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효과, 정밀 관측자료로 확인 [국회의정저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선박연료유 기준 강화 등 정부의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100㎚’ 이하의 입자와 미량 금속성분 정밀 관측자료 등을 통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2020년도 초미세먼지 농도 및 배출변화 특성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립환경과학원 산하의 권역별 대기환경연구소 6곳에서 수행한 것이다. 연구소는 초미세먼지의 농도변화에 영향을 주는 배출원 변화 특성, 생성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2008년 12월부터 백령도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설치됐다. 이번 연구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4년 최고 수준 농도를 보인 이후 감소해 2020년에 최저 수준 농도를 보였다. 전반적인 감소추세에서 2019년에는 기상요건 등의 이유로 전년에 비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약간 상승했고 초미세먼지 2차 생성 물질인 황산염, 질산염, 유기탄소의 농도 상승이 대부분 지역에서 관찰됐다. 자동차 등 화석연료 연소 시 직접 배출되는 원소탄소의 경우 증가 경향이 보이지 않고 미량 성분인 바나듐, 니켈 또한 2018년 이후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원소탄소와 함께 100㎚ 이하 크기 입자의 개수가 줄어, 자동차의 배출 입자 영향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100㎚ 이하 크기의 입자는 초미세먼지의 1/25, 머리카락 굵기의 1/500 이하이며 주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수도권과 백령도의 연도별 100㎚ 이하 입자의 시간당 개수를 비교해 보면, 자동차 배출에 따른 입자개수의 증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2018년도에 100㎚ 이하 입자개수가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단위부피 당 35만개를 넘어서다가 퇴근 시간 이후인 오후 8시에 약 51만개에 근접한 후 급격히 감소했다. 이에 비해, 백령도는 이 기간 동안 100㎚ 이하 입자개수가 단위부피 당 약 2~5만개를 보여 큰 변화가 없었다. 수도권과 백령도의 원소탄소 농도 일변동 변화도 입자개수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 지역의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으로 5등급 노후차량 대수가 2018년 말 93만여 대에서 2020년 말 55만여 대로 크게 감소해 100㎚ 이하 입자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선박 연료유로 주로 쓰이는 중유를 연소할 때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바나듐과 니켈의 농도를 장기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의 감소폭이 뚜렷해 국내외 선박 연료유 관련 기준 강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이후 2017년까지 권역별 바나듐과 니켈의 농도는 매년 일부 증가하거나 소폭 감소했으나, 2018년 대비 2020년 농도는 바나듐은 83.8~93.4%, 니켈은 35.3~6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해상으로부터 기류가 유입될 때 바나듐과 니켈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선박에서 사용되는 중유 연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적할 수 있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황산화물 규제 등 선박 관련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가 바나듐과 니켈의 감소 추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초미세먼지 및 상세성분의 변화 특성 분석을 통해, 경유차 대책 및 선박유 기준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된 성분의 농도가 대기 중에서 가시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2020년도 초미세먼지 농도 및 배출변화 특성 연구’ 상세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자료실에 올해 말 게재될 예정이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대기환경연구소의 장기간, 고해상도 분석을 통해 다양한 개별 정책의 효과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비롯해 향후 추가 저감에 필요한 과학적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 발간 [국회의정저널]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한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책자가 발간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업무에 데이터 분석을 적용해 과학적·효율적 행정의 구체적 사례를 담은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데이터 분석 과제와 공공빅데이터 분석공모전, 빅데이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됐던 데이터 분석사례 중 실제 현장에서 활용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5대 분야별로 나누어 수록했다. 특히 과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전 단계에 걸친 세부 사항을 함께 수록해 공공부문의 담당자가 실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행정’ 분야에는 지방세 체납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유형별 징수방안을 제시해 체납세금 징수율 향상에 기여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지능형 지방 세정 실현’ 등 4개 사례를 수록했다. ‘교육복지’ 분야에는 신규 공동주택 건립 전 단지 내 초등돌봄 수요를 예측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기준과 근거 마련에도 역할을 한 ‘이제 빅데이터 분석으로 공동주택의 돌봄수요를 미리예측’ 등 3개 사례를 수록했다. ‘재난안전’ 분야에는 과거 해양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역별·시기별 해양안전 위험지수를 도출·시각화해 안전시설물 우선 설치지역 선정에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해양안전 위험지수 도출로 안전한 바다를’ 등 5개 사례를 수록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자동차 보험금 청구를 위한 진료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상패턴 감지 등 심사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다양화해 심사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 이상패턴 감지해 과학적으로 막는다’ 등 3개 사례를 수록했다. ‘산업고용’ 분야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영에 필수인 변제금 회수 업무에 업체별 회수율 예측 등 데이터 분석을 접목해 관리업무 효율화 및 변제금 회수율 향상에 기여한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는 믿음직한 임금체불금 지킴이’ 등 3개 사례를 수록했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 행정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전자책 형태로 발간한 사례집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800여 개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과학적 행정의 적용사례와 성과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에도 우수사례집을 게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이번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을 통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의사결정에 더욱 친숙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각급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우수사례를 해당 업무 분야에 적극적으로 응용해 데이터 기반 행정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by 석현수 기자선제적 규제정비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긴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 12월 23일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규제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7개 신산업 분야에 대해 로드맵을 수립했다. 특히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 중 최초로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법·제도를 정비 중으로 현재까지 총 15개 과제를 정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 선제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주행시 영상장치 조작 허용, 자동주차기능 활용을 위한 운전자 이석 허용 등 기존 규제도 완화했다. 다만, 내년에 국내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 등 앞으로 급속히 전개되는 자율주행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존 규제개선 로드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시점에 맞게 과제를 내실화하는 로드맵 개정을 추진했다. 로드맵 개정을 위해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미래 기술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산·학·연 약 400여 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으로 과제를 발굴·보완했으며 발굴된 과제는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 현장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로드맵 2.0을 수립했다. 우선 미래 시나리오는 ‘22년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 개막되고 ’27년에는 레벨 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차량, 기반조성, 서비스 3개 분야에 대해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해 총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최근 실증이 활발한 자율주행 셔틀 등의 서비스에 필요한 과제도 집중적으로 보완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조속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조속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 외에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능형교통체계,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전국에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사이버위협정보 공유 체계 ‘개방형’으로 전환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 24일 ‘케이-사이버보안 대연합’ 출범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는 `14년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다양한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를 통해 악성코드 차단 등 신속한 침해대응을 목적으로 제조업, 정보기술 등 328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기업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회원사 이외의 일반기업 대상으로도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방안 공유 등 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번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 개편은 유관기관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그간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보다 많은 기업이 신뢰성 높은 위협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 및 공유회원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먼저, 일반회원은 기업의 정보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정보 공유와 협력을 원하는 모든 기업에게 전면 개방해 간편한 회원가입만으로 문자 등을 통한 실시간 긴급상황과 최신 동향,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보안 실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유회원은 자체 탐지시스템 등을 통해 확보된 공격 인터넷주소 등 위협정보를 공유하되,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 2.0에서 신뢰성 있는 부가정보와 심층 연관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해 협력적 공동대응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으로 `22년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의 정보보호공시 의무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내 지침 개정을 통해 기업의 ‘공시항목’에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 활동사항을 반영해 기업의 정보보안에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개방형 체계로의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 2.0 개편을 통해 그간 일부 여력이 부족했던 중소·영세기업 등도 참여하게 되어 정보보안 사각지대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신규 보안패치 상황 등 신속한 정보공유로 아파치 로그4제이 취약점 등 위험도 높은 새로운 보안 위협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최근 발생한 아파치 로그4제이의 사용이 광범위하고 로그4제이의 사용 식별이 쉽지 않고 직접 개발하지 않은 서드 파티 도입 제품의 경우, 해당 업체가 보안업데이트를 제공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어려움 등이 있어 장기전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 회원사들과 함께 로그4제이를 사용하는 정보자산 식별,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 방법, 취약점 악용하는 인터넷주소공유 및 차단방법 등 방어전략 등을 공유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로그4제이 취약점 대응을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 체계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협력 대응으로 장기화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1.12.24.부터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 2.0, 간편 가입환경”을 제공해 기업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가입을 원하는 모든 기업은 사이버위협 분석·공유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가입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금번 개편을 통해 마련된 다양한 공유서비스는 12. 24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2.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지식재산 기반 세계 혁신 선도국가 실현” [국회의정저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2월 23일 오전 10시, 정상조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30차 회의를 개최해, ➀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➁문화경제 확산을 위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➂‘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 수립 추진현황, ➃바이오헬스 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확정했다.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 기본법에 근거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지식재산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향후 5년간의 우리나라 IP 전략을 담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대전환, 기술패권경쟁, 코로나 팬데믹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3대 정책목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경제와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저작물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3가지 추진전략과 9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허청은 기술·아이디어를 지식재산화하고 새로운 제품, 플랫폼·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창의·융합형 IP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지재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의약기술의 자립 및 미래 경제 성장동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된 바이오헬스 산업의 IP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심사기준 정비 및 우선심사제도 적용 확대 등을 통한 바이오헬스 분야 유망 신기술의 견고한 권리화 지원 바이오헬스 기술에 특화된 가치평가 기준 마련 및 전용실시권 허용 확대 등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현재 4개 기탁기관에 분산된 특허생물자원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 정상조 위원장은 금일 의결·접수된 안건을 관계부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집행해줄 것을 주문하며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동 안건들이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발전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재미있고 신기한 과학 이야기, 이제 달력에서 찾아보세요 [국회의정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초등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를 담은 달력 속 과학 이야기 ‘어린이 과학달력’을 오는 12월 24일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과학달력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열두 달 속 과학 이야기를 L홀더형과 누리집 게시형으로 제작한 달력으로 1월의 벤자민 프랭클린 탄생부터 12월의 라이트 형제 비행기 실험 등 과학역사와 과학관련 기념일 총 32건의 과학 이야기를 만화형식의 그림과 함께 수록해 어린이들이 과학을 친숙하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어린이 과학달력은 날짜 확인 등 달력 본연의 기능보다 과학적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초등학생들이 가정통신문 보관용으로 대다수 사용하는 L홀더 형식으로 제작되어 학교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과학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어린이 과학달력의 상세한 내용은 큐알코드를 통해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해 과학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였다. 한편 어린이 과학달력 L홀더형은 대전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편발송되며 인쇄용 이미지는 전국 초등학교에 공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매월 과학퀴즈를 맞추는 SNS 이벤트도 실시해, 어린이 과학달력의 과학 이야기를 꾸준히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승철 국립중앙과학관장 직무대리는“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니 내년 1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란다.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2.1.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시기 바라며 근로자 확인 절차와 민감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간소화자료로 추가 수집해 제공하고 손택스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간소화자료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의 도움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주요 과다공제 유형도 함께 안내하오니 성실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 수소화물차 시범운영을 계기로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내년에 수립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국토교통 정책 이정표이다. 작년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금년 중 수립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부 내 작업반 운영, 연구기관의 지원, 전문가 간담회, 탄소중립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존에 추진해 온 제도·사업의 개선·확대, 신규 탄소중립 과제발굴 등을 검토해왔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매 5년마다 정책 추진실적과 시장상황, 기술진보 등을 반영해 수정할 계획으로 이번 첫 로드맵은 향후 정량적이고 적시성 있는 탄소중립 과제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에 착안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50년까지 "국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과 이동수단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건물, 교통, 국토와 도시, 국외감축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측정·기록한 데이터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건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해나간다. 특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맞춰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조기적용하고건물 부문의 탄소감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을 검토·추진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제시된 세부 목표의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교통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 50만대의 전기·수소차 전환과 대중교통 활성화, 수요관리를 병행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연료 구매지원, 전용 충전인프라 등부터 업종 특성에 맞는 인·허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혁신하는 한편 주차·부제 등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을 도입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동력분산식 전기열차를 확산하고 수소열차를 개발·실증한다. 철도망을 확대하면서 전환교통 지원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바이오항공유 등 친환경 연료를 위한 저장·운반·급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기 운영을 지속 효율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국가통계에 토지 흡수원으로 산정되지 않은 정주지의 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UN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도시 구역 별로 배출·흡수량을 시각화한 탄소배출 공간지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중심의 탄소 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 주거·산업·교통 등에 사용되는 도시의 주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한 수소도시, 에너지자립, 녹지 확충,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등을 지향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 성과사례와 함께 도시 내에 공원·녹지 등 탄소중립 공간도 조성·확대해나간다. 그린수소 기반의 대용량 대중교통시스템, 모듈형 LNG 인프라 기술 등 시범사례를 바탕으로 국토교통 기술 기반의 국외감축 사업을 매년 발굴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첫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알뜰교통카드와 같은 우수체감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국민참여 탄소중립 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내·외부에서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부터 대국민 공모,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에서 국민참여 탄소중립 기술, 아이디어 등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 탄소중립은 과학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과성 있는 정책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2년은 국토교통 분야의 탄소 관련 정책통계에 특화된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참여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바탕으로 내년 탄소중립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며 ‘탄소중립기본법’ 상 기본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나의 건강관리 친구‘나의건강기록’앱, 완전 만족한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2월 22일 '나의건강기록' 앱 이용 수기 공모전의 시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가 가져온 내 일상의 변화”를 주제로 해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12일 동안 진행됐으며 '나의건강기록' 앱 사용자들이 경험했던 특별한 사연들이 총 57건이 접수됐다. 대상을 받은 배희원 님은 편두통이 갑자기 심해져 동네 내과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처방받았던 편두통 약 이름을 잠시 잊어버렸지만,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잊어버린 약 이름을 확인해 편두통을 해결한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우수상을 받은 전샛별 님은 폐암 4기 엄마가 처방받은 수많은 약 때문에 겪었던 불편함을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해결하고 다음 외래 때 처방받아야 할 약 목록과 약제비 영수증 발급 시점을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 일상이 윤택해졌다고 말했다. 우수상을 받은 이우진 님은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자로서 과거 예방접종 시점이 기억나지 않았으나,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추가접종 시점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우수상을 받은 이연 님은 20대의 나이로 당뇨병에 걸려 10가지가 넘는 약을 복용하고 3~6개월 주기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나의건강기록‘ 앱에 혈당 기록을 연동해 하나의 앱만 설치해도 전반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최종적으로 대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6편 등 총 10편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이들에게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됐다. . 향후 ‘나의건강기록’ 앱 이용 수기 공모전의 수상작을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해, 전국적으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나의건강기록’ 앱은 안드로이드 버전뿐만 아니라 iOS 버전으로도 출시되어 있으며 향후 ‘나의건강기록’ 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카오 아이디 기반 로그인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경험했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모습을 생생하게 파악하고 국민이 바라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공공기관 건강정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록, 일상건강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지중해 여행을 단돈 5000원으로 [국회의정저널] 국립세종수목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 여행 기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사계절전시온실내 ‘지중해로 떠나는 겨울 여행’을 기획하고 그리스 산토리니의 ‘이아마을’, 이탈리아의 ‘피렌체’ 등을 모티브로 겨울의 차가움과 지중해의 따뜻한 분위기가 공존하는 지중해 마을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아울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지중해온실 내·외부에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과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어 2월 28일까지 겨울 여행 테마 전시를 만끽할 수 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께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따뜻한 겨울 여행으로 행복한 추억을 남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패스를 도입해,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사계절전시온실 등 실내 출입이 가능하다. 입장권 구입 시 COOV앱 등으로 백신 접종완료자임을 증명하면 “방역패스 확인 스티커”를 나누어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