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1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➊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은 신규로 650억원 반영하고 ➋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원에서 500억원을 추가했다.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고객 증가에 따라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소비 진작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경 이외에도 최근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기존 사업 활용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전액보증으로 공급하고 보증수수료도 낮춰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78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들이 반영됐으며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가 기존 예산 3,6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1조 2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피해 복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식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피해로 생계와 복구가 막막한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생활정보 알려주는 국민비서 네이버·카카오·토스에서 만난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네이버, 카카오,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생활밀착형 행정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과제로 원하는 앱을 미리 설정해두면 알림부터 서비스 신청, 공과금 간편 납부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홈페이지에 가입하거나, 공공 앱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많은 국민에게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 이용도가 높은 3개의 기업과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약속하고 공공서비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을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국민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에서 예약하고 알림 신청을 하면, 국민비서가 1·2회차 접종일시와 장소 등의 예약 내용을 국민이 선택한 앱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3개의 기업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오는 3월 말에 ‘국민비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적마스크 재고 안내,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과 같이, 정부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업은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갔던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비서 서비스가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또 한 번의 혁신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안심콜 안내 전단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로 신고만 가능했지만 이번 협업으로 구급대원이 출동시 대상자의 병력, 복용 약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만명을 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했으며 2022년까지 20만명을 추가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119안심콜서비스는 2008년 9월부터 시작해 2021년 3월 현재 55만여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해까지 31만3천여 건의 신고 건수가 있었다. 구급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개인정보와 병력, 복용 약물 등’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119로 신고하면 입력된 정보가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전달되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서울에서 80대 남성이 호흡곤란이 있다는 신고에 구급대원이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실시 후 환자가 평소에 내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가 있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과도 연계해 119안심콜서비스 가입자 정보의 빠른 현행화가 가능해져 그 활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3월 1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코엑스에서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월수출이 작년 11월부터 4개월 연속 플러스성장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성과가 단기 반등에 그치지 않고 무역구조의 양적, 질적 전환의 기회로 만들자는 취지 하에, 기업, 경제단체, 청년 미래 무역인 등이 다 함께 모여 수출의 미래 청사진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희망콘서트’ 형태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 현장에는 수출기업, 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수출입은행·코트라·무보·중진공 등 수출유관기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청년 대학생 등이 참석했고 48명의 대학생들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가했다. 정 총리는 먼저 세계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스타트업들의 제품을 홍보하는 ‘CES 2021 혁신상 수상제품전’에 참석했다. 이번 전시제품들은 비대면·친환경·건강 등 최근 글로벌 소비수요를 반영하는 총 9개 기업의 제품으로 구성됐다. 정 총리는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며 유망 스타트업들이 세계 최고 무대에서 제품경쟁력의 핵심인 ‘혁신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한국 수출의 미래가 밝다고 평가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수출성과를 창출한 기업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 해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제품·서비스 경쟁력에 더해 비대면 경제 확산·홈코노미 등 새로운 소비패턴 변화를 적극 활용한 2개 기업이 수출 성공사례와 전략을 발표했다. 수출 성공사례 외에도 현장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➊수요 기반의 무역금융 지원, ➋시스템반도체 설계인력·디자인하우스 지원 강화, ➌해상운임 증가 및 선복수급 애로 ➍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 ➎해외시장 정보·마케팅 지원 등에 대해 건의했다. 기업수요를 반영한 무역금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무역보험공사는 주요 협·단체와 TF를 구성해 분야별 최적의 무역 금융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현재 정부·은행 등으로 제한된 무역 보험기금 출연범위를 민간기관까지 확대해 수요 맞춤형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K-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대출·보증·투자 등 全방위 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중이라고 밝히며 수출초기기업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 고객밀착형 지원체계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반도체 설계인력 양성과 디자인하우스 특화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요청에 대해서 산업부는 금년 인력사업을 신설해 180명을 양성하고 향후 양성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디자인하우스와 팹리스 연계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디자인하우스의 참여가 가능한 R&D 확대 등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 중간다리 역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해상 물류비용 인상, 선복 부족 등 수출입물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해수부는 국적선사 임시선박을 수출입 물류 안정 시까지 매월 2척 이상 투입하고 선적공간 50% 이상을 중소·중견 화주에게 배정할 계획이며 1.6만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당초 투입 일정 보다 1개월 앞당겨 3월 중 유럽항로에 긴급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국적선사가 추가로 제공하는 선적공간에 실을 긴급한 화물을 파악 중이라고 안내했다. IT·바이오 등 특정 분야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 투자활성화, 자금애로 해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21년 1.5조원을 출자해 약 3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녹색산업, 물류·교통, 해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다을 설명했다 또한, 스타트업의 보증지원 가능 등급을 1단계 낮춰 지속 지원하고 재무지표 보다는 기술사업성 중심으로 지원하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조 2,500억원을 공급해 금융 애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전문정보·마케팅 지원 요청에 대해서 코트라는 올해 쉽고 보기 편한 동영상 콘텐츠를 대폭 확대해 유튜브 같은 민간서비스를 통해 시장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기존 오프라인 중심 마케팅 지원방식을 벗어나, 화상상담, 온라인 전시,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사후판촉 등 디지털 마케팅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정 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무역인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개발, 노하우 등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특히 종합상사 근무시절의 경험과 무역파트너와 신뢰 확보를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 총리는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사는 것이 상사맨의 정신’이라며 상사맨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우리 무역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 7천억 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중장기 비전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탄소중립, 디지털화, 보호무역과 같은 구조적 변화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은 새로운 수출기회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비대면 등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수요는 적극 기회로 활용하고 코로나 장기화, 글로벌 수입규제 등 불확실성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무역지원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 무역의 선제적 혁신과 미래 유망산업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고 ’25년 수출 7천억 달러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 특히 주력산업 고도화, 방역·비대면 경제를 활용한 新산업 성장 등 최근 우리 수출의 질적 개선성과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디지털 무역, 금융·물류 등 무역지원 인프라가 유망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세대 유망품목’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by 편집국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첫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열어 74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이 중,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제공형 인증 사회적기업은 42개소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인증을 통해 총 2,846개의 사회적기업에서 55,252명)의 근로자가 일하게 된다. 이번 ‘21년도 1차 인증심사를 통해 새롭게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환경, 문화예술, 도시재생, 교육사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우선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정서적 자립 지원에 기여하고 있는 ㈜브라더스키퍼, ㈜소이프스튜디오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브라더스키퍼는 보육원 환경개선사업, 식물치유 교육, 경제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정서적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소이프스튜디오는 보호시설 청소년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디자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교육생 중 제품 디자인 개발 참여자에게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자립지원금으로 저축하도록 하고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비 및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유명 아이돌 방탄소년단과 스웨덴 국왕이 제품을 착용해 주목받은 ㈜모어댄 역시 이번 심사에서 인증받았다. 모어댄은 폐자동차에서 수거되는 천연가죽·안전벨트 등을 재사용해 가방·지갑 등 패션잡화를 만들어 판매,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및 윤리적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재활용 과정에서 화학약품의 사용을 배제하고 빗물 재사용 등 에너지 자립 생태공정을 추구해 친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완성차 업계에서도 모어댄에 주목해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얼쑤 사회적협동조합은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의 공연예술 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예술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이 커진 상황 속에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면서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과 수요를 발굴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의 하나인 ‘보호종료아동’의 인정 범위를 청년기본법상 나이인 34세까지로 확대했다. 이는 보호 종료된 청년들이 병역의무, 학업 등으로 사회진출이 늦어져 조속한 구직활동 및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보호종료아동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by 편집국공무원 마음건강, 세대 간 소통은 어떻게? [국회의정저널] 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살피는 특별한 온라인 공개강좌가 열렸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세상 지식 탐구생활 : 안녕 가치 들어요’ 공개강좌를 10일 개최했다. 비대면 생중계 방식의 국가인재원이 새롭게 시도하는 정기 공개강좌로 이번 주제는 ‘마음 건강’과 ‘직장 내 소통’으로 진행됐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무원의 심리적 피로도가 높아지고 원격근무 등으로 공직 내 세대 간 소통 부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전문가 특강을 편성한 것이다. 강의는 코로나 우울 극복하기 나를 지키는 마음건강 세대별 다른 생각, 함께 공감하기 비대면시대, 차원이 다른 디지털 의사소통 순으로 꾸며졌다. 먼저,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상담·관리하는 공무원마음건강센터장이 코로나 우울 실제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효과적인 극복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어 국내 심리상담학 대가인 권수영 연세대 교수가 ‘나를 지키는 마음건강’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커진 우울감과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과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마음근육 키우기 비법 등을 소개했다. 김성회 씨이오리더십연구소장은 ‘세대별 다른 생각’을 주제로 직장 내에서의 세대별 특징을 공유하고 함께 일하고 싶은 조직 환경을 만들기 위한 현장 적용방법을 공유했다. 국가인재원 강수연 전문관은 ‘비대면 시대, 차원이 다른 디지털 의사소통’이라는 주제 강의에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원격 근무상황에서 전화나 전자우편, 쪽지창 등을 활용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제언했다. 이번 강좌는 온라인 교육 자료로도 별도 제작해 국가인재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누리집 ‘나라배움터’를 통해 제공된다. 국가인재원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명사 특강, 좌담회,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공개강좌를 운영해 공무원 개개인의 가치는 물론, 공무원이 설계하는 정부 정책과 대한민국 가치 또한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코로나19 방역 등 격무로 지친 공무원에게 깊은 공감과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업, 디지털 혁신, 적극행정 우대 등 시의성 높은 주제로 활력 넘치는 공직 문화를 위한 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민 삶에 헌신·봉사하는 공무원 추천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우리 삶 곳곳에서 적극적으로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이 본격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제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국민추천 접수를 오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모범적 행적 및 탁월한 성과로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는 공무원이 대상이다.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개선 인재양성 등 4개 분야에서 선발한다. 특히 올해는 국민을 예비심사와 본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별도의 국민평가단을 구성, 그 결과를 본심사에 반영하는 등 국민 참여도를 높였다. 국민평가단은 각 부처 국민참여정책단, 국민기자단 등을 통해 선정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다.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인사처 누리집 또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누리집 등에 마련된 온라인 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추천서를 인사처에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국민이 직접 추천한 후보자는 소속기관에 전달돼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사처로 추천된다. 이후 인사처의 심사 및 선발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자가 결정되며 공로에 따라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이 수여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상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상자가 선발돼야 한다”며 “추천부터 선정까지 국민 참여 통로를 대폭 확대해 국민 신뢰를 통한 공직자의 자긍심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4일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법건축물은 유지·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도시미관 훼손, 세금 부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1980년부터 5차례에 걸쳐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이뤄졌으나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해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존재하는 등 위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도 ‘특정건축물 정리법’에 시행에 따라 1년 동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 지역에 관련 건축물이 많아 이에 대한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법안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위법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한복 고쳐 입기’로 옷장 속 한복을 다시 만난다 [국회의정저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옷장 속에 잠자고 있는 한복이 있다. 태어나자마자 입는 배냇저고리부터, 돌복, 색동저고리와 결혼식 때 입는 한복까지, 한복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매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 낡았어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옷장 속에 고이 두는 이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3월 10일부터 26일까지 국민들과 함께 한복에 얽힌 사연과 추억을 함께 나누는 ‘한복한 일상 - 한복 고쳐 입기’ 행사를 펼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옷장 속에 잠자던 한복과 새 숨결을 불어넣어 줄 한복 디자이너와의 만남을 주선한다. ‘한복한 일상 - 한복 고쳐 입기’는 ‘2021 봄 한복문화주간’을 계기로 일상에서 한복 입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랫동안 입지 않던 한복을 다시 꺼내입을 수 있도록, 한복 명장 이혜순 디자이너, 방탄소년단, 배구선수 김연경 등의 한복 정장을 제작한 김리을 디자이너, 블랙핑크 등의 무대의상을 만든 김단하 디자이너 등 3인의 한복 디자이너가 참여한다. 한복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복진흥센터 누리집 또는 누리소통망에 전통한복, 한복정장, 신한복, 한복소품 중 변신을 원하는 분야를 골라 본인의 한복과 사연을 올리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대국민 투표와 참여 디자이너의 심사를 거쳐 접수된 사연 중에 변신 대상 의상 5점과 소품 10점을 최종 선정한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사연은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며 컬투의 김태균 씨가 해설자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복진흥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행사가 한국인의 삶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한복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는 한복이 다시 일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코로나19 시대, 지혜와 성찰을 나누는 인문 프로그램 운영 기관 공모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2021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지혜학교’,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등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국의 도서관과 생활문화시설을 공개 모집하고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 변화, 공동체·연대 가치 회복 등 인문적 주제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더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접근성을 높였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협력체 구성을 통해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없는 작은 도서관, 전문도서관 등도 지역의 거점 도서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은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 및 전문가와 생활문화시설을 연결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도입한 인문 프로그램 공모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 신청과 접수를 진행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할 방침이다. 2021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강연과 현장 탐방, 체험활동을 연계한 ‘자유기획’, 중학교의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자유학년제’, 참여자 중심의 읽기 및 글쓰기 활동인 ‘심화과정’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한다. 올해도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와 마음의 상처, 유례없는 재난 상황에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프로그램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운영을 원하는 도서관은 3월 19일까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모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은 지역의 생활문화시설과 미취업 인문 전문가가 협력·기획한 지역 주민 대상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더욱 많은 인문 프로그램이 지역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지원 프로그램 수를 확대했다. 인문 프로그램 공모 지원 시스템을 통해 먼저 인문 전문가로부터 프로그램을 제안받은 후 전국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 등 공공 문화시설과 기초문화재단·독립서점 등 시설과 공간을 갖춘 민간 문화단체·시설을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프로그램 운영 기관 신청을 받는다. 최종 심사를 거쳐 120개 프로그램을 선정해 인문 전문가 활동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참여자 간 교류, 소통, 성장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신청 요건, 지원 내역, 절차 등은 출판진흥원 누리집과 인문360°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도서관 지혜학교’는 지역 인문대학 강사 등 전문인력이 도서관에서 참여형·토론형 인문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 역시 전국 국공립대/사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우수 프로그램 156개를 접수했다. 운영 도서관과 도서관별 운영 희망 프로그램을 3월 19일까지 공개 모집해 프로그램 100건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신청 요건, 지원 내역, 절차 등은 출판진흥원 누리집과 인문360°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국민 27만여명이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640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도 많은 국민들이 인문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건강하게 나이 들기로 아름다움의 새 기준을 논하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3월 11일 오후 2시, ‘아름다움의 새로운 기준, 건강하게 나이 들기’를 주제로 네 번째 ‘인간과 문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3월 10일까지 인문360° 누리집에 신청하면 중계 영상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기준으로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기’에 대해 논의한다. 장동석 출판평론가가 사회를 맡고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대표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기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윤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웰에이징 연구센터장은 ‘의과학적 관점의 노화에 대한 인식 전환’을, 고선주 50플러스재단 생애전환지원본부장은 ‘인생 2막을 위한 작은 용기, 삶의 전환’을 이야기한다. 이후 발표자들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기를 위해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와 함께 발표자들은 함께 읽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으로 ‘나이 듦에 관해’, ‘노화의 종말’, ‘인생 2막 어떻게 살 것인가’을 추천했다. 우리의 일상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인문적 담론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인간과 문화 포럼’은 지난 2020년 12월 3일에 첫 문을 열었다. 올해는 매월 1회, 온라인 생중계 토론회로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각종 매체에서 젊음과 외적 아름다움에 대한 선망을 부추기는 시대에 이번 토론회가 ‘진정한 아름다움’과 ‘나이 듦’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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