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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5대 핵심 차단방역 수칙 [국회의정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5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5일 12시부터 12월 1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불가리아 내무부 청사 방문,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 접견 [국회의정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했다.협력단은 방문기간 중 루멘 라데프 대통령, 내무부·전자정부부 장관 등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가졌다.또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해 양국 간 공공행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AI 민주정부’ 비전, 인공지능 기반 재난관리 정책 등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불가리아 내무부와 전자정부부가 ICT 기반 재난관리, 디지털 격차해소,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과 관련된 협력을 희망함에 따라 추진됐다.불가리아 방문기간 중 윤호중 장관은 루멘 라데프 대통령을 예방했다.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양국관계는 수교 35년 이래 어떤 시기보다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면서 “경제, 외교를 넘어 공공행정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를 바라며 대통령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루멘 라데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AI 대전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AI 정부 경험을 적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공공행정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행정·안전 분야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드론·안티드론 등 방위산업분야에 대한 협력도 희망했다.이번 예방에서는 공공행정 협력 확대 외에도 재난 대응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접목 등 다양한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이어, 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은 10년 전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활용에 대한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 민주정부’를 소개하고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도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소개하였다.발렌틴 문드로프 장관은 “2년 전 디지털정부 협력 프로그램으로 방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 민주정부에 대해 “정책 실행에서 국민의 행복을 고려하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했다. 그 외에도, 사이버 보안, 국가보건시스템 구축에 대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과 면담에서 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의 건설·운영 인력 관련 비자 발급과 원활한 인력 이동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공공행정협력포럼을 통한 디지털 전환과 재난안전분야의 AI 활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저출산·고령화, 지역격차 등 양국의 유사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을 희망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은 원전 사업은 정부 우선 과제라면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계기로 소방·재난안전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양국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양국이 공통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한편,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한 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 개최했다.양국의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석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에서는 △디지털 신분증, △데이터관리 및 인공지능, △화재 대응을 주제로 양국 간의 공공행정 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방문은 동남부 유럽의 관문인 불가리아에 K-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며,“이번에 논의된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 의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과 함께 하는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1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아이디어 및 코로나 대응 우수사례 공모전”이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참여를 통해 장애인, 사업주 등 국민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로 3회째 맞는 공모전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주제의 사업 아이템 및 실행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거나 지켜 낸 사례도 공모전의 주제에 포함된다.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아이디어’와 ‘코로나 대응 사례’ 총 2개 분야로 진행되는 공모전은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11월 말 공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심사 결과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상, 공단 이사장상이 주어진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보내주신 아이디어가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공공기관의 사회가치경영 확대를 위한 ESG경영 모색” [국회의정저널] 공공기관 간 연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 중심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포럼’이 두 번째 막을 올린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9월 7일 오후 2시부터 ‘사회가치경영과 ESG경영,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라는 주제로 제2회 SORT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하며 자료집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이 워킹그룹을 구성해 공동으로 기획 및 운영한다. 제2회 SORT는 공공기관 ESG경영 적용 등 사회가치경영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ESG경영의 추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다. 제2회 SORT에서는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 가치와 ESG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국내·외 ESG-사회적 가치 현황을 시작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의 ESG경영 사례 및 공공기관의 ESG경영 추진과정의 현황과 고민을 토론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민간부문에서는 POSCO가 기업시민 경영이념과 CCMS 을 기반으로 ESG경영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공공부문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물 특화 ESG경영으로 물 안전·물 복지 실현이라는 기관의 업과 연관한 ESG경영 체계를 수립·실천하는 사례를 공유한다. 이후 토론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가 기관별 ESG경영 추진 과정에서의 현황과 고민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앞으로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업 관계확대 및 SORT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중심의 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마지막 제3회 SORT는 11월 중 개최된다.
by 석현수 기자사회적경제 종사자 교실 ‘소셜로그온’ 개강 [국회의정저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종사자 온택트 교실 ‘소셜로그온’을 메타버스 플랫폼에 개설하고 수강생 모집을 9월 6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사회적경제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향상 및 성장단계 사회적경제기업의 조직개발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으로 일-학습 병행이 어려운 사회적경제 종사자를 위해 전면 온라인 과정으로 설계됐다. 교육과정은 총 2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과정과 창업 3년 이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조직개발 교육이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종사자의 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시공간의 제약과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한다. 온라인 팀 학습 방식을 적극 도입해 강의 위주의 획일화된 사회적경제 교육 방법을 탈피해 조직성과 설계, 사업 전략방향 수립 등 현장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온택트 워크숍 과정도 진행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환경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 이해’, ‘밀레니얼 리더십’과 같은 이슈 특강을 병행한다.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이 능동적인 의사결정으로 조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며 “어려운 시기, 종사자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신청은 사회적경제 교육 플랫폼에서 9월 17일까지 가능하고 문의 전화는 ㈜사회적기업 비전웍스로 하면 된다.
by 석현수 기자누적 예방접종건수 대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2.26.-9.4.)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9월 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30,005,459명으로 전 국민의 58.4%, 18세 이상 성인의 67.9%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중 접종완료자는 17,751,820명으로 전 국민의 34.6%이다. 연령대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접종 기준으로 60대 93.2%, 70대 92.5%, 50대 91.5% 80세 이상 82.6% 순으로 높았고 접종 완료 기준으로는 70대 88.1%, 60대 84.6%, 80세 이상 78.9% 순으로 높았다. 특히 8월 12일부터 시작되었던 60~74세 연령층의 2차접종이 일정대로 추진되면서 60대 연령층의 2차접종률이 80% 이상으로 크게 상승했다. 18~49세 청장년층의 경우, 이미 접종받았거나 다른 대상군으로 예약한 분들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인구 대비 약 83.6%가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전예약 대상자의 예약률은 72.3%이다. 추진단은, 50대 연령층 중 먼저 1차접종을 시작한 55~59세 대상 2차접종이 9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된다고 안내했다. 55~59세 연령층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국의 위탁의료기관 및 예방접종센터에서 mRNA백신으로 1차접종을 받았으며 341.5만명 중 304.3만명이 1차접종을 완료했다. 50~5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는 8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1차접종을 실시해, 362.4만명 중 308만명이 접종받았으며 2차접종은 9월 27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된다. 추진단은 2차접종이 예정된 55~59세 대상자 분들께서는 예약한 일정에 맞춰 접종기관을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오늘,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255.2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로써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895만 회분의 화이자·모더나 백신이 공급됐으며 누적 5,754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됐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46,474,326건 중 이상반응은 191,860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41%으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접종 초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신고 사례 중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은 95.7%, 중대한 이상반응은 4.3%이었으며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47%, 화이자 백신 0.33%, 모더나 백신 0.60%, 얀센 백신 0.62%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접종 후 드물지만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또는 길랑-바레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길랑-바레증후군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1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환자는 일평균 1,671.2명으로 전주 대비 1.8% 소폭 감소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 최근 1주간 일평균 1,156.1명으로 전주 대비 3.9%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 일평균 515.1명 발생해 전주 대비 12.6% 감소했다.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전국 0.98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1.02, 비수도권은 0.92이었다. 해외유입 사례는 일 평균 38.9명으로 전주대비 9.5% 감소했다. 20대 연령군에서 인구 10만명당 5.6명, 30대 연령군에서 인구 10만명당 4.4명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60세 이상 연령군은 소폭 증가했다. 가족·지인·직장 등 개인 간 접촉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접촉’ 비중은 지속적으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 중 비율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규 집단감염은 총 39건으로 사업장 18건, 다중이용시설 7건, 교육시설 7건, 의료기관 2건, 가족 지인모인 4건, 기타 1건이 발생했다.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389명으로 감소했으며 사망자는 39명으로 전주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9월 1주 위중증 환자 수는 40~50대가 197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이상이 158명, 30대 이하가 34명이었다. 9월 1주 사망자 수는 60대 이상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40~50대가 9명, 30대 이하가 1명이었다. ’21년 5월∼7.31일까지 확진자 총 77,144명 중 백신 미접종자는 92.2%, 1차 접종자는 6.1%, 접종완료자는 1.7%이었다. 위중증 및 사망자는 1,707명이었으며 미접종자 89.4%, 1차 접종자 9.55%, 접종완료자 1.05%이었다. 60세 미만에서는 미접종자 98.3%, 1차 접종자 1.36%, 접종완료자 0.34%이였으며 60세 이상에서는 미접종자 79.8%, 1차 접종자는 18.34%, 접종완료자는 1.82%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內 확진자 및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사적모임 기준 완화, 초중고교 등교 확대 및 대학교 개강 등으로 확진자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히면서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9월 1일 코로나19 유행 이후 수도권 내 최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다소 잠잠해지던 수도권 유행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는 휴가철 다소 감소하던 수도권 내 이동량이, 휴가 복귀 후 다시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유행이 지속될 경우 추석 연휴 이동으로 인해 비수도권으로 재확산될 것이 우려된다. 이에 방역 당국은 불요불급한 회식·모임 자제, 사적모임 기준 철저 준수, 의심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지역 및 유흥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수시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무관용 처분, 확진자 발생 다수 시군구 주요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9월 1주에는 전체 확진자의 15.2%를 차지하는 등 외국인 감염이 지속 확산되고 있다. 외국인 확진자가 다수 발생되는 일부 시군구 지역은 최근 확진자의 50% 이상이 외국인으로 외국인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외국인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들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자체별 위험지역·대상 선정해 특별 방역 대책 마련하고 지자체 자율접종을 통한 외국인 예방접종을 실시 중이다. 또한, 고용부·법무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 및 예약 등을 지원하고 모범사례 공유·전파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신속히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금일부터 식당·카페·가정에서 4단계 지역은 접종완료자 포함 6인, 3단계 지역은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더불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가능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했다. 이로 인해, 가족, 지인·친구, 직장 동료 등 모임이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산발적 전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모임 인원 기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최근 PC방, 코인노래방 등 학교 외부 활동을 통해 감염되어 학내 및 다른 가족으로 전파하는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며 9월 들어 초·중·고교 등교 확대 및 대학교 개강에 따라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교육현장에서 마스크 쓰기·주기적 환기 등 학교 방역조치를 지속하고 학교 외부 사적 모임 지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보고된 대형 의료기관 집단감염 사례에서 추가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으며 점검 결과 환기설비 운영 미흡 등 관리상 취약점이 발견됐다. 정부는 의료기관 관리실태 선제점검 실시, 자체 점검·관리 체크 리스트 및 환기·공조시설 운영지침 등 마련·배포, 간병인·보호자 대상 예방접종 실시, 의료 관계자 추가접종 검토 등을 추진하고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협력 체계를 가동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접종기관은 백신을 입고일 순으로 사용하고 접종 전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mRNA백신은 백신의 자체 유효기간과 별개로 백신 수송박스에 부착된 냉장 유효기간을 확인 후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추진단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수송박스에 선입선출 경고문을 부착하고 접종기관별 보유 백신의 유효기간을 전수 점검한다. 또한, 접종기관이 백신별 냉장 유효기간을 인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자체·의료계와 오접종 주요사례를 지속 공유하며 접종기관별 오접종 방지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전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까지 보고된 오접종은 총 접종 4,647만 중 1,386건으로 백신 종류 및 보관 오류 806건, 접종용량 오류 282건, 접종시기 오류 141건, 대상자 오류 108건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다.
by 석현수 기자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9월 6일 오후 2시,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전략위에서는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고 ‘20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안건은 서면으로 갈음했다.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은 공공·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SW산업의 클라우드 전환 및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데이터·인공지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은 디지털 뉴딜 2.0의 핵심이자 제조·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트윈’을 주제로 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활성화 및 新시장 창출, 제도개선과 표준화 등을 통해 전 세계적 흐름인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는 전략이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은, 그간의 엄격한 사전규제 기반 적합성평가 제도를 융·복합 및 다품종 소량생산 환경 확대 등 시장 변화와 기업의 책임에 기반한 사후관리 중심의 글로벌 제도 추세에 부응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을 통해, 적합성평가를 사후관리 중심으로 혁신해 기업부담은 낮추고 소비자와 전파환경 안전은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임혜숙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 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및 디지털트윈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의 규제 부담도 완화해 디지털 뉴딜 2.0의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전략위원회가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소방청, 벌 쏘임 사고 ‘경보’ 발령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벌 쏘임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9월 7일 9시를 기해 벌 쏘임 사고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에서 하루 평균 80건의 벌 쏘임 사고 구급출동이 있었다. 이는 8월 하루 평균 40건보다 100% 급증한 수치이다. 지난 7월 30일 벌 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이번 조치는 이를 경보단계로 상향하는 것이다. 벌 쏘임 사고 급증은 추석을 맞아 벌초·성묘를 하려는 사람들과 산행하기 좋은 가을철이 되면서 등산객이 늘어나 벌과의 접촉이 많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5년간 44명이 벌 쏘임으로 사망했는데, 그 중 18명이 9월달에 벌에 쏘여 사망했다. 벌초 또는 여가활동 중 벌에 쏘여 사망한 사람은 22명으로 50%를 차지했다. 올해도 9월 6일 현재까지 벌 쏘임으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최근인 지난 4일에는 전남 여수에서 벌초를 하던 7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사망했다. 소방청 배덕곤119구조구급국장은 이번 경보 발령과 함께 전국 각 소방관서에서도 벌 쏘임 사고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벌초 등 야외활동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by 석현수 기자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참여 기관 모집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지자체의 공모 신청을 산림청을 통해서 받는다고 밝혔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산림신품종을 활용해 산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추진 사업비는 개소 당 25억원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2019년에 시작해 지금까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다. 2023년까지 8개 사업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2년도에 착수할 2개의 사업지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운영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하게 되는데 국유림 사용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산림신품종을 재배해 가공·판매할 수 있다.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기존에는 현금 수납만 가능했으나 산림청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으로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납부를 허용함으로써, 재배단지 운영 주체인 8개 사회적협동조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공모 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재배단지 운영주체가 산림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보안 강화를 위한 한걸음 "망분리 완료" [국회의정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8월 24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망분리 인프라 구축을 완료해 망전환을 시행했다. 망분리란 내부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외부로부터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를 대응하기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한 것을 의미한다. 망분리 PC에서는 일반 USB 사용이 불가하고 보안 USB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업무망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고 인터넷망에서는 자료 편집이 불가해 전산장비 보안이 한층 더 강화된다. 아울러 서부지방산림청 청사 건물에는 각 층마다 무선랜차단기가 설치되어 와이파이나 핫스팟 연결이 불가해 외부로부터 해킹에 안전하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망분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서부지방산림청의 전산장비 보안 및 사이버 태러 대응에 한걸음 내딛었으며 평시에도 직원들에게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관광분야 15개 공공기관, ESG경영 실천을 위해 뭉쳤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ESG 경영이 세계적 트렌드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를 비롯, 한국관광 진흥정책을 이행하는 15개 공공기관들 강원도관광재단, 경기관광공사, 경남관광재단, 경북문화관광공사, 광주관광재단, 대구관광재단, 대전마케팅공사, 부산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울산관광재단, 인천관광공사, 전남관광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제주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의 협의체인 ‘전국관광기관협의회’는 관광분야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친환경‘착한여행’ 릴레이 캠페인을 9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한다. 동 캠페인은 지난 6월 말 인천에서 열린 전관협 정기회의에서 관광산업이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약 5~8%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의 탄소중립정책 적극 이행과 친환경 여행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을 15개 기관이 만장일치로 의결함에 따라 기획된 것이다. 캠페인은 9월6일 인천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전국 광역 단위로 진행하며 여행자와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참여 유도에 초점을 둬 플로깅, 비치코밍, 에코 트레킹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전관협은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공공분야 주도의 친환경 경영 추진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전국 친환경 여행 콘텐츠를 발굴하고 각 지자체, 여행업계 및 친환경 소재 관광벤처기업 등과 협업한 친환경 여행상품 개발에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사 신규 여행구독 서비스 ‘가볼래-터’ 등 다양한 채널로 친환경 여행 콘텐츠 및 상품을 홍보해 친환경 여행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의 일환으로 9월 중‘관광분야 친환경 경영 공동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 및 UN 등 국제사회에도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즉 공공기관이 주도해 관광산업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여행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기후변화 적극 대응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한국 유치에도 일조하겠다는 의지이다. 전관협 간사기관인 한국관광공사 서영충 국민관광실장은“관광 분야에서도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친환경 여행문화 확산을 통한 탄소저감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관광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이제 걸음마 단계”며“이번 릴레이 캠페인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며 공사도 국내지사를 활용해 각 RTO의 지역별 캠페인에 협업할 것”이라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문체부 장관, 확장 가상세계에서 청년들과 소통하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9월 2일 확장 가상세계 공간 ‘이프랜드’에서 열린 ‘청년이 바꿨지 - 문체부’ 캠페인 성과공유마당에 ‘JazzyWolf’라는 가상인물로 참여해 청년들과 함께 공연을 즐기고 소통했다.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지난 5월부터 확장 가상세계 공간 ‘이프랜드’에서 청년자치 적극 행정 소통 캠페인 ‘청년이 바꿨지 - 문체부’를 진행해왔다. 이를 위해 청년예술인들과, 대변인실 블로그 역대 대학생 기자들은 정기적으로 ‘이프랜드’에 모여 정책사업을 제안하고 의견을 나눴다. 그 결과 청년 정책사업 총 24건을 제안받았고 ‘청춘 마이크 인 메타랜드’와 ‘나만의 예술반상’을 최종 추진 사업으로 채택했다. ‘청춘 마이크 인 메타랜드'는 ‘청춘 마이크’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공연 영상을 확장 가상세계 공간에서 즐기는 콘서트이다. 청년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국민에게는 새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9월 2일 성과공유마당 참가자들은 1부에서 ‘청춘 마이크 인 메타랜드'를 관람했다. ‘나만의 예술반상’은 청년예술인이 1인용 반상 세트를 직접 제작해 응원 메시지와 함께 선물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청년예술인들의 작품 인지도를 높이고 나만의 예술작품을 선물 받는 특별한 경험으로 문화가 주는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8월, 문체부는 블로그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기고 싶어 하는 누리꾼들의 응원 사연을 받아 청년예술인 4인이 제작한 반상 세트 4종을 선물했다. ‘청춘 마이크 인 메타랜드'를 관람한 황희 장관은 그동안 캠페인에 참여해온 청년들의 소감을 경청하고 예술인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황희 장관은 “청년층이 직접 제안해 만들어지는 ‘청년에 의한 정책’과 ‘청년의 자치 행정’이 얼마나 신선하고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정부의 적극 행정은 청년의 제안과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공유마당에서 캠페인 성과를 발표했던 최보근 대변인도 “지난 4개월간 바쁜 일상 가운데도 ‘청년이 바꿨지-문체부’ 캠페인에 참여해준 청년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확장 가상세계’에서의 만남도 참신했지만, ‘청년이 제안한 정책이 실현된다’라는 사례를 만들어내고 확인할 수 있었기에 더욱 의미가 컸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