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1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➊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은 신규로 650억원 반영하고 ➋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원에서 500억원을 추가했다.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고객 증가에 따라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소비 진작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경 이외에도 최근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기존 사업 활용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전액보증으로 공급하고 보증수수료도 낮춰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78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들이 반영됐으며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가 기존 예산 3,6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1조 2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피해 복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식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피해로 생계와 복구가 막막한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3월‘대한민국 엔지니어상’수상자 선정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1년 3월 수상자로 배상준 LS전선㈜ 수석연구원과 박술목 ㈜참길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먼저, 대기업 수상자인 배상준 LS전선㈜ 수석연구원은 광역·고속철도용 강체전차선로 개발을 통해 철도용 부품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1990년대부터 과천선, 분당선 등에 적용된 광역철도용 강체전차선로는 높은 기술적 장벽 때문에 유럽의 제조사가 독점해왔다. 배상준 수석연구원은 알루미늄 합금 기술과 열처리 등 가공 기술을 활용해 온도 변화에 따른 강체전차선의 길이 변화에도 문제없는 신축 이음장치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수입 철도용 부품보다 뛰어난 품질의 국산부품을 약 3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냈다. 배상준 수석연구원은 “이번 개발성과는 철도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 등과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이를 활용해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우수성이 세계에 알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박술목 ㈜참길 연구소장은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액상 참숯, 기능성 단열페인트 등 환경 친화적인 제품개발을 통해 건축내장재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박술목 연구소장은 무공해 천연소재 숯을 주원료로 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유해물질을 막는 차단제와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으면서 단열성이 높은 천연성분의 페인트 개발로 최대 70%까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이는 성과를 냈다. 친환경 건축 내장재 기술은 아토피 등 피부질환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차단해 새집 뿐 아니라 헌집증후군을 방지하는 성과를 통해 국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박술목 연구소장은 “30여 년 동안 건축인테리어 사업에 종사하면서 좋은 환경과 편리한 삶을 제공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과제이자 목표이며 앞으로도 ‘정직이 최고의 상술이다’라는 철학으로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할 것이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국민의 생각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사회…영상 공모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탄소중립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탄소중립 광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법’, ‘국민이 상상하는 2050년 전환된 탄소중립 사회’ 등 3가지 주제로 열린다. 공모전은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환경부 누리집과 온라인 구글폼에서 받는다. 제출된 작품은 주제 적합성, 표현성, 완성도,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대상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우수작 부문에서도 고등학생 이하, 대학·일반인에 상금 200만원과 환경부 장관상이, 장려상에는 상금 3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최종 수상자는 환경부 누리집과 기후변화 인스타그램에서 공개되며 시상식은 지구의 날 및 기후변화주간과 연계해 열린다. 환경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 수단으로 수상작품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연진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 “이번 영상 공모전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중요함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바라는 탄소중립 미래상과 생활 실천법은 앞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등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각종 홍보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해 1~2월 공고를 거쳐 전국의 도 및 시·군에서 총 725명의 조사원을 채용, 3월부터 10월까지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농가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서는 금번 조사원 채용과정에서 농촌의 저소득층 및 장애인, 다자녀 보육가구, 현지 거주자 등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농촌지역 취약계층 및 여성, 미취업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원들은 3월부터 전국의 농관원 9개도 지원 및 121개 시·군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농가 대상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올바르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공익직불금 신청 이후인 7∼9월에는 농관원 공무원과 함께,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에서는 또한, 공익직불제 안내 및 질의응답 등을 위해 작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상담 콜센터’ 운영인력을 확대해 공익직불제의 궁금사항에 대한 전화 상담도 강화하고 있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시행 2년차를 맞아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부터 이행점검까지 차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가에서 공익직불금 신청 및 준수사항 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세청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한 단축했다. 또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1년 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진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아이디어 접수 시작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특허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제4회 ‘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중심형 안전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경찰·소방·해양경찰청 소속 현장공무원 19만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재난 현장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식재산으로 고도화 및 권리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모전이다. 공모 기간은 3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과 모바일 누리집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현장·지식재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24건의 아이디어를 선발해 가치 있는 발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 변리기관의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도화가 완료된 아이디어는 최종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되며 국회의장 또는 경찰청장 상장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작들은 실제 치안·재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시·홍보 ▵후속 연구·개발 ▵민간업체로의 기술이전 등 후속 조치까지 이뤄진다. 경찰청은 “올해 대회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발굴된 아이디어가 국민과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홍수기를 앞두고 댐과 하천의 주요 시설물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의 취약지점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양부처는 3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추진단 2차회의를 개최하고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방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댐방류에 따른 제약사항 조사를, 국토부는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관하고 취약지구 등에 대해서는 합동검검후 홍수기전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홍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 중인 37개 댐 하류 지역에 대한 방류 제약사항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취약시설, 지장물, 공사현장 등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들로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댐 방류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가 진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월 초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3월 안으로 지자체·지역주민·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해 보다 철저하게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수해원인조사가 진행중인 6개댐과, 대규모 다목적 댐 4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조사팀을 구성해 상세조사를 진행한다. 합동조사 이후, 4월 중에는 댐 하류지역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약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댐 방류 규모별로 하류하천의 수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분석해 이를 향후 댐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제약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역주민·지자체와 댐 운영 정보공유 및 소통을 강화해 홍수피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환경부,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은 홍수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홍수기 전 안전점검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점검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주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2중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합동점검단도 구성·운영한다. 지방국토청은 국가하천 점검을, 유역환경청은 부유쓰레기 처리를, 홍수통제소는 수문조사시설 점검을, 한국수자원공사는 댐·보 상·하류 점검을,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하천 점검을 각각 일제히 시행한다.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미정비 지방하천, 다목적 댐 직하류 하천 등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토부 등 5개 기관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3월 말까지 추가로 점검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파악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홍수기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댐·하천 시설 안전성과 별개로 하천 내 공사현장에 설치한 가설교량, 가물막이 시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람·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홍수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 시설물 철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홍수기 전 다양한 홍수피해 예측을 기반으로 기상 예보 단계부터 현장 응급복구 단계까지 홍수대응 전 과정에 대한 합동 도상 및 현장 모의훈련도 향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홍수기를 대비한 안전점검은 빠를수록 좋고 또 가용한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며 “지난해 홍수피해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양기관이 최대한 협력해 빈틈없는 점검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H Mart 인사담당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채용 면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H Mart는 최근 5년간 공단과 함께 약 70여명의 구직자를 채용했으며 특히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텍사스 매장 임진웅 이사는 과거 공단 해외취업지원을 통해 H Mart에 입사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번 채용은 유통관리 및 매장관리 직종을 대상으로 중간관리자를 뽑기 위해 진행됐으며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통해 취업할 예정이다. H Mart 인사실장 차재문 전무는 “회사의 빠른 성장에 발맞추어 한국 유통업계 경력자를 채용하고 소매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회사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번 채용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로 해외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H Mart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구직자를 모집하고 화상 채용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4개 해외취업센터를 통해 해외취업아카데미 국가별, 직종별 특화 해외취업 K-Class, 취업자 커리어토크 찾아가는 해외취업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취업 연수기관도 2월 중 선정을 마치고 새로운 연수과정을 준비 중이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앞으로도 해외의 양질의 일자리 개척을 통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영지버섯 드립 커피, 단청 색칠 꾸러미 등 각양각색 주민공동체 출발 - 산림일자리 발굴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장기화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도, 주민 스스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민공동체 38개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산림일자리발전소가 주민공동체(그루경영체) 발굴을 위해 지난달, 17개 지역에서 63건의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38개를 선정했다. 산림일자리발전소는 기초 지자체 단위로 그루매니저를 배치해 지역자원조사, 공동체 발굴·육성, 산림비즈니스 모형 개발 및 창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산림형 지원조직이다. 그루매니저 : 주민공동체(그루경영체)가 사회적경제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경영자문, 판로·마케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획·활동가 이번에 선정된 주민공동체들은 청년임업인부터 임업후계자 교육을 이수한 산주, 불교미술학과 졸업생, 귀촌청년 모임, 스포츠 지도사 등 다양한 이력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완주 숲헤움’은 청년임업인들이 모여 버섯, 오미자, 꽃차 등 다양한 가공식품 연구와 영지버섯 드립커피 제품개발을 준비할 예정이고 ‘울산 모두단청’은 불교미술 관련학과 20대 청년으로 구성되어 전통미술과 지역의 숲가꾸기 그루경영체와 협력해 산림 부산물을 활용한 단청꾸러미와 숲교구 기반(플랫폼)을 제작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춘천 숲레시피’는 춘천 청춘클래스에서 만난 귀촌청년들이 숲에서 나온 재료로 이야기를 입혀 놀이꾸러미나 장식소품(리스)를 제작해 누리 소통망(SNS)이나 웹스토어를 통해 젊은이들의 감성을 자극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주 그린케어스포’는 산림교육전문가와 스포츠지도사들이 함께 놀이와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산림레포츠 분야를 개척한다는 야심 찬 포부를 가지고 있다.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 지원사업을 통해 그루경영체는 기업성장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자문, 상담(멘토링) 및 교육 등을 최대 3년까지 지원받게 되며 이를 통해 산림형 기업이나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자립하게 된다. 2018년 사업 첫해, 서울을 포함한 5개 지역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그루매니저 활동지역이 45개 지역으로 늘어났고 현재 여성, 청년, 귀산촌인 등 지역주민 약 1,761명이 참여하는 207개 그루경영체가 발굴되어 그들만의 독창적인 사업영역을 만들어 가고 있다.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일자리발전소 지원사업은 이전의 정책사업과는 달리 각 공동체의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지원해 눈에 띄는 성과가 많이 나타난다”며 “일자리 사업은 인구 감소 등 산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일자리가 더욱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올해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8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1차 참여기업 모집은 3월 26일까지 3주간 진행되고 올해 상반기 중 3회 내외의 모집 기간이 추가로 있을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등 재택근무 도입·개선을 희망하는 기업은 폭넓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총 400개소의 참여기업 선정되어 12주 무료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하는 방식인 재택근무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선도사례를 육성하고자 2020년 9월부터 시작된 한국판 뉴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기업에 전문 컨설팅 기관 소속 인사노무 컨설턴트와 정보기술 컨설턴트를 현장 투입하고 총 12주 동안 사업장 진단, 인사노무제도·정보기술 기반시설 도입 설계 및 정부지원제도 연계, 시범운영 및 사후관리를 한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사노무관리 규정의 재·개정, 정보기술 기반시설 도입, 노사협의 및 인식개선, 노동법적 쟁점 해결, 정부지원제도 연계 등에 대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의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컨설팅 수행기관으로는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표준협회 총 3개 전문기관이 참여해 기업별 맞춤형 재택근무 도입·운영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총 212개소의 중소·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에 컨설팅을 했고 다양한 업종·규모의 기업이 참여해 만족도가 높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로는 종사자 수 30~99명 규모가 80개소로 가장 많았고 30명 미만 59개소, 100~299명 51개소, 300명 이상 22개소 순으로 다양한 규모의 사업장이 참여했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컨설턴트의 전문성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92.3%, 컨설팅이 재택근무 도입·활용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90.7%를 차지하는 등 컨설팅에 대한 사업장 만족도가 크게 높았다. 또한,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재택근무 우수사례도 도출됐다. 건설서비스업종 중견기업인 ‘벽산 엔지니어링’는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부서장 등 중간관리자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한 사례이다. 재택근로자 설문조사 등 내부의견 수렴을 통해 재택근무에 꼭 필요한 세부 규정 정비, 컴퓨터 대여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 결과, 작년 11월 시범운영 이후 재택근무 활용 인원은 150명에 달하며 업무집중도와 효율성, 근무 만족도 측면에서 긍정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제도가 순항 중이다. 제조·전자상거래업종의 ‘한국캘러웨이골프’는 기존의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해 온 바탕 위에 상시적 재택근무를 전사 범위로 확대하기 위해 컨설팅을 신청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재택근무 적합 직무 분류를 위한 정성·정량평가를 하고 주당 최대 3일의 재택근무일 배정, 업무 양과 질 관리 절차 등 관련 규정을 구체화했다. 이후 시행한 시범운영에서 근로자와 관리자 양측의 높은 만족도는 물론, 간결한 회의와 보고체계를 바탕으로 생산성도 향상됐다. 평균 근로시간도 주 45.7시간에서 43.7시간으로 2시간 단축됐다. 공공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도 재택근무를 일·가정양립형, 전염병 예방형 등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세분화된 규정, 지침서를 마련해 안정적인 제도운영의 모범 사례가 됐다. 그 밖에도 정보기술 및 전문 서비스업종 중 ‘한국씨아이엠’가 재택근무로 절감한 사무실 운영비용을 각종 복지제도로 구성원에게 환원한 사례, ‘㈜퍼니플럭스’가 장거리·해외거주자, 장애인, 임산부 등을 근무 장소의 제약 없이 고용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재택근무를 확대한 사례, ‘㈜서울CRO’가 완전한 비대면 근무를 목표로 컨설팅에 참여해 현재 100% 재택근무 중인 사례 등이 돋보였다. 이 같은 우수기업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수록한 ‘2020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우수사례집’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사업을 확대·개선해 양질의 선도사례를 육성·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도 212개소 지원에 이어 2021년도에는 총 400개소로 지원 규모를 약 2배로 늘이고 기업당 컨설팅 기간도 9주에서 12주로 확대했다. 또한, 재택근무를 처음 접해보는 기업에 대한 종합컨설팅뿐만 아니라 자체 운영 경험을 토대로 성과관리, 조직문화 개선 등 특정 주제에 대해 심화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에 적합한 컨설팅 과정을 새롭게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다. 2021년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 작성서류와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작성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업은 신청서 작성 시 선호하는 컨설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한 기관의 컨설팅 물량 소진 시에는 적절한 기관으로 조정해 배정될 수 있다. 민길수 고용지원정책관은 “재택근무가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 강화,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증진을 도모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재해 등 비상상황에서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미래의 사회·경제구조에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내 손으로 지키는 우리 지역 근대기록문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3월 8일부터 19일까지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500명을 모집한다. 문체부는 사라져가는 소중한 근대자료를 발굴·보존함과 동시에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근대기록문화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주역이었던 중장년층을 근대기록문화 조사원으로 선발해 그들의 경륜과 지혜를 빌려 전국에 산재한 근대자료를 조사·수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집된 자료들은 국학진흥원에서 출처와 내용 등 서지사항을 정리해 보존·관리하며 향후 근대문화 콘텐츠의 원천으로 활용한다. 1910년부터 1979년 사이에 생산된 문서·서적·사진·도면 등의 기록자료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5개 권역에 걸쳐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총 500명을 선발한다. 지역 역사나 향토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지닌 만 50세부터 7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적 중장년으로서 스마트폰 또는 디지털 사진기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국학진흥원 누리집’에서 선발 공고문을 확인하고 지원서를 작성해 3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결정된 예비 조사원은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5월에서 7월까지 조사원 양성 교육을 받는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할 방침이다. 이렇게 교육을 거쳐 최종 선발된 조사원은 거주지역 인근에서 4개월간 총 25회 활동을 하게 되며 활동 1회당 6만원의 수당을 지원받는다. 은퇴 후 소일거리를 찾던 김모 씨는 평소 지역 역사에 관심이 많던 중에 이번 사업의 소식을 접하고 “내가 사는 지역의 기록문화를 내가 직접 조사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어 매력적”이라며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활동에 참여 의지를 보였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우리의 소중한 근대기록문화를 발굴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국비 10억원을 투입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사원이 ‘문화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조사한 기록문화가 문화·관광 분야에서 유용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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