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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5대 핵심 차단방역 수칙 [국회의정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5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5일 12시부터 12월 1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불가리아 내무부 청사 방문,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 접견 [국회의정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했다.협력단은 방문기간 중 루멘 라데프 대통령, 내무부·전자정부부 장관 등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가졌다.또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해 양국 간 공공행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AI 민주정부’ 비전, 인공지능 기반 재난관리 정책 등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불가리아 내무부와 전자정부부가 ICT 기반 재난관리, 디지털 격차해소,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과 관련된 협력을 희망함에 따라 추진됐다.불가리아 방문기간 중 윤호중 장관은 루멘 라데프 대통령을 예방했다.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양국관계는 수교 35년 이래 어떤 시기보다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면서 “경제, 외교를 넘어 공공행정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를 바라며 대통령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루멘 라데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AI 대전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AI 정부 경험을 적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공공행정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행정·안전 분야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드론·안티드론 등 방위산업분야에 대한 협력도 희망했다.이번 예방에서는 공공행정 협력 확대 외에도 재난 대응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접목 등 다양한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이어, 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은 10년 전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활용에 대한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 민주정부’를 소개하고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도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소개하였다.발렌틴 문드로프 장관은 “2년 전 디지털정부 협력 프로그램으로 방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 민주정부에 대해 “정책 실행에서 국민의 행복을 고려하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했다. 그 외에도, 사이버 보안, 국가보건시스템 구축에 대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과 면담에서 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의 건설·운영 인력 관련 비자 발급과 원활한 인력 이동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공공행정협력포럼을 통한 디지털 전환과 재난안전분야의 AI 활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저출산·고령화, 지역격차 등 양국의 유사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을 희망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은 원전 사업은 정부 우선 과제라면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계기로 소방·재난안전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양국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양국이 공통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한편,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한 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 개최했다.양국의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석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에서는 △디지털 신분증, △데이터관리 및 인공지능, △화재 대응을 주제로 양국 간의 공공행정 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방문은 동남부 유럽의 관문인 불가리아에 K-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며,“이번에 논의된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 의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임혜숙 장관, CJ제일제당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장 공감’의 세 번째 행보로 9월 3일 CJ 제일제당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합성생물학 기술 대표기업인 CJ제일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이오파운드리 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기업 차원의 바이오파운드리 도입 노력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CJ제일제당은 세계 최고수준의 발효 및 정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바이오파운드리 시설을 도입해 균주개발 및 생산공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연구개발 과정을 효율화하고 바이오소재 개발 등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을 모색 중이다. 합성생물학 기술은 미래 바이오제조 혁신 및 글로벌 기술블록화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중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합성생물학 기술에 기반해 바이오 실험·제조공정을 자동화·고속화하는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활용하고 있다. 바이오파운드리는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기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바이오와 환경, 의약, 에너지, 화학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는 바이오 융합 신산업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연구기관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핵심인프라로서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부 공동으로 총 6,852억 규모의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제출‘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기술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선점과 중요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서두르고자 한다”고 밝히며 또한 “민간에서도 합성생물학 기술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며 CJ제일제당의 바이오파운드리가 국내 바이오산업계에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제10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3일 오후 1시-오후 3시‘제10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는 녹색성장 및 우리의 기후변화·환경외교에 대한 미래세대의 관심을 높이고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외교부 대국민 프로그램으로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 10회째를 맞고 있다. 올해‘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모집에는 국내 대학생 330여명이 지원해 기후변화·환경 문제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통해 선발된 10개 팀 30명의 학생들이‘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로 임명됐다. 서포터즈로 선발된 학생들은 약 6주간의 활동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식을 쌓아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방면으로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발대식에는 김효은 기후변화대사가 참석해 환영사를 했다. 김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포용적 녹색회복을 추진하는 그린뉴딜, 우리 정부의 기후·환경 리더십이 부각된 제2차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등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녹색성장 정책을 소개하고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제10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10월 15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강연, 극지연구소 전문가와 우리나라 북극활동에 대한 대화, 녹색성장 및 탄소중립 관련 누리소통망[SNS]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서포터즈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 등 국제 현안에 대한 기후행동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 영상을 제작해 녹색성장에 관한 우리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국내외 청년들과 공유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시대 적극적인 누리소통망 활동을 통해 국내외 시민들과 녹색회복에 대한 공감대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정된 첫 유엔 기념일이자 우리나라 국가기념일인‘푸른하늘의 날’을 맞아 외교부 주최로 열리는‘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포럼’에도 참여한다. 모든 활동을 완료한 서포터즈에게는 외교부 장관 명의 수료증이 수여되며 최우수팀으로 선정된 1팀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인턴십에 참여하게 된다. 외교부는‘제10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환경·에너지 문제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생생한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 충주국유림관리소 처음 방문 [국회의정저널]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9월 3일 충주국유림관리소를 처음 방문해 당면현안 업무에 대해 청취하고 직원과의 소통시간을 가졌다. 이 날 강 청장은 산림사업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관리에 철저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방문해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가을철 태풍 및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는 2020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산림피해지 복구를 위해 16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37개소 중 35개소에 대해 준공을 완료하고 9월초까지 전체사업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국회의정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오는 9월 3일 남원 광한루원 상가 및 서문 일대에서 관광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운영 목적은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 완화 및 불편을 줄이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추진했던 규제혁신 사례와 2021년 상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소개했고 마스크 등을 나눠줬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 분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공단설립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간 공단설립위에서 의결한 주요 사항을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신임 사장 내정자에게 인계했다. 공단설립위는 지난 4.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개월 동안 총 11차례 공단설립위와 8차례 임원추천위원회 개최를 통해 신설공단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신설공단 출범식은 정관인가, 설립등기 및 조직 배치,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9.15에 개최하기로 했다. 박진규 위원장은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 양 기관의 협력과 공단설립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법 시행일에 맞춰 신설공단이 출범하게 됐으며 남은 기간 신설공단 사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원활한 마무리를 통해 신설공단이 국내 광해·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연간 1,456만개에 이르는 수돗물 병입수가 앞으로 ‘상표띠 없는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된다. 환경부는 수돗물을 병입수로 생산하는 수도사업자 및 이용객에게 생수를 제공하는 여객사업자와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먹는샘물 제품의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의 생산이 허용되어 시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지자체 등이 생산하는 수돗물 병입수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고속여객 생수 분야로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을 확대한 것이다.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서명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6개의 특광역시, 22개의 기초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돗물 병입수 생산설비를 운영 중인 모든 수도사업자가 참여했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고속철도 및 고속버스 이용객에게 생수를 제공하는 3개 여객사업자도 참여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 수돗물 병입수 생산이나 생수를 제공할 때 제품을 상표띠가 없는 투명페트병을 사용하고 각 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용기의 경량화, 무잉크 인쇄 등 친환경 투명페트병 생산 및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29개 수도사업자의 연간 병입수 생산개수는 1,456만개 가량으로 플라스틱 발생량은 연간 266톤에 이른다. 여객사업자 등에 의해 제공되는 생수는 연간 약 1,040만개로 플라스틱 발생량은 약 133톤으로 추정된다. 이들 물량이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으로 사용될 경우, 연간 400여 톤에 이르는 폐플라스틱의 선별 품질이 개선되어 기능성 의류로 제작되는 등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국민이 보다 안심하게 마실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스마트 상수도 보급과 함께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플라스틱 재활용이 촉진되어 기후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추석 성수기 대비 축산물 수급 및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을 위해 9월 2일 오전 전북 김제시 도드람 김제 도축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나,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공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며 “추석 성수기 중 도축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축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으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추가 확진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지자체 등과 협조해 도축장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선제적 PCR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설 및 개인 방역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외국인 종사자 방역수칙 안내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민간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공익데이터 도입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공익데이터의 의의 및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9월 3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주형철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공익데이터’는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기존의 공공데이터에 포섭되지 않으나 개방 이외에 공익적 필요에 따라 공개·개방하는 공공재적 성격의 데이터를 말한다. 최근 국민의 안전, 편익 증진 등의 목적으로 민간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공익데이터’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민간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해 사회문제 해결 등에 활용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는 데이터를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통해 공익데이터의 의의를 조망해보고 우리나라에 맞는 공익데이터 도입·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남기범 성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인 조병우 건국대 교수는 협동조합 ‘무의‘가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의 지하철 환승을 돕기 위해 교통약자 환승지도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한 사례 등을 통해 데이터의 공익적 가치를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의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틀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공익데이터의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정책사례를 분석해 공익적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김도승 목포대 교수는 프랑스를 비롯한 공익데이터와 관련된 해외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고 공익데이터의 법적 의미와 쟁점을 살핀 후 바람직한 공익데이터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주형철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 촉매이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매우 유용한 자원”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나라에서 민간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는 분위기와 관련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9월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공익제보단 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모 보급 확대와 같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이륜차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 수준이며 사고건수 대비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 수도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륜차 안전성 확보, 단속 실효성 제고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안전 검사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다음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한다. 또한,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는 일제조사 및 단속을 통해 정보를 현행화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폐지를 유도한다. 차량 및 소유자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사용신고 시, 정보 전산화를 확대하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상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장치 작동상태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되었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한다. 공단검사소를 중심으로 먼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육안검사로는 정확한 점검이 어려운 전조등·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 검사를 위해 검사장비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한다.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해 자동차 폐차장에서 이륜차를 폐차하며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해 무단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재사용되는 부품의 주요 정보를 표시토록 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단방치된 이륜차는 지자체 및 해체재활용업계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인근 자동차 폐차장을 통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륜차의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차량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안전검사, 폐차 등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은 ‘국민비서’로 맞춤형 알림받고 사용처는 ‘민간포털 지도’에서 확인하고 결제는 간편하게 ‘신용카드’로 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43개 지방자치단체, 9개 신용카드사,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9월 6일 국민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행안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을 도입해 간편하고 정확하게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는 민·관 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정부 서비스 사례로 소개되며 전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올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해보다 한발 더 나아가 더욱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교부하며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또한,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국민지원금 관련 맞춤형 정보를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를 통해 제공한다.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오프라인 신청 접수와 이의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9개 신용카드사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방식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신청 접수 및 충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국민지원금 사용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 신용카드사 및 대형포털에 제공해 국민이 지원금 사용처를 포털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함께 해주신 지자체와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을 위로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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