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MZ세대, 메타버스에서 ‘한국을 즐긴다’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로 한국을 방문하기 힘든 외국인들에게 한국관광을 간접 체험하는 글로벌 메타버스 게임이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미국의 메타버스 게임플랫폼 ‘로블록스’를 활용해 이달 초 강릉을 배경으로 한 오징어게임을 제작, 현재 누적 방문자 수 7만명에 달하는 인기를 끌고 있다. 유저는 게임에서 강릉의 주요 관광지인 선교장과 오죽헌에서 율곡 이이의 책과 사임당의 그림을 보고 안목해변 BTS 정류장에서 사진을 찍으며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레일바이크를 타기도 한다. 또한 중앙시장에서 달고나, 떡, 순두부 아이스크림 등을 사먹거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징검다리 건너기’ 등을 플레이할 수 있다. 공사는 이런 추세면 누적 방문자 수 10만명을 곧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며 반응을 보고 다른 관광거점도시나 새로운 테마의 로블록스 게임 추가 제작도 고려하고 있다. 로블록스는 2006년 출시된 게임 플랫폼으로 유저 제작 콘텐츠 수가 4천만 개에 달하며 월 2억 명 이상의 유저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네이버에서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도 한국을 구현한 맵이 새롭게 등장한다. 오는 20일부터 관광거점도시 5곳의 각기 다른 매력을 담은 신규 맵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관광거점도시 홍보를 위해 지난 11월 공사에서 네이버제트와 함께 ‘한국의 숨겨진 보물 같은 도시’를 주제로 한 달간 ‘제페토 크리에이터 맵 콘테스트’를 진행해 공개된 것들이다. 제페토 맵 검색에서 각 도시명을 검색하면 부산의 대표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와 아름다운 색감으로 구현된 감천문화마을, 봄빛의 벚꽃이 어우러진 안동의 월영교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도산서원, 강릉의 핫플레이스인 안목 커피거리와 일출 명소인 정동진역, 목포대교를 배경으로 밤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목포의 명소들과, 전주한옥마을 등 5개 도시의 다양한 관광지와 핫 플레이스들을 둘러볼 수 있다. 공사는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선정된 수상작들을 대상으로 제페토 관광거점도시 월드 맵 방문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개의 맵 중 한 곳을 방문해 체험 영상이나 인증샷을 찍어 본인의 제페토 계정에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하는 이벤트로 참여자 중 50명을 선발해 제페토 샵 아이템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5,000 코인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글로벌 MZ세대의 주요 소통 창구이자 새로운 마케팅 채널로 메타버스가 파급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공사의 디지털 마케팅은 코로나 이후 전개될 외래관광객 유치 전쟁의 중요한 선점 효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주상용 국제관광실장은 “MZ세대는 향후 세계관광 트렌드를 이끌어갈 관광업계의 주력”이라며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은 미래 방한 관광객들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방한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주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코로나시대 여행업계, 온라인으로 디지털 역량 키우자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여행업계에 큰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업계 종사자들의 디지털 전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 온라인 과정을 개설하고 확산에 나섰다. 공사는 20일 공사 관광전문인력 학습 누리집 관광이러닝센터에 ‘여행업계 디지털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과정을 새롭게 개설했다. 여행업계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그 동안 공사와 유관기관 주최로 오프라인에서 실시됐지만, 교육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온라인 과정을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비대면 교육이 가능해져 업계 종사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공사는 지난 3월부터 여행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와, 여행시장 분석 및 디지털 전환에 관한 사례조사 등 체계적인 과정을 거쳤다. 또한 관광 및 ICT 부문 전문가들의 협업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업계의 디지털 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까다롭고 지루하게 흘러가기 쉬운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기존의 단순 강의 형식을 벗어나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모션그래픽, 시뮬레이션, 미니드라마, 애니메이션, 인터뷰 등 다양한 기법을 적용한 마이크로 러닝 방식을 활용해 쉽고도 흥미롭게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신경을 썼다. 20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은 관광 비즈니스 트렌드, 4차산업 기술과 비즈니스 변화, 사례를 통해 보는 관광업 디지털 전환 전략 DX기반 관광업 비즈니스 모델 추진 전략 관광업 Owned Media 활용전략 관광업의 고객경험 설계와 고객가치 제안 관광업 디지털 전환 추진전략 등 디지털 마인드와 디지털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총 13개 과정이다. 공사는 내년 2월 중순 경 2차로 구글 애널리틱스 활용 관광업 디지털마케팅 캠페인 관광업 모바일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 34개 과정을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정은 관광이러닝센터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또한 과정 개설을 기념, 2개월 간 신규 회원가입 이벤트와 교육수료 이벤트도 실시된다. 공사 김경태 관광인력교육팀장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 중장기적인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을 키우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향후 다각적인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관광이러닝센터와 오프라인을 연계한 수준별 교육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라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래되고 노후된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해 공사중단 건축물와 노후 공공건축물을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및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대상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15년부터 36곳의 건축물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오래된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5년부터 20곳의 공공건축물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대상 사업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지자체가 신청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거쳐 도시·건축·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공익성과 사업연계성 등을 평가해 선정했으며 선정된 사업지는 지자체, 건축주 등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스포츠센터로 건축 중 1998.2월 이후 24년간 방치되어 있으며 인근 주거지역을 활용한 사업성 검토 및 정비모델 마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축 중 2016.2월 이후 5년간 방치되어 있으며 군 중심부에 위치해 주변 편의시설과 접근성 등을 감안한 정비모델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1968년 준공되어 53년 이상 사용 중이며 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있는 등 지자체 추진의지가 높은 점이 인정됐다. 1957년에 준공되어 64년 이상 사용 중이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정비 시급성 등이 인정됐다. 1987년에 준공되어 34년 이상 노인회관으로 사용 중이며 읍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사업을 통한 편의시설 확충 가능성 등이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사업은 지자체와 건축주의 주도적인 참여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2015년도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과천 우정병원이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해 최근 입주자모집을 진행 중에 있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 기준으로 업종전환을 사전 신청한 시설물업체가 전체 전환대상의 30%인 2,185개라고 밝혔다. 특히 10월까지는 주간 평균 33개 업체가 사전 신청했고 11월에는 160개 업체가 사전 신청했으나, 이번 달 들어 338개로 매우 빠르게 늘고 있어 연말까지 3천개 이상의 업체가 업종전환을 사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업종전환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최대 8년 간 유예해 유예기간 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사전 신청해 실적전환까지 완료한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0%까지 가산받은 실적으로 전환한 업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므로 올해가 가기 전 사전 신청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크게 유리하다. 내년에 업종전환을 신청할 경우 종전 시설물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30%로 낮아지게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업종전환과 실적전환이 완료되면 전환한 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업종전환 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종전 시설물업의 지위가 동시에 보장되어 시설물업의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설물업 업종전환 신청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의“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종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에 신청하며 전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업의 업종전환은 종전 시설물업 사업자들이 업역규제 폐지 등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해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며 “아직 전환을 망설이는 시설물업 사업자분들이 서둘러 업종전환에 동참해, 정부가 제공하는 실적 가산 등 제도적 혜택을 최대 한도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특허청, 쉬운 출원서류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집’ 배포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서류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특허고객이 자주 실수하는 주요 사례에 대한 모범 작성 사례집을 제작해 홈페이지와 전국의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12월 2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하는 ‘21년 출원서식 작성 모범사례집에서는 특허출원서 등 자주 실수하는 9개 주요 서식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잘못된 작성사례와 올바른 예시를 대비해 안내하고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원‘, ’임시명세서 출원‘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 출원 시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한 안내도 포함해 제작했다. 특허청은 고객의 관점에서 특허 등 출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고 있으며 ‘출원서식 작성 모범사례집’은 출원 관련 서식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중소기업의 손쉬운 출원을 지원하기 위해 ‘16년부터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을 통해 출원인들의 정확한 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고객의 실수에 의해 발생하는 출원절차 지연이나 불이익이 감소되어 특허고객만족도가 더욱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특허청은 출원서류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특허고객 지원을 위해 특허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대한변리사회 등록변리사의 재능기부를 활용해 대전 및 서울 지역에서 무료변리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대전 지역은 매주 3회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특허청 고객지원실에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서울 지역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특허고객지원실에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 김동원 출원과장은 “특허고객이 실제 현장에서 출원 서류를 작성할 때 원천적인 실수나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효과적인 지원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출원 절차 전반에 걸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고객 안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실감콘텐츠 전시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김현환 제1차관은 12월 17일 성곡미술관에서 열린 ‘2021 실감콘텐츠 성과전시회’를 방문해 소관 사업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1 실감콘텐츠 성과전시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실감콘텐츠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했다. ‘2021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과제로 개발된 콘텐츠를 비롯해 강이연 작가와 권아람 작가의 수준 높은 매체예술 작품을 전시한다. 김현환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확산하는 등 방역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관람객에게 개방된 출입구부터 출입자 체온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정보 무늬 입력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여부, 실내 전시공간 환기 및 주기적 정밀 소독 여부, 관계자와 관람객 모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전시에 참여한 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실감콘텐츠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실감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해 많은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시 관계자와 관람객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안전한 관람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그간 발표한 아동학대 대책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각 부처 소관 아동학대 대응 관련 과제의 추진현황 및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현장에서 과제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전국 확대 및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통한 초기 대응력 강화에 더해 중앙부처 간,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예방-발굴-조사-보호-사후지원의 전 단계를 내실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올해 전국 229개 시군구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당초 기준인건비 배정인원인 664명을 상회해 730명을 배치했다. 내년에도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추가 배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정원 반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실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공동업무수행지침 마련을 통한 경찰과의 협업체계 구축, 직무교육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내년에는 실제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 시 활용하는 녹취록 작성 장비를 시군구 당 각 1대씩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 예정이다. 3월부터는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일시보호 할 수 있도록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고 분리된 아동들이 안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학대피해쉼터 29개소, 일시보호시설 7개소를 설치하고 만 6세 미만 대상 위기아동 보호가정 200가정을 마련하는 등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더불어, 아동학대 대응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한 것을 계기로 2022년 관련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해 2022년 아동학대피해쉼터 141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95개소의 설치·운영비를 확보하는 등 인프라를 적극 확충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계기로는 ‘긍정 양육 129원칙’을 배포해 체벌 금지에서 더 나아가 긍정적 양육을 독려하는 아동학대 인식개선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행위자 처벌강화를 위해 처벌강화TF를 구성해 양형 기준 개선 제안서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양형위원장 면담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제8기 양형위원회는 양형 기준 수정 대상에 아동학대범죄를 선정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며 내년 3월 양형 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시행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전담의료기관을 작년 말 1개소에서 올해 11월 기준 264개소로 확대하는 등 사후지원도 내실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분야를 신설해, 충남 천안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전주시 등 2개 시·도, 6개 시·군·구에 장관상과 총 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더불어 부처 간 정보 연계로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을 보완하고 발굴된 위기 아동 정보를 교육부에 공유해 교육 현장에서 아동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한, 법무부·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보호자의 체포·구속 시 보호 대상 아동 정보를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통보해 아동 보호 공백을 선제적으로 방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664명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배정한 것에 더해 내년에도 전담공무원을 추가 보강하기로 했으며 185개 시군구 업무 차량 구입 지원, 현업공무원 지정 권고 특정업무경비 편성 등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여건을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실화율’을 신설해 아동학대 예방·대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지속 독려한다.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에서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학대예방경찰관을 지속 확대하는 등 아동학대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함께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고 일선에서 아동학대 대응에 힘쓰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의무교육단계에 진입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분리보호 중인 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등교학습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했다. 내년에는 학대피해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비밀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복지부로부터 공유받은 위기아동 정보를 활용해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민법 제정 이후 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현장조사 이행력을 강화했다.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돌봄위탁을 추가하는 등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상담전화와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 상담, 부모교육을 제공해 아동학대 및 가족 문제 예방을 지원하며 아동학대 대응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해가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도 아동학대 위기 아동 가정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제재규정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 독려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의 관건은 관계부처 간 협업에 달려있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인식개선, 위기아동 조기 발굴부터 피해 아동 및 가정의 회복지원까지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 단계의 과제들을 내실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 직원 및 소관 시설 종사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도 적극 독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국빈방문 계기 우즈베키스탄과 희소금속 공급망 구축, 에너지대화 신설, 스마트팜·전기자동차 등 에너지·자원분야 및 디지털·그린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먼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17일 우리 정부를 대표해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간 투자 확대 및 우리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개최됐다. 문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은 신북방 정책의 핵심협력국가로서 우즈베키스탄의 CIS FTA 가입, 유라시아경제연합 옵저버, EU과 영국과 GSP+ 체결로 우즈베키스탄 진출시 EAEU, EU 등에 관세 혜택 등 미래 잠재시장으로써 기대되는 시장이라고 평가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우즈베키스탄 정부 및 기업과 그간 쌓아온 상호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우리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기업인들은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신속한 인·허가 처리, 전력·용수 등 주변 인프라 조성, 세제 혜택의 안정적 유지 등 사업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요청했다. 문 장관은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계기 에너지대화채널 구축 협력 양해각서와 희소금속과 동합금 생산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간 에너지분야에서 양국 정부간 채널이 없었으나, 이번 에너지대화 채널 신설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노후발전소 현대화 등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협력 확대가 기대되며 특히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계기에 개소한 한-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센터를 거점으로 첨단산업용 희소금속 소재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2단계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로서는 첨단산업에 투입 가능한 고품질 희소금속 소재를 확보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서는 고부가가치 희소금속 소재부품을 산업화하는 상생협력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희소금속 관련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 모델을 다양한 핵심광물을 보존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몽골 등 여타 신북방 국가와의 협력에 적용해 희소금속 공급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스마트팜 산업기술 혁신 협력 양해각서 전기자동차 산업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그린분야에서 협력 확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즈베키스탄이 보유한 구소련시절의 중앙아 5개국 지질자원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우즈베키스탄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2021 중남미공관 경제담당관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17일 윤상욱 중남미국 심의관 주재로 ‘2021 중남미공관 경제담당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외교부 본부와 중남미 지역 21개 공관의 경제담당관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중남미 경제협력 방향 및 우리기업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상욱 중남미국 심의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구조적 전환이 일어나는 현 시점에서 경제 다변화를 위해 중남미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요소수 파동 등으로 전략물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정부 차원에서도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면서 금번 회의 계기 본부-재외공관 간 유기적 협업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팬데믹 등 보건위기, 경제·안보·기술·가치 이슈의 융합,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등 새로운 국제경제환경 하에서 경제안보외교 강화 노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외교부 경제안보 TF 및 범정부 차원의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재외공관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제1세션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동향 및 협력 강화 방안’에서는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나마 대사관에서 각국 자원 보유 현황 및 전망과, 우리기업 진출 관련 기회요인과 제한요소를 제시했다. 아울러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수출규제 등 주재국의 통상정책 변화,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에 사전 대비할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제2세션 ‘그린경제 실질협력 동향 및 협력 강화 방안’에서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대사관에서 각국 그린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 진출을 위한 사업 발굴 전략 및 구체 분야를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별도로 마련된 세션에서는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총괄과와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에서 참석해,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중남미 공관들과 공유하고 유치 과정에서 재외공관 교섭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기관, 산업계 등과 협의해 중남미 지역과 코로나 이후의 미래협력 분야를 지속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방한시장 재도약을 위해 공사·대한항공 손 맞잡는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대한항공과 코로나19 이후 방한시장 재개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방한 수요 확대를 위해 12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사는 보유하고 있는 각종 콘텐츠를 교류하며 한국관광 외국어누리집의 데이터를 방한 마케팅에 활용, 외래객 유치를 위한 상품 개발 및 판촉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브랜드 광고영상 공동 제작 및 양 사가 보유한 채널을 통한 전략적 홍보 방안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공사 안영배 사장은 “호주관광청과 콴타스항공 간의 데이터 마케팅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관광과 항공 부문의 협업은 시너지 효과가 크고 직접적인 마케팅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며 “대한항공과의 협업성과를 바탕으로 숙박, 쇼핑 등 다양한 관광업계와의 마케팅 협력을 통해 관광업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방한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