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1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➊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은 신규로 650억원 반영하고 ➋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원에서 500억원을 추가했다.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고객 증가에 따라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소비 진작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경 이외에도 최근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기존 사업 활용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전액보증으로 공급하고 보증수수료도 낮춰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78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들이 반영됐으며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가 기존 예산 3,6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1조 2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피해 복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식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피해로 생계와 복구가 막막한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협의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3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2020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선정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충청북도 지역혁신 플랫폼의 사업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정책에 대한 지자체와 대학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교육부-지자체-대학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지역혁신 플랫폼을 지원하고 지방대학 육성 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공유한 플랫폼별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남 플랫폼은 도내 17개 대학이 참여해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 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및 학생의 참여가 채용 연계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남공유대학은 6개 융합전공 및 68개 과목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2-3학년 재학생 300명을 모집해 2학기부터 전공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교-전문대 연계 위탁과정을 개설, 이번 학기부터 일반고 학생 60명이 도내 5개 전문대에서 선박·미래자동차 등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 위탁교육을 받는다. 충북 플랫폼은 도내 15개 대학이 참여해 대학교육과정을 바이오산업 수요맞춤형으로 개편하고 ‘충북 2030 바이오산업발전 기본계획’ 등과 연계성을 강화해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오분야 체계적 인재양성을 위해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28개 교과목을 개발하는 한편 이번 학기부터 대학생 350여명 대상 실무교육 및 현장실습 등을 실시한다. 또한, 도 전역의 바이오클러스터화를 목표로 10개 시군, 54개 기술개발 등 과제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양성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플랫폼은 15개 대학이 참여해 대학 간 강의개방 및 학점교류 등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 중이며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대학의 역량을 지역 고교로 확장해 고교학점제와 대학과정 선 이수 제도 관련 교과목 28개를 개발 중이며 고교생 대상 강의와 실험실습이 가능한 공동 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핵심분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양성,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 315건의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와 지역혁신 플랫폼은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플랫폼 구축 지역 대상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부와 지자체, 대학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했고 향후 정례 협의회를 통해 플랫폼의 성과를 견인하고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교육부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대학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학교육혁신을 통해 지역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해,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자체가 협력했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 총 34,900여 개 기업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업해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제9차 회의 결과 [국회의정저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2021.3.5.-3.7.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by 편집국건강기능식품, 알고 먹는 만큼 내 몸에 이득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68.9%가 “건기식을 구입해 섭취 중”이라고 답했다. 소비자들이 건기식을 구입한 경험은 ‘12년 5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건기식 매출액 역시 ‘12년 1조 4,091억원에서 ‘19년 약 3조원 규모로 7년 새 2배가량 증가했다. 이번 소비자 인식도 조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기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건기식 이용 실태, 인지도 등을 측정해 홍보·교육사업 및 정책 개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 소비자들은 건기식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70.9%는 “일반 식품과 차이를 알고 있다”, 74.9%는 “건기식 인증 도안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가 인증한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 인증 도안이 함께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란다. 건기식 구입 동기는 지인 추천, 인터넷 광고 기타, 홈쇼핑 광고 순으로 나타났지만 과대광고를 통해 구입한 경험이 10.7%에 달해 주의가 필요한다. 건기식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을 예방·치료 할 수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기식 섭취 개수는 2~3가지, 1가지, 4~5가지로 나타났다. 건기식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같은 기능성을 가진 제품을 여러 개 많이 먹는다고 기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품에서 정하고 있는 일일섭취량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제품에 표시된 일일섭취량을 확인하고 여러 개를 섭취할 경우 성분과 기능성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19.6%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건기식을 섭취한 후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신고센터’ 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역억제제와 함께 섭취하면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수술 전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할 때 인삼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항생제와 섭취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아스피린과 같은 항응고제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간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의약품과 함께 섭취하면 의약품의 분해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의약품과 함께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한 원료의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식품·안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건강 기능식품의 올바른 섭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3월 5일 오후 2시, 제1기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졸업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규모로 진행한 졸업식에는 문체부 김정배 2차관과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최우수 선도기업 주식회사 디랙스, 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문체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국내 스포츠기업 중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최대 8억 4천만원을 지원하는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선정된 10개사는 2020년까지의 3년간의 지원을 마치고 제1기 스포츠산업 선도기업이 됐다. 문체부는 이를 기념해 제1기 스포츠산업 선도기업에 인증패를 수여했다.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인 주식회사 디랙스 유선경 대표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김정배 차관은 이번 졸업식에 참석한 기업인 10명과의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과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또한,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스포츠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스포츠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적인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스포츠산업을 이끌어나갈 선도기업으로 졸업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코로나19로 업계가 어려운 가운데 대표기업으로서 좋은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문체부도 스포츠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등 업계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변화에 따른 상조산업의 트렌드 변화와 소비자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금년 예정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과 관련된 현안토론이, 2부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 정비방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건의사항 청취가 각각 진행됐다. 1부에서는 나지원 교수가 ‘디지털 경제시대의 상조업과 관련 법령의 조율 문제’를, 고형석 교수가 ‘상조업의 변화와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상조산업도 디지털·비대면 거래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고 소비자정책 주무부처로서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2부에서는 공정위가 ’21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혔던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제도개선 계획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이에 대한 유관기관 및 상조업체의 질의 및 건의사항 제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큰 틀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고 입법과정 및 입법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문제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by 편집국수입식품 검색 렌즈 개요도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포장지의 한글표시사항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제품의 수입이력과 회수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하는 ‘수입식품 검색 렌즈’ 시범서비스를 3월 5일부터 제공한다. ‘수입식품 검색 렌즈’는 이미지 인식기술을 활용해 제품의 한글표시사항만 가지고도 수입이력과 회수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 서비스로 소비자가 수입식품정보마루의 ‘수입식품 검색 렌즈’에 접속하면 제품 포장지의 한글 표시사항을 촬영할 수 있는 렌즈가 작동되고 사진 촬영 후 광학문자인식서비스 를 통해 제품명, 제조회사명 등 문자를 자동 추출해 해당 제품과 관련한 안전정보를 표시한다. 소비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수입 제품이 언제 얼마나 수입되는 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고 유통 중인 수입 제품이 부적합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경우 제품 포장지의 한글표시사항을 촬영해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한다. 이 서비스로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만으로 수입식품의 안전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식품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다양한 조건과 형태의 한글표시사항을 100% 자동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광학 또는 음성 인식 기술 등을 활용해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는 정보 전달 기술을 개발하고자 ‘첨단 소통기술 활용 수입식품 안전정보 전달체계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품 포장지에 수입제품에 관한 고유구분코드를 신설해 표시하거나, 인공지능 기술로 제품 포장지 사진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자동 구별해서 해당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보다 간편하게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3월 5일 오후 2시 서울역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중앙 및 10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 보건사업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개최됐으며 양성일 1차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이 함께 모여 ⏶’21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방향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에 대한 지역센터 역할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 및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해, 중앙센터 및 보건소와 함께 장애인 건강서비스를 제공·지원하는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20년까지 서울 보라매병원 등 10개 병원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운영중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 대상 의료서비스 지원, 건강정보 제공,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지역센터에 의뢰된 장애인 1,400명에게 지역사회 건강관리 자원을 연계해 진료,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약 4,5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자가운동·감염관리 등 건강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 돌봄 종사자 7,0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가족 4,000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구강관리 등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지역센터의 선도적 노력을 격려하면서 “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대상으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지역센터가 장애인 건강 전달체계의 튼튼한 기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항암제 ‘킴리아주’ 국내 허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노바티스㈜가 허가 신청한 세계 최초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킴리아주’를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제1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했다.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는 면역세포의 수용체 부위와 암세포 표면의 특징적인 항원 인식 부위를 융합한 유전자를 환자의 T세포에 도입한 것으로 암세포의 표면 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지해 공격하는 기능을 갖는 세포이다. ‘킴리아주’는 환자로부터 채취한 면역세포 표면에 암세포의 특정 항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전정보를 도입한 후 환자의 몸에 주입하는 방식의 항암제이다. 이 약은 다른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제한적인 재발성·불응성 혈액암 환자1)에게 한 번의 투여로 명백히 개선된 유익성을 보인 혁신적 면역세포 항암제로 미국에서는 획기적 의약품, 유럽에서는 우선순위의약품으로 각각 지정된 후 허가2)받았다. 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 의약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효과성, 시판 후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평가했으며 혈액암 분야 의료현장 전문가 등이 포함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 타당성과 제도 부합성에 대한 자문을 거쳤습니다. 특히 이 약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약품으로 이상사례 현황에 대해 투여일로부터 15년간 장기추적해야 하며 최초 판매한 날부터 1년마다 장기추적조사한 내용과 결과 등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품목 허가가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표준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재발성·불응성 혈액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세포 채취부터 사용 후 단계까지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는 2020년 국채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의 내용을 엮은국채 백서 ‘국채 2020’을 발간했다. ‘국채 2020’에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2020년 국고채시장 동향 및 주요 정책 등을 담았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영문판 ‘Korea Treasury Bond 2020’도 함께 발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채시장은 국가재정과 금융시장의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하고 우리 국채시장이 당면한 위기 극복은 물론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 참여자와 정책 당국이 합심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우리 국채시장의 성장과 성과의 발자취를기록한 ‘국채 2020’이 국채시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향후 국채시장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데에도 작은 보탬이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국채 2020’은 유관기관, 언론사 및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국채 투자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기획재정부 국채시장 홈페이지를 통해서도전자문서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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