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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한원찬 경기도의원, “중학교 재배치·통학환경 개선· 수원구치소 이전 반드시 풀어야 할 생활현안”
한원찬 경기도의원, “중학교 재배치·통학환경 개선· 수원구치소 이전 반드시 풀어야 할 생활현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저녁 6시 30분,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의정언박싱’ 코너에 출연해 수원 원도심 중학교 재배치, 통학버스 지원, 수원구치소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인계동·매교동 일대의 현실을 언급하며 “아파트 단지는 늘었지만, 중학교는 예전 원도심 위치에 그대로 있어 학생들이 매일 30분 이상을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교육 인프라와 생활권의 괴리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교육 수요 조사가 통학 거리나 피로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 정원 충족 여부만 본다는 점도 문제”며 “지금은 숫자가 아닌 현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생활권 중심의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중학교 재배치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생활권 접근성 △기존 학교 활용 가능성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통학 시간과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한 투명하고 공정한 재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 재배치 추진과 별도로 현재 재학생들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스쿨버스 운영 등을 제안하며 “정책은 미래만 약속해서는 안 되고 지금의 아이들에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 후반부에서는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원찬 의원은 “수원구치소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지만, 과거에는 ‘30년 미만 시설은 리모델링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준 때문에 개보수나 재배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해당 기준이 해제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시설 개보수 또는 이전 여부를 본격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특히 “해당 시설은 과거 외곽 지역에 지어졌지만 도시 확장으로 인해 현재는 초·중학교,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도심 중심에 위치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불안과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수원구치소는 법무부 소관의 국가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도와 시, 교육청, 국회가 협력해 공공계획 차원에서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이전하는 것이 도시 기능 재편과 예산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더 합리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원찬 의원은 “도민의 삶과 연결된 문제는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권과 생활권을 지키는 정책, 도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디지털 지방의정 활성화를 위한 시·군 의회 합동 워크숍 개최
경기도의회, 디지털 지방의정 활성화를 위한 시·군 의회 합동 워크숍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디지털 의정활동의 기반을 다지고 시·군의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여의도 한국IBM 본사에서 ‘2025년 경기도 및 시·군 의회 정보화 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보화 실무자 간의 정책 공유와 소통을 통해 중장기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의회 정보화 담당자 등 총 44명이 참석했다. 22일에는 한국IBM 김민성 상무가 ‘생성형 AI 기술과 입법동향’을 주제로 공공 분야 생성형 AI 적용 사례를 발표했고 이어 KAIST 김숙경 교수가 ‘트럼프 2.0 ＆ AI 시대, 진화하는 정부’를 주제로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동향과 정부 혁신 전략을 소개했다. 국회 디지털정책담당관실의 이강석 기술사무관은 ‘AI국회 사업과 국회정보시스템 소개’ 추진 사례를 통해 국회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하며 입법기관 간 디지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3일에는 강원대학교 권호열 교수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정책’을 주제로 의회에서의 AI 활용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가자들은 실무 중심의 토론을 통해 지방의회 정보화 추진 시 고려사항, 협력 사업 가능성, 현장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워크숍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임채호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은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디지털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고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됐다”며 “경기도의회는 수렴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디지털 의정 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화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시·군의회와 함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도민 중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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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9, 2021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주민불편 생활민원 해결에 앞장서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주민불편 생활민원 해결에 앞장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는 지난 8일에 접수된 ‘약수터 쓰레기 수거 요청’ 민원사항을 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음용수를 취수하기 위해 다니는 약수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양심 없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사항을 접수한 가평상담소 위촉상담관은 가평군 환경과에 민원사항 및 관련 사진을 전달해 민원 해결을 요청, 관련부서는 현장을 방문 처리결과를 가평상담소와 민원인에게 안내했다. 또한 지난해 가평상담소는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방향 도로가 겨울이면 급커브와 응달지역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며 민원을 접수 받아, 해당지역에 결빙주의 안내표지판 설치, 제설제 비치 및 살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바 있고 도로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2021년 상반기 경기도에서 배수시설 정비공사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역상담소는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15. 3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추진 배경을 바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 애로를 해결하는 지역상담소 추진 목표로 가평상담소 또한 접수된 각종 민원을 관련부서 협력과 민원추적관리로 민원인에게 안내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김경호 도의원은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경우 시·군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정담회를 추진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9, 2021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영어전담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 주문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2월 18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3년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 주체를 학교장이 아닌 국가광역단체로 해야 한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에도 국가 인권위원회 성명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을 안정하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왔나”고 질타했다. 이에 도교육청 교육과정국장은 “영어회화전담강사 경력을 반영하기 위해 1차 서류, 2차 실기수업 실연 전형 비율을 현재 3:7에서 4:6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경력에 대한 점수도 6점 신설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서울은 5:5, 강원도는 6:4로 채용 평가비율을 정해 운영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해당학교 근무경력을 다른 점수보다 명확하게 구분해 인정하는 학교들도 있다”며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는 노동인권 감수성이 크게 부족한 결과”고 개탄했다. 한편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는 기존 전통적 문법 중심의 영어교육에서 벗어난 회화 중심의 영어수업을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2020년 4월 1일 기준 경기도 영어회화전문강사는 539명이 재직하고 있다.
by 편집국 -
Feb. 19, 2021
김경영 서울시의원, ‘반포종합사회복지관 키움센터 설치 위한 간담회’ 참석
김경영 서울시의원, ‘반포종합사회복지관 키움센터 설치 위한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2월 17일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반포권 초등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키움센터 설치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시설 점검 통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반포복지관 종사자들과 서초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반포 지역주민들의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초등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관 내 초등키움센터를 설치하고자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 등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반포복지관의 경우, 초등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아 기존 방과후 돌봄교실 경쟁률이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매달 27만원의 이용료가 발생하고 있었다. 향후 초등키움센터가 설치되면 절반 이상의 이용료 절감과 함께 이용 가능 인원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아이들이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김경영 의원은 “서초구는 실제 초등돌봄 수요에 비해 서비스 제공 기관이 부족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서초구에 키움센터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반포복지관에 키움센터 설치로 지역주민들이 보다 부담 없이 안심하고 양질의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에 반포복지관 조미진 관장은 “현재 어린이집과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이용 가정을 고려했을 때, 최소 100여 가정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기관 활성화에도 유기적으로 도움이 되어 향후 지역사회복지의 거점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영 의원은 반포복지관 시설 점검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서초구민들의 이용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시의원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Feb. 19, 2021
박기재 시의원 중구 ‘회현 제2시민아파트 현안 감담회’개최
박기재 시의원 중구 ‘회현 제2시민아파트 현안 감담회’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의원회관 7층 회의실에서 중구 ‘회현 제2시민아파트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토지소유권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회현 제2시민아파트 입주민과 서울시의 입장을 확인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와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1970년에 준공된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2004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고 서울시가 청년예술인을 위한 아트빌리지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352가구 전체 이주를 목표로 입주민과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보상 방침에 합의하지 않은 53가구가 남아 거주하고 있다. 현재 이들 53가구와 서울시는 토지소유권 등 보상 방침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등기상 토지와 건물의 재산권이 분리되어 토지 지분은 서울시에, 건물 지분은 주민에게 귀속되어 있는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민들은 서울시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에 대해 “주민들이 50년 넘게 토지를 점유해 살아 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는 서울시에서 그동안 한 번도 입주민에게 토지대금 납부 청구서를 보낸 적이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서울시에 무책임한 행정처리에 책임을 지고 토지소유권에 대해 입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 공동주택과 담당 공무원은 “당초 산림청 소관 국유지를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무상양여받아 시민아파트를 짓고 철거민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토지의 경우 나중에 별도로 매각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도 존재한다”며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유상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기재 의원은 “오랜 삶의 보금자리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갈등과 불편을 참고 인내해 온 입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린다”며 서울시에 대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색할 수 있는 최선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아 책임감 있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조속히 타협점을 찾아 입주민 분들이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공정하고 명확한 문제 해결의 틀을 마련해 향후 유사한 문제 발생 시 모범적인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토지소유권 문제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추진 등과 관련해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박기재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by 고정화 -
Feb. 19, 2021
이준형 시의원, 사회연대경제 플랫폼으로 연대와 협력의 기반 만들자
이준형 시의원, 사회연대경제 플랫폼으로 연대와 협력의 기반 만들자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의 지난 2월 4일 진행됐던 이로운넷과의 인터뷰 기사가 2월 17일에 보도됐으며 본 내용은 이로운넷과 진행했던 인터뷰 기사 내용이다.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서울시는 최근 10여 년간 행정 곳곳에 사회적경제 정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서울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선거를 앞두도 새 시장이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로운넷’은 이준형 서울시의원을 만나 서울의 기존 사회적경제 정책을 살펴보고 신임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나아갈 방향을 들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생태계 조성, 판로개척, 시민 일상으로 들어가는 성격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추진됐다면, 이제는 상생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시의원은 신임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서울의 사회적경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전국 사회적경제조직 연대 플랫폼 구축 및 주도 서울시 사회적경제 행정의 통합적 운영 서울 기초단체 중간지원조직 광역단위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회연대경제의 플랫폼을 만들어 사회적경제조직이 전국적으로 뭉쳐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적경제가 주로 마을 단위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플랫폼을 통해 더욱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구축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진입하기 어려운 공공조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관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공공조달 분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 그는 ＂현재 중앙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담당 부처가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간지원조직을 각 구에서 운영하는 대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각 구의 중간지원조직을 준 광역 단위로 묶어서 시예산과 기초예산을 잘 혼합해 관리하는 것도 중간지원조직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고 제안했다. 다음은 이준형 서울시의회 시의원과의 일문일답. Q. 지난 10년간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서울시는 2012년부터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기업이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며 사회적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은 2012년 882개에서 2020년 5543개로 8년간 6.3배 증가했고 일자리와 매출액은 각각 2만 6200명과 2조 8천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201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기구 사회경제연대 태스크포스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때 만난 에티오피아 사회적경제 관계자에게 “짧은 시간동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보통 사회적경제는 긴 시간 동안 문제를 해결하며 차근차근 성장한다면,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관이 주도한 것이어서 단기간 빠르게 성장했다. 해외의 사회적경제처럼 민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한 방식이 아니다. 이는 장단점이 있다. 관 주도 방식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인식이 확대됐고 양적, 질적으로도 성장했다. 이제는 민이 자생력을 가질 만큼 성장했다. 민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현장에는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관이 끌고 가는 대로 하다 보면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일이다. Q. 앞서 언급했듯 그동안 국내 사회적경제는 관 위주로 성장해왔다. 기업, 시민 등 민간 중심으로 전환 전략은? 서울시는 민관협력의 형태를 추구하며 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직은 관에서 많은 부분을 주도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2.0 정책 이후, 민간 중심의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만 머물게 아니라 소상공인, 생활상권 등 지역중심의 타 사업과 협업이 필요하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책정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 전환’ 사업이 좋은 모델이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민생사업이면서 지역주민의 생활상권을 기반으로 협력과 상생의 사회적경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Q. 10년 동안 서울시 사회적경제 발전 성과는? 서울시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 기관인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서비스 구매 규모를 1690억원까지 확대했다. 빈집과 노후주택 등을 활용해 청년, 취약계층 등 주거약자에게 시세의 80%이하로 공급하는 사회주택도 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아시아 최초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한 사례도 대표적인 성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과거 영국의 협동조합 사무총장을 만났을 때 “100년의 역사 동안 협동조합이 성장해 왔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물은 적 있다. 그는 “성과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여전히 열심히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조합원들이 믿고 회비를 납부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회비를 가지고 여전히 사회 문제에 저항해 싸우고 있는 중이다”고 대답했다. 그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성과를 꼽는다면 인식 변화다. 사람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것, 함께 사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민관이 같이 한다는 것이 큰 성과다. Q. 향후 서울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신임 서울시장은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까. 서울시 수장이 바뀌더라도 사회적경제 분야의 연속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적경제가 창출하는 가치를 지표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시민의 주거·교육·돌봄 등 여러 생활문제에 대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 시민 중심의 자조 기반 확충과 가치소비 및 윤리적 소비자 층의 확대를 위해 시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투자기금 투융자 확대, 사회적경제 공간 확충 등 생태계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추진이 확대돼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지역·로컬 중심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 내 문제해결을 통한 사회적경제 경험은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지역중심 사회적경제 사업들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가 민간중심으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주는 정책들을 실현해야 한다. Q. 서울 각 자치구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자치구별 사회적경제조직의 협업상황은?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구청장의 관점과 생각, 지침이 중요하다.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광역센터를 만들고 해당 센터에 시가 관여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다. 전문성을 위해 해마다 교육 진행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Q. 국내 사회적경제는 수도권 위주의 쏠림 성장을 해왔다. 서울과 지역의 균형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은 사회적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 군산에서 지역의 젊은이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중 한 청년이 “서울 등 대도시를 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유를 물으니 “자신의 형이 경기도에서 5년만에 1억원을 모았다고 하는데, 같은 5년간 자신은 오히려 2000만원의 빚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둘째는 각 지역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이나 교육,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을 내려줘야 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이 국내 사회적경제 정책의 선봉에 서있는 만큼, 기존의 사업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험적인 사업에 도전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에 도전하는 지자체들이 단계를 거쳐 가면서 겪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서울시가 미리 경험하고 제시할 것으로 생각한다.
by 고정화 -
Feb. 18, 2021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 확대 근거 마련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 확대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의 장은 홍보물·기념품 제작, 후생복지 등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양철민 의원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에서 합성수지재질 정책 홍보물, 물티슈 제작 등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한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히며 “다만 최근 코로나 19 등 전염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1회용품의 탄력적인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예외 규정도 마련해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Feb. 18, 2021
김미리 의원, 남양주시 6호선 연장안 관련 평내호평발전위원회와 정담회 실시
김미리 의원, 남양주시 6호선 연장안 관련 평내호평발전위원회와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의원은 18일 남양주시 6호선 연장안과 관련해 남양주시 평내호평발전위원회 회장·사무장 등, 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평내호평발전위원회로부터 남양주시 6호선 연장 변경안을 반대하는 건의안과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이날 정담회는 남양주시가 6호선을 변경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 입장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남양주시 평내호평발전위원회 대표는 “남양주시가 제출한 6호선 변경안을 철회시키고 6호선을 원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복선화를 요청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촉구했으며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협의를 거절한 것이 맞는 거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공식적으로 회의를 요청한 적은 없으며 현재까지 협의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 도비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나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이어 남양주시가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반영된 6호선 변경안 철회를 요청해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미리 의원은 “남양주시 지역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도와 함께 이렇게나마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만큼 남양주시에서도 하루 빨리 적극적인 태도로 6호선 연장안을 재검토해 원활한 합의점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8, 2021
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청 복싱팀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청 복싱팀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울시청 복싱팀의 훈련장을 현장방문 해 실태 점검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서울시청 복싱팀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태호 부위원장과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위원회 김성범 부위원장이 동행해 서울시청 복싱팀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현장방문 결과, 현재 서울시청 복싱팀은 전용훈련장이 없어 마포구에 위치한 일반 복싱체육관을 대관해 훈련을 하고 있으며 해당 훈련장소는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정식규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서울시청 복싱팀은 전체 선수들 중 3분의1이 대표팀에 선발되는 등 정상급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악한 훈련환경 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에 죄송할 따름”이며 “지금이라도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실태 점검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서울시청 복싱팀 박정필 감독이 배석해 복싱팀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서울시청 복싱팀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유능한 선수들을 다른 실업팀으로 이적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과 선수들의 은퇴 후 직업 안정성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 종목별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향후에는 유능한 선수들이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지역의 실업팀으로 이적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번 ‘트롯 전국체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상급의 트로트 실력을 보여준 서울시청 복싱팀 소속 국가대표 정주형 선수의 사례처럼, 선수들이 운동능력 이외에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선수들이 은퇴 이후에도 지도자 활동은 물론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직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현장방문과 간담회에 동석한 김성범 부위원장은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은퇴 선수들의 일자리 창출 및 직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김태호 시의원과 서울시체육회의 사업 진행의 의지가 강력하다면 대한체육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복싱은 전통적인 올림픽 효자종목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한체육회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은 물론,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청 복싱팀의 환경개선은 물론 복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스포츠 종목의 관심과 발전을 위해서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마케팅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트롯 전국체전’에 출연해 인지도가 높아진 서울시청 소속 국가대표 정주형 선수와 같이, 다양한 끼와 재능을 겸비한 스타 선수들을 발굴하고 이를 십분 활용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방안은 물론, 건강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복싱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시청 복싱팀 박정필 감독은 “수년간 시청 복싱팀에서 지도자생활을 했지만 시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건 처음”이며 “김태호 시의원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찾아주셔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시의원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의 구성원 역시 서울시민이다 애로사항이 있거나 시의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몇 번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다음에는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와도 동행해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by 고정화 -
Feb. 18, 2021
김혜련 의원, 서초 자영업자·소공상인을 위한 1천억원대 신용보증 지원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해 약 1,000억원 가량의 신규 신용보증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해 2021년도 신용보증 지원 계획 지역밀착형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강화하는 등의 운영을 확대 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변화하는 지역 맞춤형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월 서초지점을 신설했다. 2020년 서초지역 신용보증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해 신용보증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서초구 출연 관련 특별보증을 시행했다. 또한, 현장수요 파악 결과 정책개발·제안 등 서초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서초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 업무협약 체결과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와 협약으로 관내 유관기관과 협업 관계를 형성했다. 작년 개점 초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가 있었던 만큼 2021년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신규보증 1,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고 작년에 이어 210억원 규모의 서초구 출연 관련 2차 특별보증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초지역 한계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을 위해 업종전환 등의 컨설팅과 사업 정리 등의 철거 비용 지원 예산을 2020년 대비 6배 높게 마련했다. 김혜련 의원은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2억원,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1억원 등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 며 “서초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초지역 자영업자를 위해 1천억원대 신용보증 지원이 계획되었는데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Feb. 18, 2021
황인구 서울시의원,‘유치원 무상급식’ 도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표명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 추진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시의회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식법’ 개정 시행에 따라 유치원 급식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준을 담은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과 유치원 무상 급식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을 피력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해 4월 취임하는 서울시장과 함께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구 시의원은 “지난 15일 조희연 교육감이 제안한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반가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우리 시의회 역시 민선8기 서울시정의 출발과 함께 유치원을 포함한 완전한 무상급식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비를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황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전 서울시장과의 정책적 논쟁 끝에 보편적 복지 담론을 사회에 정착시킨 지 어느덧 10여 년이 지났다”며 “유치원도 ‘유치원 3법’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무상급식을 시행해 교육복지의 완성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무상급식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아기 영양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는 유치원 단위의 급식은 아이의 성장발달, 건강관리 등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음으로서 신체와 정신의 건강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치원 무상급식’ 정책을 통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은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교육위원회 위원을 맡으며 평화·통일교육과 남북교육교류협력, 특성화고 활성화 등 서울교육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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