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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5대 핵심 차단방역 수칙 [국회의정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5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5일 12시부터 12월 1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불가리아 내무부 청사 방문,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 접견 [국회의정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했다.협력단은 방문기간 중 루멘 라데프 대통령, 내무부·전자정부부 장관 등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가졌다.또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해 양국 간 공공행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AI 민주정부’ 비전, 인공지능 기반 재난관리 정책 등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불가리아 내무부와 전자정부부가 ICT 기반 재난관리, 디지털 격차해소,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과 관련된 협력을 희망함에 따라 추진됐다.불가리아 방문기간 중 윤호중 장관은 루멘 라데프 대통령을 예방했다.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양국관계는 수교 35년 이래 어떤 시기보다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면서 “경제, 외교를 넘어 공공행정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를 바라며 대통령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루멘 라데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AI 대전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AI 정부 경험을 적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공공행정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행정·안전 분야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드론·안티드론 등 방위산업분야에 대한 협력도 희망했다.이번 예방에서는 공공행정 협력 확대 외에도 재난 대응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접목 등 다양한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이어, 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은 10년 전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활용에 대한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 민주정부’를 소개하고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도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소개하였다.발렌틴 문드로프 장관은 “2년 전 디지털정부 협력 프로그램으로 방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 민주정부에 대해 “정책 실행에서 국민의 행복을 고려하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했다. 그 외에도, 사이버 보안, 국가보건시스템 구축에 대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과 면담에서 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의 건설·운영 인력 관련 비자 발급과 원활한 인력 이동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공공행정협력포럼을 통한 디지털 전환과 재난안전분야의 AI 활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저출산·고령화, 지역격차 등 양국의 유사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을 희망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은 원전 사업은 정부 우선 과제라면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계기로 소방·재난안전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양국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양국이 공통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한편,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한 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 개최했다.양국의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석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에서는 △디지털 신분증, △데이터관리 및 인공지능, △화재 대응을 주제로 양국 간의 공공행정 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방문은 동남부 유럽의 관문인 불가리아에 K-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며,“이번에 논의된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 의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자통관시스템, 16년 연속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획득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이 국제표준 규격인 ISO 20000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정보통신서비스 분야 국제표준 인증을 16년 연속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ISO 20000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발표한 정보통신서비스 관리 국제표준 인증 규격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인증이다. 전자통관시스템은 2006년 통관분야로는 세계 최초로 ISO 20000 인증을 획득했으며 3년 마다 실시하는 재인증 심사에서 올해는 위험관리 등 분야에서 국제표준이 엄격하게 변경됐으나, 관세청은 그동안 꾸준히 다져온 정보화 역량을 기반으로 시스템 운영 및 관리체계를 국제표준에 맞게 개선해 ISO 20000 인증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ISO 20000 재인증 획득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의 세계적 우수성과 서비스 품질이 다시 한 번 입증됐고 앞으로도 전자통관시스템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해외수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몸에 좋은 ‘인삼’ 맛있고 간편한 ‘요리’로 즐겨요 [국회의정저널] 면역력 증진과 피로 해소 등의 효과를 지녀 주로 약으로 사용되는 인삼을 맛있고 간편한 요리로 즐겨보면 어떨까. 농촌진흥청은 최근 주춤한 인삼 소비를 늘리기 위해 가정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인삼 요리를 추천했다. 인삼은 진세노사이드라고 불리는 사포닌 성분을 비롯해 비 사포닌계 단백질, 다당류 등 여러 유용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면역력 증진,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항산화 작용, 혈액 순환 개선 및 여성의 갱년기 증상 완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기능 외에도 당뇨 조절, 항암 작용 같은 수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돼 있다. 하지만, 귀한 한약재라는 인상이 강하다 보니 삼계탕, 인삼 튀김 외에는 식재료로의 쓰임이 매우 한정적이다. 농촌진흥청은 인삼 수확 시기를 앞두고 건강과 입맛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인삼 조리법 세 가지를 소개했다. 인삼 삼겹살은 인삼을 0.3cm로 얇게 썬 뒤 삼겹살과 함께 구워 쌈으로 즐기는 요리이다. 삼겹살 한쪽 면이 익을 무렵 인삼을 불판에 올리면 고기와 인삼을 동시에 익힐 수 있고 고기 기름에 인삼을 알맞게 구울 수 있다. 향긋한 인삼은 고기 맛을 더 풍부하게 하고 특유의 느끼함을 잡아준다. 대패 삼겹살을 이용해도 좋다. 고기 위에 감자 칼로 얇게 썬 인삼과 팽이버섯을 올린 뒤 돌돌 말아 프라이팬에 굽는다. 이때 삼겹살이 풀리지 않게 하려면 고기 이음새 부분을 먼저 익혀준다. 인삼 비빔밥은 고사리와 콩나물, 버섯, 오이 등 각종 채소에 인삼 볶음을 더해 만든 요리이다. 인삼을 얇게 채 썬 후 기름에 볶아주면 생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다. 인삼·마 셰이크는 바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다. 잘게 자른 인삼과 마를 1대 1의 비율로 믹서에 넣고 우유와 꿀을 넣은 뒤 함께 갈아준다. 마 대신 바나나, 딸기 등 과일을 넣어도 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는 늘었지만, 인삼의 경우 다양해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9년 480g이던 1인당 인삼 소비량은 2019년 300g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형태 또한 밭에서 갓 수확한 수삼보다는 홍삼으로의 소비가 전체의 80%로 2014년 대비 20% 증가했다. 여기에 코로나 장기화로 현지 인삼시장을 방문해 수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줄면서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김동휘 과장은 “일상에서 즐기는 인삼 요리는 국민 건강은 물론, 소비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주부 하혜경 씨는 “인삼은 약재로만 생각해 선뜻 손이 가지 않았는데 이번 조리법을 보니 평소 즐겨 먹는 재료에 곁들여 손쉽게 인삼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함께 대표적인 다중이용 문화시설인 공연장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감염병 대응 안내서’를 개발했다. 지난 1년 8개월간 공연장 내에서 배우-관객 간, 관객 간 코로나 19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공연장은 비교적으로 감염병에 안전한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공연 현장에서 공연장 운영자가 체계적으로 감염병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서 개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안전센터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틀 안에서 국내외 연구를 검토하고 현장·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연장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안내서를 개발했다. 이번 안내서는 공연장 규모별로 창·제작과 관람 특성이 상이함을 감안해 중대형 공연장 편과 소형 공연장 편으로 구분했으며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위기관리 방안,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공연장의 조치사항, 감염병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서식 및 참고자료 등을 수록했다. 특히 공연장의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공연장 특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모델을 제시했다. 각 공연장에서는 위험도 평가 모델을 활용해 공연장의 공간적 특성, 대관단체의 특성, 관람 특성 등 여러 측면의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응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문체부는 공연 현장에 안내서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안전센터와 함께 각급 공연장에 배포하고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공연장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1년 공연 안전 국제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안내서 개발 성과 등을 국제적으로도 공유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케이팝 가수와 함께 한국 생활문화를 만들고 즐기자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오는 9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21 한류생활문화한마당 모꼬지 대한민국’을 개최한다. ‘모꼬지 대한민국’은 전 세계 한류 애호가들이 한식, 미용, 패션, 놀이 등 한국의 생활문화를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여는 한국 생활문화 축제이다. 한국을 소재로 한 영상공모전 ‘모꼬지 콘테스트’, 한류 애호가가 함께 만드는 온라인 백과 ‘한류생활문화 위키’, 최신의 한국 생활문화 정보가 담긴 ‘한류생활문화 웹진’, 한국문화를 주제로 한 ‘온라인 게임’ 등 참가자들이 한류 콘텐츠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 생활문화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 웹드라마 ‘모꼬지 키친’과 웹툰 ‘처음, 너와 봄’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9월 6일 첫 방송 되는 웹드라마 ‘모꼬지 키친’에서는 케이팝 가수 비원에이포 공찬이 한식당을 운영하는 요리사 무영 역을 맡아 한류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초에 ‘모꼬지 대한민국’은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에서도 열리는 쌍방향 문화교류로 기획됐지만 지난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주빈국을 정해 온라인으로 양국의 문화를 소개해왔다. 지난해에는 카자흐스탄, 미얀마, 필리핀을 주빈국으로 선정해 한국 생활문화와 함께 주빈국의 다양한 문화를 온라인으로 소개했고 전 세계 한류 애호가 165개국, 200만명 이상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 주빈국은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이다.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러시아 주간에는 인기 케이팝 가수 더보이즈, 러블리즈, 씨아이엑스가 참여해 2021년 ‘모꼬지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고 한국의 배달문화, 피부 미용법, 추석 명절 등을 직접 소개한다. 9월 12일 오후 6시에는 ‘모꼬지 라이브’를 통해 현지 애호가들과 화상으로 만나 한-러 양국 생활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케이팝 공연을 선보인다. 인도 주간은 10월, 인도네시아 주간은 11월에 이어진다. 몬스타엑스, 펜타곤, 에이비식스, 에이스, 드림캐쳐 등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케이팝 가수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모꼬지 대한민국’의 주요 프로그램과 일정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 세계 한류 애호가들의 편의를 위해 영어와 주빈국 언어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전 세계인들이 ‘모꼬지 대한민국’을 통해 한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소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행사가 더욱 많은 국가들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식약처,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진입 지원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개발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임상시험계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계획 시 고려사항 등을 안내하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서 정보집’을 8월 31일 발간했다. 정보집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치료제 작용기전 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임상시험 현황 그간 임상시험 요약 정보 임상 디자인, 대상자 범위 등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임상시험계획서 예시 등이다. 국내에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항바이러스제·면역조절제 코로나19 치료제는 2021년 4월 21일 기준 총 38건으로 그중 항바이러스제 관련 임상시험이 31건, 항염증제 관련 임상시험이 6건, 면역증강제가 1건이다. 이번 정보집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항바이러스제와 항염증제의 작용기전을 안내하고 항바이러스제 2상 임상시험과 항염증제 3상 임상시험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서 예시를 수록했다. 임상시험계획서 예시에는 치료기전별·단계별 임상시험 디자인 시험대상자 선정·제외 기준 안전성·유효성 평가변수 투약 기간 검사항목 대상자 수 산출 근거 통계분석 방법 등에 대해 안내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된 정보집이 개발사의 임상시험계획 마련을 돕고 코로나19 치료제의 신속한 제품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by 석현수 기자국가보훈처 [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올리버 알 애비슨·로버트 그리어슨·스탠리 에이치 마틴 선생을 ‘2021년 9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세분의 선생은 1919년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가혹하게 우리 민족을 탄압한 조선총독부에 항의하고 그들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 등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했던 의료선교사들이다. 애비슨 선생은 1860년 영국 요크셔주에서 태어났으며 1890년 6월 한국에 의료선교사로 부임했다. 1892년 제중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고종의 시의도 겸했으며 의학교육도 실시했다. 1919년 3·1운동 일어나자 일제의 무력 진압으로 발생한 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 및 보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헌병의 가택 수색과 환자 이송에 저항하고 항의했다.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가 주최한 선교사 회의에서 한국인 차별 철폐, 집회·출판의 자유 등을 요구했고 선생은 3·1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한국 독립 봉기에 대한 비망록’을 작성해 미국으로 귀국하는 선교 총무를 통해 미국 장로회와 감리회 등 각 교단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선생은 1935년 12월 미국으로 귀환했으며 미국에서도 1942~43년 기독교인 친한회 재무를 맡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과 독립운동 지원을 호소했다. 그리어슨 선생은 1868년 캐나다 노바 수코셔주에서 태어났으며 1901년 함경북도 성진에 선교지부와 진료소를 설치하고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 진료소는 제동병원으로 발전했다. 선생은 성진지역 3·1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을 비밀회합 장소로 제공했다. 또한 만세운동 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했고 만세운동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는 사람들을 면회하고 사식도 제공했다. 선생은 이동휘 선생이 독립운동 중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심해져 1909년 선생을 찾아와 설교자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하자 기꺼이 이동휘 선생을 성서 판매원으로 임명하고 1년 후에는 선교사로 임명했다. 이를 통해 이동휘 선생이 자유롭게 국권회복 운동을 하도록 후원했고 국외 망명도 도와줬다. 마틴 선생은 1870년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서 태어났으며 1916년 의료선교사로 용정선교지부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 선생이 부임하고 건립한 제창병원은 30개의 병상을 갖춘 현대식 병원으로 남녀 입원실과 수술실, 방사선 촬영실 등을 갖추고 있었다. 당시 용정이 있는 북간도 지역은 1919년 국내 만세 소식을 듣고 ‘독립선언 축하회’ 형식으로 만세운동을 했다. 만세운동 중 발생한 사상자는 모두 제창병원으로 옮겨졌고 선생은 의료진과 함께 부상자는 정성껏 치료해주고 사망자는 합동장례도 치러줬다. 이후 제창병원과 그 부속건물들은 독립운동을 위한 독립운동가들의 집회 장소로 이용됐고 이곳에서 독립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각종 자료들이 등사판으로 인쇄됐다. 선생의 독립운동 지원 활동은 일제의 정보 보고에도 확인될 만큼 적극적이었으며 이러한 선생의 독립운동 지원에 감사해 간도 대한민국회는 1920년 2월 기념패를 수여했다. 세분은 우리 민족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한 의료선교사의 역할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전 세계에 알린 조국독립의 숨은 조력자들이었다. 정부에서는 선생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올리버 알 애비슨 선생에게 195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으며 로버트 그리어슨 선생과 스탠리 에이치 마틴 선생에게는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각각 추서했다.
by 석현수 기자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평가 해설서 발간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한‘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의 품질관리기준 내용을 시험·검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해설서’를 ’15년 첫 발간 이후 개정 내용을 반영해 8월 31일 발간한다. 주요 내용은 품질관리기준 세부항목 설명 현장적용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주의사항 장비 라벨 등 각종 표시사항의 예시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 관련 법령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험·검사기관 담당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례와 작성법을 제시하는 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식약처 누리집과 유튜브에 관련 자료를 게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해설서 발간으로 개정된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기준을 시험·검사기관이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자료와 관련 교육과정 개설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by 석현수 기자국민권익위,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 청구’는 부당 [국회의정저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화재복구 손해배상금을 세입자에게 전액 요구한 것은 과도한 업무처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24년 경과된 노후 임대아파트 세대에 화재 당시 임차 부분에 대한 잔존가치를 반영해 신규 수리비에 감가상각률을 적용시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SH에게 시정권고 했다. S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ㄱ씨는 2020년 10월경 부재중 집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SH와 손해배상을 협의했다. 그러나 SH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이 아닌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을 ㄱ씨가 부담해야 한다며 원상복구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ㄱ씨는 “SH가 임대주택의 노후도 및 규모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화재복구 손해배상액으로 약 3천 5백만원에 달하는 수리비 전액을 요구하고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ㄱ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다른 주택을 임차할 여건이 되지 않아 현재 찜질방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고 배우자는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24년 정도 경과했고 세대 마감재 대부분을 교체 없이 사용해 이미 재산 가치가 별로 없는데도 신규물품으로 교체하는 수리비 전액을 ㄱ씨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보았다. 또 보험 일부만 가입해 화재복구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켜 주거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SH의 설립 목적인 서민 주거 안정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사한 업무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리하는 임대주택 전부를 보험에 가입해 화재 발생 시 전액 보험 처리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적정한 화재복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철회할 것을 SH에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ㄱ씨가 화재 이후로 10개월 이상을 주거 불안에 시달렸는데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개인전장가시화체계 체계개발사업 착수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30일 2024년까지 약 145억원 규모의 개인전장가시화체계 체계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화시스템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전장가시화체계는 전방 GOP수색부대와 특전사, 특공부대 등이 DMZ 수색작전 및 대테러 작전 시 개인전투원의 화기 조준경과 정보처리기가 연동해 팀원 및 지휘소에 영상 및 전문을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전투현장을 가시화하고 전장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과거 통신방식 보다 음성,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팀원 간 상황전파와 지휘관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정보처리기를 활용 간접 사격도 할 수 있어 개인의 생존성 보장과 팀 단위 전투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최종엽 과학화체계사업팀장은 “개인전장가시화체계는 상용 스마트폰을 전투현장에서 활용하는 첫 번째 무기체계로 체계개발이 성공한다면 4차산업혁명에 걸맞게 향후 상용스마트폰을 플랫폼으로 한 다양한 첨단장비들과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등 미래전에 대비한 무기체계개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방부장관,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과 대담 [국회의정저널] 서 욱 국방부장관은 지난 8월 30일 모하메드 아흐메드 모르시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국방·방산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2008년부터 시작된 양국간 방산협력이 그간 꾸준히 확대되어 온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조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 욱 장관은 현재 이집트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국방 현대화 사업에 우리의 우수한 방산능력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양국간 진행중인 방산 현안과 관련한 가시적인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모르시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모르시 장관은 한국의 방산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한국과의 방산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간 진전된 방산협력을 토대로 양국간 국방 분야 협력을 군사교육, 훈련, 각 군별 교류협력 등 여타 분야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국방·방산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방산협력이 양국간 신뢰구축과 국방협력 발전에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방산협력과 여타 분야 협력이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양국간 고위급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