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의원, “여성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 교통국을 상대로 여성운수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운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며도, “단순히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특히 여성운수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지난 5월 여성 마을버스 기사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 부족, 교육비 부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여성의 운수업 진입부터 정착까지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여성운수종사자 비율이 3%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게·위생시설 부족과 근무복 지원 미비 등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많다”며 “운전자 보호격벽, CCTV, 비상벨, 호신용품 등 안전설비 확충과 같은 여성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태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기도 교통국에 여성운수종사자 현황과 정책 추진 의지를 질의하고 조례 시행과 연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교통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운수종사자의 참여와 정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1차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양천구 관내 총 224억 5,4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양천구에는 서울시 예산 33억 5,4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이 투입된다. 채수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 불편 해소와 학생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사업 예산 확보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확정된 25년도 양천구 주요 서울시 투자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억 2,100만원 △용왕산공원 시설 개선 5억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억 4,8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8억 6,600만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3억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 4억 6천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900만원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 5천만원 등 총 33억 5,400만원 규모다. 아울러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도 편성됐다. 양천구 지역 34개 학교 69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인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해소 및 통행로 개선 10억 1천만원 △신목중 급식실 환기 및 안전관리 개선 17억원 △영도초 화장실 개선 8억 2천만원 △월촌중 화장실·창호 개선 12억원 등이다. 채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형 예산”이라며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더 나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천구의 균형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추민규 도의원, 문화체육과와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하남시 문화체육과와 문화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공모사업에 대한 정담회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가졌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특히 추 의원은 문화예술 공모사업과 관련한 하남시의 소통과 공감을 건의했고 경기도 문화예술정책과 및 하남시 문화체육과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추민규 의원은 “오늘 정담회가 하남시 문화예술인과 경기도 전체 문화예술인들에게 희망과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담당 부서 공무원이 직접 공연장이나 예술인들의 현장을 찾아 사업설명회 및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남시 문화예술인을 대표해 참석한 단미 원지현 대표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의 선정기준이 조금 더 투명화되길 바라며 소수의 단체나 개인에게도 공모 안내와 문자가 공지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하남우리소리예술단 김리한 대표는 “신생 문화예술단체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와 예산에 신경 써 달라”고 말했으며 하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정용한 대표도 “예산확보의 다양성과 예술인들에 대한 공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하남시 문화체육과 이영수 과장은 “소통과 공감으로 문화예술인들에게 불만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정한 룰에서 누구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8일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합의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이 서명한 협약서에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협력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상호협력 실행 가능한 청렴 정책 시행을 위한 지원 및 협력 법령·제도 개선사항의 적극적 수용·이행을 포함한 4개 항목이 담겼다. 이태환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상호 협력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은 18일 교육위 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제5기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교육분과 회의’를 열었다. 이날 교육분과 회의는 제5기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열린 첫 회의로 분과위원과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간 상견례를 겸해 교육위원회 주요업무 및 의정활동 계획에 관한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임지훈 교육위원장은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슬로건인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발전자문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격의 없이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어 조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의정발전자문위원들은 “교육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잣생산하락 주범 허리노린재 철저한 방역 주문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잣 생산 하락의 주요 원인인 소나무허리노린재 방제 대책 설명회에 참석해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18일 가평군 생태문화체험단지에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 경기도, 가평군 등 돌발해충 방역과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권건형 연구사는 소나무허리노린재 방제계획 설명을 통해 해충 박멸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이어 자유토론시간에서 잣 농가에서는 벌써 3년째 잣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어 금년에는 꼭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산림청은 방제에 필요한 농약잔류검사를 최대한 앞당겨 농약사용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도의원은 이날 설명회 자리에서 “소나무허리노린재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끊임없이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며 해결방안으로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으로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며 “장기대책으로는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소나무허리노린재의 생태를 파악해 원천적으로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단기적으로는 금년 중 시범사업을 통해 넓은 면적을 방역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기농 농약이라도 양봉농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양봉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빠른 시간 내에 소나무허리노린재 방제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오늘 방제와는 상관없으나 소나무허리노린재로 인해 잣값이 상승한 가운데 외국산 냉동잣이 40%관세로 들어와 시장을 장악하면 우리 잣은 소멸함에 따라 잣 수입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해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잣이 생물로 수입할 경우는 600%의 관세를 내야하나 냉동잣으로 들어옴으로서 40% 관세를 내면 국내 잣보다 낮은 가격에 시장을 장악할 수 있어 이 문제 또한 소나무허리노린재와 함께 고민해야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이영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경기북부 균형 발전과 향후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북부 균형 발전과 향후 대응방안 토론회’가 지난 20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저발전 된 경기북부의 현황을 분석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균형발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경기북부 저발전의 이유와 실태를 분석하고 중앙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함의를 되짚었다. 덧붙여,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검토 사항과 평화경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오지혜 의원은 파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등 도시재생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평화경제 도시 등 특화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장했다.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경기동북부의 중첩규제 등 저발전 실태를 통해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의정부시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균형 발전 형태를 소개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정책 접근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장기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경기북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종인 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오영환 국회의원, 이한규 행정2부지사, 심규순 위원장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박근철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발제자로는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안창희 경기중북부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상대 북부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오지혜 경기도의회 도의원,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원, 김경환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이 참석했고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남궁 형 의원, 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 촉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건의안은 지난 17일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됐으며 본회의에서는 남궁 형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로 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 필요성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서울은 1979년부터, 부산은 1978년부터, 경기도는 2005년부터 각각 소방감 본부장·소방준감 과장 직급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인천소방본부는 소방준감 직급이 없어 소방본부의 지휘체계 강화와 재난현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남궁 형 의원은“인천지역의 재난상황 현장을 지휘하는 소방담당과장은 서울·경기·부산보다 직급이 낮게 편제돼 있어 상대적으로 재난대응 현장에서 강력한 현장지휘 및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치분권시대에 걸맞도록 인천소방본부 담당과장 직급체계 정비로 현장지휘권 강화와 통합적 재난대응체계를 확고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궁 형 의원은 인천은 급격한 도시성장에 따른 인구증가, 건축물의 고층·복합화, 다중이용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대규모 산업단지 입지 등으로 재난취약요인 및 대형재난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도“소방본부 담당과장의 직급을 상향함으로써 소방업무 전문화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효율적인 조직체계가 인천시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인천의 안전도시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남궁 형 의원은“인천소방본부의 조직 규모가 본부 8과, 10개 소방서 54개 센터로 소방공무원 수가 3천179명에 달해 소방환경 변화, 업무영역 강화 및 조직규모 확대 등에 따라 조직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소방본부가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 도의원 표창 수여 및 격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은 정보통신분야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을 발굴해 5월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표창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표창 수여자인 경기도청 정보기획담당관 소속 김도영 주무관은 ICT 신기술 정보화사업, IOT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안전점검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서비스 추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원격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통신분야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첨단 정보기술을 접목한 안전관리 기법을 활용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점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켰다는 것에 대해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보통신분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린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설악눈메골시장 2012년 전통시장 특성화 공모사업 선정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21일 가평군 설악면 설악눈메골시장 등 총 6곳이 ‘2021년도 전통시장 특성화 공모사업’의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특성화 공모사업’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구도심 상권 부흥, 골목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상생발전형 경기 공유마켓, 청년 푸드 창업 허브 2개 분야에 대한 공모를 진행, 서류 및 현장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업효과,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를 진행했다. 먼저 ‘상생발전형 경기 공유마켓’은 시장 1곳당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통시장 유휴 공간 내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누구나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형 공유 상업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가평 설악눈메골시장, 안산 도리섬상점가, 양평 용문천년시장, 양주 가래비중앙로상점가, 안성 죽산시장 5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앞으로 설악눈메골시장은 홍보·마케팅, 문화공연, 판매대 및 부스 설치 등을 지원받고 공유마켓 사업단과 전담 매니저를 통해 새로운 품목들과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게 된다. 김경호 도의원은 “이번 공모를 기회로 가평군 경제의 모세혈관인 시장상권과 골목경제에 희망과 활력이 넘치도록 지원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최경자 도의원 “송민학교 장애학생 ‘유급제도’ 개선 요구안 민원상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17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송민학교 학부모대표자들을 만나 특수교육 장애학생 유급제도에 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받고 의견을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행 제도상 유급은 ‘수업일수 부족으로 해당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해 상급학년으로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로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날 참석한 학부모대표자들은 “송민학교는 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학생들에게 자립을 목적으로 양성해 가는 공립 유형의 특수학교로 현재 한 학급 당 학생 정원이 6명인데 유급 학생 발생으로 정원이 초과되면 교사 한명으로 학습·돌봄·안전의 공백이 발생해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제도를 유지 할 경우 정원 대비 초과 학생에 대한 교원 확충 인위적인 유급을 통해서 피해보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제41주년 5·18 민중항쟁 대전 기념식’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18일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에서‘오월, 시대와 눈 맞추다. 세대와 발맞추다’를 주제로 열린 제41주년 5·18민중항쟁 대전 기념식에 참석했다. 5.18민중항쟁기념 대전 행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5·18유공자를 비롯해 권중순 시의장, 허태정 대전시장, 박영순·황운하 국회의원 및 황원채 대전지방보훈청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번 기념식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동시에 진행됐으며 식전공연,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헌시낭송 및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 “우리가 어려울 때 마다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5·18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민주주의를 지켜낸 민주영령과 유공자 여러분들의 정신을 다시한번 마음에 새기며 대전시의회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