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가 미래 철도인재 양성을 위해 구로 철도관제센터에 구축한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관련 대학 등 교육기관에 개방하고 철도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관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모의 관제시설은 실제 철도관제 환경을 정밀하게 구현한 훈련 시스템이다. 철도 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위해 ’ 24년 12월 국비 36억원을 들여 구축했다. 국가 철도관제센터 운영 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활용해 현장감 있는 관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철도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하루 과정으로 구로 철도관제센터에서 대학별 수요에 맞춰 20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 단위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관제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관제 직무 소개와 기초 이론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생들은 모의관제시설에서 고속선 및 일반선 관제 실습, 비상상황 대응 훈련 등 실제 관제 환경에 가까운 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쌓고 철도 관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관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코레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코레일은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세부 교육 내용과 형식 등을 협의해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 공공 철도교육 인프라를 적극 개방해 산업 현장과 연계된 실효성 높은 교육으로 철도 분야의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17일 ‘2025년 세계 인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적합성평가 활동으로 수출산업 경쟁력 지원에 기여한 7개 유공단체와 유공자 14명을 포상했다. 세계 인정의 날은 국제인정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6년 통합 예정인 양대 국제인정기구가 2008년 지정한 이후 매년 기념하고 있다. 국제인정기구포럼:제품인증, 검증 국제 인정 스킴 2개 운영 이날 기념식에서 KOLAS 생물자원은행 신규스킴 도입 지원 등으로 인정제도 개선 활동에 기여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기람 책임연구원 등 유공자 7명과 현대제철 주식회사 등 7개 유공단체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국내 냉난방기기 에너지효율 시험에 기여한 오텍캐리어 정원재 시험소장 등 7명이 국표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ESG 경영의 목표, 평가, 공시 및 실행에 이르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대한 주제강연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KOLAS 공인성적서 상호인정으로 우리기업이 수출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발표도 소개됐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인정제도는 우리기업의 기술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진출 장벽을 낮춰 수출을 지원하는 핵심수단”이라며 “한국인정기구 KOLAS는 국내 시험인증산업 발전을 선도하며 우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故 이건희 회장 유족 측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및 국립중앙의료원은 20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대한민국 감염병 극복 지원 사업’ 기부금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부금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이 상호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중앙감염병병원 건립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인프라 확충 및 감염병 관련 연구지원에 사용되며 향후 기부목적에 맞는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감염병위기극복 기부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본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위원회에는 감염병, 보건의료, 법률 전문가와 관계 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게 되며 6월 중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본 사업의 성공적 달성과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국립감염병연구소 인프라 확충계획을,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며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을 총괄·조정 및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은 “故 이건희 회장의 유족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기부금은 기부 의도에 맞도록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할 것이며” “미래의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 병원과 연구소 건립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 디지털 뉴딜의 일환인‘2021년 스마트병원 선도모형 개발 지원사업’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수행기관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 “스마트병원 선도모형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에 활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는 사업으로서 단기적으로는 병원의 디지털 전환 및 환자·의료진 참여를 통해 “환자 경험 향상”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료와 디지털 융합, 지역사회 등 연계를 통해 “사람 중심 건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년부터 ’25년까지 매년 3개 분야를 지원할 계획으로 작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의료진 번아웃, 병원 폐쇄로 인한 진료 공백 등을 극복하고자, “감염병 대응” 3개 분야를 지원한 바 있다. ‘2020년 스마트병원 선도모형 개발 지원사업’은 5개 컨소시엄이 현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으로 상반기 중에 비교효과평가를 실시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확산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환자 체감형” 3개 분야를 공모한 결과, 총 19개 컨소시엄이 지원했으며 사업 목표·전략, 세부 계획, 확산가능성 등을 평가해 5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첫 번째는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 분야로 고령 환자에서 발생률이 높은 낙상과 욕창을 줄이고자 예방 및 신속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보호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동 분야에는 강원대학교병원과 아주대학교병원이 주관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두 번째는 “스마트 특수병동” 분야로 항암병동과 폐쇄병동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돌봄을 제공해, 항암환자와 정신질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동 분야에는 국립암센터가 주관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워크플로우” 분야는, 높은 숙련도 및 상당 시간이 요구되는 진료 지원업무에 ICT 기반의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도입해,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다. 동 분야에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주관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컨소시엄별 사업 목표 및 추진내용 등 세부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컨소시엄별 주요 내용 및 활용시나리오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강원대학교병원은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낙상·욕창 고위험군 AI 분류시스템 및 조기 발견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며 강원도재활병원과 협력해 테스트베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스마트 욕창 예방 통합 중재, 스마트 낙상 예방 통합관리를 통해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지역 요양병원 3곳과 연계해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암센터는 용인정신병원과 협력해 스마트 항암제 투여 모니터링, 스마트 이상행동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항암병동과 폐쇄병동에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스마트 특수병동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은 최적합 전원병원 자동추천 프로그램, 병상 배정 최적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진료 지원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으로 춘천성심병원과 협력해 유용성 검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스마트 카트장 및 자동 재고관리 모델, 자동배송 모델, 표준수량 예측모델 등을 통해 병원 물류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으로 추후 확산을 위해 병원 규모별 모델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올해 환자 체감형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을 통해 환자는 더 안전하게 치료받고 의료진은 더 환자에 집중하고 병원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마트병원이 의료 질 향상과 병원 혁신성장 가치를 높이고 ICT와 의료기술 간의 융합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 간의 연결, 다른 병원 간의 연계도 활성화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원장은 “그동안 환자·의료진의 만족도가 부족했던 분야에 ICT를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관련 보건산업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올해 지원하는 5개 컨소시엄에 대해 주기적인 성과관리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디지털 뉴딜 첫 현장소통 행보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 뉴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2021년 디지털배움터 합동 착수보고회’를 5월 21일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국민 누구나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에 디지털배움터 1,000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뉴딜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년부터 추진 중이다. 이번 합동 개소식은 전국 지자체, 지역별 사업자, 강사·서포터즈 등이 참여해 ’21년 디지털배움터 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특히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와 공공의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선언하고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6개월 동안 17개 광역지자체와 21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집 근처 도서관, 주민센터 등 총 1,076곳의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해 총 42만 8천명이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았으며 또한 강사와 후원자로 총 4,712명 채용했고 다양한 연령대에서 참여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올해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집 근처 생활공간에서 운영되는 디지털배움터를 찾아 모바일·실생활 중심의 실습형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작년 대비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개선됐다. 우선, 올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가 모두 디지털배움터 운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업 첫 해였던 작년에도 21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했고 올해는 전국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디지털 기초·생활 교육의 비중을 기존 60%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령층·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최소 20% 별도 편성하도록 신설해 디지털 안전망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전년도에 개발한 ’디지털 역량 수준 척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누구나 자신의 디지털 수준을 상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과정도 추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배움터 강사⸱후원자가 전년도와 같이 4,000명 이상 활동할 예정이며 고용형태를 기존 반일제 뿐만 아니라 전일제·시간제 등으로 다양화해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자, 은퇴자 등 다수의 고용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 선포식이 겸해졌다.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참여해, 교육수요 발굴 및 연계,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공동 활용, 교육장소 발굴 및 제공 등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선언하고 다짐했다. 향후 참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지난해 6개월의 짧은 사업 기간과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 간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인 협력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고 “올해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간 협력을 확대·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디지털배움터가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 지역사회의 중심적 플랫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5월 21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의 4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으며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 요건이 폐지됐다. 아울러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됐으며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면책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보다 학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그간 국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사업 형식으로 운영된 장애인평생학습도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평생학습에 필요한 학습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의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 이용권의 발급 권한을 부여했으며 다양한 평생교육사업 간 연계·협력을 이끌어내는 기반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그간 학교규모와 관계없이 학교당 1인이 배치되는 규정으로 인해 과대학교에서 겪고 있었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코로나19 등 최근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 방역 대응으로 학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고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기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by 임학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21일 오후 4시, 방송영상 콘텐츠 분야 학계·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영상콘텐츠 경쟁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중심 성장전략’을 주제로 ‘방송영상리더스 포럼’ 제4차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이 확대된다. 에 따라 온라인기반별로 구독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핵심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이미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창작 웹툰, 웹소설 등을 활용한 영화, 드라마 제작도 활발해져 원천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산업 환경을 반영해 웹툰, 웹소설 등을 기반으로 하는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등 분야 간 융합 현상과 주요 사업자들의 성장 전략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오진석 팀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김경환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와 김조한 뉴아이디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웹툰이 원작인 영화 ‘승리호’, ‘스위트홈’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영상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른 콘텐츠 분야로의 확장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문체부는 방송영상·영화·만화·이야기·게임·캐릭터 등 다양한 콘텐츠 창작과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으로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임대주택 또는 신축공급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5년도까지 총 13.6만호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재개발은 전체 세대수의 20% 또는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단, 시·도지사는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공임대 공급비율을10% 또는 5%까지 낮추어 고시할 수 있으며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이상을 건축하도록 했다. 단, 해당단지 또는 인근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공급 규모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정 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구역의 개요, 현황, 정비구역 지정시기, 공공재개발 예비시행자 등을 고시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고시내용을 주민·지자체에 공람하고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친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에 신축행위가제한되며 지분쪼개기로 토지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분양권이부여되지 않아 투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주민은 LH·SH등을 예비시행자로 해 공공재개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시행령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용적률·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되어 대규모 주택공급 및 사업성 개선이 이루어진다. 한편 지자체는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 ~ 70% 범위에서시·도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하고 이중 50%는 공공분양, 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단, 시·도지사는 임대 및 분양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는 부속토지를 무상인수하는 공공임대와 달리 공공분양을 인수할 경우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50%로 인수해,토지주의 기부채납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공공정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하며통합심의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중요도를 고려해 위원회 별3명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을 통합심의위원으로 둔다. 통합심의를 통해 그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각종 심의절차가한번에 처리될 수 있게 되어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일반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 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해, 영세원주민의 재정착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올해 초 선정하였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도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신설1, 흑석2, 용두1-6, 강북5 등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개략 정비계획 및 이를 토대로 한 추정분담금을 설명했으며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등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정비계획 변경과 공공시행자 지정을 연내 완료하기 위해 주민 동의수렴 및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3월 선정한 공공재개발 2차후보지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에서 신뢰도 높은 사업계획을 제안하기 위해 계획한 바와 같이 LH·SH와 부동산원이 개략계획 및 추정분담금을 사전에 검증하는 한편 검증이 끝나는대로 상반기 내에 모든 후보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2차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LH·SH와 주민 간 MOU체결 등 협조체계를 구성하는 한편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사례를 도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발표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는 컨설팅 결과에 대해주민이 건의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서울시와검토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안이 완료되면, 주민에게 상반기 중 심층컨설팅 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발굴도 지속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올해에도 서울에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와 차기 공모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경기·인천 등 서울 외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모 개최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단지에 대해 주민대표의 신청을 상시 접수해 사업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사업추진 방식 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재건축이 경기·인천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정책설명회 및 주민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을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한국판 뉴딜의 중심 축, 디지털 트윈국토 ‘고해상도 항공사진’으로 국토의 변화상 한눈에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6월부터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를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해상도 항공사진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구축에 필요한 공간정보 핵심 인프라인 만큼,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민간의 신산업 창출, 기술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특히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보정한 정사영상은 기존보다 3개월 이상 빠르게 제공하고 전년도 촬영 항공사진을 이용해왔던 국가기본도에도 당해연도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해 최신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인 디지털트윈의 효과적 지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항공사진촬영 중복을 방지한 원천 데이터의 다목적 활용 실현, 지역 간 정보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지난 연말부터 지자체의 요구사항 수렴·협의하고 사업추진방식을 대폭 개선·통합해 항공사진 촬영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에서 불법건축물 단속, 도로시설물 관리 등 활용을 위해 개별적으로 촬영했던 12cm 해상도 항공사진을 일괄 촬영해 제공하는 한편 촬영면적이 2배 이상 넓어지고 해상도가 증가함에 따라 카메라 검정 등 장비 점검을 사업발주 전에 시행해, 국가데이터로서 일관성 있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세업무를 위한 상반기 내 촬영·제공, 정밀판독을 위한 해상도 상향 조정 등 각 지자체의 행정수요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은 기존 25cm 해상도에서 판독이 어려운 지형지물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4차 산업 환경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3월에 촬영된 독도의 12cm 해상도 항공사진은 기존 25cm 해상도의 항공사진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독도 서도 나루터의 태극기까지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추진현황 등 주요 국토개발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도 있다. 기존의 항공사진은 지도제작과 민간포털사이트의 영상지도 서비스, 민원·소송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됐다면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관심지역 탐지 등 미래를 선도할 다양한 기술개발 분야로 활용도가 확대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고품질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해상도 항공사진의 잠재적 가치는 더욱 무한할 것”이라며 “개인이 구축하기 힘든 원천데이터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확보해 4차 산업을 이끌어 갈 기술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디지털 트윈국토를 구축해 다양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 이후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을 알려 의약품 안전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5월 21일 ‘제9기 의약품안전지킴이’ 170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한 의약품안전지킴이는 대학생 및 직장인 등으로 구성되며 2022년 4월까지 의약품 안전정책을 홍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식약처 ‘홍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식약처의 의약품 주요 정책과 올바른 의약품 구매·사용 정보를 개별 지킴이가 운영하는 SNS를 통해 알리는 등 국민의 시각으로 불법 의약품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의약품안전지킴이 활동 종료 후에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지킴이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직접 의약품 안전정책 홍보에 참여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소방청TV 대한민국 소방클라쓰 영상 이미지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소방공무원들의 전문역량과 이색적이고 흥미로운 재주를 가진 직원들을 소개하기 위해 유튜브 콘텐츠 ‘대한민국 소방 클라쓰’를 제작해 오는 5월 20일 첫 방송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의 연속 정규물로 기획된 ‘대한민국 소방 클라쓰’는 소방관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과 체력을 보유하거나 요리, 음악, 미술, 외국어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이력을 가진 직원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인공은 팔씨름 챔피언 출신의 부산 중부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조영재 소방장으로 지난 5월 3일 부산에서 촬영이 진행됐다. 조영재 소방장은 2018년 충주 세계소방관 대회 70Kg이하 오른손 부문 금메달, 왼손 부문 동메달 수상자로 우연한 기회에 팔씨름을 접해 건강한 체력은 물론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소방호스를 전개하는 기술까지 겸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 시절 뜨거운 국밥 국물이 쏟아져 생긴 오른쪽 팔의 화상 자국을 숨기기 위해 의식적으로 팔을 굽히고 다니던 습관이 남다른 팔 힘의 원천이 됐다는 사연도 소개했다. ‘대한민국 소방 클라쓰’의 출연 소방관들은 각 시·도 본부에서 추천한 120여명 가량의 대상자를 분야별로 나눠 중복되는 특기나 기술 보유자들을 최소화하고 신체 건강한 소방관의 모습과 문화·예술·언어 등 다양한 분야의 능력자들이 포함된 폭넓고 변화된 인적 구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시민과의 즉석 대결이나 소방청 공식 SNS를 통한 사전 신청으로 소방관에게 도전할 수 있는 참여기회도 제공되는데,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으로 친밀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김연상 대변인은 ‘대한민국 소방 클라쓰’를 통해 국민들이 소방관을 더 편안하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전문역량과 흥미로운 장기 등이 담긴 ‘대한민국 소방 클라쓰’를 많이 시청해 달라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코백스 퍼실리티 거버넌스 매커니즘 [국회의정저널]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코백스를 통해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이 5월 21일 새벽 1시 30분경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과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에 이어 이번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의 도입으로 이번 주에 총 180.3만 회분이 도입된다. 이번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을 합산하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은 총 823만 회분이 도입되고 상반기 중 1,009만 회분이 추가로 도입되어 상반기 1,300만명 예방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코백스를 통해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은 4월 1일부터 진행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활용된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백스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 TF 팀장은 “통관 절차 및 운송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해 코백스 화이자 백신이 예방 접종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