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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5대 핵심 차단방역 수칙 [국회의정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5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5일 12시부터 12월 1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불가리아 내무부 청사 방문,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 접견 [국회의정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했다.협력단은 방문기간 중 루멘 라데프 대통령, 내무부·전자정부부 장관 등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가졌다.또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해 양국 간 공공행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AI 민주정부’ 비전, 인공지능 기반 재난관리 정책 등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불가리아 내무부와 전자정부부가 ICT 기반 재난관리, 디지털 격차해소,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과 관련된 협력을 희망함에 따라 추진됐다.불가리아 방문기간 중 윤호중 장관은 루멘 라데프 대통령을 예방했다.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양국관계는 수교 35년 이래 어떤 시기보다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면서 “경제, 외교를 넘어 공공행정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를 바라며 대통령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루멘 라데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AI 대전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AI 정부 경험을 적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공공행정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행정·안전 분야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드론·안티드론 등 방위산업분야에 대한 협력도 희망했다.이번 예방에서는 공공행정 협력 확대 외에도 재난 대응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접목 등 다양한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이어, 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은 10년 전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활용에 대한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 민주정부’를 소개하고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도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소개하였다.발렌틴 문드로프 장관은 “2년 전 디지털정부 협력 프로그램으로 방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 민주정부에 대해 “정책 실행에서 국민의 행복을 고려하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했다. 그 외에도, 사이버 보안, 국가보건시스템 구축에 대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과 면담에서 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의 건설·운영 인력 관련 비자 발급과 원활한 인력 이동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공공행정협력포럼을 통한 디지털 전환과 재난안전분야의 AI 활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저출산·고령화, 지역격차 등 양국의 유사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을 희망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은 원전 사업은 정부 우선 과제라면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계기로 소방·재난안전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양국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양국이 공통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한편,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한 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 개최했다.양국의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석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에서는 △디지털 신분증, △데이터관리 및 인공지능, △화재 대응을 주제로 양국 간의 공공행정 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방문은 동남부 유럽의 관문인 불가리아에 K-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며,“이번에 논의된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 의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22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억원 증액된 총 2,526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금번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지역·소외계층 지원에 469억원,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을 위해 690억원, 인터넷 역기능 대응을 통한 이용자 보호 사업에 574억원 등 방송통신 분야 주요 현안에 재원을 중점 투자하는 내용이다. ’22년도 주요 증액 및 중점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방통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공동체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을 크게 증액했다.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 국민대상 생애주기별·계층별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과 대구에 시청자미디어센터 2곳을 신설하는 예산 50.3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위한 미디어나눔버스를 6대 추가 확보하고 부처 간 미디어교육 협업을 확대하는 마을공동체·특수학교 등의 미디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16억원 증액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및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11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책으로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국내 OTT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기업들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해외 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다. 또한 KBS 대외방송, EBS 교육프로그램, 아리랑·국악방송 등 공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비를 편성하는 한편 지역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각해지는 불법정보·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인터넷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국민참여예산 심의를 통해 신규 확보했다. 아울러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의 맞춤형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을 10억원 증액했으며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및 청소년보호조치 이행 점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방통위의 ’22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최대한 협력하는 한편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시 그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사고로부터 예방대책을 배운다 [국회의정저널] 안전보건공단 본부 중앙사고조사단은 반복되는 중대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사고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중대사고 이슈리포트’를 제작·공개했다. 이번에 발간된‘중대사고 이슈리포트’는 최근 시민 다수가 피해를 입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 등 건축물 해체공사 문제점 및 사고예방 방안, 건설현장의 반복적 대형사고 유형인 거푸집동바리 붕괴사고 사례, 관로공사 굴착사면 붕괴사고 사례 등 3가지 이슈를 다뤘다. 첫 번째 주제인‘건축물 해체공사 문제점 및 사고예방 방안’에서는 지난 6월 광주 학동 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과거 유사 사례 간 비교 분석을 통해 해체공사의 위험성과 구조적 문제점 등을 되짚으며 사고 재발 방지대책으로는, 구조 안전 전문가 현장 참여 확대, 발주자 및 원청 주도의 지휘·감독 체계 정비, 해체공사 참여자 자격 기준 제한, 위험요인 사전 감시기능 강화 등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인‘거푸집 동바리 붕괴사고 사례 및 대책’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사례별로 원인을 분석하고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대책 및 점검 점검표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관로공사 굴착사면 붕괴사고 막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서는 특히 국내·국외 안전 작업 기준을 비교해, 최근 5년 국내에서 다발한 붕괴사고 원인별로 개선방안 및 예방대책을 제안했다. 한편 ‘중대사고 이슈리포트’는 격월로 정기 발행되는 웹용 잡지로 이번이 네 번째 발간이다. 최근 쟁점이 된 중대사고 중 정책 및 제도적 시사점이 있는 사안 위주로 제작된다. 모든 이슈 리포트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 외에 출처를 밝히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김남두 단장은 “중대사고의 정밀·기획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히는 것이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사고 원인조사 및 이슈리포트 발간 등을 통해 재발 방지대책이 현장에서 구현되고 사망사고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소방특별사법경찰, 구급대원 폭행사범 긴급체포·구속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1일 오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않고 자취를 감췄다. 사건을 인지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 소속 소방경 백건우 외 2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않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 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의정부 OO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했고 지체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후 해당사건에 대한 피해자,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하고 9월 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씨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집행이유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진행하게 됐다”며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는 소방에서는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며 의정부검찰, 의정부교도소의 신속한 협조로 가능했다”고 전했다. 임원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해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614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6월말까지 111건이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송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산림청이 꽃 피운 일자리, 부처 협업으로 열매 맺는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농식품부 등과 부처협업으로 청년 창업인 육성, 장애인일자리 확대, 사회적기업 집중 성장지원 등 민간분야 산림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는 산림분야 청년창업경진대회를 올해부터는 ‘범부처 청년창업경진대회’와 연계하고 중기부가 올해 첫 도입한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산림분야가 포함됐다. 이에 올해 ‘산림분야 청년창업경진대회’에서 선발된 우수팀은 중기부가 주관하고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도전 케이-스타트업 2021’ 본선 진출권을 부여받아 타 분야 창업팀과 실력을 겨룰 예정이며o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풀약초협동조합’은 1억원의 사업비로 한방과의 융복합을 통해 정보 추천 기반의 체질형 맞춤형 건강차 구독서비스를 연말까지 개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용부 산하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20년 업무협약을 맺고 공단의 전문 평가사 도움을 받아, 국립세종수목원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수목원산림복지분야 장애인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중앙부처 최초로 장애인 대상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공공직무 기술서’ 도출을 통해 공공직무를 구체화했으며o 올해는 발달장애인들이 만들 수 있는 ‘내 생애 첫 숲놀이 꾸러미’ 상품을 자체 개발했고 8월부터 3개월간 산림분야 사회적기업의 도움을 받아 청년 장애인 3명이 참여해 민간직무 적합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 주관 ‘신활력플러스사업’과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에는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 발굴 그루경영체 등이 참여해 사업 고도화를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밖에도 청년인재 육성을 위해 한국산림과학고와 청주농고를 산림분야 특성화고로 지정해 실습기자재 및 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여성임업인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 조성동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일자리에 도전하고 있는 청년장애인지역주민여성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과 사업 확장의 애로사항은 부처협업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부처협업 사례를 발굴해 민간중심의 산림일자리 정책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일 오후 4시에 경기도 고양시청을 방문해 경기도 및 고양시의 공공 아동보호체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보호 핵심 기관으로서 시군구 아동보호팀 신설을 권고하고 아동의 보호조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국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특히 공공 아동보호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 설치·운영 현황과, 입양을 희망하는 친생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제공 의무화 조치에 대한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권덕철 장관은 먼저, 경기도와 고양시의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경기도는 전체 31개 시·군에서 9월 초까지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등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올해 1월 아동보호전담팀을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인력을 보강했으며 입양을 희망하는 친생부모에게 적극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지난 4월에는 현장 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한 바 있다. 권덕철 장관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공적 아동보호체계 아래에서 우리의 소중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 조치를 적시에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입양을 고민하면서 지자체를 찾은 친생부모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숙고해 입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친생부모의 관점에서 충실하고 세심한 상담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제도적 뒷받침 및 예산 지원과 함께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차질없이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가을 성어기 앞두고 불법조업 등 관련 조업질서 확립 대책 논의 [국회의정저널]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은 올 가을 성어기를 앞두고 우리 수역에서의 외국어선 불법조업 활동에 대한 선제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위해 1일 중국지역 공관 및 관계부처 합동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를 주재해, 공관-외교부 본부-관계부처 간 최근 조업질서 상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조업 문제가 해양질서의 유지 뿐 아니라 우리 어민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불법조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공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 하에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의 실효적 조치를 지속 촉구하는 한편 양국 수산당국 및 외교당국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9월 1일 10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19차 회의에서는 병상 수급관리 추진계획 등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병상 수급 현황을 분석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병상 수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병상 수급관리 계획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고려해 추진되어야 하며 병상 관리뿐 아니라 의료 인력의 적절한 배치 등 의료자원 확충 로드맵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임의대로 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시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 차원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최근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호등급제 개선 등 의료계 관련 내용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질 좋은 지역·공공·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병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며 “병상 수급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병상을 가진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로 적정한 의료인력의 확보나 수급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지역 내 의료기관이 과도한 경쟁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해양경찰청, 방제비용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현금 또는 현물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방제 비용을 신용 및 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방제비용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바다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가 직접 수거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조치하고 발생 방제비용은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방제자재 등으로 현물로만 납부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융 결제원 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지로에 접속해 신용 및 체크카드로 편리하게 방제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폭 넓게 개선했다. 방제비용 신용카드 납부는 신용카드를 국세·지방세 등 공공분야로 확대하는 정부정책에 동참하고 납부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현금 납부가 어려운자 영세업자 등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경찰청 하창우 기동방제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노래 한번 海보자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제3회 해양경찰 노래 공모전‘노래 한번 海보자’를 8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60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는 노래 공모전으로 ‘해양경찰 응원·격려’, ‘해양안전’, ‘해양환경’을 주제로 ‘대중가요’, ‘동요’, ‘트로트’, ‘캠페인송’ 4개 분야로 지원할 수 있다. 상금은 대상 5백만원, 최우수상·우수상은 각 2백만원이며 대상곡과 최우수곡은 뮤직비디오로 제작될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노래 영상과 악보,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해양경찰청 대변인실 전자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공식누리집-공지사항과 누리소통망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사랑하고 해양경찰을 응원하는 노래 당선작은 향후 해양안전, 해양환경 홍보·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사순문 도의원, “학교의 역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해야”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의회 사순문 의원은 1일 제356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관리 및 보존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 의원은 “도내 학교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역사·문화·사회적으로 보존해야 할 학교 기록물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학교의 주요 사건이나 행사, 시대적 상황 등을 보여주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전자화하고 이를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학교 기록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학교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전을 위해 보존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교육전시연구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전자화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순문 의원은 “학교 기록물을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보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며 “앞으로 학교의 역사를 지역사회와 함께 기억하고 공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