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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외교부,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개최
외교부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8.26. 서울에서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을 ‘한-중남미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외교부가 주최하는 중남미 관련 최대 규모의 고위급 행사인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은 2008년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18년차를 맞이한다. 올해에는 에콰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페루,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주요 국가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인사와 국내 정부부처, 학계, 기업 관계자 등 250여명 이상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3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참석 고위인사들 간에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중남미 파트너십 증진’ 이라는 주제로 강대국 전략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구성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 한국과 중남미 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은 ‘한-중남미 경제·통상 현황 점검 및 협력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 세션에서는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의 기반인 주요 FTA 현황을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 방안을 논의하며 경제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장하기 위한 신규 FTA 추진 전략을 비롯해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은 ‘포괄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유망 협력 분야 발굴’을 주제로 한국과 중남미가 우주항공, AI 등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 청정에너지 산업지재권 영화, K-pop 등과 같은 문화산업에서 새롭게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남미 고위 인사들은 포럼 회의 일정 이외에도 외교부 1차관 주최 공식 환영 만찬과 경제외교조정관 주최 네트워킹 오찬에 참석하고 8.27.에는 첨단산업 시설 시찰과 양자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중남미 간 고위급 행사로서 앞으로 한-중남미 간 전략적 협력 강화 및 분야별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우피해 및 가뭄지역에 재난특교세 지원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8.13~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과 경기 지역,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에 재난특교세 45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등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주로 사용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가뭄대책비 14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가뭄 대응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국지적 호우와 가뭄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재정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돕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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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6, 2022
소방관 피부와 장비 보호를 위한 제품 기술 불스원으로
소방관 피부와 장비 보호를 위한 제품 기술 불스원으로 [국회의정저널] 국립소방연구원이 자체 연구로 개발한 소방공무원 피부와 개인보호장비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티슈와 폼세정제 제작기술을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불스원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〇 ‘통상실시권’계약은 지난 5월 2일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전할 기술은 유해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소방티슈와 폼세정제 이다. 〇 한편 본 기술은 ‘국립소방연구원’ 박제섭 박사 팀에 의해 개발됐으며 연구성과를 토대로 방화복 세척 유효성 평가 도구 개발 등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 중이다. 기술이전을 받은 ㈜불스원은 자동차 엔진세정제, 티슈류, 세제류 등의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전국에 영업망과 물류시스템을 갖고 있다. 〇 ‘국립소방연구원’은 ㈜불스원이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기술이전 대상으로 선정했다. ‘통상실시권’은 국유특허 계약을 통해 3년간 보장되고 올해 내로 최종 제품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재현장은 중금속,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등의 유해물질이 발생해 소방공무원의 피부와 개인보호장비에 오염 또는 부착되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보호장비의 기능 저하와 2차 오염 등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이창섭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장은“소방대원은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더라도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쉽고 오염된 장비는 대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해당 기술이 민간 이전을 통해 상용화 되면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y. 06, 2022
피지 국적 선박에 우리나라 해기사 승선길 열려
피지 국적 선박에 우리나라 해기사 승선길 열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5일 피지 해사안전청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를 상호인정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피지와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은 주 피지 한국대사와 피지 해사안전청 의장 간에 현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42개 국가에서 인정받게 됐다. 국제해사기구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피지의 경우 별도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없이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의 해기면허를 인정해왔으나, 지난해 3월 앞으로는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국의 해기면허만 인정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남태평양 원양어업의 전진기지로 많은 우리 해기사들이 피지 국적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우리 해기사들이 계속 피지 선박에서 일할 수 있게됨은 물론이고 더 많은 우리나라 해기사들이 피지 현지 참지 조업 선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해기사들이 해외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y. 06, 2022
국립대병원, 의료교육훈련의 공적역할을 강화한다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2022년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지원대상 병원으로 경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해당 병원들의 임상교육훈련센터 구축을 위해 각각 2025년까지 4년간 총 187.5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작년에도 교육부는 임상교육훈련센터 구축을 위해 국립대병원 2곳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국립대병원에서 전공의 등 병원 내 의료인력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의료인력들의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시설이다. 먼저, 병원 내 전공의, 간호사 등 인력들에 대해 모의실습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병원 외부 지역 의료인들에게도 의료기술 재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의 예비 의료인력인 보건의료계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실습 기회를 제공해 우수한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선정평가에서는 임상교육훈련센터의 건립·운영 등 기본적 계획뿐만 아니라 국립대병원의 지역 내 공적 의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해 지역 내 공적 역할 강화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경북대학교병원은 지역 의료기관의 교육수요가 많은 내시경 분야를 특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임상교육훈련센터의 교육훈련과 내시경 기기 개발을 연계하는 등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 산업발전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여건과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대응 필요성을 고려해 중증-응급환자 대응 교육훈련을 특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및 관련단체와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의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임상교육훈련센터는 국립대병원이 교육·연구보다 진료에 치중한다는 평가를 보완해 학생·전공의를 포함한 지역 의료인의 의료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훈련기능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공적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인을 위한 의료교육훈련 기반 확충 및 수준 높은 최첨단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공적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y. 06, 2022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한다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한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5월 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첫걸음으로 2022년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을 운영하는 4개 지역인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서 진행된다. 상병수당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아픈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이때 의사는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해 해당 환자가 상병수당 지원에 알맞은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해당 지역주민들의 상병수당 신청 접근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시범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환자, 무리하게 일을 계속해 질병이 악화되는 환자, 치료기간 동안 생계가 불안정한 환자 등에게 상병수당을 안내한다. 상병수당을 신청한 환자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보건복지부는 추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해, 본 제도 설계 시 반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9일부터 5월 31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예비수요 신청을 받고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의료기관의 정식 등록 및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모집 대상 의료기관은 4개 지역에 소재한 의료법상 의원, 병원, 종합병원이다. 예비수요를 신청한 의료기관에는 6월 초에 교육 및 안내 자료를 배포해 온라인 영상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진단서는 참여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발급할 수 있다. 아울러 5월 17일에는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및 참여 의료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수요 및 등록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에 제출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진단서의 발급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상병수당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중요한 절차”고 밝히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y. 06, 2022
중남미국장, 파나마 방문 고위급 교류 확대 방안 논의
중남미국장, 파나마 방문 고위급 교류 확대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외교부 최종욱 중남미국장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올해 수교 60주년이자, 중미통합체제 상반기 의장국인 파나마를 방문했다. 최 국장은 ‘고르돈’ 외교부 1차관 및 관련 국장들과 면담을 통해 수교 60주년을 축하하고 경제·통상, 보건, 인프라 등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및 고위급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국장은 한-중미 FTA 체결에 따른 교역 확대, 파나마 메트로 3호선 및 해저터널 등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 등 최근 양자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고르돈 차관은 포스트코로나시대 백신생산 등 제약산업 육성 사업에 우리 제약 기업들의 투자 진출과 함께 자국 보건인력 양성 등을 위한 협력 확대를 요청 최 국장은 금년 상반기 중미통합체제 의장국인 파나마의 한-중미 협력 확대를 위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양측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SICA 협력센터 설립, 한-SICA 협력기금 사업 재개 등에 대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최 국장은 파나마 진출 우리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진출 애로사항과 함께 양국 간 통상·투자 증진을 위한 외교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y. 06, 2022
관세청, 가정의 달을 맞아 비대면 위문행사 실시
관세청, 가정의 달을 맞아 비대면 위문행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버이날을 앞둔 5.6.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를 대상으로 비대면 위문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카네이션 화분과 함께 육고기, 과일 쌀 등 위문품을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재현 청장은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어버이날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y. 06, 2022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오미크론 세부계통 바이러스 억제 효과 확인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오미크론 세부계통 바이러스 억제 효과 확인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5월 6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효능 분석은 먹는 치료제를 대상으로 국내 유행 코로나19 오미크론 세부계통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을 세포 수준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억제되는 약물 농도 측정을 통해 평가했다.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국내 유행 오미크론 세부계통 바이러스에 대해 기존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비교 시, 효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 국내에서 주사제로 사용 중인 베클루리주도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항바이러스 효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시 국내에서 사용 중인 치료제의 효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이러스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항바이러스 거점실험실과의 협력을 통해 치료제 탐색 기술 고도화 등 치료제 개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y. 06, 2022
확진자 추세 등을 고려한 코로나 치료병상 단계적 조정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병상운영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부겸 총리는 중대본 회의 모두말씀에서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중대본 회의로 감회가 깊다”고 밝히며 “정부가 총력을 다해 대처해 왔다고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희생된 생명,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한 “오랫동안 모임을 가질 수 없었던 가족, 친구, 직장동료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고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고 동네 거리와 산책로를 맘껏 거닐 수 있고 요양병원에 외롭게 계신 부모님을 직접 만나 뵙고 정을 나눌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다른나라에 비해 일상 회복이 늦었다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의 방역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인구대비 누적사망률 0.04%, 누적치명률 0.13%, 모두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이 모든 것을 전면적 봉쇄 없이 이루어낸 것은 값진 성과이며 위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결코 자만해서는 안되겠지만, 근거없이 우리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시고 방역수칙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인류사적 위기 앞에서 놀라운 연대와 협력의 모습을 보여준 국민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 아울러 방역 일선의 모든 의료진, 119 구급대원, 의료기관과 돌봄기관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종사자, 선후배 동료 공직자, 질병청과 방역관련 기관의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달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신종 변이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재유행 가능성을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방역인 만큼 정쟁이 끼어들 한 치의 틈도 있어서는 안되며 어렵게 되찾은 일상의 행복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병상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역량 제고를 위해 행정명령, 의료기관 협조 등으로 최대 33,165병상을 확보해 확진자의 입원 수요에 대응해왔다. 다만, 확진자수 정점 이후 경증이 많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따라 입원수요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병상가동률,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등을 고려해 점차 병상을 조정해오고 있다. ⚪ 정점 이후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따른 입원 수요 감소를 고려 중등증 6,951개, 중증·준중증 442개, 중등증 4,091개 등 감축 이에 따라 5월 6일 0시 현재 보유한 총 병상은 17,740개 이며 가동률은 18.5%이다. 앞으로도, 병상은 확진자 추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중증·준중증 병상 중심으로 하반기 유행 등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의 보유병상을 중심으로 병상을 유지하고 경증 환자는 일반 병·의원 등 일반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중등증병상 대부분은 지정 해제할 예정이나, 고위험군 확진자의 빠른 입원과 치료를 위해 거점전담병원 내 일부 중등증 병상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상황에 따라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으나, 가을 또는 겨울 즈음 새로운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하반기 유행에 대비해 중증·준중증 병상 일부를 유지하고 중등증 병상은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자체 수요 조사 등을 통해 411병상을 우선 조정 했고 향후 병상 가동율 등을 고려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및 긴급치료병상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경증이 많은 오미크론 특성,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입원수요가 낮아진 중등증병상은 2차례 걸쳐 1만개를 조정했고 남은 병상도 확진자 추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정해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점전담병원은 병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감축을 추진한다. 지난 4월 병원과의 총 3차례 논의를 거쳐 100병상을 우선 조정했고 향후 병원별 가동율 및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유할 거점전담병원은 특수병상과 고위험군에 대한 우선 치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가 더욱 원활히 이뤄지도록 인력 등 병상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앞으로 병상은 지역별 필요병상과 병상가동율, 확진자 추이 등 감염병 확산 상황과 의료대응역량을 지속 점검해, 확진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그간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경과와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백신 개발 여부 및 효능에 대한 불확실성,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21년 1억 96백만회분, ’22년 9천만 회분의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 국내 예방접종을 추진했고 또한 4월부터 TF를 구성해 국내 예방접종에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에 대해서 해외 공여, 제약사와 공급일정 조정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고 폐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력해 백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5월 6일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8병상이 감소한 23,944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1.5%, 준-중증병상 26.3%, 중등증병상 15.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9.3%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5월 6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23명으로 4월 30일 4백명 대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4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48명이고 60세 이상이 45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5,589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0.9%이며 최근 1주간 18.7%~25.1%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0,426명으로 수도권 13,636명, 비수도권 16,790명이다. 현재 247,357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051개소로 22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89개소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9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9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81개소, 의원급 5,543개소로 총 6,424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경증이 많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 병·의원을 통해 진료가 가능하도록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는 지자체의 병상 배정 절차 없이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반격리병상에 입원이 가능하다. 일반격리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은 총 127개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확진자가 입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포털 검색 서비스와 연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y. 06, 2022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농림축산식품부©PEDIEN [국회의정저널]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2021년 12월 9일 출범 후 4월 현재까지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해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운영 초기부터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참여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에 중점을 두어 운영했다. 이에 따라 개 식용 문제 논의에 활용하기 위해 식용 목적 개 사육 현황 등을 조사했으며 이는 식용 목적 개 관련 통계 자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개 식용 관련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갈등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참여 위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해 종식시기, 지원방안 등 그들의 관심 사항과 대립되는 입장을 정확히 진단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대만의 개 식용 종식 관련 현지 전문가와 국제 화상회의를 통해 ‘대만의 종식 사례’를 파악하는 등 공감의 폭을 넓혔으며 이외에도 ‘개 식용 관련 위생적 문제점’, ‘현행법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논의를 통해 개 식용과 관련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해를 도모했다. 참고로 정부는 2021년 11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관련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으로 구성해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정광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인 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했으며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그동안 쌓은 위원 간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y. 06, 2022
50번째 어버이날, 사랑과 존경을 카네이션에 가득 담아 전한다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제50회 어버이날을 맞아 5월 6일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2022년 어버이날 효사랑 큰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표창 수상자 등을 초대해 포상을 실시하고 기업 및 단체의 노인 돌봄 관련 사회공헌 활동을 널리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업무협약 등을 진행했다. 우선 1부에서는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7개 신규 참여기업·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요 참여기업 및 단체와 후원금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작년 총 129개 기업·단체가 참여해 약 185억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지원했고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 어르신 보호를 위해 마스크, 식료품 키트 등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께 전달했다. 올해는 포스코건설·명지병원 등 7개 기업 및 단체가 새롭게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총 136개 기업·단체가 지역사회 내 어르신에게 더욱 크고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어버이날을 맞이해 hy사회복지재단, NH농협생명 등 30개의 기업·단체가 6억 2,0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과 카네이션 등을 마련해 약 14만명의 어르신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부에서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및 효행 단체 등 평소 효행을 실천해 타의 모범이 된 개인·단체가 정부포상 등을 수상했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는 박미자님은 농사일을 하면서 33년간 104세 모친을 극진히 봉양했으며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며 부녀회장으로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했다. 또한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소순갑님은 효문화연구원을 설립해 각 지역의 효문화를 회복시키는 등 효 운동에 앞장섰으며 전북효문화보감을 출판해 효문화유산 발전에 기여했다. 이밖에도, 이번 행사에서는 합창 공연, 5월 생신 어르신 케이크 자르기,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및 선물 전달 등 어르신들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와 100세 시대를 대비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어르신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 하위 70% 어르신 대상 최대 30만 7,500원의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84.5만개 운영 등 노후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어르신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돌보도록 제도화했고 50만명의 어르신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병원 등 고비용 돌봄으로의 진입을 예방하고 있다. 아울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의 지속 가능성도 제고하고 있다. 권덕철 장관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인생 2막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소득·돌봄·여가·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것은 아니므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백신 4차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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