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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식약처, ‘26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대상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8,600개 품목을 2월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가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올해 공고된 소량포장 공급 대상 의약품은 정제 15,799개 품목, 캡슐제 2,602개 품목, 시럽제 199개 품목이다.공고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업체는 오는 2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의료 공동행동, 손잡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해법 찾는다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2일 오후,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령화와 복합 재난의 증가 등으로 구급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 생명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소방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촘촘한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회의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의료 공동행동의 강희경 공동대표, 어은경 응급의료-병원 전 단계 분과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도착 전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특히, △구급 현장에서의 신속·정확한 환자 평가를 위한 의료지도 강화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정 병원 선정 △의료기관의 수용 역량 강화 △구급대와 병원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가 맞물려 돌아가야만 응급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이를 위해 지역 단위에서 중증 응급환자를 사전에 수용할 수 있는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구급대원에 대한 전문 교육과 훈련을 확대해 현장 대응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되었다.소방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계‧시민사회와의 협력 모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고도화와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전문가 및 유관 단체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응급의료체계는 소방과 의료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연결된 생명 안전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현장 출동부터 최종 치료까지 공백 없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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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7, 2026
박수현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수상, 정권의 문화농단 바로잡고 K-컬쳐 300조 시대 정책 방향 제시
박수현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수상, 정권의 문화농단 바로잡고 K-컬쳐 300조 시대 정책 방향 제시 (의원 제공) [국회의정저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박 의원은 2025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권 기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누적된 문제를 점검하고, 내란으로 훼손된 국정의 정상화와 공공성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K-컬쳐 300조 원 시대'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도 수상 배경으로 꼽혔다.박수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지난 1000여 일 동안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에 걸쳐 누적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KTV 황제관람과 계엄 당일 자막 삭제지시, 종묘 등 국가유산의 사적 이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또한 12·3 계엄 이후부터 대선 직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산하기관·각종 위원회에 136명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공공기관의 인사 공정성과 국정 운영의 신뢰를 훼손한 사실도 밝혀냈다.아울러 일제강점기 미화와 5·18 민주화운동 왜곡 내용을 담은 도서가 '교과서'라는 명칭으로 국·공립 도서관에 비치된 실태를 제기하며, 유해도서 지정 등 제도적 관리 필요성을 밝혔다.박 의원은 K-컬쳐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도 점검했다.공연 암표가 정가의 수십 배에 거래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실효적인 단속·처벌 강화를 요구했고, 국가유산청이 한국 전통매듭을 '중국 유래'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확산된 점도 지적했다.또 연간 정부 광고를 한 건도 받지 못하는 지역신문사가 300곳 이상이라는 점을 들며 지역 소외 없는 공정한 언론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정부 광고 수수료와 관련해 광고주 부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도 지적하며, 언론재단 기금 여유 재원 활용 등 지역 언론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이 밖에도 총사업비 1조 4천억 원 규모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 추진,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 K리그 오심 급증에 따른 판정 신뢰 회복 대책, 제주4·3의 역사성을 왜곡·부정하는 독립예술영화 심의 논란 등을 국감 주요 의제로 다뤘다고 밝혔다.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과 예산이 국민 삶에 제대로 닿는지 점검하는 민생의 최전선"이라며 "이번 수상이 주는 의미를 무겁게 새기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촘촘히 담아 국민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은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들이 22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공지해 온 정밀한 평가 절차를 거쳐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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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7, 2026
“매서운 한파, 의용소방대가 안전 온기 나눕니다”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겨울철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2월 27일까지 전국 의용소방대와 함께 「겨울철 한파 대비 화재예방 및 독거노인 돌봄활동」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화재에 취약한 고령층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3년간 주거시설 화재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이다.이에 전국 각지의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 내 독거노인 가구와 화재 취약지역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기장판·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기 안전 점검 및 노후 배선 확인 △한파 대비 건강관리 수칙 전달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및 교체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춘 화재 시 대피 요령과 119 신고 방법 등 기초 소방안전 교육도 병행한다.소방청은 지역 사정에 밝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소외된 이웃의 안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지역사회 밀착형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미경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생활 속 안전 파수꾼이라며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가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겨울철은 고령층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에서 인명피해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의용소방대의 헌신적인 활동이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소방청 또한 빈틈없는 예방 대책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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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6, 2026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으로 AI 활용한 마약류 안전사용 체계 강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환자에게는 적정한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2026년에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마약류 관리 정책을 확대·강화한다.2026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을 신속·정밀하게 탐지하고, 사전 예측할 수 있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는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구축 중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을 조기에 탐지·예측하여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처방 시 환자의 오남용 여부 판단 시 K-NASS를 참고해 처방에 신중을 기할 수 있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 맞춤형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시각정보를 신속하게 분석‧제공하여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내역을 사람이 직접 분석·추출했던 것에서 AI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시 대상을 선별하게 된다.처방단계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에는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올해 6월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참고해 보다 신중하고 적정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또한, 극심한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필요한 양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은 ‘사용 일반 원칙, 사용 대상 및 용량, 사용 기간’ 등 전반적인 안전 사용과 적정 처방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희귀·난치성 질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희귀질환의 특성과 통증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일률적인 관리 기준이 아닌 처방 단계·연령·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용기준을 올해 3월 마련한다. 이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진통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국제적으로 마약류를 대체하는 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 물질의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을 단축하고, 2군으로 우선 지정하는 등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지난해 임시마약류 지정 시 신종 물질에 대한 정보 분석과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병행하도록 지정 절차를 개선*한 바 있으며, 올해는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제도 개선을 통해 신종 물질을 신속히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사용, 유통 등을 엄격히 관리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 등에서도 불법 사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져 신종물질이 무방비로 확산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대학생 등 청년들의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학내 자율적인 마약 예방 문화가 확산되도록 대학생 마약예방 활동단 ‘B.B 서포터즈’ 활동을 지난해보다 2배 확대*한 40개 대학교에서 운영한다.작년에는 대학 동아리 중심으로 활동을 추진했으나 올해부터는 대학교 중심으로 마약 예방 서포터즈 활동,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대학 차원의 예방 문화 정착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또한, 청소년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학교장·학부모까지 예방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등 마약 사용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아울러, 20~40대 여성의 처방 비율*이 매우 높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오남용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아울러, 식욕억제제 처방 의사 대상으로 안내 메시지 발송, 학회 등을 활용한 홍보와 오남용 우려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함께한걸음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재활에 소극적인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찾아가는 중독 재활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전국 함께한걸음센터별로 교류기관을 특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 등 대상으로 하는 특화사업과 연계한 ‘1센터 1기관 찾아가는 상담’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지역사회 기반의 재활체계를 강화하고 연속성있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사법 처분 이후의 사회재활 연계·협력 체계를 확대한다.식약처는 2026년 추진되는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들이 국민보건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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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6, 2026
김윤덕 장관, 미국 에너지부 면담·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착공기념행사 참석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5일 16시 워싱턴 D.C에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와 정책금융 연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댄리 부장관은 이번 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사업이 양국의 유의미한 협력 프로젝트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탄산칼륨, 리튬플랜트 등 협력 가능 사업을 추가로 소개하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김 장관은 우리 해외건설의 경쟁력을 소개하며, “이번 사업은 우리부의 PIS펀드와 미 정책금융이 결합된 대표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앞으로 한·미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더욱 굳건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면담을 마친 김 장관은 블루 암모니아 플랜트 착공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한·미 양국의 기업들이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사업이 양국 건설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미 인디애나주에 연간 약 50만 톤을 생산하는 암모니아 플랜트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우리부 PIS펀드 830억원, 미 정책금융 15억달러 투입, 삼성E&A 설계·조달 수주착공 기념행사에는 댄리 미 에너지부 부장관을 비롯하여 짐 뱅크스 인디애나주 연방 상원의원, 강경화 주미한국대사 등이 함께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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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6, 2026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국제‧국내 항공노선 대체항공사 선정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한 대체항공사를 선정하였다.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다.항심위에서는 운수권 배분 시에 활용하는「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하여, 항공사별 제출자료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각 경합 노선별 신청 항공사들의 대체사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최고 득점 항공사를 대체항공사로 선정하였으며, 단독 신청 노선인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신청항공사를 그대로 선정하였다. 또한, 김포-제주 노선은 4개 항공사를 선정하였다.이번 선정에 따라 각 대체항공사에서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거치게 된다. 이에 이르면 상반기부터 각 독과점 우려 노선들에 대체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아울러, 이미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 외 나머지 시정조치* 노선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항공시장 경쟁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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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6, 2026
‘25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25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4항에 따라 ’1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9년부터는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평가는 위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였으며 △ 안전전담 조직구성 △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 자발적 안전점검 활동 △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지원 활동 등 153개 세부지표와 건설현장 사망자수*를 평가한 후 평가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개 등급**으로 산정하였다.올해 평가대상은 283개 현장의 366개 참여자였으며, 1개 발주청과 5개의 시공자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또한 42개 참여자는 “우수”, 42개 참여자는 “매우 미흡” 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에서 ’26년 1월 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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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6, 2026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모집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하여,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소가 참여 중이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 통합돌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고 있다.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돌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이번 공모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병원*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 및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이다.또한 이번 공모에서도 지난 공모에서 도입된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모형의 경우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대상 지역은 군 지역 또는 공모 시작 시점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수가는 의료기관에게 방문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외 협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공모 신청은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여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이다”라고 하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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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6, 2026
관광산업의 혁신 이끌'K-관광 유니콘'을 찾습니다
관광산업의 혁신 이끌'K-관광 유니콘'을 찾습니다 (한국관광청 제공)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월 26일 11시까지 '2026 관광플러스테크'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관광플러스테크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관광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도록 돕는 관광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다.이번 공모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 중 자사의 핵심기술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관광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부처 법령에 근거하여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 과제를 특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모집 분야는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모빌리티·항공·교통 △핀테크 △지속 가능한 관광 등 4개이며, 총 7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2개년, 4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아울러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등 다양한 지원이 함께 제공된다.공사는 오는 14일 오후 3시에 온라인설명회를 연다.이번 설명회에서 관광플러스테크 사업 개요와 모집 분야, 선정 절차 등을 안내하며, 기존 참여기업의 사업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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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5, 2026
AI·딥페이크 대응, 「퍼블리시티권보호법」대표발의
박수현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5일,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의 얼굴·목소리 등 무단 이용을 방지하고, 퍼블리시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유명 가수나 연기자, 스포츠 스타뿐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 목소리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동의 없이 활용될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특히 인공지능 커버곡, 딥페이크 영상 등 콘텐츠가 무단으로 제작·유통되며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가 침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이미 방송·영화·음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독립된 경제재로 인정받아 거래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퍼블리시티권의 범위, 보호기간, 이용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이번 제정안은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갖는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문화적 가치 창출과 문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주요 내용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적 권리로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퍼블리시티권은 권리자 생존 기간과 사망 후 30년간 존속하며, 권리자 또는 상속인은 초상·음성 등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시사보도나 정보 전달 등 공익적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를 두었다.또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생성된 디지털 모사물을 공연·전송·배포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가 디지털 모사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아울러 권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디지털 모사물을 제작하는 행위 등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박수현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문화 산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의 얼굴과 목소리 같은 정체성 요소를 무분별하게 침해할 위험도 함께 키우고 있다”라며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는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의 책무”라고 밝혔다.이어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통해 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문화 콘텐츠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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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5, 2026
2025년 출생(등록)자 수 26만 명, 2년 연속 증가세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우리나라 출생자 수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증가했다. 반면, 주민등록 인구는 6년 연속 줄었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우리나라 출생자 수가 25만 8,242명으로 2024년 보다 1만 5,908명 늘어났다고 밝혔다.출생자 수는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한 후 2년 연속 증가했으나, 여전히 사망자 수 보다 낮아 자연적 요인에 의한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생자 수는 25만 8,242명, 사망자 수는 36만 6,149명으로 2024년 보다 각각 1만 5,908명, 5,392명 증가했다. 자연적 요인에 의한 인구 감소가 지속 되고 있으나, 2024년보다 줄어들었다.출생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시·도는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많았으며, 시·군·구는 경기 화성시, 경기 수원시, 경기 용인시, 충북 청주시, 경기 고양시 순으로 많았다. 주민등록 인구 6년 연속 감소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11만 7,378명으로 2024년에 비해 9만 9,843명 줄어 2020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이후 6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남자 인구는 7년 연속, 여자 인구는 5년 연속 감소했다.남자 인구와 여자 인구 간의 격차는 2015년 여자가 남자를 추월한 이래 최대로 벌어졌다.2025년 주민등록 인구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50대, 60대, 40대, 70대 이상, 30대, 20대, 10대, 10대 미만 순으로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50대 이하는 남자 인구가 많고, 60대 이상은 여자 인구가 많았다.남자 인구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 60대, 40대, 30대, 70대 이상, 20대, 10대, 10대 미만 순이다.여자 인구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 70대 이상, 60대, 40대, 30대, 20대, 10대, 10대 미만 순이다.아동인구는 664만 4,957명, 청소년인구는 748만 7,073명, 청년인구는 967만 3,734명으로 2024년 보다 각각 23만 1,373명, 22만 5,314명, 19만 5,644명 줄었다.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선 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2025년 1,084만 822명으로 2024년 보다 58만 4,040명 늘어,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21.21%를 차지하고 있다.전체 주민등록 세대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4년 보다 18만 1,159세대 늘어 2,430만 87세대를 기록하였다. 평균 세대원 수는 2.10명으로 줄었다.세대원 수별로 보면, 1인 세대는 1,027만 2,573세대로 전체 세대수 중 4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순이다. 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4인 이상 세대는 감소세를 보였다.연령대별 1인 세대는 70대 이상, 60대, 30대, 50대, 20대, 40대, 20대 미만 순이다. 20~60대는 남자 1인 세대가 많고, 20대 미만 및 70대 이상은 여자 1인 세대가 많았다.남자 1인 세대의 연령대별 비중은 30대, 50대, 60대, 40대, 20대, 70대 이상, 20대 미만 순이다.여자 1인 세대의 연령대별 비중은 70대 이상, 60대, 20대, 30대, 50대, 40대, 20대 미만 순이다.수도권 인구는 2024년 보다 3만 4,121명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인구는 13만 3,964명 감소하여, 그 격차는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선 후 최대로 확대되었다.2024년 보다 주민등록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경기, 인천, 충북, 대전, 세종, 충남 등 6곳이다.또한, 서울 강동구, 경기 화성시, 인천 서구 등 63곳의 시·군·구 인구가 증가했으며, 사회적 요인 및 자연적 요인 모두 증가한 곳은 서울 강동구, 경기 화성시, 인천 서구 등 18곳이다.특히, 인구감소지역 중 전남 신안군, 충북 괴산군, 경기 연천군 등 19곳의 인구가 지난해 보다 늘었다. 수도권 30대 이하·70대 이상 인구 순유입, 비수도권 40~60대 인구 순유입2025년 주민등록 인구 이동자 수는 612만 9,759명으로 2024년 보다 16만 5,189명 감소했다. 그 중 시·도내 인구이동은 393만 8,760명, 시·도간 인구이동은 219만 999명이었다.권역별 이동을 보면, △ 수도권에서 수도권, △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했다.권역의 연령대별 인구 순이동을 보면, 수도권은 30대이하, 70대 이상 인구가 순유입된 반면, 비수도권은 40~60대 인구가 순유입되었다.김민재 차관은 “출생인구가 2년 연속 증가하였고, 비수도권 중 충청권 광역단체의 인구도 증가하는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밝히며,일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와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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