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가 미래 철도인재 양성을 위해 구로 철도관제센터에 구축한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관련 대학 등 교육기관에 개방하고 철도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관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모의 관제시설은 실제 철도관제 환경을 정밀하게 구현한 훈련 시스템이다. 철도 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위해 ’ 24년 12월 국비 36억원을 들여 구축했다. 국가 철도관제센터 운영 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활용해 현장감 있는 관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철도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하루 과정으로 구로 철도관제센터에서 대학별 수요에 맞춰 20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 단위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관제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관제 직무 소개와 기초 이론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생들은 모의관제시설에서 고속선 및 일반선 관제 실습, 비상상황 대응 훈련 등 실제 관제 환경에 가까운 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쌓고 철도 관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관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코레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코레일은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세부 교육 내용과 형식 등을 협의해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 공공 철도교육 인프라를 적극 개방해 산업 현장과 연계된 실효성 높은 교육으로 철도 분야의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17일 ‘2025년 세계 인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적합성평가 활동으로 수출산업 경쟁력 지원에 기여한 7개 유공단체와 유공자 14명을 포상했다. 세계 인정의 날은 국제인정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6년 통합 예정인 양대 국제인정기구가 2008년 지정한 이후 매년 기념하고 있다. 국제인정기구포럼:제품인증, 검증 국제 인정 스킴 2개 운영 이날 기념식에서 KOLAS 생물자원은행 신규스킴 도입 지원 등으로 인정제도 개선 활동에 기여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기람 책임연구원 등 유공자 7명과 현대제철 주식회사 등 7개 유공단체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국내 냉난방기기 에너지효율 시험에 기여한 오텍캐리어 정원재 시험소장 등 7명이 국표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ESG 경영의 목표, 평가, 공시 및 실행에 이르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대한 주제강연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KOLAS 공인성적서 상호인정으로 우리기업이 수출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발표도 소개됐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인정제도는 우리기업의 기술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진출 장벽을 낮춰 수출을 지원하는 핵심수단”이라며 “한국인정기구 KOLAS는 국내 시험인증산업 발전을 선도하며 우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5월 18일에 발표했다. 교육부와 함께 안전한 교육시설을 만들어갈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고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6월 16일까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전담조직과 인력, 사무실 보유, 운영규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신청하기 전에 인증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작성기준과 심사항목, 시범사업 결과서 등을 사전에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교육시설의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고 인증 여부와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인증 결과서에서 취약 부분의 개선사항을 제시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전문기관 지정 절차는 사업계획서 심사와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0개 내외의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서 심사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가자격센터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기관 협의회 구성과 대표기관 선정을 통해 전문인력의 교육 실시, 학교별 인증 실적관리, 인증 기준 세부항목 검토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안전 인증과정에서의 전문기관 참여로 학교에서는 취약부분 확인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증제가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2022년 열린관광지 공모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2022년 열린관광지’를 공모한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이동 취약계층의 관광지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무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15년부터 ’21년까지 열린관광지 49개소의 조성이 완료됐으며 현재 43개소는 관광시설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2022년 열린관광지 공모는 관광지 개·보수에 드는 시간과 지자체가 지방비를 확보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기간 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을 당겨 추진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전문가들이 관광지점별로 이용시설, 편의시설, 주요동선, 경사로 등을 직접 현장에서 점검하고 관광지 본연의 매력 또한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관광지는 전문가 맞춤형 현장 상담, 주요 관광시설, 경사로 보행로 이용·편의시설 등 기반시설 개·보수,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 취약계층 대상 나눔여행, 관광지 종사자·공무원 대상 무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지원받는다. 상세한 공모 내용과 신청 양식은 문체부 누리집 ‘알림’ 게시판과 관광공사 누리집 ‘열린관광지 정보교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설명회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5월 26일 오후 2시, 서울역 한일빌딩 10층 공간모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사전에 신청한 제한된 인원만 참석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부터는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정보 통합 제공 누리집을 구축해 열린관광지를 비롯한 지자체의 무장애 관광 정보를 널리 알리고 여행 상품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광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이 관광 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인 관광 환경을 만드는 데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자 500만명 넘어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0세 이상 74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완료한 사람이 총 505.3만명으로 5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 사전예약은 6월 3일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콜센터 등을 이용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해 예약하면 된다. 6월까지의 접종순서를 놓치면 하반기 모든 국민들의 1차 접종이 끝난 후에 다시 접종순서가 오게 되므로 접종대상자는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을 받으시도록 당부했다. 내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이 다시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등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며 4월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에 대한 2차 접종이 5월 21일경 대부분 마무리 된다. 5월 22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중 미접종자에 대한 1차 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자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 공급계획은 지난주 각 지자체로 통지됐다. 6월 중순까지 75세 이상 어르신 등 접종대상자 중 동의자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최근 함께 거주하는 일가족 중 백신접종을 받은 어르신만 감염되지 않은 사례에서 보듯이 예방접종은 감염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현재 각 지자체를 통해 75세 이상 어르신의 1차 예방접종 일정을 잡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어르신들께서 지정된 일정에 반드시 해당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접종을 받으시도록 당부했다.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이 5월 23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 회분 중 총 375만 회분이 도입 완료되고 나머지 325만 회분도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또한, 코백스를 통해 공급된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이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해 물류센터로 이송 후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활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을 안내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는 현재까지 125개 병원 7,033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는 현재까지 73개 병원 3,336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7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추진단은 60세 이상 국민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 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나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 모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60세 이상 국민들께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의 달 5월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식품변질에 주의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이 높아지는 계절에 식품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취급·보관·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최근 5년간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6~10월에 식품변질 신고가 가장 많았고 이는 온·습도가 높은 환경요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식품변질과 관련된 주요 신고내용은 이상한 맛과 냄새 제품의 팽창과 변색 등이며 섭취 시 구토·복통 등 증상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된 내용 중 식품변질로 오인될 수 있는 사례들도 안내했다. 초콜릿 표면에 흰색 또는 회색의 반점이나 무늬가 생기는 ‘블룸현상’을 제품변질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름철이 지난 후 초콜릿에서 흔히 발견되는 물리적인 변화로 인체에는 해가 없으며 닭고기를 사용한 식품에서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속살을 변질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육류의 근육세포에 있는 미오글로빈이 조리 중 산소나 열과 반응해 붉게 보이는 ‘핑킹현상’이므로 안심해도 좋다. 식품의 변질은 대부분 미생물, 곰팡이 등으로 성분이 변질돼 맛과 냄새 등이 변하기 때문에 식품을 취급·보관하는 유통·소비단계에서 적절한 관리가 중요한다. 이에 식약처는 다음과 같이 제품변질 예방요령을 안내해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변질을 발견한 경우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구매처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품을 잘 보관하고 즉시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나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20일 오후 3시,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인 ㈜푸드나무를 방문해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의 기업 참여 현황 및 현장 애로사항을 확인하면서 지난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6월 본격 개시 전 기업·청년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푸드나무 김영문 대표는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업이 도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우수한 청년 인력 확보 및 유지에 크게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참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기업의 채용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은 기업과 청년이 윈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해당 사업으로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 고용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는 “현재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에 따른 고용안전망 확충 및 미래 산업에 대한 대응이 함께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비롯한 청년 일자리 사업이 청년들의 현실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경덕 장관은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창출된 안정된 일자리를 바탕으로 최근 청년 고용 상황의 회복세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미래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 노동시장 밖 청년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노사단체와 협력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한국관광공사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금일 원주시와 함께 치악산 둘레길에서 ‘강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공동 환경캠페인’을 전개한다.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협업사업이기도 한 이 캠페인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치악산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까지 총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행사는 전날인 20일 개통된 치악산 둘레길 11코스 중 국형사 및 한가터둘레길 4 킬로미터 구간에서 열리며 둘레길 내 맥문동 꽃밭 조성과, 직접 만든 새 모이 주머니 설치 등의 활동도 같이 한다. 또한 참가자들은 각자 텀블러를 소지하고 다회용 용기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 1회용 쓰레기 없는 행사로 진행한다. 공사 김태환 사회적가치팀장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강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공동 환경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지 환경보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21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인 오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 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소방기본법은 제29조에서 제33조까지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조사의 주체와 범위, 화재현장보존 조치 권한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어 전문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11년 전 화재조사 관련 제정 법률안이 처음 등장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가 이번에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소방청은 이번 제정안 통과로 기존의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체계적인 원인조사를 통해 화재예방정책에 반영하는 환류체계가 구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제정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화재조사의 실시 등, 제3장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 제4장 화재조사 기반구축, 제5장 벌칙의 5장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법안 제정이 완료되면 소방기본법 제29조에서 제33조까지 규정된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은 삭제된다. 화재조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는데,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도록 하되, 수사 기관의 범죄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포함했다. 그리고 화재조사는 화재조사관으로 해금 수행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 관련 시험 합격자 등 전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특히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포함된 화재 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현장 보존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는데,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 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화재현장과 그 인근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고 화재정보의 종합적인 수집·관리·활용을 위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 10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보다 내실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해 정확하고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OGP에서 주관하는 ‘열린정부 주간’을 맞아 5월 21일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위원 간담회는 오는 12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7차 OGP글로벌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78개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는 '열린정부파트너십'은 각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협의체이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10월 OGP 신임 의장국으로 선출됐으며 제11대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OGP 의장국으로서 올해 12월 서울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 예정인 ‘제7차 OGP글로벌 서밋’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위원’은 국내 민·관 협의체로 OGP의 권고에 따라 2017년에 출범해 현재 국내 시민단체를 포함한 20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9월 공동의장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민사회의장 공동으로 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 포용적 디지털 혁신을 3대 비전으로 선포하고 4월 6일에는 OGP 전체 회원국에 공동비전 실천을 권고하는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28일에는 정부의장인 전해철 장관과 공동의장인 마리아 바론 시민사회의장, 그리고 산자이 프라드한 OGP사무총장과의 3자 영상회의를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적극적 연대와 협력, 글로벌 서밋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를 약속했다. 이어서 열린정부 주간 첫 날인 5월 17일 ‘열린도약’을 주제로 개최된 OGP 회원국 전체회의에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해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을 강조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목표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7차 OGP 글로벌 서밋’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같은 열린정부 정책과 ‘국민비서’, ‘보조금24’와 같은 정부혁신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확산하겠다"며 "성공적인 행사의 개최를 위해 민간부문과 적극 협력하고 시민사회의 참여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첫 번째 현장소통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취임 이후 첫 현장 방문 공식일정으로 5월 20일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경북대학교와 한국뇌연구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경북대에서는 청년 연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연구실 안전 제도 개선 방향, 청년연구자 지원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경북대 연구실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이후, 뇌연구원 방문을 통해 바이오 분야 대표 미래유망기술인 뇌연구 현장을 방문하고 향후 바이오 연구개발 관련 정부의 지원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연구자 간담회에서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과 젊은 연구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연구윤리 강화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연구자 권익 보호, 보다 안전한 연구시설 구축 필요성 등을 제안했으며 임혜숙 장관은 앞으로 청년 연구자와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권익 향상을 위해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 ‘연구자권익보호팀’ 신설 및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가입을 내용으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등을 추진했고 청년연구자 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연구 지원 규모를 늘리고 ’KIURI’을 확대하며 ‘세종과학펠로우십’을 신설해 신진연구자 맞춤형 사업을 강화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경북대 연구실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원인, 피해자 상황 등을 청취하고 사고 재발방지 및 부족함 없는 피해자 지원을 당부했다. 임혜숙 장관은 “올해 국가 R&D규모가 100조원에 이르고 과학 인프라는 세계 3위에 올라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이에 걸맞게 대학의 연구실 환경 및 연구자 처우는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현장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청년연구자들이 안전한 연구 환경 속에서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일정으로는 ‘한국뇌연구원’을 방문해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뇌연구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산·학·연의 뇌과학 연구자 10여명이 참석해 뇌연구를 통한 미래선도 유망기술 확보 및 산업화 촉진방안을 논의하고 연구현장에서의 애로사항 해결과 혁신적 뇌연구 수행을 위한 정부 지원 사항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혜숙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뇌’는 현대과학이 풀어내야 할 미지의 영역으로 뇌연구의 핵심은 사람에게 있는 만큼 연구과정에서 윤리적 문제도 함께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연구자들도 차세대 AI, 뇌-기계연결, 뇌파통신 등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 유망 선도기술’로 뇌연구 주도권 확보와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분야이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의 감염병 대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인 치매, 우울증 등의 뇌질환을 극복함으로써 ‘사람중심 과학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뇌연구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임혜숙 장관은 “국내 뇌과학 연구자들이 힘을 모아 바이오 분야의 ”한국판 뉴딜“ 실현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특히 젊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기초체력을 높이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첫 기초연구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대학, 출연연, 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현장에 뿌리를 둔 정책,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외교부, 국회기후변화포럼,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공동으로 5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을 위한 녹색전환 이행과 협력 전략’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열리는 다자환경정상회의인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대한 국내외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민간이 협력해 준비한 행사다. 세미나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유의동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참석했으며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달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포용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탄소중립이 환경 분야 목표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사회·안보 문제로 대두됐다”고 하면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혁신을 도모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또한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의 시행 원년인 올해 개최되는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의가 국제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향한 의지를 다지고 단합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정부, 지자체, 산업, 시민사회, 연구기관, 청년세대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계한 전세계 대응 과제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민관협력 확대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