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분쟁조정 사례집’발간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12월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 소송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번 분쟁조정 사례집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으로 ➊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➋ 조정절차, ➌ 자주 묻는 질문, ➍ 주요 조정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정사례의 경우, 분쟁유형별로 관련법령, 조정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과정, 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해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를 다수 수록해 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21일부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지원, 법률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임대차 3법의 안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전문가들이 주재한 조정과정을 거쳐 실제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른 결과를 모은 것으로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은 물론 일상 생활 속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0일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22년‘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2022년도 글로벌 통상이슈와 수입규제 전망”을 주제로 하는 금번 포럼에는 정부, 법조계, 학계 통상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 19 지속, 글로벌 공급망 차질, WTO 리더십 교체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세계 경제회복과 교역 확대를 위한 글로벌 협력과제로서 무역과 보건을 통한 백신 생산 및 접근성 확대,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역 촉진,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통상규범 마련, WTO 기능 정상화 및 개혁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4가지 협력과제 해결을 위해 “통상 당국은 다자 무역질서 회복과 신통상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2022년 통상이슈와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과 전망’,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내년 핵심이슈로 안보와 공급망의 결합, 기부변화 디지털 통상”을 전망하고 미국, EU, 일본 등이 도입 추진 중인 경제 안보 관련 법령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약화시키고 무역전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이먼 레스터 전 CATO 부소장은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철회하는 데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원치 않으므로 트럼프 통상정책기조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며 특히 노동자 중심의 정책이 다수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는 “내년에는 글로벌 교역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별, 국가별, 업종별 교역회복 정도가 상이함에 따라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입규제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21일 오후 1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친환경 탄소중립 물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주관해 열린다. 탄소중립은 새로운 국제 패러다임으로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위해 친환경 규제와 함께 각종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금년 10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8년 배출량 대비 기존 26.3% 감축에서 40% 감축하는 것으로 대폭 상향했고 특히 수송부문은 ’18년 배출량 98.1백만톤CO2eq에서 ’30년 61백만톤CO2eq으로 약 37.8%를 감축해야한다. 물류 분야는 경유 차량 중심의 화물 운송 구조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어 탄소중립 물류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에 학계·산업계·공공부분이 함께 세계적인 탄소중립 이슈를 공유하고 친환경 탄소중립 실천사례를 기업 경영에 도입해 이를 널리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다만,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적극 준수해,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해외 전문가들이 기조 강연자로 참여해 탄소중립에 대한 글로벌 동향과 해외 선진 우수사례에 대해 강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기조 강연에서는 독일 퀴네 물류대학교 앨런 매키넌 교수가 ‘탄소중립물류’를 주제로 탄소중립 물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두 번째 기조강연에서는 OECD 유관기관인 국제교통포럼의 루이스 마르티네스 박사가 ‘저탄소 물류, 기회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주요 국가의 친환경 물류 우수사례 등을 소개한다. 이어서 국내 학계와 공공분야를 대표해 한국교통연구원 민연주 센터장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권용장 소장이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대응전략’ 및 ‘탄소중립을 위한 도심물류 생존부등식 기술’에 대해 발표하고 물류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끝으로 물류업계를 대표해 CJ대한통운 안진홍 부장과 DHL코리아 설동혁 수석팀장이 친환경물류 사업화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전문가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환경 탄소중립 물류로 전환하는 것은 필수”고 강조하면서 “최근 ESG 경영 등 기업의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 경영이 물류산업 전반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고 물류산업도 친환경 생태계로 변모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 드리며 정부도 친환경 차량 전환,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이들 7개 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2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질서 구축을 선도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 지원, 건설실무 등의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공정위는 모범업체에게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및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넘어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미래 탄소중립과 녹색산업을 주도할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4개 시도 교육청과 오는 12월 21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한국판 뉴딜 중 하나로 녹색산업 현장에서 기술혁신을 담당할 우수한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해 올해 6월 특성화고 5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특성화고는 1곳당 연간 2억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환경관련 정규 또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해 녹색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실무인력을 양성한다. 환경부는 이들 특성화고에서 실무인력 양성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성화고 5곳이 속한 4개 시도 교육청과 이번 업무협약을 마련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들은 맞춤형 환경분야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의 지원, 산학연계 활성화 등 환경 실무인력의 양성과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녹색산업 혁신 기반 구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순환경제·물관리·대기 등 녹색분야 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린뉴딜을 통해 녹색산업의 창업부터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맞춤형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2025년까지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전국에 5곳을 건립해 지역별 녹색산업 성장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년들이 탄소중립 기술혁신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총 2만명의 녹색기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 일자리는 지금도 내실있게 성장 중인 일자리로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며 인력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환경분야 특성화고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세대가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 기술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총 48개 지자체, 40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주민이 주도하며 지역공동체와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 전반에 참여하는 우수 뉴딜 사업 발굴·지원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대국민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우수사업은 ▵과제 공모, ▵1차 심사, ▵1차 선정사업 대상 과제보완 컨설팅, ▵발표 심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먼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98개 지자체, 84개 사업이 제출됐으며 분야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온라인 1차 심사에서 총 60개 지자체, 51개 사업이 선정됐다. 1차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강화, 신기술 적용방안, 사업 구체화 등을 위한 과제 개선·보완 컨설팅이 진행됐다. 최종적으로는 1차 심사참가 외부전문가, 행안부 등 심사위원과 지역균형뉴딜지원협의회 지역조직의 발표심사를 통해 총 48개 지자체, 40개 사업을 선정했다.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48개 지자체에는 12월 말까지 재정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으로 주민공동체가 주인공이 되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태양광 발전·보급에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시민 RE100 플랫폼 구축' 협업사업을 추진한다. 충청남도 아산시는 지역공동체 주도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자원순환마을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전라남도 여수시는 마을주민 공동체 중심으로 지역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민·관 통합 돌봄사업’을 운영한다. 각종 돌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체적·정신적 위험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층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마을주민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발굴하고 AI·IoT 등 ICT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돌봄 지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는 지역균형 뉴딜 국비 예산 확대 외 법적 근거 마련 등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피부로 와 닿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고 말하며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은 생활속 체감 성과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역균형 뉴딜이 더 가깝게 다가가고 뉴딜에 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뉴딜 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 주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뉴딜로 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과 점검을 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 지역주민·공동체화 함께 계속해서 창의적 지역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최신 국가행사와 의전사례를 한권에.‘정부의전편람’발간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정부의전, 국가상징의 영예성 제고와 국가행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최신 제도·사례 등을 반영한 ‘정부의전편람’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편람에서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규모 중심의 정부행사를 가치와 메시지 전달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참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비대면 시대 정부행사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았다. 구체적 사례로는 제19대 대통령 취임식,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식, 정부상징 변경, 국가장 실시 등 최근 국가행사와 의전 관련 현장사례들을 반영했다. 특히 의전의 원칙에서부터 행사전 점검사항, 행사장 준비, 부처별 업무분담, 행사 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등 정부행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전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안내서가 되도록 이번 편람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각종 기록관리기관 등 321개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일반국민들도 국가상징 및 정부의전 사례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자료를 게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정부의전편람’ 발간이 형식과 규모에 치우친 의전에서 벗어나 세계적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정부의전의 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의 한국 소재 기구인 동북아사무소와 국제교육훈련연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약정을 지난 12월 16일 개정 및 연장했다.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는 국제사회 재난관리 활동을 이끌어가고 재난위험경감 전략 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을 총괄하는 유엔기구이다. 동북아사무소와 국제교육훈련연수원은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 산하 기구로 2010년 인천 송도에 설립되어 각각 동북아 5개국의 재난경감 협력 지원과 관련 전문가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동 기구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의 지원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선진적인 재난관리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전 세계의 재난위험경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국제사회의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우수한 활동을 보여줬다. 특히 ‘학교 안전 프로그램’을 2016년 유일하게 한국에 도입해 현재까지 약 1만명 이상의 학생과 3천 명의 강사에게 재난 예방·대응 지식을 전파했다. ‘MCR2030 캠페인’을 통해 한국의 41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위험경감 역량 강화를 지원했으며 그 결과 올해 인천이 재난 안전 우수 도시인 ‘복원력 허브’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각종 국제행사에서 한국의 선진적인 재난관리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학술회를 개최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약정 체결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기존의 약정을 2025년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약정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약정 개정을 통해 동 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약정 당사자 간 정기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특화 재난 훈련·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동북아 5개국의 재난협력 강화를 위한 정례 회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및 기후 변화 등 각종 신종 재난으로 인한 영향이 우리 일상에 뚜렷하고 빠르게 나타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재난관리 및 예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한국의 재난위험경감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재난관리 선도국으로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국제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기 위해 앞으로도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현장행정 강화와 행정효율 향상을 위해 정부기관에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사무실을 떠나서도 언제 어디서든 업무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검색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결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정부기관은 보안을 위해 네트워크를 내부업무망과 인터넷으로 구분하고 있고 노트북으로는 업무망에 접속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업무용 데스크톱 PC로 업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PC를 사용해왔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위해 원격접속을 이용하고도 있으나, 그때의 업무환경이 사무실과 완전히 같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PC를 2대 사용하다보니 예산지출과 전기사용이 크고 사무실이 네트워크 랜선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종이인쇄를 줄이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번에 도입한 업무용 노트북은 보안규정을 모두 준수하면서도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먼저, 노트북 내의 저장공간을 암호화하고 보안인증을 통과해야만 저장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유선 업무망 또는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면 가상화 기술로 업무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어서 회의실이나 출장 중에도 사무실에서처럼 일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이해관계자와 면담하며 현안을 해결하는 민원행정·복지행정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무실에서는 개인별로 지정된 자리만이 아니라 노트북만 들고 이동하면 어느 자리에서든 일할 수 있으므로 공간활용이 더욱 유연해질 것이다. 공공부문에 최초로 업무용 노트북을 도입하기 위해 행안부는 여러 기관과 협업했다. 국가정보원은 보안시스템 환경구성과 관련기술을 지원했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개발한 보안플랫폼을 행정기관에 처음 적용했다. 과기정통부는 노트북 도입 및 소프트웨어 개발 예산을 지원했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개방형 운영체제의 개발·확산을 위해 도입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했다. 여러 전문업체도 참여해, 이번 노트북 보안체계에 국내기술로 자체 개발한 개방형 운영체제인 ‘구름’이 활용됐다. 향후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와 운영체제의 외산 의존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적용된 기술의 안정성과 편리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행안부는 노트북 200여 대를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해 단계적으로 중앙·지방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이번 업무용 노트북 도입은 범정부 디지털 정부혁신의 스마트 업무환경 개선 과제로 추진한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을 하며 기능개선으로 이용편의성을 높인 후, 현장행정 강화와 행정효율 향상을 위해 정부기관 확산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코로나 19 국산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한 임상시험 전담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업의 수행기관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전담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해, 12월 17일 평가위원회를 거쳐 경희의료원, 보라매병원, 인천세종병원, 명지병원, 세종충남대병원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에 임상시험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수행기관을 지원하며 협약체결·사업비 교부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19 국산 치료제 임상시험을 연계를 지원해 신속한 임상시험을 돕는다. 또한 치료제 임상시험 의향이 있는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임상시험 전담 생활치료센터에 우선 배정하는 등 참여자 모집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경증·중등증 환자를 위한 국산 경구 치료제 개발이 시급했으나 치료제 임상시험은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시설 등에서 격리되어 진행해야 해 수행공간 확보가 어렵고 증상발현 초기 환자 모집이 어려워 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활한 임상시험이 어려웠다.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가능한 수행기관을 5개소 추가 확보해 총 7개소가 운영된다. 수행기관은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감염내과 전문의 등을 확보하고 신속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지원해 향후 국산 치료제 개발이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임상시험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활치료센터 내에서 임상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산 치료제 개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