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대만 수학여행 교류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2일 타이베이 리젠트호텔에서 대만국제교육여행연맹2.0과 양국간 수학여행단체 교류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 연맹은 대만의 현직 교장들로 구성된 국제교류 활성화 정책 실무 집행기구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코로나19 이후 한-대만 수학여행단체 상호 방문교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며 상호 해외 수학여행단체 유치지원 사업 홍보, 교류대상 학교 매칭 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도 한-대만 학생 간 단절 없는 상호 교류를 위해 랜선 수학여행 사업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랜선 수학여행은 공사 타이베이 지사에서 지난 3월부터 실시 중인 사업으로 한-대만 학생들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상호 언어·문화 배우기, 토론 등을 진행하는 랜선교류, 영상을 통해 한국 역사·음식문화·IT기술·한류를 간접 체험하는 온라인 가상 방한수학여행, 타이베이 한국문화홍보관 전문안내인 투어, 학교에서 직접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등 총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랜선 수학여행 사업은 지금까지 18개 학교 3,900여명의 대만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공사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대만 교육계 인사 및 언론매체 대상 설명회를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코로나 이후 교장단 초청 팸투어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공사 이장의 타이베이지사장, 연맹 류슈펀 총소집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이장의 지사장은 "협약을 계기로 한-대만 학생 간 랜선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한국과 인연을 맺은 많은 대만 학교들이 코로나 이후 한국을 수학여행 목적지로 선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류슈펀 총소집인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만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한-대만 간 수학여행 교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서울지역 코로나19 환자 이송지원을 위해 12월 22일 8개 시·도 소속 구급대 동원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동원되는 구급차 24대와 구급대원 96명은 12월 23일 오후 3시 서울종합운동장에 집결한 뒤 서울지역 소방서 24곳에 1대씩 분산 배치된다. 배치된 구급대는 코로나19 환자 이송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일반환자의 병원 이송시간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방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급증과 재택치료자 증가 등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지역에서 비수도권 병원으로 원거리 환자를 이송함에 있어 서울지역 119구급차 공백을 최소화하고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계이송을 실시한다. 서울지역에서 비수도권 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를 이송될 지역의 119구급차가 주요 고속도로 중간지점 4곳에서 인계해 비수도권 병원까지 이송을 마무리한다. 전국 소방관서의 예비구급차 137대를 추가 투입하기 위한 점검 및 수리를 마쳤으며 운영인력 확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코로나19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소방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적재적소에 최우선으로 투입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겠다”며“관계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악한 환경에서 현장 활동하고 있는 구급대원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관련 소관법령 마련 용역 완료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12월 22일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조직법 제43조와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명시된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방제 사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소관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입법례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을 통해 소관법령 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등 입법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체계상 해양경찰청장의 해양오염방제 사무가 해양수산부 소관법률인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분법을 통해 해양경찰청 소관 해양오염방제 관련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목소리이며 이번 용역의 궁극적 목적이다. 보고회에서는 최종 성과물인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공유하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가 재난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양오염방제와 해양환경재난에 대한 행정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률 구성안을 제시했다. 해양경찰청은 법률안을 최종 보완 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관계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소관법령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소관법령 제정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고 국민중심의 정책과 집행업무를 개발해 능동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by 석현수 기자‘클라우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의료분야 디지털대전환 이끈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고려대의료원을 중심으로 14개 의료기관·정보통신기업이 협력해 개발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성과보고회를 12월22일에 개최했다. o 본 사업은 사업 기획부터 사업관리, 보급·확산까지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협력했으며 국내 3차 병원 최초로 세계적 규모의 고려대병원의 기존 구축형 병원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으로 완전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P-HIS는 고려대의료원 외에는 국내 약 90여 개의 1차 의료기관에도 보급되어 높은 보안성·신뢰성, 신속한 서비스 혁신을 제공하면서 국내 여러 기업이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출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o 정부는 이를 계기로 내년부터 향후 4년간 1·2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의 보급·확산을 지원해 의료진이 환자진료에 집중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HIS는 외래진료, 입원진료, 원무 등 다양한 병원업무를 38개의 표준모듈 단위로 개발해 다양한 규모의 병원 수요에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o 특히 이기종 병원정보시스템 간 호환성 관련 국제표준인증 획득, 임상용어·코드 표준화를 통해 향후 체계적인 의료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고려대의료원은 이와 같은 P-HIS 기반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세계 최대 의료IT학회인 북미의료정보경영학회의 병원의료시스템 디지털화 평가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며 우수성을 공인받았다. o 디지털화 평가는 상호운용성, 맞춤형 건강관리, 전향적 예측·분석, 거버넌스 및 인력 등 4가지 항목을 평가하며 P-HIS는 특히 상호운용성 항목에서 세계 최고 점수를 받아 향후 의료빅데이터 구축, 의료데이터 교류·활용 측면의 밝은 전망을 예고했다. 고려대의료원 이상헌 P-HIS 사업단장은 “향후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빅데이터 구축·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o “전국 20여 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병원협의체“를 시작으로 의료빅데이터 구축·활용 등을 통해 의료분야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P-HIS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의료분야 디지털 인프라로서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이 국가 의료산업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o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은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병원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이 앞으로 정밀의료 구현,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등 의료서비스 혁신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지난 2년간 체육지도자 2240명 취소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2차관은 12월 22일 오후 2시,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관계자와 함께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 인권 보호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주요 대책의 이행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했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 빙상계 성폭행 사건 이후 체육지도자 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반영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세 차례 개정하고 스포츠 인권 보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올해 11월까지 체육지도자 총 2,240명의 자격을 취소 처분했다. 이들의 주요 범죄행위는 성폭력 범죄, 사기, 폭행, 아동학대 등이었다. 아울러 지난 6월 9일부터 체육회 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육지도자로부터 스포츠윤리센터가 발급하는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해당 체육지도자의 징계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부터 12월 14일 현재까지 증명서 총 1,234건이 발급됐다. 오영우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 관계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후 체육 현장에 재취업한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징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체육 분야에 재취업한 사례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오 차관은 “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우리 사회와 정부가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엄중한 과제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하고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각종 제도를 강화하고 보완해왔다면 이제부터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실효성을 갖는지 계속 점검하고 이들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 이는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원 규모는 4,286억원이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지원 대상 및 신청 마감 기한 조정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한다.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5월 근로분까지 지원한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회복세를 고려, 전 사업장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및 정기 지도점검 지속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2021년 12월 16일부터 개정 보조금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정보가 타 부처에 공유되어 다른 부처 보조금이 5년간 지원 배제된다. 또한, 다른 부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배제 시 해당 기간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된다. 부정수급 등의 최소화를 위해 2022년에도 정기 지도점검을 1, 2분기 연 2회 실시한다. 사후 환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지원 종료 후에도 연중 보수총액,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월평균보수 변경의 경우 지원 종료 후에는 고용·산재보험 변경 신고서로도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올해 정부는 12월 17일 기준 75만개 사업장에 1조 342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도모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4.8%, 5~9인 15.6%, 10~29인 8.1% 순으로 지원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5.1%, 숙박음식업 18.8%, 제조업 14.5%, 보건·사회복지업 7.9% 순으로 지원해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업종에 주로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확대 지원 등 일자리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6.6%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영향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5천명 증가했고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3.9년에서 ’20년 4.6년으로 증가했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증대 및 임금 격차 해소에도 기여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4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6개월간 추가 지원하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전남 영암 육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국회의정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영암 육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중수본는 감염 개체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가금검사를 강화했으며 이번 확진은 강화된 출하 전 정밀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관계자에 대해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겨울철 한파나 폭설 시에는 농장소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차량의 농장진입을 최대한 삼가하고 소독시설 동파방지를 위해 매일 정상 작동 여부 점검과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22일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방역·방한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점검에 앞서 안경덕 장관은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1천 5백여명에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중한 상황과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3대 안전조치’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한랭질환과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 점검을 추가해 일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마지막 ‘현장점검의 날’점검을 중소 건설현장, 제조업, 폐기물 처리업과 현장 실습생 참여 사업장 중 사고 발생 우려가 많은 곳을 선정하고 전방위적으로 실시했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 중 비교적 중소규모에 해당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행 준비상태를 확인하면서 해설서도 배포하는 등 홍보와 지도도 병행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은 추위와 눈, 그리고 얼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계절적 요인에 따른 건강장해가 빈번한 계절로 특히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 위험 요소가 많다”고 강조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다음 5가지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과 안전·보건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➀ 지반은 약해지고 타설한 콘크리트는 부피가 커져 붕괴 위험이 증가한다. ➁ 눈과 얼음으로 미끄러지거나 추락할 수 있다. ➂ 콘크리트를 잘 굳히기 위해 사용하는 갈탄 난로는 일산화탄소 중독위험이 있다. ➃ 외에서 작업할 때는 체온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물과 따뜻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갖춰야 한다.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겹의 옷을 입고 따뜻한 공간에서 쉬면서 따뜻한 물을 마시는 등의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해야 함 ➄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미세먼지 노출을 예방하는 기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안경덕 장관은 “겨울철 위험요인은 건설현장과 제조업 구분 없이 모두 존재한다”고 하면서 “미리 위험요인을 살펴 대책을 준비하고 안전보건 수칙을 착실히 준수한다면 대부분 사고는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본 안전수칙이 확립되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내년에도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고 백신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는 22일‘가나 볼타호교통시스템 개선사업’지원을 위해 약 1.5억불 규모의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를 승인했다. 동 사업은 세계 최대 인공호 볼타호에 ➊선박 접안시설 ➋여객선 5척 ➌수리조선소 ➍운항관리시스템을 설치·공급하는 복합 수상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서부 아프리카 지역 EDCF 차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볼타호 유역의 수상교통망 부족 문제는 인근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호수 유역 주민 상당수가 병원, 은행, 관공서 등 공공서비스 접근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위한 물류 운송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가나·대한민국 양국 정부는 볼타호 교통시스템 개선을 EDCF 차관 최우선 후보사업으로 선정해 지원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이번 사업은 개도국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국내 조선업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新시장 진출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뿐만 아니라 볼타호 연안 8백만 여명의 가나 국민이 수상교통망 확충에 따른 물류 여건 개선, 관광산업 개발 등으로 직·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시장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국내 조선업 중소·중견기업이 대형 인공호 교통망 개선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수행능력을 아프리카 지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볼타호 사업 차관 승인과 더불어, 탄자니아‘주민증 시스템 확장사업’ 차관 공여로탄자니아 全국민 신분등록을 통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원하고 세네갈‘다카르-고레섬 해상교통 개선사업’차관공여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인 고레섬 관광산업 발전 등 세네갈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EDCF 차관 공여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이며 우리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풍부한 개발경험이 아프리카 지역에 널리 알려지고 이를 통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이 더 깊고 넓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는 22일 16:30 서울지방조달청 PPS 홀에서 안도걸 차관 주재로 제3회 국고채 발행전략 협의회를 개최해, ‘21년 국채시장 동향 및 ’22년 전망과 ‘22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논의했다. 국고채 발행전략 협의회는 발행당국과 시장참여자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19년부터 운영한 고위급 협의체로 이번 협의회는 은행·증권·보험 등 8개 투자기관과KDI·금융연·자본연 등 3개 전문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안도걸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년도 국채시장은 예년 대비 큰 폭 늘어난 180.5조원의 국고채를 안정적으로 소화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우리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 등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40조원 유입되며 국고채의 안정적 발행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시장 불안 확대시에는 세계잉여금, 초과세수 등을 적극 활용해 긴급 바이백, 발행량 조절 등 적시 안정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도걸 차관은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내년에도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년도 607조원 규모의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고채 연간 발행한도가 166.0조원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하고 금년대비 발행량이 축소된 점, 외국인·보험사 등의 견조한 수요 등 감안시 내년에도 발행물량을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도에도 오미크론 변이, 인플레이션 우려,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본격화 등의 리스크가 상존하는만큼, ➊ 내년도 국고채는 시장 수요 및 거시 여건 등을 감안해시기별·연물별 국고채 발행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➋ 필요시에는 긴급바이백 등 적기 안정조치를 통해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➌ 또한, 국채관리시스템의 신규 구축을 통해국고채 발행·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고 금년 발족한‘국채연구자문단’과의 협업을 통해 중장기 제도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참가자들은 금년 국채시장이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당국의 신속한 안정조치 등으로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내년도에도 시장 안정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내년도 발행계획과 관련해 금리 인상 등 거시여건과 보험사의 견조한 수요 등 수급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물별 비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발행전략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충분히 반영해 조만간 ‘22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채시장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