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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국가 철도관제센터, 산학협력으로 예비관제사 양성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가 미래 철도인재 양성을 위해 구로 철도관제센터에 구축한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관련 대학 등 교육기관에 개방하고 철도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관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모의 관제시설은 실제 철도관제 환경을 정밀하게 구현한 훈련 시스템이다. 철도 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위해 ’ 24년 12월 국비 36억원을 들여 구축했다. 국가 철도관제센터 운영 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활용해 현장감 있는 관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철도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하루 과정으로 구로 철도관제센터에서 대학별 수요에 맞춰 20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 단위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관제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관제 직무 소개와 기초 이론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생들은 모의관제시설에서 고속선 및 일반선 관제 실습, 비상상황 대응 훈련 등 실제 관제 환경에 가까운 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쌓고 철도 관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관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코레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코레일은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세부 교육 내용과 형식 등을 협의해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 공공 철도교육 인프라를 적극 개방해 산업 현장과 연계된 실효성 높은 교육으로 철도 분야의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OLAS, 시험·인증을 통한 수출기업 역량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17일 ‘2025년 세계 인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적합성평가 활동으로 수출산업 경쟁력 지원에 기여한 7개 유공단체와 유공자 14명을 포상했다. 세계 인정의 날은 국제인정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6년 통합 예정인 양대 국제인정기구가 2008년 지정한 이후 매년 기념하고 있다. 국제인정기구포럼:제품인증, 검증 국제 인정 스킴 2개 운영 이날 기념식에서 KOLAS 생물자원은행 신규스킴 도입 지원 등으로 인정제도 개선 활동에 기여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기람 책임연구원 등 유공자 7명과 현대제철 주식회사 등 7개 유공단체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국내 냉난방기기 에너지효율 시험에 기여한 오텍캐리어 정원재 시험소장 등 7명이 국표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ESG 경영의 목표, 평가, 공시 및 실행에 이르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대한 주제강연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KOLAS 공인성적서 상호인정으로 우리기업이 수출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발표도 소개됐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인정제도는 우리기업의 기술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진출 장벽을 낮춰 수출을 지원하는 핵심수단”이라며 “한국인정기구 KOLAS는 국내 시험인증산업 발전을 선도하며 우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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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 2021
코로나 시기 일하는 부모를 위한 맞춤형 육아 해법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오히려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는 환경에서 일하는 부모의 육아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워킹맘＆워킹대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공단은 ‘워킹맘＆워킹대디 지원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연세대 등과 부모교육 강의서를 공동 개발한 이후 올해로 6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80개소 이상의 기업 등이 참여해 14,000여명의 부모로부터 ‘양육스트레스 감소’ 등의 이유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서 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어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식을 더욱 새롭게 단장하고 기업 40개소를 지원한다. 그간 대면 방식 중그룹으로 진행해 왔던 부모교육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는 5인 이하 소그룹의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단에서 위촉한 전문강사가 심층적인 부모 사전·사후검사 및 육아상담을 통해 맞춤형 양육솔루션을 제공한다. 공단은 전문성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4. 27., 지난해 부모교육 강사로 활동해 부모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40명을 전문강사로 위촉했다. 강사는 현직 직장어린이집 원장 등으로서 강의내용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지속적인 심화교육을 통해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모든 부모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은 기업명으로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관심 있는 기업은 소속 근로자 중 결혼·출산 등에 두려움이 있는 예비 부모부터 문제행동 지도, 올바른 자녀 성장과 발달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한 부모들을 모집해 신청하면 된다. 공단 누리집 또는 큐아르 코드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 모집내용 및 제출양식도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부모교육을 통해 일하는 부모들이 노동생애 초기에 겪는 출산, 육아문제 등에 대한 양육문제 해결방안, 특히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며 많은 기업과 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노동자를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노동복지 허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임학근 기자 -
May. 20, 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이후를 겨냥한 방한 랜선여행 상품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자 전 세계 220여 국가 10만 도시에 8억 명 이상의 게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와 손잡았다. 공사와 에어비앤비는 5월 20일 오전 10시 공사 본사에서 공사 안영배 사장과 에어비앤비 손희석 컨트리매니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코로나 한국관광 및 국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여행 온라인 홍보로 한국에 대한 잠재 관광객의 관심을 지속시켜 코로나 종식 이후 실질 방문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협력키로 했다. 주요 협업내용은 방한관광 조기 회복을 위한 공동 협력, 에어비앤비 체험 상품을 활용한 한국관광 라이브투어 홍보와 공동 판촉,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여행콘텐츠 발굴·보급 등이다. 특히 협업의 일환으로 오는 6월 에어비앤비 체험 페이지 내 한국관광 랜선여행 특집 페이지를 구성, 지난 4.6.~4.30. 공사 주최로 실시한 방한 랜선여행 상품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상품들을 집중 홍보한다. 또한 지역의 독특하고 숨겨진 관광콘텐츠 홍보 등 코로나 회복 이후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김종숙 구미대양주팀장은 “에어비앤비 이용자 중 MZ세대가 90%에 달하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 여행 수요층인 전 세계 MZ세대 대상 방한관광의 매력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방한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양사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May. 20, 2021
북한 산림공간정보 구축에도 AI 활용한다
북한 산림공간정보 구축에도 AI 활용한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5월 18일 북한의 산림공간정보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남북 산림협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기초자료인 북한 산림의 산림실태 모니터링을 1999년부터 10년 주기로 수행해왔다. 위성영상 분석을 통해 북한의 산림 현황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북중 접경지역, 남북접경·DMZ일대, 산사태·산림병해충 피해지 등 직접 조사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분석 정확도 향상과 새로운 분석 방법 적용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김용일 교수가 ‘고해상도 위성영상 기반 북한 기본공간정보 추출을 위한 딥러닝 프레임워크 구축’에 대해 발표하고 북한의 산림공간정보 구축에 활용·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김용일 교수는 발표를 통해 북한의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데이터를 군집·분류하는 핵심기술인 딥러닝을 활용한다면 접근이 어려운 북한 산림의 경계·구획·변화탐지를 보다 정확하고 수월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접근 불능지역의 공간정보를 확보하고 구축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딥러닝 등의 AI 기법 적용과 활용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기본공간정보 분석은 북한 산림 내 임도, 양묘장, 목재사업소, 마을과 같은 인프라를 더욱 수월하게 분석할 수 있어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한 남북산림협력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21, 2021
김해시, 시 ·군 합동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김해시청 [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2021년 경남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전 부문에서 시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번 수상으로 김해시는 재정인센티브 1억7300만원을 확보해 시민을 위해 사용한다. 김해시는 정량평가 86.8%, 정성평가 16건 선정, 도민공감 우수사례 3건 선정 등 모든 평가 부문에서 월등한 성적으로 시부 1위를 석권하며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더욱이 올해 처음으로 도민이 직접 정책을 평가한 도민공감 우수사례 선정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코로나19 총력대응 상황 속에서도 시민과 소통하는 허성곤 시장의 열린 행정이 도민들에게도 인정받은 셈이다. 이번 평가는 5대 국정목표 89개와 도 역점과제 36개를 더한 125개 지표에 대한 정량평가, 정성평가, 도민공감 우수사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돼 지난해 지자체별 성과와 행정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허 시장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한 결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김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8, 2021
감염병 등 재난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은 해당연도의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한다. 이번 측정의무 면제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 현행 제도와의 형평성이 고려됐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추진 중이며 현재 법제처 심사단계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방출시험을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험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서 제조한 건축자재에 대해 방출시험을 하지 않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내공기질 관리와 규제에 따른 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May. 21, 2021
예방접종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가능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등 접촉 면회 기준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24일 0시부터 6월 13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다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 2.5단계 격상 등을 검토한다. 한편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6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전남, 경북은 거리두기 개편 시범 적용을 유지하고 7월 시행을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후반으로 최근 4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중과 위중증 환자수는 소폭 감소했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선행 확진자 접촉’은 46.1%로 소규모 가족·지인·직장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비중이 크고 ‘조사 중’ 비율도 26.7%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영국 변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인도발 입국자 증가에 따라 인도 변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동량은 지속 증가해, 3차 유행 직전의 11월 중순 이동량을 회복한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부산 등의 유흥업소 집합금지가 6주간 유지되는 등 방역조치에 따라 운영제한 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등도 장기간에 걸쳐 오후 10시로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왔다. 작년 3차 유행 이후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대응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위중증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현재 74.4%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시설 대상자 등 1,300만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경우 고령층의 감염 및 중환자 발생 등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6월 말까지 고령층 등의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안정적인 유행 관리가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 체계를 유지하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 단계 격상 등의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한다. 생활방역위원회, 지자체,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의견이었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되며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해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대면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해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으나,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손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 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1차 접종률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 받은 후에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한편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대면 면회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설별 일부 면회 수칙이 다른 만큼, 사전 예약시 해당 요양병원·시설 담당자를 통해 충분히 안내받으시고 면회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면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PC방 및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PC방 및 노래연습장을 통해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PC방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문체부에서는 현장점검 대상 업소를 5~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사업주 대상 방역수칙 현장 교육을 강화한다.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 자발적 방역 강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위반사항을 공유해 효율적으로 방역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C방에서는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되며 이용자 체류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환기·소독도 1일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 작성을 해야 하며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해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시설에 상주하는 한편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5월 21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13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90.6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84.6명으로 전 주에 비해 3.4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206.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975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161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545만 3678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8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7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3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9%로 3,62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31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1.2%로 2,59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1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9.8%로 5,18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9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9%로 23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8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82병상, 수도권 343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7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백신 도입 관련해서 5월 17일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 5월 19일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 5월 21일 코백스를 통한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 등 이번 주 동안 3차례에 결쳐 총 180만 회분이 공급됐다. 현재까지 국내 도입이 완료된 코로나19 백신은 823만 회분이며 향후 6월 말까지 1,009만 회분이 추가 공급되는 등 상반기에 총 1,832만 회분이 차질없이 도입될 예정이다. 백신 접종은 현재까지 총 505만명이 예방접종을 예약했으며 70~74세 어르신의 예약률은 64.3%, 65~69세의 예약률은 57.3%, 60~64세의 예약률은 43.1%이다. 접종 예약은 6월 3일까지로 아직까지 예약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먼저 신청하는 경우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접종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부모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5월 18일 이동량은 수도권 1,931만 건, 비수도권 1,590만 건, 전국은 3,521만 건이다. 5월 18일의 전국 이동량 3,521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5.4% 증가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7.7%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51,609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는 한편 고발 24건, 운영중단 7건, 과태료 75건, 집합금지 119건, 시정명령 11건 등 236개소에 대해 엄정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지속해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환기 등 방역수칙 홍보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학원·교습소의 감염 위험을 낮추고 무증상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내 학원·교습소에 근무하는 강사는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가까운 시·군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5월 20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880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83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897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92명 증가했다. 5월 2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0,719개소, 이·미용업 1,378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388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53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35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21, 2021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와 카톡 친구하고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라바 이모티콘 받자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와 카톡 친구하고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라바 이모티콘 받자 [국회의정저널] 외교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 메시지를 담은 스마트폰용 ‘기후환경변화 대응 이모티콘’ 16종을 오는 24일부터 무료로 배포한다. ‘기후환경변화 대응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를 하면 소진 시까지 내려 받을 수 있으며 5월 24일 오후 2시부터 자동 제공된다. 배포되는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 이모티콘은 국가기후환경회의 홍보대사인 ‘라바’을 활용해 종이 재활용, 대중교통 활용하기, 물 절약, 쇼핑백 사용하기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을 움직이는 이모티콘 16종으로 표현했다. 이번 무료 이모티콘 배포는 5월 30~31일 이틀 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분야 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사전 홍보를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정상회의의 특별세션에는 외교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주관하는 ‘2021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GYCC]’에 참가한 청년들이 직접 참석해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세계 정상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8, 2021
유은혜 부총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방문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18일 광주 서부교원치유지원센터를 방문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방문은 기존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현장 실효성을 제고하고 원격수업 등 새로운 수업환경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원단체, 시도교육청, 현장 교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성을 갖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피해교원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보호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교육부는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학습권을 보장받고 선생님들은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 -
May. 20, 2021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정식 운영 돌입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정식 운영 돌입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국민과 함께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6월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인 명예해양환경감시원 활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기름오염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 및 선박 사고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수중·연안 정화활동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 자발적인 참여도 날로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효율적인 해양오염 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지난 3월부터 해양환경에 많은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시작했으며 총 1,358명이 신청했다. 이들은 앞으로 활동 방법과 안전수칙 등 교육을 받은 후, 6월부터 해양오염예방 홍보, 불법적인 오염물질 해양 배출 감시, 바다에 방치된 폐기물 수거 등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 정식 운영을 시작하는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국민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해양경찰은 명예해양환경감시원과 함께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21, 2021
보훈처, ‘특별지원심의위원회’ 통해 복지 사각지대 국가유공자 지원
국가보훈처 [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처는 기존 보훈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보훈수혜를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발굴해 이분들에게 특별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지원심의위원회’를 이달 중순에 처음으로 구성해, 기존 보훈제도에 포함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첫 번째로 심의를 진행한 대상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천안함 참전장병 본인이다. 지원 대상자는 연령 등으로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 등 일반복지 신청도 한계가 있어 ‘적극행정’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대상자는 부상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투병 중으로 보훈처의 활동지원과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특별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해 특별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통해 천안함 참전장병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조금이라도 영예로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의미를 두고 있다. 한편 보훈처는 민간기관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국가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기존 보훈제도로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의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10여 가구에 대한 주택임차자금 지원, 유한재단의 독립유공자 후손 생계비 지원 등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자생의료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생존애국지사 한방주치의 사업’을 통해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더하고 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황기철 보훈처장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한분 한분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긴급하고 긴요한 국가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든든한 보훈정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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