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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4년 연속 의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회 제도 개선과 의회 운영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을 통해 의회 정책 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예산 검증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다.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안건별 심층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며, 의안접수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통해 의안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송명화 시의원 가로수 체계적 관리위한‘서울트리맵’도입제안 [국회의정저널] 송명화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가로수관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대안으로 가로수 통합전산관리시스템 ‘서울트리맵’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달 가졌던 서울청년정책네트위크 기후환경분과 시민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시민위원들의 정책제안을 반영한 것이다. 간담회시 청정넷 기후환경분과 위원들은 서울시 가로수 가지치기 정책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청한 바 있다. 송명화 의원은 뉴욕 가로수 지도’ 사례를 언급, 뉴욕은 서울시 가로수의 2배 이상 규모인 68만 9천주의 가로수를 트리맵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각 가로수별 별도 ID를 부여해 수목관리 활동정보, 수목의 생태적 이점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 정보접근성이 뛰어나며 일반 시민들은 물주기 등의 기본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진 시민들의 경우는 가지치기 활동도 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해 교육적 가치도 함께 가지고 있다며 선진 사례들을 참고해 서울시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유영봉 푸른도시국장은 향후 정보통신담당관 등 관계 전문가들과 협의해 일원화된 가로수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Post-COVID 경제연구회 회장 안혜영 의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Post-COVID 경제연구회 회장 안혜영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성과분석과 대응과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권락용, 김영해 김용성, 성수석, 이진연, 임채철, 장동일 의원 등 Post-COVID 경제연구회 회원을 비롯해, 도 소상공인과 유만석 소상공인지원팀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강만수 상권분석빅데이터TF팀장과 연구수행기관인 한국정책분석평가협회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경훈 교수가 참석했다. 조경훈 교수 등은 전국 및 경기도 소상공인 현황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중앙정부 소상공인 지원정책 미시적·거시적 접근 모형 구축 및 분석 미시적 접근 분석 결과 등에 대한 내용으로 중간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추후 거시적 분석 결과 및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최종 연구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간보고를 청취한 Post-COVID 경제연구회 임채철, 권락용의원은 “지역화폐의 업종별 현금매출 대체 효과분석과 분석결과 중 일부 변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을 제언하고 최종 연구결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동일 김용성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선별 또는 포괄적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매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수석, 이진연, 김영해의원은 “경영환경개선 사업 등 과같이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지원이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영향이 있다”고 말하며 “중간보고 결과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 패키지와 같이 한번에 많은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재난기금이나 지역화폐의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안혜영 회장은 “집행부와 연구진은 꾸준한 소통을 통해 향후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사업 지원에 따른 소상공인의 매출 효과 등 중간보고에서 나온 의견을 최종 연구 결과에 성실히 반영해 제도적 개선 및 조례 제·개정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연구진을 독려했다.
by간행물편찬위 첫 회의… 의회소식지에 경기둘레길 및 수어 코너 도입 [국회의정저널] 2022년도 경기도의회 소식지에서 간단한 수어를 동영상으로 배울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된다. 최근 전 구간이 개통된 경기둘레길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론을 활용해 찍은 사진과 영상도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간행물편찬위원회는 11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2022년도 의회소식지 편집방향 및 3월호 지면구성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올해 소식지에서는 제10대 후반기 결산 및 제11대 전반기 소개 특집을 다루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총 860㎞ 60개 코스 전 구간이 개통된 경기둘레길의 모습을 드론으로 찍어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각 지역별 특색있는 음식, 경기공예의 아름다움, 눈길이 가는 경기건축물, 창업에 도움을 주는 경기청년공간, 테마별 도내 쉼터 등 다양한 읽을거리도 마련했다. 양운석 위원장은 "코로나19으로 힘든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소식지에서 전달해야 한다"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눈길이 가는 읽을거리를 실어 도민들께 사랑받는 의회소식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회기별 및 특별호를 포함 총 9회 발간될 예정으로 회당 10만부씩 인쇄된다. 구독희망 도민,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 무료로 배부되며 구독은 무료다. 도의회 간행물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과 편집방향 등을 조정하는 간행물편찬위원회에는 양운석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 김용성, 박덕동, 이선구 의원을 비롯해 정진구 KT커머스 이사, 조규명 경기과학기술대 시각정보디자인과 교수 등 총 9명이 활동하고 있다.
by진용복 부의장 등 용인지역 도의원, “사드 추가배치가 왠말이냐” 강력 규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등 용인 출신 지석환, 엄교섭, 남종섭, 김용찬, 유영호, 김중식, 고찬석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의 사드 추가배치 공약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펼쳤다. 진 부의장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국민적인 분열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 추가배치 공약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용인지역 도의원들은 경기 남부에 위치한 평택, 화성, 오산, 수원 지역 도의원들과의 연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의 사드 추가배치 공약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by경기도의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1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경기도의회 백승기, 국중범, 오지혜 의원을 비롯해, 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재무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장현국 의장을 대리해 위촉장을 수여한 진용복 부의장은 “결산검사는 경기도민이 위원님들에게 부여한 중요한 책무” 라며 “지난해 추진한 사업들이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또 재정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어 검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은 논의를 통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백승기 도의원을 선출하고 1일 2개 기관을 검사하는 일정에 따라 A팀과 B팀을 편성했다. 백승기 대표위원은 “30일간의 결산검사 기간 동안 예산 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검토해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30일간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낭비사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by신원철 서울시의원, 전 시장의 흔적에 집착하기보단 코로나19로 힘든 시민을 위한 시정에만 집중해야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원은 2월 10일 2022년 제30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에서 오세훈 시장의 반시민적인 서울 브랜드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신원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한 언론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에 가로막혀 바꾸지 못해온 서울시 로고 ‘I Seoul U’를 6월 지방선거 뒤 새 의회가 구성되면 서울시민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시민의 의견으로 이루어지고 안착하고 있는 서울 브랜드를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였다. 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생각과는 다르게 “‘I·SEOUL·U’의 인지도 및 호감도는 2016년 각각 63.0%, 52.8%에서 2020년 88.3% 및 75.1%으로 올라오면서 서울시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을 사랑하는 세계시민들에도 서울의 고유 브랜드로 자리를 잡은 명백한 통계자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 의원은 서울시 상징물을 위해 지금까지 들여온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 되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더라도 또다시 전문가와 시민들의 숙의와 안착까지의 시간을 고려하지 못한 개인적인 시장의 도그마라고 경고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시정 운영을 비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상황에서도 자신의 댄스 영상에 집중하던 것에 모자라 오미크론 변이로 그전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전파속도에 조금이나마 확산세를 억제하고 시민의 일상회복에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서울 브랜드에 대해 한담이나 주고받는 것을 보며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궁금하다”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오세훈 시장 본인이 다음 선거에 재선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재선된 이후에 발언해도 되는 것을 굳이 이 시기에 민주당 시의원 때문이라는 발언에 “시장 본인의 불만 해소를 위해 남 탓하기보다는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시정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by전병주 서울시의원, 한유총 옹호 발언 한 국민의힘 원내대표 향한‘따끔한 일침’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은 지난 9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한유총 옹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1월 26일 김 원내대표는 한유총 후원으로 열린 ‘신바람 나는 유아 교육 환경 토론회’에서 "지난번 유치원3법 관련 터무니없는 공격을 당할 때, 한유총을 해산하겠다고 하는 무모한 세력들에 대항하는데 앞장서서 유치원 선생님들의 권익과 유치원의 위상을 지키는 데 같이 일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초·중·고교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으로 해당 교육기관들은 에듀파인에 예산과 결산의 상세 내용을 모두 입력해야 하며 기록된 회계 내역은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입력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할 수 있음 도입에 대해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심지어 커리큘럼까지 간섭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유치원 3법’이 통과된 것을 부정했다. 과거 한유총의 수차례 회계 비리로 인해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서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전병주 의원은 김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과거에 드러났던 한유총의 비리와 회계 부정 사실들을 외면한 채, 한유총을 옹호하고 나선다”며 “한유총의 일부 사립유치원이 저지르는 비리에 대해 비판을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을 옹호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사학 비리 사건을 통해 국민의 한 단계 높은 투명성과 공공성 요구에 대해서 사학 운영을 건전하게 한 분들은 억울할 수 있겠다”며 “그러나 국민의 변화에 적극적인 태도로 수용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더 높은 수준의 행정을 이어나가는 것이 교육청 본연의 목적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병주 의원은, “당시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한 금액들이 원장의 명품백, 성인용품 등으로 사용됐다는 사실들을 꼭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한다”고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by신정현 도의원,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안전망 구축 촉구 ‘5분 자유발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안전망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정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에 따르면 지능지수 70~85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며 경계선 지능인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13.59%로 전체 장애 인구보다 2.5배 이상인데, 그 실태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현재 경계선 지능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없으며 다만 학계 등에서 ‘학습장애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지적장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계선에 해당해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적 능력’으로 통용 될 뿐이다. 그렇기에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 또한 부재한 것은 물론 비가시화된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나 복지서비스 또한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이 아니기에 특수교육지원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받기 어려워 평균 100만원 가량의 재활치료비 및 돌봄노동 등을 오롯이 개별 가정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우리 사회 울타리 밖에 방치되어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 등을 망라하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 조례가 마중물 되어 경계선 지능인의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입법화를 견인함으로써 복지 울타리 안에서 법률상의 존재로 가시화되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며 발언을 마쳤다. 현편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58회 회기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by인천시의회, 인천가족공원 호국봉안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훈단체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는 지난 10일 인천가족공원 내 국가유공자 호국봉안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훈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박종혁 시의원이 주관한 가운데 인천시 13개 보훈단체장, 인천시 보훈과, 노인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호국봉안담은 인천시 관내 국가유공자 전용 봉안시설로 이들의 희생·헌신정신을 기리고 예우하고자 조성됐다. 총사업비 9억4천만원이 투입됐으며 안치규모는 4,144기이다. 다음달 3월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기안치 국가유공자의 이장 여부, 배우자 합골 방법, 봉안담 사용료 전액감면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박종혁 의원은 무엇보다 사용료 부과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인천가족공원 내 장사시설 이용 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국립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될 경우에는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동일한 사용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종혁 의원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과 같은 명예를 느끼실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고찬석 의원,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11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난 6월 16일에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도 조례로 위임된 다중생활시설의 실별 최소면적 등의 기준을 정해 열악한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중생활시설 내 개인공간의 최소면적을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별욕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자연채광과 환기를 할 수 있도록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창문의 크기는 0.5제곱미터 이상, 모든 창문과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고찬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기도 내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을 정해 개인공간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근의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고시원으로 몰리는 서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해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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