 따라,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그 결과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도로 이용정보와 다른 자동차 단속정보를 추가 연계함으로써,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범위가 확대되어 월 평균 적발 건수가 8천건에서 5만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경제적 약자에 대한 피해자지원사업** 등도 운영중이다.이번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을 통해 단속이 강화되어 무보험 자동차가 감소된다면, 절감된 정부보장사업 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 가능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앞으로도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가 식약처를 ‘식품안전 비상대응 분야 협력센터**’로 지정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식약처 본부동 1층에서 11월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센터 지정은 WHO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센터 중 ‘식품안전 비상대응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 지정으로, 식약처가 지난 10여 년간 국제식품안전당국 네트워크를 도와 식품안전 비상대응 협력을 선도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협력센터의 주요 역할은 △WHO와 함께 인포산 회원국의 식품안전이슈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식품안전비상대응계획* 개발 등 기술지원 △인포산 회원국간 협력과 네트워킹 촉진을 위한 글로벌 또는 지역회의 지원 등이다.식약처는 이번 WHO 협력센터 지정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식품안전 체계와 대응 역량을 알리게 되어 국가 위상이 강화되고, K-푸드 안전성에 대한 국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WHO 협력센터 지정은 우리나라 식품안전 비상대응 관리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에 의미가 크며,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식품안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외 식품 관련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위기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식품안전사고 대응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질병관리본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질병관리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 심의를 통해 75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314개에서 1,389개로 확대되었다.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되어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아울러,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가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 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해 나갈 것”이라면서,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희귀질환 국가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중독 손상환자의 의도성별 성·연령별 분포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각종 손상 위험요인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손상예방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국내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손상 발생 현황 : 손상 팩트북 2025」를 발간하였다.손상*은 국가적 차원의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으며, 대상별 위험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중재를 시행함으로써 예방 가능하다.「손상 발생 현황 : 손상 팩트북 2025」는 손상으로 인한 사망, 입원, 응급실 내원 환자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손상 발생 규모, 위험요인, 취약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특히, 올해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자료도 함께 분석하여 자료원을 확대하였다.최근 1년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손상 경험자는 연간 355만 명, 입원환자는 123만 명, 사망자는 3만 명이었다. 손상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은 각각 전년 대비 7.7%, 7.0% 증가하였다. 손상 경험자는 23.3% 증가하였고,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을 통해 조사되는 손상 발생으로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 역시 같은 해 139만명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4년 손상에 의한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58.3명으로 전체 사망원인의 8.3%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0-44세까지는 손상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여, 손상이 젊은 연령층의 조기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손상으로 인한 입원, 응급실 내원 원인 중 추락·낙상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입원의 경우 추락·낙상으로 인한 손상이 5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운수사고, 부딪힘이 많았다. 응급실 내원은 추락·낙상, 부딪힘, 운수사고 순이었다.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75세 이상의 경우 추락·낙상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72.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0-14세의 경우에도 추락·낙상이 44.8%로 가장 많았다.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중증외상 환자 중 추락·낙상으로 인한 경우가 43.8%로, 이 중 59.4%가 사망하고, 생존환자 중에서 77.8%는 장애가 발생하였다. 중증외상 발생의 주요 기전인 운수사고의 장애율과 치명률은 각각 72.3%, 49.7%로 나타났다.특히, 추락·낙상의 경우 0-14세 소아의 중증외상 발생율은 67.5%로 가장 높았으며 64.9%가 사망하고 55.0%에서 장애가 발생하였다. 75세 이상 고령환자의 경우 추락·낙상으로 인한 중증외상 발생은 소아보다 낮았지만, 장애율과 치명률은 각각 83.3%, 61.3%로 높아 고령층의 추락·낙상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고령층의 손상 예방을 위해 노인의 운동능력에 맞추어 난이도별로 2종의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과 ‘낙상 예방을 위한 실내 환경요인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한 바 있으며, 한국소비자원과 협업하여 ‘고령자 낙상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활동할 계획이다.손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 중 비의도적인 손상은 88.4%, 자해·자살은 8.0%, 폭력·타살은 3.1%였다. 이는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자해·자살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년 2.4%에서 ’24년 8.0%로 9년 새 3.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자해·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손상 사망에서도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이 ’15년 인구 10만 명당 26.5명에서 29.1명으로 증가하였다.자해·자살로 입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손상기전을 분석한 결과, 중독으로 인한 손상 발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5-24세의 중독 손상환자 중 91.3%가 자해·자살 목적이었는데, 이 중 여성의 비율이 76.2%로 남성보다 약 3.2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젊은 여성층이 시도하는 자해·자살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이 우선순위 과제임을 의미한다. 또한, 0-14세는 비의도적인 사고에 의한 경우가 61.7%를 차지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중독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과 중앙손상관리센터에서는 청소년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은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된 보건영역의 문제로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손상감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변화하는 사회환경 등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손상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위험요인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또한, “손상 취약 계층을 포함해 전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손상예방관리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개정 주요 내용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 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사례를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시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포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그동안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우수한 제도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2026년부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을 통해 본격적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일·생활 균형 제도를 운용 중인 기관들의 기법이 과학기술계 전체로 퍼져나가, ‘포용적 연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이탈을 막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것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좋은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어, 여성 연구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 의원 제공 [국회의정저널]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장애인들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위해성이 인정된 제품에 명칭과 주의사항을 표시하게 하나, 점자·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정보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최근 생활화학제품 사고가 지속하는 가운데 장애인들은 위해성, 사용법, 안전기준 등 기본 안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개정안은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 포함,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표시 의무 위반 시 판매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정일영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은 모든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 제품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기본적인 위해성, 사용법, 경고 문구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고 위험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며 “이처럼 정보 접근의 차이가 곧 안전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의원은“장애인이 제품 하나를 사용할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거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스스로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며,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입법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또한 정 의원은 “생활 속 안전은 비장애인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장애인이 차별 없이 안전 정보를 얻도록 제도적 기준을 강화하고, 누구도 위험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2개 노선을 선정했다. 【참고】 참조대광위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30여 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선정했다.신규 노선은 광명, 부천, 수원, 안성, 양주, 용인, 의정부, 이천에서 논현역, 양재역, 서울역, 교대역, 고속터미널, 광화문 등으로 향하는 9개 노선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노선은 다음 달부터 운송사업자 선정, 면허 발급, 차량 확보 등을 거쳐 내년 중 운행 개시될 예정이다.한편, 대광위는 지난 9월 전환 노선으로 고양, 파주, 화성의 3개 노선을 선정한 바 있다. 그 중 고양, 화성 노선은 오는 27일부터 준공영제로 운행을 개시하고, 파주 노선도 내년 상반기 중 준공영제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광역버스 신설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확충하여 국민들께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1.26일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나프타분해시설을 보유한 석유화학기업의 사업재편 시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며, 신속한 사업재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지난 8월 20일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3대 방향 및 정부지원 3대 원칙 등을 포함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하였고, 사업재편 계획서 제출 시한을 12월말로 제시하는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울산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구한 것에 이어, 정부의 로드맵상 사업재편계획서 제출 시한까지 약 한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여수 지역 기업들의 사업재편 논의를 독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김 장관은 “대산이 사업재편의 포문을 열었다면, 여수는 사업재편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하며, “정부가 지난 8월에 산경장을 통해 발표한 사업재편계획서 제출기한은 12월말이며, 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라고 강조 하였다. 또한 “이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며, 향후 대내외 위기에 대해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한편, 김장관은 LG화학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생산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며, “LG화학은 국내 석유화학기업 중 최고 수준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선도기업으로,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기존 설비의 합리화 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표 고부가 스페셜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자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진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오후에는 여수산단 화학기업, 유지보수 등 협력업체 및 율촌산단 철강제품 생산기업 등 「석유화학·철강산업 생태계 유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석유화학·철강 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다.간담회 참석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하는 한편, 「석유화학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및 시행, 대미 투자 관련 원활한 미국 비자 발급, 그리고 해외 플랜트 공사 수주시 국책 보증은행 한도 증액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다.이에 대해 김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요금조정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전력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상임위를 통과한 「석유화학 특별법」은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주한미대사관 내 설치된 비자발급 지원 전담 데스크,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금융 지원상품 등을 통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장관은 “석유화학·철강 불황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히며, “앞으로 지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축을 세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향후 정부는 연말까지 석유화학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 제출 시 사업재편 심의 절차를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며, 사업재편계획서의 구체성 및 자구노력의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재편승인 시점에 정부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또한, 조만간 「화학산업 R&D 투자로드맵」을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하여 사업재편 이행기업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