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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5대 핵심 차단방역 수칙 [국회의정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5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5일 12시부터 12월 1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불가리아 내무부 청사 방문,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 접견 [국회의정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했다.협력단은 방문기간 중 루멘 라데프 대통령, 내무부·전자정부부 장관 등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가졌다.또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해 양국 간 공공행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AI 민주정부’ 비전, 인공지능 기반 재난관리 정책 등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불가리아 내무부와 전자정부부가 ICT 기반 재난관리, 디지털 격차해소,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과 관련된 협력을 희망함에 따라 추진됐다.불가리아 방문기간 중 윤호중 장관은 루멘 라데프 대통령을 예방했다.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양국관계는 수교 35년 이래 어떤 시기보다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면서 “경제, 외교를 넘어 공공행정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를 바라며 대통령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루멘 라데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AI 대전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AI 정부 경험을 적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공공행정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행정·안전 분야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드론·안티드론 등 방위산업분야에 대한 협력도 희망했다.이번 예방에서는 공공행정 협력 확대 외에도 재난 대응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접목 등 다양한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이어, 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은 10년 전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활용에 대한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 민주정부’를 소개하고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도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소개하였다.발렌틴 문드로프 장관은 “2년 전 디지털정부 협력 프로그램으로 방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 민주정부에 대해 “정책 실행에서 국민의 행복을 고려하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했다. 그 외에도, 사이버 보안, 국가보건시스템 구축에 대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과 면담에서 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의 건설·운영 인력 관련 비자 발급과 원활한 인력 이동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공공행정협력포럼을 통한 디지털 전환과 재난안전분야의 AI 활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저출산·고령화, 지역격차 등 양국의 유사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을 희망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은 원전 사업은 정부 우선 과제라면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계기로 소방·재난안전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양국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양국이 공통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한편,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한 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 개최했다.양국의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석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에서는 △디지털 신분증, △데이터관리 및 인공지능, △화재 대응을 주제로 양국 간의 공공행정 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방문은 동남부 유럽의 관문인 불가리아에 K-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며,“이번에 논의된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 의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기업 간 조정을 위한 첫걸음 뗀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8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제조·유통업체 요청에 따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했으며 이후 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3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분담금을 납부한 18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조정 의사를 8월 초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롯데쇼핑, 옥시RB, 이마트, 애경산업, 홈플러스, SK케미칼 피해자 단체들과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조정위원회 구성에 합의했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장 추천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했으며 조정위원장이 위촉된 후 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이수 위원장은 1982년 대전지방판사 임관을 시작으로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년 특허법원, 2011년 사법연수원에서 법원장을 거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또한, 재판관 시절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헌법수호,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정부는 2017년 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로 두 차례 법령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피해를 인정하는 한편 특별유족조위금을 상향하고 장해급여 신설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 확대 등을 추진했다. 또한, 인과관계 추정요건을 완화하고 급여와 계정 통합, 기업 피해구제 분담금 추가징수 등의 규정을 마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을 늘리고 있다. 그 밖에도 피해자 찾기와 제도 안내를 지속하는 한편 주기적인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법률지원 및 소송 안내서 배포 등 피해자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는 4,120명이며 치료비, 간병비 등 구제급여 지급액은 1천 80억원에 이른다. 피해자와 기업의 조정이 진행되더라도 법령에 따른 정부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피해자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피해자와 기업 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피해자들의 고통이 신속하게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어려운 역할을 맡아주신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온라인교육 도입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상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교육은 면허 취득 후 7년이 지난 다음 면허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하며 3시간 동안 수상레저 관계법령, 레저기구의 사용·관리, 안전상식, 수상구조 등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정상적인 대면교육 운영에 제한이 많아, 해양경찰은 기존의 대면 방식대신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시범 도입했다. 온라인교육은 2개 교육기관을 지정해 실시하며 그간 교통이 불편해 갱신교육을 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수상레저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비대면 교육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며 “이번 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보완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점차 교육대상과 교육기관을 확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해양경찰청,‘제21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맞아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추진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9월 18일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을 추진한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은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처음 시작된 세계적인 해양환경운동으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전후로 100여 개 국가에서 약 50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9월 한 달 동안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명예해양환경감시원 등 국민과 함께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해안가 등에 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또한, 경비함정, 항공기 및 무인비행기 등을 이용해 선박에서의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항·포구 무단방치 폐기물 단속활동을 추진한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 보전 인식 개선을 위해 청소년 교육영상을 제작하고 어업 종사자 대상 해양쓰레기 적법처리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우리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해양쓰레기 없이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 [국회의정저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9월 1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38개 고등학교와 431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518,677명으로 재학생은409,062명이고 졸업생 등 기타 수험생은 109,615명이다. 지원자 수는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35,778명 증가했고 재학생은 6,732명 감소, 졸업생 등 기타 수험생은 42,510명 증가했다.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지원자 수는 31,330명 증가했으며 재학생은 225명 감소, 졸업생 등 기타 수험생은 31,555명 증가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8일에 실시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준비 시험으로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 연계교재와의 연계 비율을 포함한 이번 9월 모의평가의 출제 기본 방향 및 영역별 출제 방향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험 당일 제공할 예정이다.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되고 연계 방식은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 방식을 확대하며 영어 영역의 경우 연계 문항 모두를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 답안지 채점은 수능과 같이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해 실시하고 성적은 9월 30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한다. 채점에는 이미지 스캐너가 사용되므로 응시생은 답안을 작성할 때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한다. 연필, 샤프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마킹 등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테이프 등으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모의평가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영역별 지원자는 국어 영역 518,160명, 수학 영역 513,651명, 영어 영역 517,655명, 한국사 영역 518,677명, 사회탐구 영역 280,237명, 과학탐구 영역 245,823명, 직업탐구 영역 9,548명이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40,377명이다. 수험생 중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15명,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30명,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 108명,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17명으로 총 170명이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음성평가자료를 제공하고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신청자에 한해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확대 및 축소 문제지를 제공하며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에게는 3교시 듣기평가 대본을 제공한다. 시험은 1교시 국어 영역, 2교시 수학 영역, 3교시 영어 영역, 4교시 한국사 영역 및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순서로 실시된다.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영역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하고 영역별 선택과목은 본인이 선택한 1개 과목에 대해 응시하면 된다. 문제지는 영역별로 공통과목과 모든 선택과목이 포함된 합권 형태로 제공하며 수험생은 문제지에서 본인이 선택한 선택과목 부분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1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을 제외한 5개 과목 중에서 1개를 응시하면 된다. 4교시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시험 시간 운영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 분리에 따라, 한국사 영역 시험 시간 종료 후, 한국사 영역 문제지 및 답안지를 회수하고 탐구 영역 문제지 및 답안지를 배부하는 시간을 15분 부여한다. 탐구 영역은 선택과목당 시험 시간이 30분이며 선택과목별 시험이 종료된 후 해당 문제지는 2분 이내에 회수한다.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를 풀고 답안지의 답란에 기재해야 하며 선택과목 수에 따라 시험 시간이 다르므로 감독 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수에 따른 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별 방역 대책이나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한 응시 희망자 또는 시험 당일 발열 등으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을 위해 작년 모의평가 및 올해 6월 모의평가와 같이 온라인 응시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해당 홈페이지는 9월 2일 저녁 9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홈페이지에 접속해 답안을 입력 후 제출하면 별도의 성적을 제공한다. 다만, 응시생 전체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온라인 응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시험장에 안내해 수험생에게 공지되도록 했다. 마. 기타 전체 시험장은 철저한 방역 관리 아래 시험을 실시하며 특히 시험장을 설치한 431개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함께 사전 조사를 실시해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방역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 시험장을 설치한 431개 학원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별도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 당일 새벽에 문답지를 받게 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감독관을 파견해 매 교시 문제지 개봉 시간 및 시험 시간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by 석현수 기자관세청-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국회의정저널]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8월 31일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이번 협약 갱신은 최근 해외직구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양 기관이 위해식품을 효과적으로 국경에서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공유 및 통관차단, 부정·위해식품 등 정보 공유 및 위해사범 조사·수사, 부정·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 등이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2010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불법·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교류·조사, 위해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해 왔다. 올해 관세청과 식약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집중검사에서는 비타민,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여 반입하려던 부정물질 함유제품 약 11만정을 것을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갱신 체결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불법·위해 수입식품의 반입을 적극 차단하고 유통단계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기존에도 업무 협조가 있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간 실질적인 협업이 이뤄져 그 성과를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해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적극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김강립 식약처장은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협업방식을 다각화했다”며 “이번 협약 갱신으로 수입식품안전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라고 말했다. 또한, 정식 수입식품은 식약처와 관세청의 검사를 받고 안전성을 입증한 후에 국내 반입이 가능한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외국 누리집 등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섭취할 경우 위해성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구매하기를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해양경찰청, 내부 성희롱 등 신고센터 개설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관서별로 고충상담원을 지정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을 처리해 왔으나, 위 기간 동안 본청에서 전국 사건을 접수하고 전문상담원과 연계 및 조사 창구 일원화를 통해 조직 내 사건 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해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고 상담 요청 시 자격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와 연계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조사 시에는 본청 동성 조사원이 출장조사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처리 하게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원스톱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일선 직원들의 성희롱 등에 대한 고충을 전문가 상담 등으로 전문성·공정성·신뢰도를 확보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하기로 결정하고 8월 31일 해당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통보했으며 최근 연달아 있었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은 해당 학교의 자발적 일반고 전환 신청에 따른 것으로 해당 학교들은 학령인구 감소, 고교 무상교육 및 고교 학점제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교의 역할 재정립과 학생 지원율 감소 등을 이유로 전환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들이 향후 기존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며 일반고 전환 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해 전환기 교육과정의 질 제고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고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동의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나 이는 운영성과평가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이며 사회·경제 전 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부여된 학생 선발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학교를 성적 위주로 서열화해 고입경쟁 및 사교육 과열, 계층 간 불평등 심화 등 교육 전반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직업 세계가 급변하고 저출산·고령화로 학생 수는 급감하는 상황에서 일부 특정 학교가 학생을 선점하는 방식보다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는 2025년을 기점으로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미래교육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2025년 일반고 중심으로 고교체제가 개편되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스스로 선택·이수하고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에 전환을 신청한 3개교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일반고로 자발적 전환을 신청했다. 이에 맞춰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미래형 대입제도도 도입되어 앞으로 학생들은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으며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부는 2025년 이전까지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조기 전환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을 확대함으로써 고교체제 개편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특히 일반고 전환 직후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재정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일반고 전환 이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교과특성화학교 지정 등을 통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도 전환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교육과정 및 재정 지원 등을 통해 개별학교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교육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우리나라, 2021-25년 임기 만국우편연합[UPU] 우편운영이사회[POC] 이사국 당선 [국회의정저널] 우리나라는 지난 27일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개최된 제27차 만국우편연합 정기총회에서 2021-25년 임기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에 당선되어 2회 연속 이사국에 진출했다. 우리나라가 속한 지역그룹은 11개 공석에 20개국이 입후보해 치열한 경합이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투표에 참여한 158개 회원국 중 90개국의 지지표를 확보해 당선됐으며 6번째 이사국 수임 우편운영이사회는 192개 회원국을 대표해 국제 우편 정책·재정·운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만국우편연합의 양대 이사회 중 하나로서 이번 이사국 재진출로 우리나라가 우편 분야 국제협력에서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한편 이러한 이사국 활동이 국내 우정사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우편서비스 품질과 가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 표준 및 우편 요금 등의 결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에쓰오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순직소방관 자녀 7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8월 31일 11시30분에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에쓰오일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신열우 소방청장,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 에쓰오일 CEO,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유자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에쓰오일은 2006년부터 ‘소방영웅지킴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귀한 희생을 한 순직 소방관의 유자녀들을 선정해 대학교 졸업 때까지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70명을 포함해 올해까지 16년 동안 연인원 1,399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에쓰오일이 사회공헌 사업으로서 순직 소방관 유자녀들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해 준 데 전국의 소방관들을 대신해 감사드리며 순직소방관 유자녀들이 자긍심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 CEO는 “에쓰오일은 사회를 위해 베푸신 소방관들의 희생과 용기를 항상 잊지 않고 그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겠다”며 “앞으로도 순직소방관 가족들의 뒤를 묵묵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7회 심의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8월 31일 오후 오후 2시 30분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7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의에서는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을 심의·의결하고‘탄소중립 중점기술’ 및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변경 내역’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 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들과 최고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해 오고 있다. 염한웅 부의장은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서는 지난해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연구현장에 잘 맞게 적용되도록 하고 새로운 제도가 또 다른 규제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아울러 세계적인 위기상황이며 국가의 중대한 도전이자 대전환인 2050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핵심기술을 최단기간에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1호 안건은 연초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8조에 따라 새로 추진하는‘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이다. ‘혁신법’은 연구자의 애로를 제 때 해소하고 환경변화에 맞는 선도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이해관계인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부처 및 인문사회계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 현장의 제도개선 수요를 대학 ·출연·기업의 전문가들이 검토해 마련됐다. 연구노트의 형식을 기관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과제 종료 후에도 논문 게재료 등 저작물 관련 비용을 간접비로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비 집행을 허용한다. 학생 연구자의 경우 소속 대학 학생뿐 아니라 타 대학 학생의 학생인건비 계상도 허용해 인건비 계상의 자율을 높이고 인문사회 분야는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해 학·석사급 연구자도 학생인건비 비목으로의 계상을 허용해 인건비를 유연하게 계상할 수 있도록 한다. ’19년 신설된 ‘연구비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의 세부용도 제시 등을 추진해 연구현장의 집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근거는 있으나 세부 규정 또는 절차가 제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웠던 연구비 선집행 제도, 지식재산권 포기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 절차 등을 제시해 현장 착근을 촉진한다. 경쟁형 연구개발에서 경쟁력이 높은 과제에 국가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이 모자라는 과제는 조기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경쟁형 연구개발 관련 연구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점점 강조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 기본사업에서만 허용되던 ‘국제공동연구비’의 계상을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허용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보안과제 분류 책임은 전문기관에 있는 것으로 통일하고 전문기관 내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신설해 보안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보안과제는 보안규정를 강화하고 일반과제에 불필요한 보안규정은 완화해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체계화를 추진한다. 연구수행과정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비용 관련 직접비 항목 및 간접비 사용용도를 신설한다. 박사 후 연구자가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제기간이 아닌 때 에도 간접비로 박사 후 연구자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보험료를 학생이 부담하지 않도록 간접비에 계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단순 실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연구부정행위의 경우 경직적 제재기준으로 과다한 참여제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을 검토한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된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은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조치가 추진된다. 이후에도 선도형 연구환경 조성과 현장 애로 해소, 연구자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는 탄소중립 중점기술 39개를 선정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보고했다. 탄소중립 중점기술은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관 협력과 집중적인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기술이다. 탄소기술특위는 금년 3월부터 산학연의 각 분야 전문가 50명으로 5개 기술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기술분류체계, 중점기술의 발굴 및 우선순위 평가를 실시했다. 우선순위 평가는 기술분류체계의 총 114개의 기술을 대상으로 탄소감축 기여도, 탄소감축 비용효과, 실현가능성과 부문별 탄소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점기술을 선정했다. 탄소기술특위는 금년 연말까지 중점기술별 기술 및 산업 분석을 거쳐 기술개발 및 상용화 경로 정부와 민간 역할, 자체개발과 국제기술협력 등을 제시하는 기술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 중점기술은 에너지 전환 11개, 산업 12개, 수송·교통 6개, 건물도시·ICT 4개, 환경 3개, 탄소포집·저장·활용 3개이며 부문별 주요 기술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전환 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수송·건물 등의 전기화로 인해 전력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감축기여도가 가장 높은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 풍력,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이 중점기술로 선정됐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기술로 전력저장, 지능형 전력망 등을 중점기술로 선정했다. 무탄소 신전원 발굴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 바이오 에너지, 수소 생산·저장·이송기술을 중점 기술로 선정했다. 산업 부문은 탄소 다배출업종인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기타산업, 산업공통으로 나누어 업종별 대표기업, 협회를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산업계 수요와 의견을 중점기술 선정에 반영했다. 철강 부문은 2040-50년 현장적용을 목표로 하는 장기 기술로서 수소환원제철, 과도기 기술로 탄소저감형 고로·전로 공정을 중점기술로 선정했다. 석유화학·정유의 경우 주요 탄소 배출원인 납사분해 공정의 전기화와 폐플라스틱 산업연료화 등을 중점기술로 선정했으며 시멘트는 석회석 원료대체 기술 등을 중점기술로 선정했다. 그 외에 산업전반에 걸쳐 수소·암모니아 등 대체연료를 활용하는 기술, 공정에너지 효율화 기술이 중점기술로 선정됐다. 도로 운송 배출량이 수송·교통 분야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내연기관의 전동화를 위한 기술이 중점기술로 선정했다. 전기차의 경우 대중화가 가능한 수준으로의 성능 향상과 충전인프라 활용성 확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기차용 이차전지, 전기 충전 기술을 중점기술로 선정했고 중대형 상용차를 중심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소전기차용 연료전지, 수소 저장 및 공급 기술을 중점기술로 선정했다. 선박 분야는 국제해사기구 무탄소 선박규제 대응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탄소 선박 기술을 중점기술로 선정했다. 건물도시·정보통신기술 부문은 히트펌프 등 화석연료 대체기술, 건축 외피와 태양광 발전을 결합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을 선정했다. 환경 부문은 폐기물로 부터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 자원순환형 유용자원 회수기술,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등 대체 혁신소재 기술을 선정했다. CCUS는 발전소 및 산업공정 등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 저장, 활용해 발생된 탄소를 흡수하는 탄소중립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기술로 중점기술에 선정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중점기술과 향후 수립될 기술로드맵을 정부 연구개발 예산배분, 예비타당성 조사, 기존사업의 재편 및 신규사업기획에 활용해, 연구개발 측면에서 국가 탄소중립과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