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산림드론운영차량 10대 산불현장 배치 [국회의정저널] 산림항공본부는 산불 및 산림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드론투입을 위한 ‘산림드론운영차량’ 10대를 배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산림항공본부는 올해 5월부터 산림드론운영차량 제작에 착수해 약 7개월만에 완성되어 산림항공본부 및 산하 9개 산림항공관리소에 배치했다. 산림드론운영차량은 헬기 투입이 어려운 야간 산불현장이나 도심연접지, 산불진화인력의 접근이어려운 험준한 산악지형에 발생한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드론운영차량에는 열화상 드론 1대와 진화용 드론 2대를 탑재하고 압축 에어로졸 진화약제를 이용해 산불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고기연 본부장은 “산림드론운영 차량이 일선에 배치됨에 따라 드론과 헬기, 지상진화인력이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산림재난재해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차세대 나라장터 디지털 신기술 활용 전문가 의견 수렴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17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정보화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조달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 6월에 착수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신기술 활용 등 핵심과제에 대한 효과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주요 의제로 ABCD+M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신기술 활용전략,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통합 방안 등이 다뤄졌다. 디지털 신기술 활용에 있어서는, 無장애·無중단 클라우드 도입, 조달서류 위·변조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적용, 최근 급부상한 메타버스 활용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조달시스템 통합과 관련해서는, 28개 조달시스템 운영기관과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조달플랫폼 통합·일원화 추진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디지털조달혁신포럼’은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전문적 기술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심층 자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19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경쟁력이 모든 조직의 핵심전략이 되고 있다”며 “조달청 역점 사업인 차세대 나라장터에는 AI·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까지 디지털 신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조달행정 혁신과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2월 17일 8개 홈쇼핑 CEO들과 만나, 소비자중심경영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소비자와 기업들에 더욱 알리는 것에 홈쇼핑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TV 광고 등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이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홈쇼핑 사업자들이 제작·방송 중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TV광고 영상은 소비자중심경영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최근 ESG 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불공정·갑질 기업은 소비자에게 외면받게 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과 공정·상생의 가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홈쇼핑 사업자들은 소비자와 협력사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중심경영과 상생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홈쇼핑 사업자들도 소비자중심경영이 기업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기업의 최고 경영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홈쇼핑의 발전과 소비자를 위해 공정거래 및 소비자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협력사와의 상생협력과 소비자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성욱 위원장과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홈쇼핑 사업자들은 ‘소비자중심경영 자율실천 선언문’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앞으로도 소비자중심경영의 확산과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by 석현수 기자미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 과학기술인 학술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지난 12월 16일 미국 LA에서 개최된 ‘2021 한-미 과학기술학술대회’에 참석해 재미한인과학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한미 과학기술학술대회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며 개최하는 행사로 12월 15일부터 4일간 ‘세계보건과 지속가능한 성장추구’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임혜숙 장관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재미한인과학기술인들의 노력과 공헌에 감사”함을 표하고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과학기술 협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 공동의 안보와 번영 증진을 위해 우주, 양자, 바이오 등 첨단전략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에 재미 한인과학자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년은 재미과협이 창립한지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50년간 재미과협 성장의 역사만큼 앞으로의 50년도 재미과협이 한미 과학기술협력의 중개자로 역할을 강화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하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의 해외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이강욱 前 IBM 연구소 연구위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강욱 박사는 IBM 왓슨 연구센터에서 약 31년간 고분자 박막 필름 표면에 관한 선도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한·미 과학기술 교류 협력을 통한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1일차 기조강연에서는 2020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안드레아 게즈 UCLA 대학교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교수가 ‘초거대질량 블랙홀의 가능성에서 확실성까지’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외에도 물리, 화학, 재료과학, 바이오 등 과학기술 분야별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연구동향 및 성과 등을 토론하고 스타트업 창업경진 대회 등 특별 프로그램, 포럼 등이 운영된다. 과학정책포럼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과학과 대중의 소통’을 주제로 에릭 구스비 바이든 행정부 코로나-19 자문위원의 주제발표와 임혜숙 장관, 데이비드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린다 리 위스콘신 의과대학 교수 등이 토의를 진행했다. 임혜숙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방역 및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슈에서 과학자가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혜숙 장관은 UKC 행사 중 청년행사로 개최된 한미과학협력센터가 선정 지원하는 우수 대학원 장학생과의 간담회, 스타트업 포럼에 연이어 참여해 석박사 과정 학생, 청년 창업가를 격려했다. 임혜숙 장관은 “지난 2월, 청년들이 더 많이 도전하고 더 크게 성장해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하며 “우수한 인재의 이공계 분야 유입 촉진과 창업·벤처 기업인들이 끊임없이 세계 무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해외진출 등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정책을 확대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를 포함한 유럽, 캐나다, 아시아 지역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와 연계해 국내 청년 과학기술인과 창업가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by 석현수 기자‘2021년 철도안전 혁신대회’ 우수 사례·아이디어 선정·발표 최우수상, 서울교통공사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최근 수입맥주 소비는 감소한 반면 국내 생산 맥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맥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제 맥주 제조 현장, 제주시 소재)을 12월 17일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와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현장 안전관리 현황 수제 맥주 제품 생산 현황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 등이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국내 맥주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원료 관리부터 최종 제품 제조과정까지 제품 생산 시 위생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연말 모임이 홈파티 등으로 전환되면서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국산 맥주가 출시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이 담보된 제품이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제조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다소비 식품의 안전관리와 부처 소관 사업장의 코로나19 방역 상황 점검에도 최선을 다한다. 국민들께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적정 음주량을 지켜주시고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해 올해는 가족과 함께 집에 머물면서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by 석현수 기자기후변화로 우리나라 산림의 “계절시계” 이상 변동 감지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우리나라 산림의 “계절시계”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점점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식물계절 변화는 온도 등 주변의 환경 변화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식물의 생리 작용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국립수목원과 공립수목원 9개 기관은 공동으로 전국의 산림 50개 관측 지점에서 식물의 계절변화를 2009년부터 매주 관측하고 있다. 해당 논문은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산림에 자생하는 식물 25종의 식물계절 변화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봄철 식물의 잎이 펼쳐지는 시기는 빨라지고 가을철 단풍이 드는 시기는 늦어지면서 식물의 1년 생육기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활엽수 잎의 펼쳐지는 시기는 10년 동안 13일 빨라졌으며 단풍이 드는 시기는 3.7일 늦어지고 침엽수의 봄철 화분 비산 시기는 13일 빨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구적 수준에서 북반구의 식물 생육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최근 많이 발표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산림의 자연식생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 관측 결과를 분석한 논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빨라지고 늦어지는 봄, 가을 식물계절 현상과 연장된 식물의 생육기간처럼 산림의 “계절시계” 변화는 먹이사슬, 물과 에너지 흐름 변화를 초래해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대기 중의 탄소흡수를 증가시켜 지구 온난화를 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10년간의 식물계절 변화는 계절적 평균 온도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며 개엽의 경우 봄철 평균 기온이 1℃ 올라가면 3.6일 빨라지고 단풍은 가을철 평균 기온이 1℃ 올라가면 1.5일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는 “국.공립수목원 관측자료는 다양한 종에 대한 장기간 실측 모니터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과거 대부분 연구들이 위성 영상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종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현장 관측 결과는 기후변화에 따른 종다양성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장 관측을 주도하고 있는 국립수목원 손성원 연구사는 “기후변화 시대에 식물계절 관측은 육상생태계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장기간의 관측자료와 함께 이러한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식약처장, 수제맥주 제조업체 위생·방역 관리 실태 점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최근 수입맥주 소비는 감소한 반면 국내 생산 맥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맥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제 맥주 제조 현장, 제주시 소재)을 12월 17일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와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현장 안전관리 현황 수제 맥주 제품 생산 현황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 등이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국내 맥주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원료 관리부터 최종 제품 제조과정까지 제품 생산 시 위생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연말 모임이 홈파티 등으로 전환되면서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국산 맥주가 출시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이 담보된 제품이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제조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다소비 식품의 안전관리와 부처 소관 사업장의 코로나19 방역 상황 점검에도 최선을 다한다. 국민들께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적정 음주량을 지켜주시고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해 올해는 가족과 함께 집에 머물면서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내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 5개소를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한길안과병원과 JK성형외과의원을 지정했으며 이번에 지정된 5개 의료기관을 포함하면 현재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평가 및 지정된 곳은 총 7개소이다. 이번 유치의료기관 지정서 전달식은 12월 17일 10시 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는 한국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안전한 환경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를 통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주관하며 평가 업무는 의료기관 전문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재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는 ‘외국인환자 특성화’와 ‘환자안전’의 2개 영역, 총 149개 항목에 대해 이루어진다. 이번에 지정된 5개 의료기관은 통역서비스 제공 및 환자 권리 존중, 의료분쟁 처리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특화된 의료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고 환자안전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지정 기간인 2년 동안 지정 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홍보회, 메디컬코리아 토론회 참여,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외국인 환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이어서 “앞으로도 외국인환자 유치에 있어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기대하며 정부도 평가지정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평가지정제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평가지정제는 평가인증제로 명칭이 변경되고 인증 유효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평가 당시 경미한 사항으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개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 대해 시정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는 조건부 인증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내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2021년 12월 17일부터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도전적 행동이 심해 정규학교를 이용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2019년에 시작된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낮춰 초등학생을 포함하는 등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초·중·고·전공과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모든 발달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상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더 다양한 취미·여가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아동을 존중하는‘긍정 양육 129원칙’함께 실천해요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고 주무 부처로서 솔선수범하고자 12월 17일 직원 99여명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개최했으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 온라인 녹화중계도 병행했다. 이번 행사는 예방교육 및 공익광고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긍정 양육 토크쇼를 진행한 후 긍정 양육 129원칙을 소개했으며 참가자에게 긍정 양육 원칙을 담은 홍보물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양육전문가와 부모가 함께 모여 가정 내에서 긍정 양육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긍정 양육 토크쇼'를 개최했다. ’토크쇼‘는 지난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공감 토크‘를 진행한 이보연 소장이 진행하며 자녀를 양육 중인 보건복지부 직원 3명이 패널로 참가해 자녀 양육 과정에서 갈등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긍정 양육 방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상담받았다. 이보연 소장은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긍정 양육은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가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부모와 자녀 상호 간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엄정한 처분도 필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녀 양육문화의 확산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히며 ”다양한 홍보 매체와 방법을 통해 국민들에게 긍정 양육의 방법과 그 효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