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가금농장 5대 핵심 차단방역 수칙 [국회의정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5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5일 12시부터 12월 1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불가리아 내무부 청사 방문,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 접견 [국회의정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했다.협력단은 방문기간 중 루멘 라데프 대통령, 내무부·전자정부부 장관 등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가졌다.또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해 양국 간 공공행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AI 민주정부’ 비전, 인공지능 기반 재난관리 정책 등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불가리아 내무부와 전자정부부가 ICT 기반 재난관리, 디지털 격차해소,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과 관련된 협력을 희망함에 따라 추진됐다.불가리아 방문기간 중 윤호중 장관은 루멘 라데프 대통령을 예방했다.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양국관계는 수교 35년 이래 어떤 시기보다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면서 “경제, 외교를 넘어 공공행정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를 바라며 대통령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루멘 라데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AI 대전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AI 정부 경험을 적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공공행정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행정·안전 분야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드론·안티드론 등 방위산업분야에 대한 협력도 희망했다.이번 예방에서는 공공행정 협력 확대 외에도 재난 대응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접목 등 다양한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이어, 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은 10년 전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활용에 대한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 민주정부’를 소개하고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도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소개하였다.발렌틴 문드로프 장관은 “2년 전 디지털정부 협력 프로그램으로 방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 민주정부에 대해 “정책 실행에서 국민의 행복을 고려하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했다. 그 외에도, 사이버 보안, 국가보건시스템 구축에 대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과 면담에서 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의 건설·운영 인력 관련 비자 발급과 원활한 인력 이동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공공행정협력포럼을 통한 디지털 전환과 재난안전분야의 AI 활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저출산·고령화, 지역격차 등 양국의 유사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을 희망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은 원전 사업은 정부 우선 과제라면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계기로 소방·재난안전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양국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양국이 공통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한편,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한 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 개최했다.양국의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석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에서는 △디지털 신분증, △데이터관리 및 인공지능, △화재 대응을 주제로 양국 간의 공공행정 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방문은 동남부 유럽의 관문인 불가리아에 K-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며,“이번에 논의된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 의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잠복결핵, 심내막염, 신경내분비암 등 희귀·난치질환도 방사선 기술로 해결한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9월 2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국내 방사선 기술 역량을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에 활용키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서호성 박사가 국내 희귀·난치질환 현황과 방사선 치료기술 수준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참석자들 간 자유롭게 토론하며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에 다양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많지만, 국산 치료제가 거의 없어 해외 의약품에 의존하는 상황이라 의료비 부담이 크다”며 ”희귀·난치 질환은 질병의 중대성에 비해 수요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민간 차원의 투자가 부족하고 방사선 치료기술은 전통적으로 암 진단 또는 치료에 집중되어 있기에 희귀·난치성 질환에 방사선을 활용하는 연구는 사각지대”고 지적했다. 또한, “방사선 기술을 이용할 경우, 잠복결핵 등 아직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질병의 신약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신경내분비암 같은 질병들의 치료제 국산화를 통해 치료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사선 분자변환·조립 기술, 방사성동위원소 약물효능 평가기술 등을 신약개발 전주기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시키면, 국산 혁신신약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방사선 기술은 정밀 분자변환 또는 조립을 통해 신약 후보물질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확보하거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약물 효능 평가 영상화, 방사성동위원소를 특정 암세포의 정밀 타격 등에 직접 활용 가능 용홍택 제1차관은 “방사선 기술 확장성을 고려해, 신약개발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산·학·연이 개발한 기술이 의료 현장에 도입될 때까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해양경찰, 추석 앞두고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6일부터 24일까지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장기조업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등이며 여객선 등 다중 이용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 기소중지자 검거도 병행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은 우범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의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이번 특별단속에 지방청·경찰서 수·형사, 형사기동정을 동원하며 해·육상 일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원산지 위반과 불량식품 가공 유통 사범에 대해서도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육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이인영 통일부장관, ‘제6차 동방경제포럼’ 특별 발제자로 참석 [국회의정저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오늘 오전 제6차 동방경제포럼’에 특별 발제자로 화상으로 참가해 ‘남북러 관광 및 인프라 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o 이인영 장관은 통일부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동방경제포럼에 초청을 받았으며 이번 회의는 ‘변화하는 세계 속 극동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대면 및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장관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따른 ‘동해관광공동특구’ 및 ‘환동해 경제벨트’를 구축해 남북 간 협력을 한반도와 연해주, 중국의 동북 3성 등 주변 국가로까지 연결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진전이 이루어지면 남북이 합의한 동해관광특구가 조성되고 남·북·러 협력이 실질화되어서 관광 분야에서도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o 아울러 그간 남·북·러 협력이 한반도 상황에 따라 진전과 중단을 거듭해 왔지만,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 정착을 통해 ‘공존과 상생’의 질서가 한반도뿐 아니라 극동지역, 나아가 유라시아 전체로 뻗어나가 인류 공동 번영의 새로운 평화의 질서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이번 동방경제포럼 참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위한 관련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by 석현수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8월 31일에 2021년 상반기 교육부 및 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2019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1개의 우수사례를 발굴했으며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부 전 직원들에게 공유하며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청까지 포함해 25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는 33건이 제출되어 1·2차 예선심사, 본선심사를 거쳐 총 10건의 우수사례를 각각 선정했다. 1차 예선심사는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교육부 및 교육청 접수사례 중 각 10건을 선정했고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위원과 ‘국민정책관찰단의 2차 예선심사를 거쳐 교육부 및 교육청 각 5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장려상 수상자는 대우공무원 기간단축, 포상휴가, 희망전보 중 한 가지를 부여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학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고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등 학생의 안전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적극행정 문화가 일하는 조직 문화로 정착되고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남북대화 50년 – 걸어온 길, 나아갈 미래 [국회의정저널]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는 남북대화 50년을 맞이해 ‘남북대화 50년 - 걸어온 길, 열어갈 미래’를 주제로 기념식과 학술포럼을 9월 1일 개최한다. 1971년 8월 남북 적십자 간의 접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섯 번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667회의 남북대화가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 및 학술포럼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초청인사 없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념식은 현장 행사를 최소화해 지난 50년간 남북대화 역사를 보여주는 개회식 영상을 시작으로 통일부장관 기념사 및 축사 통일부장관,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를 진행한 후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축하 영상 메시지를 상영할 예정이다. 축하 영상에는 역대 통일부장관, 남북회담 대표를 비롯해 남북회담 유관기관 인사, 국회의원, 통일부 엠지세대 직원 등이 전하는 축하와 응원 메시지가 담겨 있다. 박재규 총장은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이 중심이 되어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고 했으며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정권과 정파와 관계없는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는 대화만이 평화와 통일의 길로 안내해 줄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기념식에는 주요 회담 개최일이 생일 또는 결혼일인 260명이 누리집을 통해 기념식 이벤트에 참여해 줬습니다. 아울러 함께 진행한 ‘응원 댓글 행사’에도 약 2,274명이 참여하는 등 남북대화 50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학술포럼에는 남북관계 전문가를 초청해 남북대화 5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는 ‘남북대화 50년, 그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각 정부별 회담 개최 현황과 특징, 추진 체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대화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발표는 ‘남북대화가 나아갈 방향과 남북회담본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김용현 동국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한반도 환경을 진단하고 남북관계 제도화 및 국민적 합의 기반 등 남북대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남북회담본부의 역할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남북대화 50년을 계기로 ‘남북대화 50년사 편찬’, ‘코로나19’ 상황으로 11월 13일 연기된 대학생 ‘모의 남북회담 경연대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남북회담본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북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남북 간 영상 회담은 물론 판문점 안심 대면 회담 등도 준비해 나가도록 한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가식물 기초자료 구축 관리원 모집 [국회의정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수목원 보유 식물자원의 현황 파악 및 신규 추가되는 식물의 이력 정보 관리를 위해 재정일자리사업으로 국가식물 기초자료 구축 관리원 10명을 추가 모집한다. 국가식물 기초자료 구축 관리원은 서부지방산림청 및 관내 12개 수목원에 74명이 선발됐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10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집공고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서는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서부지방산림청이나 해당 수목원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5개 수목원 : 전북, 전남, 제주도 국가식물 통합 기초자료 구축 관리원은 수목원별 유용식물자원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입력, 식물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전관리, 수목원 내 보유식물 생육 관리 및 식물상태 점검 등의 업무를 한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목원 식물자원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2022년도 예산안을 지난해 대비 293억원이 증가한 2,50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국가단위의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가상 지휘훈련시스템 도입, 소방장비 첨단화 연구개발, 각종 현장활동시스템의 통합·고도화 등에 중점 투자해 재난대응 총괄기관으로서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업무상 질병 치료 등 체계적인 보건안전관리를 위한 국립소방병원 건립, 국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대규모 지진에 대비한 훈련장 및 지진대응장비 비축기지 구축, 국가항만의 해상재난대응을 위한 소방선박 도입 등 대규모 계속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소요 확보에도 힘썼다. 2022년도 대표적인 신규사업으로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재난 현장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역량을 높이고자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을 6개 시·도 소방학교에 연차적으로 구축하는데 2022년에는 2개소 39억원을 투자한다. 시·도 소방본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후된 소방민원 정보시스템을 하나의 중앙 시스템으로 통합한다. 약 14억원이 투자될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이 새로 구축되면 재난현장 대원들에게 대상물의 정보를 더욱 신속·정확히 제공하고 건축물 허가동의·완공 등 민원 처리 편의성도 높아진다. 내년 중점 계속사업으로 올해 근거 법률이 제정·공포됐고 설계를 마치는 총 사업비 1,464억원의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은 공사비 115억원이 반영되어 내년에 착공하게 된다. 국민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소방 유물을 안정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총 사업비 400억원의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은 금년 설계에 이어 내년에는 토지보상 및 공사비 등 135억원을 투자한다 경주지진, 포항지진 등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지진에 대한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지진대응훈련장과 지진대응장비 비축기지를 구축하는데 설계 및 공사비로 26억원과 특수차량 및 장비구매비로 46억원을 편성했다. 일반 예산 외 사업으로 119구급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음압구급차 55대를 구매할 수 있는 63억원을 복권기금으로 확보해 시·도 소방본부에 지원한다. 소방청 허석곤 기획조정관은“내년 예산안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취지에 맞추어 시·도소방본부에 분산된 여러 기능을 통합해 국가 단위의 재난 대응역량을 높이고 소방행정을 효율화함으로써 지역 간 소방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며“향후 국회 예산 확보와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미래를 빚다. [국회의정저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1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9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식 누리소통망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기념식으로 진행했다. ‘지식재산의 날’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위원회는 대국민 소통 활동을 통한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지식재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미래를 빚다’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과 2021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 구성으로 약 3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1부 기념식은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정갑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회장, 다렌탕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이 영상으로 각각 축하 말씀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수출 증가와 문화예술저작권 사상 첫 흑자, 세계 4위 특허 출원국 등 지난 10년 간 지식재산 분야의 성과를 축하했다. 또한, “연구자와 개발자, 창작자들이 새로운 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식재산’은 디지털 융복합 시대를 주도할 동력이므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주기를 당부했다. 위원회는 지식재산의 날 기념 주제영상을 통해 지식재산의 가치, 중요성을 알리고 R&D 투자 확대, 인력양성, 규제혁신 등과 함께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에서의 혁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연구·창작·발명 등 현장에서 노력하는 민병철 한국과학기술원 스핀융합연구단장 등 21명의 지식재산 유공자를 선정하고 표창해 지식재산인과 단체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적을 치하했다.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게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을 위한 사전 이벤트로 ‘59초 지식재산 영상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1차 전문가 심사 및 2차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셨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2부 행사로 ‘2021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의 정책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운영해 온 민·관 정책협의체로서 2012년부터 매년 지식재산 정책을 위한 다양한 담론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우리 지식재산 정책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그 결과를 이번 컨퍼런스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담아냈다. 주제발표에는 총 다섯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연계성 강화방안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쟁에 있어서 지식재산 전문가 활용 방안 융복합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블록체인 기술의 IP 산업에서의 활용방안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창작 및 IP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발표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종합 토의를 했다.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추가적인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지난 10년의 노력을 토대로 이번 기념식이 앞으로 지식재산이 빚어갈 미래 가치에 대해 국민과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지식재산이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원동력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급여 등의 지출이 대폭 확대되고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대책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매우 악화됐으며 기금재정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금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재정건전화방안에서는 먼저 지출효율화 측면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사업을 조정해 ‘22년 약 1조원을 절감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은 경제회복 전망을 고려해 사업규모와 지원수준 등을 조정해 ‘22년 약 1.6조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일반회계로 지속 이관할 예정이다. 더불어,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 일부를 조정하는 등 반복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이미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일자리사업 평가체계도 성과 기반으로 개편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비대면서비스 등 일시 완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사례를 유형화하고 관련 기준을 재정비한다. 일반회계 전입금 1.3조원 등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 등을 통해 ’22년 약 3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사회보험료 지원 등 중소·영세 기업 지원사업을 확충하고 약 5천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축소에 따라 기업·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은 수준·시기 등을 두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벌인 끝에 기금 재정상황,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기대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보험료율 0.2%p를 내년 7.1부터 인상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7월 노사정 협약의 “노사정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는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노사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동 노력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을 통해 미래 예측하지 못한 고용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화 방안이 시행되면 ‘22년부터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25년에 적립금이 약 8조 5천억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각 계정 적립배율이 1.0을 넘는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예수금 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출효율화, 구직급여 상·하한액의 합리적 조정,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인정 등 그간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논의할 예정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9.1, 서울청사에서 이뤄진 브리핑에서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은 정부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 논의한 결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고용보험기금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관세청, 마약적발 유공직원 특별승진 임명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9월 1일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사상 최대 규모 필로폰 밀수사건 수사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직원 1인에 대한 특별승진 임명식을 1970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정기인사와 별도로 실시했다. 부산세관은 멕시코로부터 밀수입된 404.23kg, 소매가 기준 1조 3천억원에 상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밀수입한 A씨를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필로폰은 멕시코에서 국내로 밀수입 후 다시 호주로 밀수출될 예정이었으나, 먼저 호주로 수출한 필로폰이 호주 연방경찰에 적발됨에 따라 국제 밀거래 경로가 막혀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도 상당했다. 이번 특별승진 대상인 부산세관 이동현 주무관을 포함한 부산세관 수사팀은 미국 CSI로부터 호주연방경찰이 한국발 수출화물에서 필로폰을 적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호주에서 필로폰이 적발된 날짜로부터 이전 수개월 동안의 수십만 건에 달하는 수출입 실적을 정밀 분석해 수입자와 수출자, 관련자들을 도출해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항공기나 선박의 동력전달장치로 사용되는 헬리컬기어라는 대형기계 내부 빈 공간에 마약을 은닉했으며 범칙물품을 은닉한 창고를 여러 차례 옮겨 다녔는데, 수사팀은 주말도 반납하고 한 달 이상 잠복근무, 화물 이동경로 추적 등 끈질긴 노력 끝에 필로폰이 은닉된 헬리컬기어를 압수하고 A씨를 체포했다. 특히 마약이 은닉되어 있는 헬리컬기어를 압송해 절단·적출하는 작업을 실시할 때는 혹여나 있을 수 있는 탈취시도에 대비해 방검조끼를 입고 가스총과 삼단봉 등으로 중무장한 채 헬리컬기어 절단이 가능한 특수기계가 있는 공장의 사방을 차량으로 에워싸고 밤새 지키기도 했다. 임재현 청장은 이번 사건을 주도적으로 해결한 직원에게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을 국내 유통 전에 적발했다는 특수한 공적이 있고 검거 과정에서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