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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4년 연속 의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회 제도 개선과 의회 운영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을 통해 의회 정책 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예산 검증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다.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안건별 심층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며, 의안접수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통해 의안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전원,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협의회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발전과 도내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2월 7일 밝혔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해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센터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고 센터에서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 알선 등 각종 사업수행 시 경기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으며또한, 2022년 본예산으로 1억 7,500만원 확보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고자 비대면 교육장비 임차료와 노후장비 임차료를 각각 지원하는 등 도내 여성들의 직업교육 등 경제활동 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박창순 위원장은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여성 근로자의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 등 여성 일자리 분야에서 할 일이 아직 많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패 수상이 앞으로 여성인력 개발을 위해 더욱 열심히 정진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전문직업훈련기관으로 경기도에서는 고양,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등 모두 7개 지역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직업능력개발 교육, 취업정보 제공, 취창업 알선,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by전국 317개 기관·단체, 금강 등 4대강 생태복원 위해 뭉쳤다 [국회의정저널] ‘국가하구 생태복원 대선 국정과제 채택 전국회의’가 7일 출범한 가운데 충남도의회 금강권역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양금봉 위원장이 공동의장에 선출됐다. 이날 충남도의회는 금강특위 등 전국 317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전국회의가 전남 나주시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금강·영산강·낙동강·한강’ 등 4대강 국가하구 대선 국정과제 채택 촉구안을 각 정당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국회의는 촉구안을 통해 “낙동강 하굿둑 해수유통 실증실험을 통해 강물은 흘러야 한다는 간명한 생태질서에 답이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제도적이고 통합적인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하구 해수유통 국가과제 시행 국가차원의 기수역 구간 취·양수장 이전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가하구 유역별 국립통합물관리센터 건립을 촉구했다. 양금봉 공동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시민사회, 의회, 학계, 연구단체 등이 함께 뜻을 모아 지난 30~40년간 방치된 4대강 국가하구의 수질개선, 기수역 복원 등 생태복원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소중한 자리”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강하구는 토사퇴적으로 수질이 악화됐고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하구의 생태계는 붕괴됐다”며 “이러한 문제는 영산강, 한강, 낙동강도 마찬가지로 국가하구의 통합적인 생태복원을 국가차원에서 이행하도록 함께 연대하고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금강특위는 금강하구의 자연성회복을 위해 각종 간담회와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금강하구의 해수유통을 통한 자연성회복 공론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임용 단행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자체적인 첫 번째 승진임용을 단행했다. 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진행됐던 의회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첫 승진 인사를 의결했고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이들에 대한 승진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는 신은호 의장을 비롯해 강원모 제1부의장, 백종빈 제2부의장, 조성혜·손민호·김성준·임동주·고존수·임지훈·김종득·남궁형 위원장, 변주영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수여자들을 축하했다. 이번 임용사항은 조영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의 4급 승진 임용과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일반임기제 6급 신규임용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이번 임용장 수여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 독자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임용을 추진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서 신은호 의장은 “지방의회 완전 독립을 위해서는 앞으로 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예산권, 이뤄야할 인사권 독립이후 의회 독자적인 임용을 추진하는 의미있는 자리”며“앞으로도 의회가 하루빨리 완전한 독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들을 포함한 의회 직원분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경일 도의원 대표발의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 행정사무조사 요구, 본회의 원안가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7 경기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김경일 도의원은 제안 설명을 시작하며 “자유로 휴게소는 국지도 23호선의 부속시설물로써 도로관리청인 경기도가 관리운영을 맡아 왔지만 국도 77호선으로 승격되면서 도로구역에서 제외됨으로써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의 주체가 없어졌다가 파주시가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은 주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 회의,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을 파주시에 이관할 것을 요구했으며 경기도가 파주시와 이관협의 중에 돌연 입장을 바꾼 부분에 어떤 외압이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유로휴게소의 건축허가 및 제반 허가조건 2008년 11월 자유로가 국도로 승격되며 경기도가 의정부도로관리사업소에 인수인계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현황자료 및 자유로휴게소 도로구역 제척에 관한 기관 협의 사항 자유로휴게소 부지의 소유권을 LH로부터 경기도가 무상 인수인계 받은 근거 계약 또는 법령 휴게소 부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척된 이래로 현재까지 경기도가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이 없음에도 불법적인 관리운영을 넘어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 2010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보 받은 이후 파주시와 이관협의를 하다 돌연 태도를 바꾼 이유 등을 조사의 범위로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자유로 휴게소의 이관문제는 기관간의 이해득실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주의와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계되는 사항”이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주장하며 제안설명을 마쳤다. 이날 경기도의회 제357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및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가 승인되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 이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by장현국 의장, ‘광교시대 새천년 시작’ 공표…자치분권2.0 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광교시대 새천년의 시작’을 공표하며 새로운 터전에서 ‘자치분권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7일 오전 10시 신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광교 신청사 이전 개청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과 발전으로 ‘새로운 지방의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청사의 비전을 ‘소통과 화합의 새천년 경기도의회’라고 소개한 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청, 도교육청과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디딤돌이 되겠다는 의미”고 설명했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로서 주민주권 완성을 위한 장을 열 것”이라며 “개선된 공간과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보여드리고 더 큰 희망을 잇는 ‘디딤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청식은 전 청사 소재지인 수원 효원로에서의 30년 발자취를 되짚고 ‘광교시대’의 새 출발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이원하, 이가현의 사회로 1시간 여 동안 진행된 행사는 미디어 축하공연과 타임캡슐 봉인 등 신청사 개청의 취지를 담은 세부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먼저, 축하공연은 ‘30년 효원로 시대에서 경기 새천년 광교시대 시작’을 주제로 공연팀 ‘생동감 크루’가 제작한 ‘미디어 퍼포먼스’로 꾸려졌다. 북을 치며 춤추는 ‘고무’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LED 전광판 영상에 ‘지방자치의 꽃 지방의회’, ‘지방의회 중심 경기도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등의 핵심 메시지가 송출되며 개청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진 ‘타임캡슐 봉인식’ 세리머니는 달항아리 모양의 실내 조형물에 ‘경기 새천년 캡슐’이라는 이름을 붙여 의원들이 함께 봉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현국 의장은 이 자리에서 착용 중이던 의회 배지와 의정 철학이 담긴 연설문집을 직접 집어넣었다. 아울러 의원 자필 휘호,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 패, 국외연수 제작앨범 등 도의원과 상임위원회가 선정한 의회의 발자취를 담은 물품이 담겼다. 타임캡슐은 100년 뒤인 2122년 2월 7일 개봉된다. 이와 함께 주요 참석자들이 LED 스크린에 손을 대자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 시대 개막’이라는 메시지가 송출되는 형태의 축하의식이 연이어 실시됐다. 이 외에도 의회 역사와 이사 과정 등을 담은 기념영상 시청과 기관 표지석 제막식, 신청사 건립에 기여한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감사패 및 표창장 전달식 등이 추가로 진행됐다. 이번 개청식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참석을 허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행사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진용복·문경희 부의장 등 경기도의회 도의원,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박광온·최춘식 국회의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 이전할 예정으로 의회와 소통과 협치를 통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영상으로 축하를 대신했다. 경기도의회는 개청식 직후 새해 첫 회기인 제35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1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총 30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993년부터 30년째 지내 온 수원 효원로 의사당을 떠나 지난달 24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신청사는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경기융합타운’ 내 3만3,000㎡ 부지에 지하 4층, 지상12층 규모로 조성됐다.
by이상민 국회의원, 구본환 시의원, 용산지구 학교용지 확보 노력 첫 결실 [국회의정저널] 구본환 의원의 최근 용산지구 학교용지 재확보 노력과 맞물려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에서‘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를 출범하고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시설 전반에 관한 본격적인 조정과 협의를 위한 첫 회의를 7일 개최하고 주요안건으로 용산지구 학교용지 확보방안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최근 대전지역은 민간 및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대전시와 교육청 간 공식 협의기구 부재에 따른 소통 부족으로 학교설립 및 학생배치 문제가 대두됐고 이로 인해 구본환 의원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학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용지 확보를 통한 학교설립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특히 용산지구의 경우, 이번 협의회 출범 전 작년 3월부터 이상민 국회의원은 물론 구본환 의원 주관으로 약 10회에 걸쳐‘대전시-대전시교육청-개발사업자’간 협의회를 진행했으며 이러한 노력과 효과를 바탕으로 금번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을 아우르는‘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를 출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는 학교용지 방안 외에도 향후 도시개발로 인한 학교시설 협의가 필요한 사항,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의 중재 역할 등을 살피는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구본환 의원은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출범과 관련해,“협의회 출범은 그동안 이상민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용산지구 학교용지 재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다”며“앞으로 협의회가 도시개발 과정에서 학교설립 문제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를 비롯한 각종 현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위기 극복의 동반자가 되어 무너진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역사회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올해 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를 볼 때,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한곳으로 집중해서 오직 회복을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원으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선제적이고 포용적인 지원으로 거대한 안전망을 마련해 시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의장은 2022년도 예산은 민생 회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조율에 또 조율을 거쳐 힘겹게 합의한 예산임을 강조하며 대승적 견지에서 각 지역 예산들을 양보해 코로나 민생대책 예산 8,576억원을 마련해준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코로나 민생대책 예산 8,576억원은 총 3개 분야 16개 사업에 사용된다. 장기화된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원,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 피해계층 지원에 1,548억원, 방역인프라 확충에 501억원이 투입된다. 김 의장은 해당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급한 불을 끄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이번 대책에서조차 소외된 대상자들을 파악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조기 추경도 대비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당부했다. 아울러 2022년도 예산은 시와 시의회가 오랜 고민 끝에 합의로 이뤄낸 결과물인 ‘약속’이므로 시민들에게 소음이 될 수 있는 정쟁은 내려놓고 시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집중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올해는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원년이라고 언급했다. 전국 지방의회 맏형격인 서울시의회가 올해 도입되는 여러 제도의 연착륙과 더불어 추가적인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적인 연대와 입법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밝히고 남은 기간 동안 초심으로 돌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주민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당일 2022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2월 8일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 본부 국 신년 업무보고 후 각종 안건 심의 2월 21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4일 오전 정책연구용역 ‘경기도형 맞춤형 급여제도 : 기초노령연금 중심으로’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급속한 고령화와 급증하는 노인빈곤율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 필요성에서 제안됐으며 극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영모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된 연구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와 이로 인한 시사점과 논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주거자산으로 인한 수급배제 대안으로서 경기도형 최저생계비 이하 노인 지원방안, 국민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 동시 수혜자 지원 방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고려한 경기도 빈곤노인가구 지출지원방안 등을 주요 논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최종현 의원은 “짧은 시간에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해주신 연구진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사회가 노인빈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됐다.
by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 사무처 대대적인 변화’강조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를 위 한 사무처의 대대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의 본격적인 시행에 발 맞춰 7일간부공무원들과 사무처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의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권 의장이 제시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정운영 방향은 크게 4가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 사전 검토 시민편의 조례안 사전 발굴 중요 예산 사전 선정 및 검토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이다. 권 의장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원론적 질의와 당부 수준의 발언에 그쳤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슈가 되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의원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편의를 위한 조례 사전 발굴 등 입법기능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권 의장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과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한 자치법규 제·개정에 힘써야 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이라며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좋은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 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요 예산의 사전 선정과 검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우리시 입장에서 과감한 일몰 실시와 정산 및 반납 처리 절차를 강화하는 효율적 집행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부분 등에 대해 과감히 삭감 조치하는 등 예산안 편성 심사와 재정 운영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활용 방안으로 “올해 5명을 채용하는 정책지원관에게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 의원 활동 지원과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면 의정업무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장은 “금년은 지방분권으로 가기 위한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자치분권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회 사무처도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김기대 서울시의원은 2017년 10월에 서울시, 성동구, 현대제철, 삼표산업이 체결한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 협약’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2017년 10월 서울시, 성동구, 삼표산업, 토지주인 현대제철은 4자합의를 통해 2022년 6월까지 삼표산업의 성수공장을 철거해 이전하는 ‘서울숲 완성을 위한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는 토지주인 현대제철이 성수공장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하고 임차인인 삼표산업이 2022년 6월 30일까지 공장 이전 및 철거를 완료하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이 철거하기까지 6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이전 및 철거에 대한 세부계획안은 합의되지 않았고 영업보상, 토지보상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협약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대제철·삼표산업과 협의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이번 결의안은 김기대 의원을 비롯해 43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결의안은 제305회 임시회에서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협약대로 올해 6월 안에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의 철거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표발의자인 김기대 의원은 “2022년 6월 철거시기까지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협약대로 성수공장 이전을 통해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겪었던 피해를 치유하고 공원화 계획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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