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1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➊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은 신규로 650억원 반영하고 ➋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원에서 500억원을 추가했다.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고객 증가에 따라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소비 진작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경 이외에도 최근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기존 사업 활용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전액보증으로 공급하고 보증수수료도 낮춰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78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들이 반영됐으며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가 기존 예산 3,6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1조 2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피해 복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식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피해로 생계와 복구가 막막한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로결정에 필요한 직업정보, ‘이곳’을 참고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개학을 맞아 자녀 진로 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 진로 결정이 고민인 청소년과 구직자 등을 위한 워크넷 ‘직업정보’ 콘텐츠 제작과 활용 방법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9일 워크넷 직업정보 콘텐츠 사용 안내 동영상 3종을 유튜브 ‘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 채널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워크넷 ‘직업정보’에는 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사전, 재직자조사, 직업인 동영상 등 직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고용정보원 연구진의 조사 결과가 수시로 탑재된다. 이번 영상 3종은 직업 및 진로 교육 정보가 필요한 학부모와 교사, 구직자 등에게 워크넷 ‘직업정보’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간결하게 정리해서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제작은 자기개발 영상을 주로 제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셀프메이드’와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영상 3종은 직업선택의 시작 직업정보 개발과정 편 내게 꼭 맞는 직업정보 찾기 직업정보 활용편 1969년 첫 발간 한국직업사전의 모든 것이다. 1편 ‘직업선택의 시작 직업정보 개발과정 편’에서는 재직자조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재직자조사는 2001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조사로 약 600개의 직업을 선정해 직업별 1년 이상 경력자 30명을 대상으로 업무환경·흥미·가치관 등의 직업 특성과 고용형태·소득·만족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한다. 누구나 워크넷 ‘[직업·진로] - [직업정보 찾기]’ 메뉴에서 수행업무에서부터 임금·만족도·전망·성격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으며 평균연봉과 전망에 따른 조건별 검색도 가능하다. 2편 ‘내게 꼭 맞는 직업정보 찾기 직업정보 활용편’에서는 청소년부터 30~50대 여성,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이용자에 따라 유용한 콘텐츠와 접속 경로가 제시된다. 가령, 청소년이라면 ‘직업정보’에서 제공하는 가상현실 직업체험 콘텐츠와 직업인 인터뷰 동영상 등을 참고할 수 있다. 30~50대 여성과 신중년은 ‘직업정보 찾기’ 페이지의 ‘대상별 찾기’ 버튼을 눌러 도전할만한 직업을 확인하면 된다. 3편 ‘1969년 첫 발간 한국직업사전의 모든 것’은 우리나라 전체 직업을 정리한 한국직업사전을 소개하고 활용법도 안내한다. 한국직업사전은 1969년 최초로 3,260개 직업을 담고 발간된 이래, 지난해 본 직업 1만2,823개, 직업명 1만6,891개를 정리한 통합본 5판이 발간됐으며 국내 거의 모든 직업명과 수행직무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다. 군·방산업체 관련 직업이나 사업체 협조를 얻기 어려운 직업은 등재되지 않음 고용정보원 연구진이 전국을 돌며 조사한 결과는 워크넷 ‘한국직업사전’에 탑재되며.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 작업강도 등 직업별 상세한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고용정보원은 세상의 모든 직업정보를 워크넷에 담기 위해 지속해서 직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미래 유망 직업정보까지 담고 있는 워크넷 직업정보 콘텐츠가 이번 영상을 계기로 더욱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끼임’ 사고로 주로 수리나 정비, 청소 등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4년간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된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중 272건을 분석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대부분은 수리 등 비정형 작업 중이거나, 제대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해 발생했다. 수리, 정비, 청소 등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비정형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약 54%로 실제 비정형 작업이 이뤄지는 시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형 작업이 훨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인물별로는 벨트컨베이어 천장크레인, 지게차 순으로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했으며 방호설비 설치대상 132건 중 미설치로 인한 사망건수가 115건인 반면, 방호설비를 설치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이번 분석자료는 최근 4년간의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것으로 향후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에 활용된다.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하는 보고서 재해발생일 기준 4년간 제조업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중 분석 가능한 중대재해보고서 272건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이 보고서에는 고용노동부 감독 이후 사업장의 재해율과 연근로손실일수가 1/5로 감소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고서 전문은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끼임 사고와 같은 재래형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재예방 연구·개발을 통해 현장성 높은 정책 마련과 사업 추진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봄 내음 물씬 나는 홍릉숲에서 숲해설 들으며 힐링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홍릉숲을 찾는 국민들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해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립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홍릉숲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홍릉숲 숲해설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10∼15인 미만으로 진행되고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안전거리 유지 등의 방역 지침 준수를 따르기 때문에 안전한 숲 탐방이 가능하다. 이번에 운영하는 홍릉숲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외출이 꺼려지는 국민에게 한적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을 통해 힐링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최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 30분간 숲길 2km룰 걸으면 우울, 분노, 피로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7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져 코로나 19로 높아진 신체의 피로감과 ‘코로나우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숲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천장산 남서 자락에 위치하며 미선나무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식물유전자원 총 2,035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시험림에서는 산림과학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임업 시험 및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국민들에게 홍릉숲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쾌적한 숲을 체험함으로써 작은 여유와 휴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이제 관광안내도 ‘문자채팅’으로 편리하게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에서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24시간 국내관광 정보를 전화로 안내하는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이 9일부터 문자 채팅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 음성보다는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이 점차 주류가 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도입한 이 문자채팅 관광안내 서비스는 전화를 통한 기존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등 총 5개 언어로 제공된다. 문자 채팅을 통한 상담은 이미지나 URL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서비스 받은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화로만 이뤄지던 기존 서비스에서 소외됐던 청각장애인도 실시간 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동 채팅 서비스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앱과 누리집에서 ‘여행상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에서 ‘1330관광안내’를 검색해 연결할 수 있다. 외국인이라면 공사 외국어 앱인 ‘VisitKorea’ 및 라인과 페이스북 메신저로도 가능하다. 한편 문자채팅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보다 현장성 높은 관광안내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사는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관광안내소 안내원들이 다자 채팅으로 안내에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이 서비스는 올 상반기 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정창욱 관광산업실장은 “오늘날 문자 소통에 더욱 익숙해지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 증진과 함께, 상담 기록이 남는 등 문자채팅만의 장점이 있어 본 서비스를 준비하게 됐다”며 “전문 상담사를 통해 지역만의 특화정보를 얻고 방문예정지와 여행일정을 점검해보면 이용객들이 좀 더 만족스런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올해 홍수기를앞두고 댐과 하천의 주요 시설물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의 취약지점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양부처는 3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방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 주관, 취약지구 등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고 환경부는 댐 방류에 따른 제약사항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환경부, K-water 등 관계기관은 홍수 대응력을 강화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홍수기 전 안전점검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점검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주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합동점검단도 구성·운영한다. 지방국토청은 국가하천 점검을, 유역환경청은 부유쓰레기 처리를, 홍수통제소는 수문조사시설 점검을, 한국수자원공사는 댐·보 상·하류 점검을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하천 점검을 일제히 시행한다.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미정비 지방하천, 다목적 댐 직하류 하천 등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토부 등 5개 기관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3월 말까지 추가로 점검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파악한 홍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홍수기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댐·하천 시설 안전성과 별개로 하천 내 공사현장에 설치한 가설교량, 가물막이 시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람·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대한 홍수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 시설물 철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홍수기 전 다양한 홍수피해 예측을 기반으로 기상 예보 단계부터 현장 응급복구 단계까지 홍수대응 전 과정에 대한 합동 도상 및 현장 모의훈련도 향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홍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 중인 37개 댐 하류 지역에 대한 방류 제약사항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취약시설, 지장물, 공사현장 등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들로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댐 방류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가 진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월 초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3월 안으로 지자체·지역주민·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해 보다 철저하게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수해원인조사가 진행중인 6개댐과, 대규모 다목적 댐 4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조사팀을 구성해 상세조사를 진행한다. 합동조사 이후, 4월 중에는 댐 하류지역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약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댐 방류 규모별로 하류하천의 수위가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분석해 이를 댐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제약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역주민·지자체와 댐 운영 정보공유 및 소통을 강화해 홍수피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간의 빈틈없는 협업이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열쇠다”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홍수기 전까지 모의훈련, 응급복구 훈련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고용노동부, 우리가 한번 톺아볼게요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3월 8일 오후 3시 제13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 총 30명의 정책기자단을 위촉했다. 기자단은 올해 말까지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정책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평균 3.3: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제13기 기자단은 학생뿐 아니라 초등교사, 시민단체 연구원, 인력개발센터 직원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도 참여하고 있다. 비록 코로나19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외기자단이 구성되어 타 국가의 고용노동정책 소개나 비교 등의 기사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은 2009년부터 제1기 ‘블로그 기자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범, 올해로 13기를 맞았다. 최근에는 주요 정책을 블로그 기사를 비롯해 카드뉴스, 동영상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소개해 고용노동부 누리소통망의 인기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온라인 면접이나 온라인 채용박람회 소개, 원격근무나 재택근무, 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례 기사 등을 게재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장관과의 문답 영상이나, 일하고 있는 또래 청년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들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영상 등도 기자단의 참여로 제작되어 고용노동부 유튜브와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다. 발대식에 참석한 정경훈 대변인은 “코로나 19로 인한 일자리 위기로부터 회복을 위해 올해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 막중하다”며 “정책기자단들께서는 국민과 정부를 잇는 소통 창구로서 다양한 정책들을 국민께 적시에 알려드리는 역할을 해주시는 한편 현행 제도의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짚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책기자단들도 “국민에게 정책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공부 많이 해야겠다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자단 발대식 영상을 비롯해 기자단의 알찬 소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by 편집국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3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모든 직원이 청렴문화운동을 다짐하는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청렴 서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국장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20여명과 20개 소속기관장 등 총 2,500여명의 모든 직원이 행사장과 사내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참여했다. 환경부 직원들은 조직 내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다짐했다. 직원들은 이날 서약식에서 환경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어 모든 직원들이 부정청탁 방지 등 5가지 주요 내용을 담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했다. 청렴서약서의 5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해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둘째,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셋째,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넷째,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다섯째, 공평무사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 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청렴실천 문화가 확산되고 전사적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환경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에도 다양한 청렴실천 활동을 추진한다. 먼저 소속 20개 기관과 산하 11개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불공정 관행을 찾아 혁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한다. 각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청렴경영·청렴실천 과제를 찾아내 적극 실천하고 실질적인 반부패·청렴 성과를 높여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장관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청렴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올해도 모든 직원들이 청렴 실천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 청렴한 환경부로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근당이 ‘나파벨탄주50밀리그램’의 코로나19 치료에 관한 효능·효과를 추가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3월 8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파벨탄주50밀리그램’은 ‘췌장염’ 등 치료제로 사용 중인 의약품으로 임상시험 등을 통해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 중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출된 비임상·임상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출된 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해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by 편집국옛 중앙선 열차가 떠난 곳…관광·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3월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단양군, 안동시, 원주시 등 지자체와 함께 기존 중앙선 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각 기관은 지난 1월 중앙선 청량리~안동 구간을 오가는 KTX가 개통되면서 옛 기능을 상실한 기존선 구간 역사 및 부지 등의 구체적 개발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단양군은 풍경열차, 레일바이크 등 관광시설 및 지역주민을 위한 농산물 판매장 등 편의시설을 통해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제시했으며 안동시와 원주시도 각각 기존역 주변 도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 지자체의 관심 및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단양군은 철도공단과 사업주관자 간 사업추진협약체결, 출자회사 설립, 원주시는 사업주관자 공모, 안동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주관자 공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점·사용료 감면 검토 등 지자체가 철도자산을 활용한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와 철도공단에서는 철도 고속화 및 전철화 사업의 진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존 노선의 폐선로 등 유휴부지를 보다 가치 있게 재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작년에는 옛 동해남부선 구간에 ‘해변열차 및 스카이캡슐’ 사업을 지원, 추진했으며 영동선에는 ‘관광용 스위치백 트레인’, 경춘선에는 ‘레일 바이크 및 김유정역 문학공간’ 등을 조성·운영한 결과, 해당 폐철도 부지들은 명실상부한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폐선부지 등을 활용한 개발사업이 지역주민 삶에 보탬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교육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지난 5일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위촉식을 진행했고 지난 2020년 12월 20일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을 대체해 제4기 민간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했다. 본회의에서는 제4차‘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고 4차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인‘‘21년도 독도 교육 기본계획’과 ‘해양법 대응역량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으로 독도의 과학적 조사 및 활용 확대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안전 및 관리 강화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생태계관리 강화 독도 교육의 다변화 및 체계적인 홍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역량 강화 등 5대 추진전략, 총 7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국토부, 해수부, 경상북도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계획에는 5년간 총 6,10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1년도 독도 교육 기본계획’은 ‘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79개 실행사업 중 독도 교육과 관련된 6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 사업에는 올해 약 55.3억원의 예산이 투자된다. 이번 독도 교육 기본계획은 체험 중심의 실천적 독도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 장차 독도지킴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정부는 독도체험관을 신축·개선하고 독도지킴이학교를 운영하는 등 실감나는 독도 교육의 장을 만드는 한편 독도교육주간을 설정해 더 많은 학생들이 독도를 접하고 영유권 수호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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