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1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➊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은 신규로 650억원 반영하고 ➋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원에서 500억원을 추가했다.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고객 증가에 따라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소비 진작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경 이외에도 최근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기존 사업 활용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전액보증으로 공급하고 보증수수료도 낮춰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78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들이 반영됐으며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가 기존 예산 3,6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1조 2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피해 복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식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피해로 생계와 복구가 막막한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센서 분야 선도기업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국내 주요 센서 분야 선도기업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민·관 R&D 연계방안을 모색 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금년 2월 수립한 범부처 ‘센서 R&D 투자전략’에 대한 선도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민·관 R&D 투자 연계를 통한 글로벌 센서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종 전자기기·기계에 있어서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센서는 현재는 이미지 센서 라이다 센서 등 스마트폰·자동차를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향후 초연결 사회 도래에 따라 산업 全분야에서 데이터 처리, 통신기능 등이 결합된 첨단 센서의 수요 또한 급증할 전망이다. 반면에, 국내 센서 분야 기술수준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약 65% 정도에 그치고 있어, 그 결과 국내 센서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련 생태계 구축도 미흡한 실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술개발-수요연계-성과창출로 이어지는 정부의 전주기적 센서 R&D 투자방향에 공감하고 융복합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등 민·관 투자연계를 위한 산업계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늘 모인 선도기업들은 앞으로 센서분야 민간 R&D 전략 마련을 위한 민간 R&D 협의체를 구성해 금년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R&D 투자방안과 정부R&D 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린 센서 분야 선도기업 간담회는 국가 총 R&D 투자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아 정부가 센서 산업 전반의 수요에 기반한 R&D 투자를 통해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센서 분야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도전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감내하는 인내자본으로써의 정부 R&D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낮은 센서 산업이야말로 기업과 정부 간 투자연계와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며 “앞으로 센서 분야 민간R&D 협의체에서 발굴한 투자방안과 R&D 수요가 효율적인 R&D 투자와 사업기획으로 이어져 유망 분야의 핵심 센서를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대를 갖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센서 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수입신고확인증,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망으로 공유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 간의 수입식품 거래 시 정상 수입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주고받는 수입신고확인증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수입식품 판매업체가 ‘수입신고확인증’으로 정상 수입 제품임을 증명하고 거래업체에 ‘수입신고 확인증’ 사본을 공유하려는 경우 간편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수입식품 판매업체는 제품의 중량, 가격 등 중요 정보를 수입신고확인증에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거래업체를 지정하거나 또는 이메일을 보내 수입식품 정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수입신고확인증을 공유 받아 해당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열람·출력할 수 있고 수입식품정보마루 회원인 경우 다른 업체에도 다시 공유할 수 있다. 수입식품 거래업체는 가짜 증명서 여부를 걱정할 필요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입된 제품임을 식약처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입식품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요자·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선정 시나리오를 종합한 그림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제2회 ‘과학기술로 여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해 국민이 직접 상상해 봄으로써, 미래기술에 대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연구개발 정책에 반영해 국민의 상상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458편의 시나리오가 접수되어 미래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접수된 시나리오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거쳐 10개의 작품을 선정했고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10개 작품에 대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전문가, 대국민 평가를 통해 선정된 시나리오 중 대상은 VR·AR 기술이 발달된 미래상을 그린 ‘빨간 점’이 선정됐다. ‘빨간 점’은 VR·AR 기술의 발달로 가상현실과 실제의 구분이 모호해져, 가상현실에는 빨간 점을 표시해 실제와 구분하게 된 미래사회를 표현했으며 VR을 통한 외국어 공부, 운동 등 기술발전의 긍정적인 면 뿐만 아니라 이용중독, 폭력성과 선정성 문제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이외에도 뇌과학, 세포학 등이 발전해 뇌 인지 신호분석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치료해 색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시나리오 등 다양한 미래기술을 담은 작품들이 최종 수상작 10편으로 선정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나리오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458개 작품 속 미래기술들과 기존 선행조사의 기술들을 심층분석해,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미래 중점기술 개발 분야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도출된 미래 기술 분야는 기술 구체화를 통해 신규과제 기획 및 정책 지원 방향 도출 등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김봉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통해 더 나은 미래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고 밝혔다.
by 편집국해양수산부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오는 13일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2021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기사 면허시험은 해기사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선박에서 상위직급의 선원으로 승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해양수산부는 작년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응시인원 1만 9천여명이 총 3차례의 해기사 정기시험과 30여 회의 상시시험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은 1급부터 6급, 소형선박조종사 등 전 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대상으로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3,300여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를 철저히 준수하며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누어 응시생들을 분산시킴으로써 방역거리 1.5m를 확보하고 각 시험실별 수용 인원도 예년 평균 28명에서 17명으로 축소하는 등 응시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확진자,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등은 문자안내 및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응시가 제한되며 시험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대상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시험 당일 현장에서 발열검사를 통해 체온이 37.5도 이상인 수험생도 응시를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 중 마스크 착용, 시험 전·후 방역, 손소독제 비치, 시험장 환기, 순차 퇴실 등 시험장 내 방역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시험장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상황 발생 시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해기사 시험은 선원의 직업활동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난해 안정적으로 시험을 시행한 경험을 살려 올해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안전하게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시작으로 올해 6월, 9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응시인원 3천여명 규모의 정기 해기사 시험과 응시인원 2백여명의 소규모 상시시험 30여 회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2021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이 3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260명을 조기 임용해 지역 의료기관 환자 치료와 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환자치료 및 감염병 대응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거리 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된다. 입교 시 문진표 작성과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교육장을 3개로 나누고 대면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이론교육은 동영상을 활용하는 등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의 보건소에서 진료업무 등을 담당하는 의사로서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이번 교육을 마친 후 3월 16일부터 전국 각 지역으로 배치되어 지역 의료기관 환자치료와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원칙적으로는 3주간의 군사교육을 받고 중앙직무교육 후 시·도에 배치되나 이번에 조기 배치되는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향후 ’22년에 군사교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롭게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했으며 교육 내용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병 관리와 대응 이론뿐만 아니라, 보호복 착·탈의 실습, 검체 채취 등 코로나19 검사 방법, 예방접종 업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건강정책과장은 “공중보건의사로서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위한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했다고 밝히며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금번 직무교육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3월 12일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세부추진계획” 점검을 위한 2차 영상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3.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로 인해,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대응 계획 및 시도별 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오고 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분리된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시·도별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점검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분리 아동의 보호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해 시·도별로 수립한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고 3월 30일 이후 즉각분리제도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보호 수요가 늘어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시·도별 특단의 대책을 통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금년 내 29개소를 추가로 설치 예정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해당 시·도에서 예산 및 공간 확보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7개 시·도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이 시·도별 최소 1개소씩 확충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운영이 저조한 양육시설 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시보호시설로의 전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기준을 현원에서 정원으로 변경하고 정원 외 20% 범위내에서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을 밝혔다. 또한, 4월부터 추진 예정인 0~2세 학대피해 영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가정을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시설 확충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기존 쉼터와 일시보호시설의 장기 보호 현황 점검 및 조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시·도 차원에서 보호 여력을 책임있게 확보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즉각분리제도 시행 후 분리된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안정 및 회복 지원을 위해 모든 시·도에서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고 복지부에서도, 올해부터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전문인력 3인을 추가로 배치해 학대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향후, 즉각분리제도 업무 지침 제정 후 3월 내 설명회를 실시해 현장 대응인력이 정확한 제도 이해와 대응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알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7개 시·도가 수립한 즉각분리제도 세부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다. 울산은 학대피해아동쉼터 3개소와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확충해, 즉각분리보호 가능 여력을 확보할 예정이며 분리 아동에 대해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통보전까지 청소년 일시쉼터의 별도격리공간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보호여력 확보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일시보호시설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남은 ‘21년 중에 4개소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과 광역 일시보호시설 1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은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학대 피해아동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해, ’21년 1개소 추가 설치를 시작으로 시군별·권역별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분리조치 아동에 대한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보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내에 별도 격리공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남에서도 ‘21년 중에 4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와 도 단위의 아동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확충하고 시설 입·퇴소 현황을 수시로 관리해 입소 가능한 여력을 상시 확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각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호 아동의 관점에서 세밀한 보호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중앙과 지방 모두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의 연내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심리를 면밀히 살피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아동의 상담,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등의 치료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봄 산나물과 독초 헷갈리지 마세요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봄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독성식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봄 독성식물 필드가이드북’을 발간했다. 매년 봄철마다 산나물 채취가 활발해지면서 산나물과 독초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중독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특히 동의나물, 은방울꽃, 박새와 같이 치명적인 독초도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수목원은 독성식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독성 산림식물의 수집, 분류 및 평가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독성식물을 대상으로 형태 및 독성정보 구축과 독성강도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독성식물의 관리기준 제시를 위한 등급체계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년에 걸쳐 우리 주변에 분포하는 독성식물에 대한 현지조사, 형태정보 및 독성물질정보, 중독증상 및 중독사례 등에 관한 정보구축을 수행해 총 87종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봄 독성식물 필드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국립수목원은 독성식물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봄 독성식물 필드가이드북’을 관계기관과 전국의 주요 도서관 270여 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봄 독성식물 필드가이드북’은 국립수목원 누리집 연구간행물 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봄 독성식물 가이드북이 무분별한 산나물 섭취에 따른 중독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립수목원에서는 독성식물의 활용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신 가치발굴을 통한 바이오산업의 실용화 연구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31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지난 11일 대전 케이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민관학으로 구성된 심의위원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1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는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 추진 계획 보고와 의미 있는 용역 진행을 위한 토론과 자문이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2007년부터 시작된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립 춘천 숲체원과 국립 나주 숲체원에 대한 교육센터 지정 요청 건에 대한 심의·의결도 진행했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안전성과 품질을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증제도가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안내서(안) 표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2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과 성희롱·성폭력 대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 건의를 담당한다. 지난 1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미디어, 여성학, 성희롱·성폭력 등 각 분야 민간위원 총 15명을 위촉했다. 향후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문화·예술·체육계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방문과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주요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과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진행 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다룬다. 위원회는 문화 분야 성별 격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성 인지 통계 마련, 문체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별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 적용을 위한 ‘양성평등 행정 안내서’ 발간, 문화 분야 주요 여성 활동 등에 대한 양성평등 문화 콘텐츠 개발 등 2021년 문체부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계획을 심의한다. 또한 ‘미투 운동’ 이후 문체부가 수립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체계적인 이행과 문체부 민간보조사업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를 논의한다. 안내서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배제, 성폭력 가해자 및 해당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 취소,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방지의무 부과, 사업참여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적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는 3월 중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광역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에 안내서를 배포해 이행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새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가 널리 확산되어 성희롱·성폭력이 없는 양성 평등한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온라인 강연을 들으며 자녀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혀보세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열린의사회는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녀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3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3주간 온라인 강연을 진행한다. 온라인 강연은 총 9회 일정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누구나 ‘랜선 위클래스’ 누리집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강연이 진행되는 3주간은 강연 영상을 매주 월·수·금 오후 2시에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강연이 끝나는 3월 26일 이후에는 ‘위닥터’ 유튜브 채널에 지난 9회 차의 모든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3월 8일 3월 10일 온라인 강연회에서는 존스홉킨스 의대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지나영 교수가 ‘내 자녀 어떤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건강한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3월 12일부터는 사춘기 자녀의 이해, 자녀의 품행문제 이해와 대처, 자녀의 자존감 향상,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코로나19 시대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등의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한편 교육부는 원격수업으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상황에도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학생들을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새 학기부터 학교상담실 화상상담(‘랜선 위클래스’)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화상상담 시범사업에는 현재 980개교가 참여 중이며 교육부와 열린의사회는 효과적인 화상상담을 위해 참여 학교의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대상으로 화상상담 시스템 활용 연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을 학부모들이 조기에 발견하고 자녀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화상상담을 통해 학생의 비언어적인 태도를 관찰하고 심리상태를 파악해 효과적인 상담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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