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경기도의원, “중학교 재배치·통학환경 개선· 수원구치소 이전 반드시 풀어야 할 생활현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저녁 6시 30분,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의정언박싱’ 코너에 출연해 수원 원도심 중학교 재배치, 통학버스 지원, 수원구치소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인계동·매교동 일대의 현실을 언급하며 “아파트 단지는 늘었지만, 중학교는 예전 원도심 위치에 그대로 있어 학생들이 매일 30분 이상을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교육 인프라와 생활권의 괴리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교육 수요 조사가 통학 거리나 피로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 정원 충족 여부만 본다는 점도 문제”며 “지금은 숫자가 아닌 현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생활권 중심의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중학교 재배치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생활권 접근성 △기존 학교 활용 가능성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통학 시간과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한 투명하고 공정한 재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 재배치 추진과 별도로 현재 재학생들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스쿨버스 운영 등을 제안하며 “정책은 미래만 약속해서는 안 되고 지금의 아이들에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 후반부에서는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원찬 의원은 “수원구치소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지만, 과거에는 ‘30년 미만 시설은 리모델링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준 때문에 개보수나 재배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해당 기준이 해제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시설 개보수 또는 이전 여부를 본격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특히 “해당 시설은 과거 외곽 지역에 지어졌지만 도시 확장으로 인해 현재는 초·중학교,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도심 중심에 위치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불안과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수원구치소는 법무부 소관의 국가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도와 시, 교육청, 국회가 협력해 공공계획 차원에서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이전하는 것이 도시 기능 재편과 예산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더 합리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원찬 의원은 “도민의 삶과 연결된 문제는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권과 생활권을 지키는 정책, 도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디지털 지방의정 활성화를 위한 시·군 의회 합동 워크숍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디지털 의정활동의 기반을 다지고 시·군의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여의도 한국IBM 본사에서 ‘2025년 경기도 및 시·군 의회 정보화 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보화 실무자 간의 정책 공유와 소통을 통해 중장기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의회 정보화 담당자 등 총 44명이 참석했다. 22일에는 한국IBM 김민성 상무가 ‘생성형 AI 기술과 입법동향’을 주제로 공공 분야 생성형 AI 적용 사례를 발표했고 이어 KAIST 김숙경 교수가 ‘트럼프 2.0 & AI 시대, 진화하는 정부’를 주제로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동향과 정부 혁신 전략을 소개했다. 국회 디지털정책담당관실의 이강석 기술사무관은 ‘AI국회 사업과 국회정보시스템 소개’ 추진 사례를 통해 국회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하며 입법기관 간 디지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3일에는 강원대학교 권호열 교수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정책’을 주제로 의회에서의 AI 활용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가자들은 실무 중심의 토론을 통해 지방의회 정보화 추진 시 고려사항, 협력 사업 가능성, 현장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워크숍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임채호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은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디지털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고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됐다”며 “경기도의회는 수렴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디지털 의정 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화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시·군의회와 함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도민 중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원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2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2021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부천지역에서 건설될 광역철도인 원종∼홍대선 대장지구 연장과 제2경인선 그리고 GTX-D노선에 대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강력 촉구했다. 김명원 위원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토록 강력 건의하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언제 마무리 되는지”고 질의 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본 계획으로는 올해 상반기로 예정되었으나, 공청회의 연기 등으로 구축계획의 마무리 시점은 상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대곡∼소사 노선은 2020년 12월 공정률이 73.5%였는데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지”고 질의 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국장은 “노반 및 한강 하저터널 그리고 김포공항 허브 문제로 내년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울시 직결 불가 방침과 GTX-D노선의 경유지 및 위례선 하남 연장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서울시 광역·도시철도 직결 불가에 대한 서울시 횡포 발언에 대해선 경기도 집행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대응방안을 모색해 주길 주문했다. 또한, 추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하남선 2단계 개통과정에서의 서울시 직결 불가 발언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더 나아가 하남의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관련해 세부적인 계획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어떠한 변명없이 시민의 희망고문이 아닌 긍정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에 이계삼 철도국장은“5호선 하남선은 이미 개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는 반면에 경기도 차원의 강구책을 마련 중이니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또한“GTX-D노선과 위례선 문제는 더 시간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추민규 의원은“항상 정치는 소신을 갖고 시민께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철도국장의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건설교통위원으로서 하남시 철도 노선 안착에 대광위와 잘 협의할 것이며 시민과 소통해 교통문제에 더 이상 불신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선 복선전철 관련, 민원 처리보고에선 철도국 담당 부서의 민원 해결 및 처리 결과를 빠른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추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에서도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신규사업의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위탁 관리·운영 관련해선 일자리창출의 긍정평가와 우수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및 관리, 회계의 투명성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상생발전 실천 사업의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의 협약으로 청소년들이 봉사점수부여와 자율활동 및 진로체험활동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금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업무보고는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 및 건설국 순으로 진행됐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18일 경기도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7개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7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경기도는 1차 이전으로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등 3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고양시 이전을 결정했다. 이어 2차 이전 계획으로 지난해 9월 경기상권진흥원 등 5개 기관을 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에 김 의원은 1·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가평군은 이전 지역에 포함되지 않자, 지난해 12월 경기도 산하기관 추가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번 이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가평군과 충분히 논의해 이번만큼은 대상 기관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1·2차 공공기관 이전이 정치적 배려가 있었다면 3차 이전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도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공공기관 이전은 북동부 지역의 균형발전에 상징적 의미가 깊다”며 “이번에는 1·2차 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 농정해양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푸드플랜과 귀농귀촌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푸드플랜과 관련해 2018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현재는 푸드플랜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관련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푸드플랜을 주장하는 이유는, 공공급식 체계를 파악하면 생산체계를 맞출 수 있어 소농 영세농을 중심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귀농귀촌과 관련해서는 청년농이 정착할 수 있도록 아파트 제공 등 파격적인 제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앞으로 귀농귀촌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도록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민박과 관련해 농촌사회는 다양한 직종이 혼재하는 것으로 이제는 농어촌 민박도 농촌의 중요한 업종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농어촌민박을 통해 농촌체험관광과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새해 첫 업무보고는 금년 한 해 농정해양 분야 사업의 시작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축년 새해 업무보고 첫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업무보고 전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은 후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연구원과 9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윤경 위원장은 교육장들과의 만남에서 3월 조직개편이 학생과 학부모, 일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1차 회의에서는 2021년 업무보고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으로 진행됐다. 임채철 부위원장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컨텐츠의 활용과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고 김종찬 의원은 “조직개편시 나타난 일반직과 전문직간의 인사의 불균형이 장기적 안목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기획위원들은 기존 수의계약 관행에 대한 변화요구 혁신교육사업 추진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통합적 지원 노력과 경기혁신교육 패러다임전환 4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 추진에 대한 세심한 준비 코로나19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통합적 대처 방안 마련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학교안과 밖 학생들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및 부적응의 문제 해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 교육공동체간 갈등의 조정관리 노력 등 변화와 실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경근 의원은 새로 부임한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도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의원 본연의 임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회의를 마치며 정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이 학교현장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줄 것과 각종 계약업무 추진이 공정하되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고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해는 위기의 순간 빛나는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직속기관에는 교직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 변화를 주도하는 현장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18일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과 교육과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방역 및 원격수업 등 새학기 준비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수원 지역구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과정’에 대한 입장” 발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수원시 지역구 의원들이 18일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소통없는 일방적 행정에 대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이필근, 박옥분, 이필근, 황대호, 김봉균, 황수영, 장현국, 양철민, 김직란, 김강식, 안혜영, 김장일 최종현 등 경기도의회 수원시 지역구 의원들은 18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과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회 수원시 지역구 의원들은 경기도 북동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공감하고 공공기관 이전 역시 필요하다는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행정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재명 도지사님의 일방적 행정에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결정이 나오기까지 경기도의회는 물론이려거니와 의회의 관련 상임위, 이전을 해야 하는 해당 기관조차 이번 결정에 대한 어떤 사항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책의 결정의 당위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정책이 결정되고 발표되는 과정에서 의회나 관련 기관과의 논의가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 정책의 다각적인 검토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만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유일한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북부의 발전을 오랜 시간 가로막았던 중첩된 규제에 대한 조치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완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전 계획이 불러올 파장 역시 크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신사옥 건립에 각 각 1,635억, 1,800억을 투입한 상황으로 신사옥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북부지역 발전을 가져온다는 객관적이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전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공개하고 함께 검토해서 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발표는 큰 선거를 준비하고 계신 지사님의 정치적 입장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장 역시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갑작스런 이전 발표로 실제 일을 해야 하는 임직원의 입장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생활 전반의 변화에 대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의원들은 원점 재검토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당장의 결정을 뒤로 물리고 지금껏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시민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협의체에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포함한 북부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수원시 지역구 의원들 “소통과 협치를 외면한다면 자칫 독단과 독선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견제와 비판, 협치와 소통이 더 나은 민주주의, 더 큰 발전을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며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송영만 도의원, 통합환경관리제도 문제점 지적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실태를 밝히고 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사업장에 맞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송영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부는 인허가 방식을 일원화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고형연료 사용승인 등은 제외되어 있어 인허가가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상태”이며 “최초 허가 이후 5년마다 갱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갱신기간 내 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시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고 허가를 받기까지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기업들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송 의원은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권한이 환경부에만 있다보니 민원 발생 시 시·군은 한강유역환경청에 해당 민원을 이첩할 수밖에 없고 인허가와 지도점검 권한이 없는 시·군에서는 사업장에서 유출된 폐수의 성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방제작업을 실시하다보니 사고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상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운영실태 개선을 위해 지자체에 지도점검 권한이 위임될 수 있도록 환경부 법령 개정 통합환경허가 사항을 지자체와 공유해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영만 의원은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앞에서 제기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환의 시대, 전환문화와 예술 · 놀거리에 대한 고민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이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생태도시의 전망 속에 더 좋은 시대를 위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만식 위원장은 “우리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전환의 시대에 놓여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이전보다 더 좋은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with 코로나, 기후위기 시대에 지역과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며 전환의 시대 전환문화와 예술, 놀거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기존의 문화예술 활동을 중단하고 전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측면을 더하고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문화예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보다 나은 삶과 세계를 만드는 것이라면, 그 동안의 문화예술 활동은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구체적인 삶과 분리된 이후 다시 삶으로 연결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문화예술인 이전에 ‘생활인’으로서 생활 및 관련 조건과 환경을 생태적으로 바꾸어 가는 노력 속에서 문화적, 예술적 사고와 감각,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존재 가치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18일 동구 정동 소재 하나은행 대전역지점에서 열린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는 유학생과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등 대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 교육·상담·무료 의료서비스·법률지원 등을 한 공간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서비스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 “외국인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사회 일환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앞으로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가 외국인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 뿐 아니라 시민 소통을 통한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는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심규순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부위원장, 이종인부위원장, 김강식의원, 김달수의원, 김재균의원, 김중식의원, 염종현의원, 오지혜의원, 원미정의원, 이영봉의원, 정희시의원, 이제영의원과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종래 책임연구원, 김정완 공동연구원, 라휘문 자문위원, 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국가-지방 사무배분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특례시 명칭부여 등 6개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향후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 의회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의 디딤돌 역할이 되는 연구용역에 해당된다”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등에서도 유사한 용역를 수행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염종현 의원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조직권을 의회에 주지 않고 집행부가 인사권을 행사는 형태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의회가 조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시 의원은 “향후 지방자치법의 2차 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권, 조직권 등 개정사항을 추가할 것을 주문하고 김중식 의원은 “의원정수의 2분의 1 에 대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인사권 독립 시 승진 등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제영 의원은 “용역 보고서 내용에는 의회 인사 등 운영상 문제점 제시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금번 용역의 자문위원인 라휘문교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전반적인 문제점 제시를 통해 중앙정부 등에 촉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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