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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4년 연속 의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회 제도 개선과 의회 운영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을 통해 의회 정책 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예산 검증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다.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안건별 심층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며, 의안접수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통해 의안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꿀벌선대위,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꿀벌선대위 코로나극복 국민희망캠프가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8일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서영석 국회의원, 염종현·김영준 경기도의원, 배영옥 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조직위원장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석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코로나 국면에서 대면 접촉을 통해 헌신적으로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사회의 돌봄시스템을 방어해주고 계신 분들에 대한 요구를 잘 담아내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기에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영옥 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조직위원장은 “현재 전국으로 지역아동센터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이재명 후보 공약으로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직접 제언하는 정책을 전달받고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오늘 나온 주요 정책제언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지역아동센터 인력 추가배치 아동돌봄을 위한 법령 제·개정 돌봄교사 근로시간 연장 등으로 시급한 현안이 다수를 이뤘다. 한편 꿀벌선대위 선대위원장 직속캠프인 ‘코로나극복 국민희망캠프’에서 앞으로도 피해직역 종사자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by민경선 도의원,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 촉구하는 결의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위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민경선 의원은 경기도민의 대다수가 출퇴근 시간에 교통 체증 문제를 겪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증설, 지하철 신설 등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등 단점이 커서 즉각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은 즉각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하고 예산도 적게 드는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통해 도민의 이동권과 행복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수륙양용 버스와 비슷한 한강 수상택시가 2006년 도입됐지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은 17명에 불과해 사실상 활용도가 없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로 “수상택시는 물에서만 운행할 수 있어 탑승, 하차 지점과의 접근성 및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편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륙양용 버스의 경우 지하철역을 기점으로 해 육상과 수상을 오가면서 이동할 수 있는 전천후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이용객들의 편리성과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수륙양용 버스 노선을 경기도 공공버스로 운영하고 출퇴근 시간 외 이용객이 적은 낮에는 관광용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부가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 의원은 “수륙양용 버스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현재 ‘자동차관리법’과 ‘선박법’ 이중 규제가 가해지는 등 관련 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관련 법 정비와 동시에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수륙양용 버스를 도입하고 도민, 나아가 국민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 의원은 “지난 2010년 정부에서는 수륙양용 버스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사도 못 해보고 임기 만료 폐기됐다”며 “12년 전 법안인 만큼 현재 시점에 맞게 조금만 수정·보완한다면 바로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채택될 예정이다.
by최종현 경기도의원, 공공왕진의료 시스템 도입 주문 [국회의정저널]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공공 왕진의료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8일 열린 2022년 경기도의료원 주요 업무보고에서 공공왕진 의료시스템 도입을 위한 의료원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최종현 의원은 “100세 시대와 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평소 자신이 사시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시고 싶어하시는 만큼, 가정과 사는 곳을 방문해 진료하는 왕진의료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이 공공왕진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민 건강권 보호라는 의료원의 설립 목적을 구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왕진의료는 적은 수가 문제로 인해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중증 환자들과 취약계층 및 의료취약지역 도민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 또한 커뮤니티케어의 내실 있는 실천을 위해서도 왕진의료는 그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by엄교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지원 조례안’이 8일 제35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지원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시·군에서 설치한 공영버스터미널의 현대화, 이전이나 규모·구조·시설·설비의 확충 및 개선, 경영상 어려움 등에 대한 경기도에서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엄 의원은 최근 성남공용터미널의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휴업신청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장기화,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인한 터미널 이용률의 감소가 지속되면서 ‘도민의 발’이 되어주는 공영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한 공영버스터미널 지원이 시·군의 재정부담 완화 및 도내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by김장일 의원,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해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과업 중심의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정의 시의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경기도 디지털 전환 위원회의 규모를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행정부지사와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 디지털 전환 위원회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높여 민과 관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확산,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으로 우리 산업은 물론 생활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도 디지털 전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하고 디지털 뉴딜 사업을 핵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 디지털 전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보다 시의적·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 말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1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김인순 의원,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의 구매 총액 대비 50% 이상의 금액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세우고 전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뿐으로 소극적인 범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김인순 의원은 “도내 기업의 99.9%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매출액은 6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본 조례를 통해 도지사가 전체 도 출자·출연기관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공공영역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판로가 크게 위축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1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道 청소년노동인권네크워크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8일 道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2)을 비롯해 위원회의 이진연·송치용·신정현·김미리·백현종·장태환 의원이 참석했고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박희정 대표, 최경희 사무국장 등 관계자와 道 김동욱 평생교육과장,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노크 박희정 대표는 “2022년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이 전년 대비 20% 가량 감액되어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더 많은 청소년에게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증액 및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동욱 평생교육과장은 “지난해 예산 편성시 수요조사에서 코로나19 등으로 각 학교의 교육신청 수요가 감소해 이를 반영했다”고 답변했으나, 노크 측은 “지역별 편차가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교육 수요가 증가한 곳도 많다”고 답변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는 도지사 부재로 권한대행체제로 관리형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만큼 추경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다”며 “다만, 추경 편성이 확실시 된다면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확대 편성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정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청소년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동석한 의원들도 이를 위해 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활성화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활성화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 11명을 비롯해,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립연합회에서 유성애 회장, 이향랑 고문, 신일심 감사, 김미경 감사, 강원진 서기’와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정구원 보육정책과장, 박재철 보육지원팀장’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립연합회 강원진 서기는 “취약계층의 양육을 돕는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대한 접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홍보 방안, 담당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협력안, 취약계층 부모의 육아 멘토 및 가족 상담을 위한 인력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2016년 이후 올해까지 7년 동안 60만원으로 동결된 경기도의 조리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 현재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의 경우 “월령에 따른 단계별 이유식의 2시간 이내 배식원칙”에 따라 조리원 근무시간이 최소 5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함을 설명하며 조리원 인건비 지원 현실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정구원 보육정책 과장은 “0세아 현황 파악이 가능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출생신고 시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0세아 담당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등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정착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조리원 인건비 지원의 현실화 문제는 개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원아 수가 일률적이지 않고 일반 가정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 지원액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박창순 위원장은 “금일 정담회에서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으로 논의된 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 “경기도의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by송치용 도의원, 경기도 청소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이 8일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할 때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됐다. 특히 학교 정규과정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 노동을 하는 동안 부당한 노동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노동교육, 또래 청소년들과의 학습 동아리 지원, 지역 공동체의 이슈에 함께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시 청소년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호받고 안전한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치용 의원은 “본 제정안은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면서 교육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부당행위나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상임위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 제정안의 입법예고 이후 ‘노동인권교육이 사회주의교육이 될 수 있다’거나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성적 편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는 우려 등이 다수 접수되어 이에 대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심도깊은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안동광 평생교육국장은 “이미 부서에서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작년 설문조사 결과 86%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며 “특정 이념에 편중된 민주시민교육 등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그와 관련된 항의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했다. 또한, “향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도민들이 우려하는 헌법적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본 조례안은 집행부 협의,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의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했고 특히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간 규정대로 이루어졌으며 본 조례안의 내용이 헌법적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송치용 의원은 “본 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통한 청소년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미래세대가 아닌 이미 우리나라의 정당한 구성원이며 민주시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오히려 기성세대에 대한 인권·민주시민의식 등의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by추 의원은 “올해 89대 증차 확정에 따른 세부적인 메뉴얼 달라”밝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하남시 택시 증차문제에 대해 질의를 했다. 특히 광주.하남 택시 증차가 올해 기준으로 89대 증차가 확정됐지만, 세부적인 현황이나, 구체적인 메뉴얼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광주와 하남 간의 인구증가로 인한 택시 증차 문제는 전년도 국회 토론회와 추민규 의원 주최의 토론회가 진행됐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증차 확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올해 기준으로 89대 증차 확정이 됐다고 하지만, 용역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됐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적게 확정됐는지 의문점도 제기했다. 특히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한 의구심을 직접 제기함으로써 추후 하남시 전체의 이슈로 각인될 것으로 보인다. 추민규 의원은 “교통국장의 별도 설명을 듣겠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으며 납득되지 않는 개수라면 추후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지역위원회와 상의해 구체적인 반론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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