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은 지난 9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한유총 옹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1월 26일 김 원내대표는 한유총 후원으로 열린 ‘신바람 나는 유아 교육 환경 토론회’에서 ＂지난번 유치원3법 관련 터무니없는 공격을 당할 때, 한유총을 해산하겠다고 하는 무모한 세력들에 대항하는데 앞장서서 유치원 선생님들의 권익과 유치원의 위상을 지키는 데 같이 일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초·중·고교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으로 해당 교육기관들은 에듀파인에 예산과 결산의 상세 내용을 모두 입력해야 하며 기록된 회계 내역은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입력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할 수 있음 도입에 대해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심지어 커리큘럼까지 간섭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유치원 3법’이 통과된 것을 부정했다.

과거 한유총의 수차례 회계 비리로 인해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서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전병주 의원은 김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과거에 드러났던 한유총의 비리와 회계 부정 사실들을 외면한 채, 한유총을 옹호하고 나선다”며 “한유총의 일부 사립유치원이 저지르는 비리에 대해 비판을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을 옹호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사학 비리 사건을 통해 국민의 한 단계 높은 투명성과 공공성 요구에 대해서 사학 운영을 건전하게 한 분들은 억울할 수 있겠다”며 “그러나 국민의 변화에 적극적인 태도로 수용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더 높은 수준의 행정을 이어나가는 것이 교육청 본연의 목적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병주 의원은, “당시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한 금액들이 원장의 명품백, 성인용품 등으로 사용됐다는 사실들을 꼭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한다”고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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